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과
○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04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4분 감사시작)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리, 물가안정 등의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의 설립취지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서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고 적정한 가격을 받고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직판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여기 운영권자인 한국농어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회원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고성군 농어업인은 전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구석구석까지 보면 이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이 고성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용객이 54,800명이 되고 또 판매액이 607,000천원까지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상품을 받아서 팔 때 어떤 지역에서 어느 읍면이라도 면에서 얼마 가져 와서 날짜별로 얼마를, 무슨 무슨 농산물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유통정보지라든가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전 군민이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물건을 공급할 때에 이 분들이 일정한 정미소라든가, 이 정미소 한번 가서 고성 쌀을 가져가고 또 저 정미소 한번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고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농민이, 젊은 분이 아니라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런, 확실하게 어떻게 경로라든지 잘 알고 있는지는 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농어민 경영인 젊은 층으로 해서는 마을 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홍보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0월말까지 판매량이 607,000천원이라고 했습니까?
품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순수익은 약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경영인연합회 저번 임대 재계약관계로 인해서 제가 김행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건비하고 얼마쯤 되느냐 물어 보니까 자기가 작년도에 약 4천 기백만원쯤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빼어 데이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산물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한 기 실적이고, 그 밑에 방울토마토는 올 12월부터 97년 3월에 수출할 계약을 맺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할 때 일반 명성식품이라든지 고성물산 이런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 합해서 하고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보고하는 것은 식품, 완제품 이런 농수산물 아마 20,500,000천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총 6....
죄송합니다.
364톤중에서 지금 1.5톤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약 360톤정도는 앞으로 96년 11월부터 97년 3월사이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토마토도 그렇고 밤호박도 그렇고 그곳을 통해서, 중개상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한 군수 산하에 하지만 과가 다르고 하니까 물량이 정식적으로 자라는데 같이 활동을 하지만 조금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생산지도를 잘 해서 수출품목규격에 적합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관에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관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홍보가 조금 미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명이 지금 거기에서 농어업경영인협회 회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력에 참여하는 인건비와 또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와 모든 것을 정산한 후에 우리 군이 순이익금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온다고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고 순이익금, 인건비, 내부구조하고는 관리자들이 자기 운영을 잘 해서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일부는 경영인협회에서 얼마 들여 주는 단가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성의 농산물을 607,000천원이라는, 90%이상이 쌀이든지 뭐든지 고성농산물입니다.
판다는 거기에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 수익금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성물건, 우리가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장사하려고 만약에 고성물품을 안가져가고 다른 곳의 물건을 가져가서 하는 경우 적발되면 취소 시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하고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직판장을 더 개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양돈하시는 분이지요?
거기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농어업경영인협회에서 거기에 대표자를 한 사람 경영인으로 보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보다는 좀더 순이익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관에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고성의 농산물을 많이 파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묻지도 안하고 "장사만 잘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위원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세밀하게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기간 중이라든지 되는 대로 자료를 정기회 기간동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낸 나머지 순이익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어떤 특정인이 너무 과다한 수익을 많이 본다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단체에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이 단체에 나중에 어떤 흠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통상과장과 각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할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 품목별 직판장 이용실적을 월별로 파악해서 소가야 소식지에 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면 말씀대로 싣기로 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사유를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행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계약재배, 지금 이것이 작목반이 어느 작목반입니까?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수출하는 대상국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시설문제로 인해서 이야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업무파트가 경제통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빨리 좀 시설보완을 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간이집하장을 하나 설치하면 그 하나로 끝내 버리고, 이래서 저와 그 당시 통상계장하고 두 번 나갔는데 이것이 묶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에 나가니까, 좀 일본으로 가는데 크기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과의 과장으로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장을 하고 선별을 하는 과정에 거기 비포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상품안에 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비닐하우스 움막을 쳐서 또 상품에 대한 도장을 찍습니다.
하우스안에 서리가 맺혀서 그 서리가 상품박스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에 내용이야 얼마나 좋을런지 모르지만 바깥 포장자체를 벌써 쳐다보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기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공짜로 박스를 가져와서...
안에 내용지까지도 그것을 아는데...
