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에 과태료수입이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수입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죽동지구가 3억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20 도비보조금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죽동지구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22명에 5,06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081만4천원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07만2천원, 민원실 수용비가 1,20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수용비 중에서 수족관 관리비가 60만원, 생수관리비가 150만원,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분 및 꽃 구입이 60만원,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및 도서구입이 7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36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100만원, 팩스카트리지 구입이 24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이 90만원, 인증기 테이프구입이 72만원, 다음에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제작이 125만원, 다음 민원발급용 서식유인이 12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이 30만원,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조서 제작이 42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14개 읍면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일괄 사서 조달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이 112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스템프 구입이 168만원,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정정용 잉크구입이 56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이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구입이 9만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650만원, 이것은 조달청에 직접 우리가 발급받고 나면 정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구입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백지용지중 B4구입이 112만원, 전산용지 A4구입이 126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이 144만5천원, 인감대장구입이 64만4천원, 인감증명발급 용지구입이 224만원 이것은 내년에 전산처리됨으로 인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용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습득증 수령용 우편요금이 19만원, 자동차법규위반 고지서발송이 234만원, 자동차검사명령서 발송이 35만1천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이 314만2천원, 사전에 안내를 먼저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안물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관련 우편료가 46만8천원,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이 3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5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최의철씨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180만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민원실 장비수리비가 170만원입니다.
그중 복사기 수리가 60만원, 팩스수리가 30만원, 프린터 5대, 인증기 2대해서 80만원되겠습니다.
주민전산관리 유지비가 월 63만원씩 754만7천원, 백업드라이브 CD구입이 270만원, 주민전산 하드디스크 수리가 200만원, 멀티포터 수리가 21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전산유지비가 144만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비가 72만원 이것은 고성군 홈페이지 클릭정보란에 보면 지금 내가 접수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84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민원실운영 주민등록업무추진이 148만5천원, 토지 및 건물이동지 업무추진이 148만5천원,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 추진이 198만원, 건축업무 추진이 396만원, 농지관리업무 추진이 1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및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다음 206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자료 대사 인부임이 914만4천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읍면에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추석 이후로부터 군에서 일괄 읍면 주전산기, 군전산기로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연후 3일동안 시험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출력되는 출력명부를 다시 대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명씩 해서 9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농지위원회 읍면에서 수시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450만원인데 읍면당 연 32만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20만원입니다.
우수민원모니터 시상금이 28만원입니다.
분기에 2명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우리 고성군에는 150명 있는데 읍에 20명, 면 10명해서 150명입니다.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이 분기 2명씩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인데 이 지급근거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심사위원할 때 수고한다는 그런 뜻에서 운영수당이 266개 마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이 6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이 1대 5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신설지목변경 대사토지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지목이 24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초에 4종이 더 불어서 28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8종으로 변한 신설지목에 대해서 일부 분할한다든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도록 건당 10건해서 260만원입니다.
변동자료처리등 전산기록지가 100만원입니다.
지적민원발급 용품구입에 토너가 150만원, 잉크가 100만원, 팩스토너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신청서 유인이 2만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지조사 사진필름 및 인화비가 필름이 15만원, 인화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제도용품 구입이 8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도구가 30만원, 로타링펜이 20만원, 자모판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적공부 정리통보용 우편료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전부 등기촉탁을 해서 나머지된 결과를 통보하는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수리가 30만원, A4복사기 수리가 3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수리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대장 및 구대장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지대장이나 구대장은 전부 마이크로필름 2, 3년전에 해서 전부 원본은 국립전산기록관리소에 있고,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구대장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 및 토지이동처리용 컴퓨터수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수용비중 경리정리 수치지적부 구입이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좌표로서 바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용품 구입이 레트링셑이 15만원, 제도장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용품 구입중 컴팩디스크 구입이 30만원, 카트리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 평판정밀제도기 구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로서 전산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판정밀제도기, 바로 지적도 출력기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우리 건축계 소관중 일반수용비 건축제도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건축전문 서적구입이 50만원, 다음에 건축허가표지철 구입이 150만원, 다음에 건축물 사업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대가 필름이 30만원, 사진인화대가 7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0만원중 122페이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가 24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105만원입니다.
우리가 위원이 전체 15명으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남대, 경상대 교수가 두 분있고, 설계사가 네 분있고, 공무원이 다섯 명있고, 기타 두 분해서 금년에는 사실 한 번도 안열렸습니다.