그러나 단, 수출하기 전부터 국내시세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되더라도 수출계약 물량만큼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모모타로 했을 때 27,000천원 정도 2년전에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파케이에스하고 직접 대표자 이강조씨, 제성호씨가 직접 군청에 앉아서 계약체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박스대는 공짜로 오니까 그대로 되고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수출하는 작목반에 한해서 종자대를 약 40∼5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또 거기에는 수시로 잘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고베지진사건으로 인해서 크레임 걸린 일이 한번 있었지요?
총무인 진종수씨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현지의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국내가격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엑스트라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품목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는 일본 수출하는데 큰돈이 벌리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수출해서 돈이 안벌립니다.
완숙 토마토 수출한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기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하고 수출하고 우리 농가에서 작업하는 작업장이 조금 무언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작업장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복안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하는데, 일단 안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지시를 받고 이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내역을,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 농촌지도소에서도 같은 것이 보고가 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중복이 되지 않고 무언가 하나의 단일화로 되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 자료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 산하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창구가 단일화가 되지 않는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앞으로는 참모회의라든지 간부급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경제통상계 업무중에 아까 수출의 품목 선호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밤호박을 재배하는데는 지도를 산업과에서 합니다.
키워 놓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지금도 우리까지 일부의 산업과 하고 저희과하고 업무를 갖고 가라, 주라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수산물 수출이 약 80∼90%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도라든지 같이 묶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받을, 사실상은 받을,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라고 했는데 줄려고 하니까 업무의 권한을 뺏기는 것같고 이래서 주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 봐야 짐 받는다, 또 넘겨주지도 않고 사실상 논란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보시다시피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원화된 우리 자체도.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참모회의 석상이나 위의 어른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목반에 박스지원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박스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작목반에서 해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농협에서 일괄 공급을 해서 다음에 출하할 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박스를 공것으로, 그러니까 외상으로 가져 갔다가 다음에 출하할 때 입금이 됩니다.
전표상 입금이 되면 한박스 10kg짜리면 그 kg에 따라 나누어서 우리가 박스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상품을 출하시키는 과정에서는 박스를 안하고는 출하가 안되어지기 때문에 또 농검에 검사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히려 질 좋고 값싼 박스를 주문을 해서 얼마든지 출하를 할 수가 있는데도 왜 이것이 여태껏 시정이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안빠지고 다 다녔는데, 작목반에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작목반도 있고 농검을 통해서 박스대를 외상을 하기 위해서 농검을 통해서 박스를 직접 제작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농검에 안들어 오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끌어 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목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농협의 박스를 외상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대금정산할 때에 500원짜리면 40%를 제하고 현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출계획에 대한 박스지원금을 지금 부터라도 작목반 구좌에 바로 입금시켜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박스가 공짜로 오기 때문에 제작해서 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박스대가 내려 와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면 제작할 때 그 작목반 1,000매하면 1,000매에 대한 가격의 40%를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만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빠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41회 임시회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 박상수의원이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시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통하여 이 확실한 구간은 어디서 어디라고 모르지만 교회앞에 어디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공항버스 및 택시주차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에서 제외된 구간이 있어서 그 제외된 구간에 공항버스나 택시가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특정인의 차가 종일 주차하고 있으므로 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본 위원이 개선안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구간을 특별히 유료주차장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 공항버스나 택시주차를 유료화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이 되었습니까?
했기 때문에 일반차를 대면 전부 다 유료주차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돈을 받습니다.
다 유료주차장화 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일반 차를 잠시 대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사업자가 24개 노선에 15대 신청을 했는데 허가는 22개 노선에 15대를 했습니다.
제외된 노선은 어디이며, 왜 불허했는지 사유는 무엇 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자면 거류 여기에 보면 고성읍에서 종점이 한내가 되어 있는 허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내가 우리가 볼 때는 한내는 종점이 아니고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해·거류선에 포함되는데 두 군데 그것을 중복노선인 경우, 종점이 아니고 허가노선이지만 필요없는 것이니까 하면 안된다, 그래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중복노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공영버스 6개 노선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영은 군이 직접 합니까?
사업자에게 위탁경영을 합니까?
고성버스주식회사에 주어서 위탁경영을 합니다.
사실상 위탁경영권 자체가 군의 수입은 없고 자기 관리라든지 모든 차관리 운행권한을, 이런 것을 일체 고성버스에 위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내에서도 농어촌버스가 노선이 개설치 않아서 상당한 어떠한 원성의 대상이 맺혀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이 점을 한번 사전에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시한점을 갈음하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내년도, 사실상 차 대수가, 왜냐 하면 무조건 늘리는 것도 안되고 늘려봐야 이것이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차 한대 내면 운전기사 월급 주어야 되지, 기름값 해야 되지, 사실상 고성버스측에서도 지금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들 보고 증차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공영버스 같은 이런 차가 내년도에 우리가 24인승 미니버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버스라는 자체를 국비로 전액 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래서 차를 공짜로 사주면 어떻게 한번 해 보까, 차 몇번 넣어서 차를 배차시켜 보려고 하니까 첫째는 차가 없어서 안되고 두 번째는 차가 없어서 안되면 차를 사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차 증차도 못해주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위원님 질의에 참 뭐라고 답변을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를 하셔서 원활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고성군버스라 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사료됩니다.
왜?
통영시와 우리 고성군과의 사이에 있는 원산리 기점이나 아니면 도산면 소재지나 우리 고성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그 쪽으로 가면 아마 그쪽 도산면 소재지 일부 지역민들은 고성읍에 위치한 시장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거운리에서 돌아오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아마 진주쪽에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원산리 쪽하고 내황리쪽에는, 내황리 쪽은 타결이 되었는데 원산리쪽은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는 걸었지만 타결을 못보고 있는데 주민불편 사항이라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겨울철이라도 크게 10∼20천원 더 올라갈런지는 몰라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가용, 승용차가 계속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손님이 적어 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군수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처음 가서 박태공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앞으로 군비는 한푼도 안보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현상유지가 되려고 하면 한달에 대당 4,000천원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기사월급 약 1백몇십만원과 기름값하고 여러개 나오는데 그러면 100천원을 봐 봐야 3,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100천원이 되면 그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로는 들어 보면 매달 한 달에 약 20,000천원 쯤의 적자가 난 답니다.
17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큰일이다, 그러면 걱정이 되면 저번에 송사장하고 조상무라는 분을 저번에 만났는데 만나서 이러면 나중에 군민을 담보로 해서 놓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걱정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지침을 벽지노선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고성에는 대여섯개가 되는데 다른 시군, 산청, 함양은 벽지노선이 약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조금 손님이 없는 선, 특히 거류, 동해선은 현상유지가 되는데 대가, 영현, 개천 이쪽으로는 전부 적자입니다.
이런 선을 해서 벽지노선 확대를 시켜서 손실보상금을 기름값이라도 1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도의 승인만 내려오면 군비와 법이 바꾸어져서 도비로 하다가 또 군비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소수자의 반대여론이 있어도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그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민버스를 우리 전 군민이, 7만 군민이 전부 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상 거기에 몇분의 몇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의 교통계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군민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가 벌써 몇개월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의 대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하나도 안나오고 그러면 무턱대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회사가 운영이 안될 때에는 그러면 또 감차조치 할 것입니까?
왜냐 하면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사실상 보면 우리가 고성하고 인구 비례가 같은 창녕이라든지 큰곳 사천, 함양 저런 곳에 비해서 우리가 벽지노선 수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하고 벽지노선 수준을 높여 주었는데도 안되면 그때는 특단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고 이래서 다른, 왜냐 하면 첫째 감하는 것이 시외버스 보다 기본요금이 싸졌습니다.
450원하든 것이 상당히 싸졌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고 다음에 벽지노선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함양이나 저런 곳은 우리 보다 인구도 작은데 벽지노선이 훨씬 많습니다.
차도 많고 그런 정도이고 그 수준을 맞추어 주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행정이 그 당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 까지는 조금 밀어 주어야 안되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수가 너무 많게 투입을 시킨 것이?
왜냐 하면 사람 숫자는 작은데 회수는 한 사람 실어도 그 한 두사람을 위해서 그 회수를 뛰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안되면 군내버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병행이 되면 중복이 되고 아무 의미가 오히려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두 서너대 정도는 더 있어야 삼산도 가고 하일도 가고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상유지만 되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연구가 덜 되었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서류를 보시면, 저도 가서 알았는데 94년 12월, 그것이 밖으로 노출이 안되어서 12월부터 경상남도에서 고성군 노선으로 동남교통을 전부 취소를 시킨다고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단된 것이 95년, 작년 아닙니까?