작년에는 건축조례도 있고, 한 사항이 있고, 또 건축민원이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 또 이것은 법상 별문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꼭 반려를 해야 될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연말에 가서 안쓰면 깎고 그해 가서 또 건축조례가 바뀐다든지 그런 분쟁사유가 많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비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에 고성읍 죽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체 가구수는 12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가 4,200만원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기 일찍 설치한, 96년도 설치한 생곡이라든지 녹명, 법진 위주로 해서 금년 우리 10월 11일날 전체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해본 결과 생곡지구는 오수받이 연결이 한 20개소, 세부연결공사가 한 200m, 녹명에도 한 5개소, 또 법진같은 경우도 10개소 정도해서 수리비가 대충 이만큼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이것을 빨리 수리해서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3천만원이 얹혔습니다.
가구당 지붕개량사업으로서 100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금년 9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 관계가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동 정도 되어야 내년에 원만하게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사실 200동해도 200동이 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제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6년도 수해주택 3동에 10만원, 87년도 수해주택 2동에 9만5천원, 87년도가 재해가 두 번 들었습니다.
23동에 127만1천원, 86년도 것은 2006년도 끝나고, 87년도 것은 2007년도 회수가 되어서 갚아지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연리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6년도 3동, 87년도 2동, 87년도 23동해서 전체 8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02년도 미납금 122만7천원하고, 89-2001년도 미납금 4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86, 87 2건해서 3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86, 87해서 1,2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비비는 7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고, 세출부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5페이지씩 끊어서 질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택사업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그것이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2003년에는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예상액이 2천만원입니다.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준 것만큼 0.5% 정도는 너희 시군에서 받아주었으니까 고맙다는 차원에서 수수료조로 주는 것입니다.
올 2002년 1월 1일부터 당초 대체농지조성비가 올해부터는 단가가 높아져서 농지조성비가 제일 낮은 단가가 경지정리를 안하고 용수개발이 안된 평당가격이 3만4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성비가 많이 올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날 그것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을 받으면 땅 1평 사는 값 정도로 해서 조성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제곱미터당 1만3,9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방미터로 하면 평당 4만원정도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을 자꾸 인상을 시키면 이것은 농촌으로 봐서는 이것은 농촌을 욕보이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런 것인데 자꾸 인상되어서 그래서 나는 작년에 400만원이 왠 1,600만원이나 인상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입 15만원 12명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매년 구입합니까?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예 이런 공무원이 꺼려하는 것을,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근무복을 꼭 착용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서 착용하는 공무원도 꺼리고, 좋게 생각을 안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 공무원도 달갑게 생각 안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 사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터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여름철같은 때 맞추어 줘놓으면 한 벌 맞추어 주면 여름철같은 경우는 일주일내 못입습니다.
하루 입으면 하루 씻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계속 입힐려고 하면 이 돈보다 몇 배 더 들어가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입도 안하는 옷을 사주어 놓고 입어라, 예산낭비 이것을 이런 제도면에 있어서 좀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시정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돈이 180만원 아니라 1,800만원이 들더라도 되게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는 아예 없애는 것이 안낫나 그리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11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을 지금 고성군에 마을수가....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볼 때에 1년에 한 번씩 10월부터 11월달까지 조사하는 농지관리 이용실태조사하는데 돈도 지급 못하고, 또 수시로 농지취득하면 자격증명 받으러 오는데 진짜 맞나 안맞나 도장도 찢어주고, 농지전용하면 심의위원회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보상적 차원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이 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8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되면 관계확인 받는다고 옛날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거기에 도장도 찍어 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1,680만원을 가지고 1인당 얼마나 1년에 지급이 되나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예산 1,680만원 중에 우리 농지위원이 예를 들면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나누어서 읍면별로 고성읍이 크기 때문에 고성읍이 조금 많이 가지고, 구만면같은 데 적으면 적은 인원수별로 그렇게 합니다.
나는 1인당 얼마씩이나 돌아가느냐....
119개 리동이기 때문에 3명 치면 전체 350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한 5∼6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119페이지 지적공부 제도용품 구입에 보면 저는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도구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모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1번, 2번 쭉 써는 판이 있는데 그 판 위에 로타링펜을 갖다 대면 정확하게 도면지면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대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파진 대로 하는 그것이 자모판입니다.
한 번 쓰면 안잃어버리면 몇 년은 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책상사고 하는 비품비였고, 올해는 평판제도기는 별도로 지적도 전산지적된 것을 출력하는 기계명입니다.
별도로 하나 우리가 전산도 지적도면도 전산 다 되었으니까 출력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20페이지까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건축제도기 구입, 건축전문서적 구입, 건축허가표지철 구입, 건축전문서적같은 것은 비치가 원래 안되어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123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금년에 한 200동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0만원인데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노인부부들이 많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못들어 오고, 집도 다되어가고 하는데 계속 오래된 30, 40년 이상된 노후 위의 주택지붕을 요즈음 아연강철로 해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간주택에 1동하게 되면 한 26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후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옛날에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슬레트지붕 그런 것을 바꾸어 준다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슬레트지붕이 낡아서 이렇게 된 것을 강판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데 군에서 도와 준다.....
많은 데도 금년에도 한 250동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올해했는데 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1일날 환경직,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온 결과 이 정도는 1차적으로 돈을 들여야 일부분이라도 가동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몇 년도 끝난다고 했습니까?
요즈음은 전부 농협에서 바로해서 그쪽에서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행정기관에서 다루었을 때 했기 때문에 86, 87까지 있는데 이것이 86년도분이 2006년도 끝나고, 87년도분이 2007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7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른 회계하고 통합할 그런 성질은 못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계를 달리하도록 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1,6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작년도에 운영한 실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910만원으로 전년의 1,480만원에 대비 5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수입 200만원과 운동장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200만원, 문화의 집 사용료 10만원등 시설사용료 수입 41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비디오,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등 법령위반과태료 500만원등 총 91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52억8,7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3,403만6천원에 비해 7억5,35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사업 2천만원, 향토자료수집비 68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 3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1,838만9천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90만원,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33억3천만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 4억88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500만원,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미술교류전 사업지원에 1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65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지원에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9억9,20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에 50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98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222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고성문화의집 운영협회비 20만원,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비에 330만원, 고성문화의집 도서구입비에 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677만9천원,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5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개 분야에 21억7,450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6,198만2천원에 비해 6억1,251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34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1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90만원, 공룡테마파크 조성 13억1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25만원, 향교 기로연재현 지원에 80만원, 당항포관광지 개발 7억9,76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 4,7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55만1천원과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5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총액은 74억6,211만1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등 세입 총액은 74억7,12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6,039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전부가 홍보행정입니다.
홍보 총 2억3,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1만원보다 1억8,1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모두 경상비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3,2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1만원 대비 1억8,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억3,151만원으로 소가야소식지 발간비 1,320만원, 사천공항외 5개소 고성이미지 광고판 설치운영비에 1억8천만원, 공보발간비 600만원,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구입과 현상료 200만원, 사진인화 625만원과, 138페이지입니다.
건전지 구입 22만원, 슬라이드 필름현상 24만원, 광고료 1,700만원, 주요기사 발췌용 신문구독비 126만원, 기사송부료 공공요금 120만원, 소가야소식지 송부우편료 4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앰프, VTR, 카메라등 방송 및 촬영기자대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 홍보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31억7,52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4,077만7천원에 비해 26억6,553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비는 9억96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8,610만원에 비해 23억7,645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문화예술비는 3억4,08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3,755만원 대비 33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예산은 1억3,789만6천원으로 전년의 1억1,850만원보다 1,9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8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에 대비 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성문화의 집 정화조 청소 20만원, 고성문화원의 집 운영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고성문화의 집 문화행사 유인물 제작 80만원과 고성동부도서관 정화조 청소 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안내리후렛 제작 104만원, 전시작품 리후렛제작 24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소모품구입 2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의 집과 고성동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각각 50만원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등 공공요금은 1,980만원으로 고성문화의 집 전기요금 9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상수도사용료 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전화요금 36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기요금 60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상수도사용료 84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인터넷사용료 