작년도 7월, 8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는데 노선취소는 못시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95년, 1년전에 94년말에 발단이 되어서 약 1년간 끌어 오다가 95년 12월인가 도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95년 3월달인가 시켜 주겠다, 내부품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부 노선을 폐쇄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남교통 다니는 지금 대가노선이라든지 전면 노선을 취소시키겠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지사님의 허가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저쪽의 입장을 일부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촉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군비를 지원해서 고성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그 이야기인데 사실상 현재 군민버스가 잘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 배차시간에 잘 다니고 있다고 봅니까?
빠져서 원성이 지금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천 봉치쪽에는 군민버스가 없을 때는 동남교통이 아침에 차가 한대 더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산가는 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군민버스가 들어 오고 나서 교통이 좋아져야 될 것인데 한 대가 줄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줄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회수를 줄이니까 그 차도 안오고 이 차도 안오고 다 안옵니다.
오히려 늘어 났지, 왜냐 하면 서로 혼합을 해도 그 회수만큼 넣었기 때문에 서로의 혼합해 다니는데는 자기가 빠지면 그만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행은 좀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영현앞에 보면 동남교통차가 도로가에 몇대 서 있지요?
그 도로가에 세워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하면 견인을 해다가, 강제 무단방치차는 견인하겠다,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저쪽에서 결정을 못해주는게 전 동남교통대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자기들이 오기로 집행유예를 받든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달라, 정권을 위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놓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있으면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고를 해서 견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개월간 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꼭 잣대를 규정대로 못나가고 약간의, 자기들이 사장이 나오면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있는데 그것도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거기에 아니더라도 세워 놓을 때가 안있습니까?
도로가에 다가 보기 흉하게 줄줄하게 세워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빨리 그것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6군데 설치할 계획이지요?
내가 가봤는데 그 곳은 지역이라든지 교통을 봐서 그곳은 장소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한 곳은 제가 와서 했는데 장소를 보니까 관리상태도, 사실상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책임은 있는데 사실상 해놓으면 작목반이라든지 자기들이 간이집하, 농산물집하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짓는데 사실상 감독이나 지도권은 행정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장소는 틀림없이 좋은 장소를 선정했겠지요?
짚이고 농기구창고인가 나락창고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창고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건입니다.
과장님, 지금 승객들의 대기실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원성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은 조금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기증을 받은 것을 해주니까 왜 우리 마을에는 왜 설치 안해주느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이 여기에 싹트고 있습니다.
이 점에 홍보가 잘못되고 있고, 정말 부락과 부락간에, 또 면과 면간에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 점 주민들의 원성이 승강대기실로 인해서 파다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설치되어졌고 나머지 설치하고자 하는 우리 고성군내 승강대기실이 어느 정도로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몇동이나 됩니까?
10개소는 올해 신청 받아서 못해서 97년도 사업으로 넘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나와집니까?
이 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발췌를 해서 각 면에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설치대책은 그해 그해 연도에 어떻게 적절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96년도와 같이 기탁자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구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탁자가 사실상 가구는 적지만 자기가 연고있는 마을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 뜻을 존중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민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호수도 작고 사람도 작은데 저기에 왜 하는지,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관에서 하는, 군비로 하는 것을 저쪽을 메꾸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행정의 불신도 여기에 잠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주민과 더불어 힘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좀 더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별 기채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이 1,218,62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고 기채를...
겨울철되고 하면 자기 만들고 있는 굴이라든지 나가면 회수를 하겠다, 시기는 10월말까지인데 지금 지났습니다.
바칠라캐빈도 지금 수주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약 한달간 늦어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저당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데는 저당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일단 올해...
율대가 두 군데, 회화가 두 군데입니다.
사실상 저는 전체적으로 오는데 자료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회화농공단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계장님한테 제가 위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술술술 답변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자료 자체도 좀 내실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마 시간이 충분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 하나 자세하게 보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자료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지금 공부하는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자세를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현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설계서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지면 금년 중으로 매입에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회에 넘어가 있는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됩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무언가 한때는 또 어디로 옮긴다, 또 안되면 중단한다,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많이 사료되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계가 되었다 하니까 아마 그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어떠한 예산이 책정됨으로서의 차후에 2단계 조치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연구과제로서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믿을 수 있는 길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주무과장으로서 더 염두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토요일로 일정을 잡아놓으니까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필요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상당히 경제통상과 감사는 미흡한 점이 감사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언제 한번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때 자료를 더 준비해서 그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 업무중 빠뜨렸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