1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화요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36만원으로 고성문화의 집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과, 140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6만원, 고성문화의 집 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10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4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일시사역인부임이 6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성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과, 143페이지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4,700만원으로 전년도 4,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과임의단체보조금은 총액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청실회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원 400만원, 운흥사영산재 지원 30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지원 300만원, 고성향교 제례비지원 30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 300만원, 전국민요경창대회 300만원, 고성오광대 공연지원에 800만원, 이것은 정기공연에 300만원, 중앙공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14개 읍면 농악대 지원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고성동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297만8천원으로 지난해 2억1,905만원보다 1,907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9,597만8천원으로 전년의 2억1,505만원보다 1,907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0만원, 민간이전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비 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140만원, 고성문화의 집 각종 자료구입비 3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232만8천원과 자산취득비로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문화의집운영 협의회비가 4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4천만원, 145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300만원,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5,500만원, 충효교실운영비 400만원, 미술교류전 사업지원 2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1,3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260만원등 9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3,9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의 1억5,060만원보다 1,1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중 고성도서관의 도서, CD등 자료구입 지원비는 3,677만8천원, 자산취득비 9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CD, 비디오테이프등 각종 자료구입비 660만원과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전년도 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공설운동장내 그네틀 이전설치비에 200만원,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CD, DVD, 어학자료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5억6,876만7천원으로 전년도의 29억4,855만원보다 23억7,978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76만7천원으로 전년도 1,039만원보다 16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80만원 증액으로 문화관광자문협의회 운영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관리 인부임 435만4천원과 문화재관리 인부임 261만3천원등 총 6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9억3,816만원에 비해 23억7,8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의 29억2,816만원보다 28억7,8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재해훼손 등에 대비한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1천만원과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비 5억원으로 예산 총액은 5억1천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천만원보다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6,560만4천원으로 전년의 25억5,467만7천원보다 2억8,907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억5,950만2천원으로 전년의 4억1,762만2천원보다 1억4,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4,404만8천원으로 전년의 4,046만원보다 358만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수용비가 305만6천원,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 80만원, 신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 120만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의 쓰레기 봉투구입비 45만6천원, 실내체육관 방역용역비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0만원으로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상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에 2,860만원과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체육관과 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신공설운동장 안전사고보험료 20만원이며,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실내체육관 35만원과 157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대형난로 연료비로 35만원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신공설운동장의 건물유지와 보안경비등 시설장비유지비는 1,109만2천원으로 이는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300만원, 종합운동장 건물유지비 349만2천원, 실내체육관 보안경비 용역비 180만원, 신공설운동장 보안경비용역 180만원, 잔디관리기 유류대 50만원, 잔디관리기 및 분무기 장비관리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격려에 200만원과 동계훈련팀 유치간담회 및 격려에 300만원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잔디구장 관리재료 구입비에 500만원, 복토용 모래구입 300만원, 비료구입 100만원, 농약구입 100만원이 되겠으며, 15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435만4천원 등 재료비로 총 9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인 고성군청 세팍타크로팀의 운영비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건은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등 각종대회에서 상위입상으로 고성군의 명예와 권위를 선양하였으며, 경기력 향상과 선수의 사기진작, 우수한 선수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총 2억9,610만원으로 전년의 2억6,21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인 군민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군생활체육회 지원 1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도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7천만원, 군체육대회 14개 읍면 참가경비 지원에 7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3천만원과 152페이지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5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1,720만원, 청소년 체육훈련 보조금 1,300만원, 군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5천만원, 생활체육단체 종목별행사 지원에 500만원등 10개 사업에 보조위탁금으로 2억9,3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억5,250만원보다 4,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6,810만2천원으로 전년의 17억305만5천원에 대비 8억3,495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7,495만3천원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억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체능교실 407만2천원, 청소년체능교실 운영 407만2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44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196만원과 15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5만8천원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5개 사업에 6,8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약 50억원 소요에 2001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4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등 공정율 약 50%이며, 총 사업비 약 50억원중 2003년 공사비로 부족분 8억원,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8억3,800만원으로 시설비 3억4,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금이 3천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의 4억3,4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하이면 체육공원 조성에 2억원,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에 1억5천만원, 다목적공간에 선수합숙소 설치를 위하여 2억8,800만원, 종합운동장, 구공설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의 추가공사를 위하여 5천만원과 154페이지입니다.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기본조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8개 사업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노인여가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3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까지 게이트볼장이 없는 삼산, 하일, 영현, 개천, 마암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억1,115만원으로 전년도 4억8,466만6천원보다 2억2,64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736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261만8천원이 증액되어 시간외근무수당 4,607만9천원과 휴일근무수당 1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6,044만2천원으로 전년의 4,651만1천원보다도 1억1,3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가 4,335만2천원, 여비 31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 391만9천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민간이전 5천만원 등이 증액된 비용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026만3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15만2천원과 156페이지입니다.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150만원, 관광홍보물, 화보, 리후렛 제작 2,550만원, 공룡나라축제 홍보를 위한 동요제작비 1천만원, 공룡나라축제 노랫말 공모홍보료가 3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321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21만1천원, 상징홍보판 전기료 상리 신촌, 고성 죽계, 마산 진전 여기에 1,080만원, 보조구장내 상설무대 전기료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룡나라축제 홍보를 위한 노랫말 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816만원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412만원과 관광진흥 업무추진비 540만원, 홍보체육, 문화예술, 관광예술사업 업무추진비에 각각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100만원, 2006년 공룡세계박람회 및 공룡나라축제 개최준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룡나라축제 동요제작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등 35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은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91만9천원으로 관내관광지에 배치할 통역가이드 이것은 하일 상족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명의 인부임이 되겠으며,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룡나라축제 동요공모 당선자 시상금 1,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는 고생물학회 초청세미나 고성개최를 위한 지원금 5천만원, 이것은 한국공룡연구 3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생물연구학회 창립총회를 우리군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술연구 및 자료수집비 책자발간, 부대료 및 홍보료, 기념품 구입, 식·숙박비 운영등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억1,334만원으로 전년의 3억2,340만5천원보다 1억6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료비 540만5천원, 민간이전으로 2003년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 300만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관내관광지 안내를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2명의 인부임으로 600만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은 2억9,700만원으로 2003년 공룡나라축제 지원비이며, 국비 5천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연화산도립공원외 5개소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0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전년의 8천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비 1억원과 시설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사 및 도감책자발간 학술용역비가 1억원으로 이는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에 산재한 공룡발자국화석을 조사하여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천만원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사업비에 3천만원, 표지판 정비 1천만원, 표지판 설치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2006년 고성공룡세계박람회 사전준비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개최여건의 분석, 여사한 사례 분석조사, 사업추진계획등 박람회 사전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업체용역비 3천만원과 박람회 개최방향, 박람회장 구성, 기본계획운영 및 관리계획, 참가유치계획, 행사 및 홍보계획등 고성공룡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1억7,350만원으로 전년도의 56억2,700만원보다 45억4,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50만원으로 전년의 400만원보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관광개발 관련 각종 현황판 제작 50만원, 관광개발 홍보관련 유인물 홍보물 제작과 신문등 광고료에 250만원과 관광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101억6,800만원으로 전년의 44억4천만원보다 5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부담액은 국비가 47억3,080만원, 도비가 21억760만원, 군비가 33억2,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71억원, 남해안관광벨트 추진을 위한 시설비 59억원과 토지매입비 3억원으로 62억원, 공룡전시장 건립 1,041평, 전기시설공사 438평, 전시품 구매설치 1식, 토지매입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5,000㎡ 및 야외공연장 조성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3대문화권 기반정비사업은 예산액이 5억8,400만원으로 옥수옥천주차장 정비 8,000㎡에 4억원, 소가야문화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신축 1동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는 24억8,400만원으로 기본시설공사 등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중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공사 이자상환 1,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중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공사 원금상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과에도 했던 것처럼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받고, 세출부분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운동장전기 사용료가 어떤 성질이기에 수입이 됩니까?
빌려준 것이 있어서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각종 체육회도 있고, 거기에 행정동우회도 있고,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수입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1천만원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맞추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딱 500만원입니까?
끝전 510만원도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편의상 끊기 위해서 먼저 홍보행정 이 부분만,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리비가 나오던데?
공항이나 저런 데 가니까 각 시군별로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에도 보면 있고.
그것이 한 개를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 그렇게 듭니다.
13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앰프 및 부속기자재 수리가 있는데 앰프는 운동장에 있는 앰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때 계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시설비 1억원을 주었는데 1억원을 주고 난 이후부터 바로 사용을 할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성능도 좋지 않고, 그냥 우리 고성에 돈을 1억원을 바로 날린 앰프입니다.
지금 행사하면 계장님 우리 다른 데서 앰프 빌려오지요?
임대하면 하루에 얼마줍니까?
한 200만원...
그 내역은 잘모릅니다.
굳이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고 이것이 구입부터 지금까지 저것이 돈을 1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그 앰프를 사용할 때는 다른데 진주에 빌려서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그런 업무에는 확실하게 짚고, 또 묻고 해서 이런 일이 지금 와서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시설장비유지나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완전히 그것을 사용해서 예산절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수갑위원 말씀대로 하면 1억원을 들여서 한 번도 사용도 못하고, 할 때마다 빌려쓰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우리 총무위원회에 예산심사동안에 오늘 제안설명 마치고 거기에 가서 과거에 한 사람이든 추적을 해서 어떤 상태에 그것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부분이 143페이지에 2천만원있고, 144페이지 보면 또 지방문화원 지원이 또 4천만원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문화원하고 틀리는 것인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2천만원, 4천만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입니다.
1년에 240만원 체육회 나오는데 문화부분에 8,260만원이 나온다는 이것은 지금 계산이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이런 예산 배정인데 우리 사무국장 봉급이라든지 간사봉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주어야 됩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특정 정해진 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그것이네요?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고성동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2천만원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2천만원 책자를 다 구입했습니까?
우리가 요즈음 책 대금들이 괜찮은 책은 상당히 돈 1만원이 넘어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서관하면 장서가 어느 정도 비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몫 사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연도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책자를 구입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부도서관 아직 개장은 안했는데 동부도서관 관계 때문에 고성군민의 여론을, 여론이 전부다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을 참작을 하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용이 있을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일단 우리가 도서관은 어떻게든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지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여기에 쭉 예산서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동부도서관 무인경비용역, 또 동부도서관 전기, 여기 보니까 아마 군에서는 이 예산서에 부기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가서는 동부도서관 운영하는데 장서구입비니 도서구입비는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투자된 것을 제외하고 2003년도에 들어갈 내역이 있지요?
예산을 요청을 했으니까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별표를 만들어서, 동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의 자료를 하나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계획되어 있지요?
그것도 먼저 여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145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 비디오테이프등 해서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660만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동부도서관 각종 자료구입 테이프등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테이프라든지 각종 자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안에 그것만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신공설운동장 쪽 앞에 보조경기장 그뒤쪽에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옮기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한 장소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축구경기하는데 장애가 참 많습니다.
계획도 없이 축구장에 걸린다고 해서 그런 확정도 안지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이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얼마 안되는 이런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옮겨야 되지, 지금 옮긴다는 것은 확정을 해놓고 물론 내년 1년의 사업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방학이 지나야 유치팀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일부팀에 저희들이 선물이라고 할까 유치를 위해서 그때 한 200만원쯤 해서 각 학교, 또 단체대표한테 보냈습니다.
지금 온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오도록 만들어야지, 온 사람을 1회성으로 이번에만 받아먹고 내년에 안오도록 하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큰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에 보면 예전에 제가 체육회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앞장을 서서 했는데 올해는 보면 이것이 온 감독들이나 코치들 밥 한 그릇 사면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군수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을 기약하고, 그 사람들이 올 때 다른 팀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예산인줄 알았더니 그 예산은 아니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에 설계비가 1,100만원, 시설비가 4억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그래서 보면 만월당 복원공사를 할 때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적멸보궁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그것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설명이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임금을 주어야 될 선수가 몇 명입니까?
감독은 단장은 부군수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선수가 몇 명입니까?
이 앞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밖에 없어 놓으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서 2등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울산, 충청도, 경기도 다른 팀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200만원 이상을 주고 전부 확보를 해버립니다.
우리 선수는 130만원 가지고는 선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수도 우리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큼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삼진고등학교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고성으로 옮기고 고성군민이 세팍타크로팀이 있다는 것을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팀도 양성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얼마쯤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은 놓아두고 인건비를 얼마나 더 줄 것인지, 지금 130만원 주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선수는 200만원준다,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190만원 준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기량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밑에 란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군민체육대회경비 그것을 500만원 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하기로는 1천만원을 면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조금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첫째는 아무리 적은 면에도 한 번 하려고 하면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아래로는 절대 이틀동안 대회를 못치러 나갑니다.
아무리 아껴써도 그 정도 드는데 돈 없지요, 또 선수 없습니다.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되어서 다문 100m 달리기 하나, 줄당기기 하나 그런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그래도 잔치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군에서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경비 반이라도 되게끔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지 지금은 농촌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 면장체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좀 내고 했는데 지금 고성읍이나 회화 또 거류 이런 중상업도시 이런 데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만, 개천, 영현 이런 데는 굉장히 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서를 보고 증액을 시키라 하는 이런 것은 어렵지만 이것도 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만 되면 예산심의동안에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 깎아서 읍면체육회 참가경비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 내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라도 이것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군민체육대회가 좀, 첫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잔치가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한다고 특정인 몇이서 하는 것이 군민체육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볼테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도 많이 하고, 군수님도 직접 싸인을 해서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되었는데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반반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 체능교실 1교실해서 407만2천원 이 돈이 어린이 체능교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운영한 근거서류있지요?
최계장님 다 있습니까?
왜 대답소리가 작습니까?
15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에 대해서도 어떤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졌고, 이 조항이 어떻고 계획서부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결산서류도 다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숙식 다 하고, 우리가 집 지어서 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해야 고성군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합숙소 그것까지 다 지어주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경기부양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 관계자회의를 해보니까 수남마을 이장이 한양대학교 선수를 지금 2년째 유치를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유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자기들이 해주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먹고 그러니까 과일상점부터 해서 소고기상점, 심지어는 한약방까지도 큰영향이 있어서 어제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별로 없지만 그들이 해먹는 전부 반찬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해오니까 상당히 경기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로 도움....
사람이 끓으면 무엇이 흘러도 흐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우리가 마을경로당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시설비는 동계에는 회의 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것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야 그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다목적공간 거기에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할 때는 읍면에서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2억8천만원, 약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조리시설도 다 하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군민이 현재보다도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고....
위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려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숙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숙소를 안만들면 동계훈련하러 고성에 선수들이 안옵니다.
안오는 이유가 지금 진주에는 진주, 통영, 남해같은 경우에는 다 시에서 숙소를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놓고 1박 3식에 1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 고성에는 축구팀이 한 팀도 안왔느냐, 이때까지 육상만 왔습니다.
안온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여관에 가게 되면 하루밤에 방 하나에 3만원에서 4만원,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약 4만원치인답니다.
10개를 사용하면 40만원, 10일이면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밥값만 주면 통영이나 함안이나 진주나 남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에 선수들이 환경은 천혜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 예산관계 때문에 고성을 못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하고 먹고 자기는 통영에서, 진주에서 하고, 운동은 우리 고성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운동장소가 없어서 고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갖춰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선수들이 오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이 숙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에서 우리가 숙소를 지어주면 밥을 먹고, 사먹고 모든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야, 고성에 유치가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지.....
또 다목적공간 선수합숙소 설치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마지막 16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맨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통역가이드 영어 인부임이 있는데 영어 통역가이드가 2만1,770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별도 티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은 편법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2만1,770원 받고는 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1,770원으로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못구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번 요구를 해도 도끼를 쥐고 안해 주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받았지요?
예산은 국비가 3천만원, 도비 2,700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하고, 2억5천얼마였는데 결국 민간스폰서받고 해서 3억원을 맞추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금년에 2,700만원 받았다면서요.
금년에 2,700만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4,7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네요?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당초에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5,700만원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찬조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것을 군수가 일제 하지마라, 손벌리고....
민간인한테 스폰서받는 것은 예산에 명시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기 숫자가 계산이 잘못되었든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5,700만원을 가지고 행사했으면 내년에는 4천만원이 증액된다든지 그것이 기술되어야 될 것인데 내용이, 과장님 계셔 보십시오.
실무계장 아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산은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적어진 수치입니다.
이것이 최우수가 1편, 우수가 2편, 가작이 2편 총 5곡을 제작할 계획으로 작곡하고, 녹음, CD제작비등 그것을 하면 편당 한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억원짜리 해놓으면 영원하게 쓸 공연장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무대하고 스탠드 지붕하고...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3대 신문화사업으로 하는데 대상지가 옥수온천하고, 남해는 관광벨트권하고, 우리 소도읍개발하는 소가야문화권하고, 당항포하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것이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세울 때 여러 분야 관광지를 많이 해야 사업비를 많이 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도시과에서 그 사업이 안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신청을 승인을 받아서 다른 관광지에 투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원금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원금이 잔액은 총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자로 1,100만원 안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2억원, 그 2억원의 이자가 1,100만원하고 그래서 2억1,1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