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10시 05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감사시작)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지역개발과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지역개발과와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기본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립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군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 하천 이런 곳에서는 폐기물수거료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만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없는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수거료 그것은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안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따른, 연화산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우리가 연간 계산해 보니까 약 54,00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데 따른 인력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확보가 지금 안되는 상태이고 또 실제 인력인건비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지도 실제 볼거리도 없는데 무슨 입장료 받고 또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것이냐 해서 주지도 실제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 운영실태를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약 20∼30% 그 외에는 전부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연구·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장하고 청년회, 노인회, 이동장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현재의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있는 그 분한테 어떻게 관리를 한번 이양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동군에는 91년도부터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4백원을 받고 단체 3백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학생, 군인은 3백원, 2백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140원, 100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91년도부터 하천을 살린다든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다든지 벌써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고성군에는 이렇게 인심이 너무 좋아서 외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등 하천이나 좋은 곳을 오염시키는 것을 이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꼭 법이 필요하다면 우리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것하고는 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이고 그것은...
그런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오는 사람한테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동네에서 받는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받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한 공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단위 어떤 단체모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텐트를 쳐놓고 나서 1박이나 2박정도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이틀동안 머물다 가면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별도로 받고 이것은 오물수거료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91년도부터 했다는데 왜 고성군에는 여태껏 이것을 이렇게 놓아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울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실제 인력증원 없이는 요금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증원은 내무과에서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입도 연간 약 54,000천원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모자라고 또 볼거리도 없고 주지도 현재 반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다 모아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입수지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수지면에서는 저것이 인건비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이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도립공원은 우리 소관되어 있는 직원들만 도립공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대한 이것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우리가 군에서 징수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에 청년회나 노인회나 충분히 자기 지역에 있는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까 하동에 받고 있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다음에 노인회, 이동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인력으로는, 우리 군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은 우리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단위 공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료나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 당국과 상의를 하면 충분히 아마 여기에 어떠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희 군 지방자립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길은 관광산업에 어떠한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 당국과 상의를 하셔서 충분한 입장료를 수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족암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여기에 지식은 없지만 그 현안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족암은 하이면 덕명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선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기로는 사천 일부 수우도나 사량도, 동백섬을 경유했다가 상족암 또 그 근처에 있는 몇 가지 명소를 둘러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로는 상족암을 배경으로 한 상품을 제작하여 사천시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와 군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본 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관광선이 우리 고성 상족암으로 경유하여 자기네들 소득에 관광수입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그대로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네들이 와도 아무런 경계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 한계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곳에, 거제시나 통영시에 유람선이나 관광선 운영의 현안을 다소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 권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족암에 사천유람선이나 관광선이 여기에 행유함으로써 그네들은 많은 관광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도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서로 차이점을 하나 완급을 해서 모색을 한다면 충분한 그러한 관광수입과 저희들 고성군 재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세심을 기울여 한번 연구과제로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개발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선은 지금 삼천포에서 운행하는 것, 사량도 하고 운행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선 앞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 내주는 관청이 지금 해안경찰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관광선을 띄울 사람이 있으면 관광선을 띄우도록, 그것은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실제 군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도비로 투자하고 도에서 저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도 조례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어른 4백원, 어린이 3백원 그래서 실제 너무,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실제 3, 4백원 연간 따져봐야 약 3∼4천만원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옥천사 관람객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다소 어렵지만 청소수거비라도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외지에 나가 보면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북 구미의 금호산이라든지 광주의 무등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현재 요금을 받고 안있고 실제 요금을 받는 곳은 20∼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현재 받느냐 안받느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족암 주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지원기금 323,000천원은 땅을 매입하고 군비 200,000천원으로는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감정을 해서 면에 실제 통보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지금 면에서 그것이 감정가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은 현재 평균 100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기를 500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요구조건이 지원기금 만큼의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왜, 주민들은 지원기금만큼 군비를 확보해서 똑같은 비율로 상족암주차장 개발해야지 왜 화력발전소 지원기금으로 323,000천원을 내고 군비는 200,000천원을 보태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군 기획실장하고 내무과장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부군수실에서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현 상황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요금차이가, 금액차이가 다섯배정도 난다 해서, 지금 11월중에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면장님하고, 하이면 의원님, 두 분과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어느 필지를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면의 발전소 기금하고 우리 돈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적극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되지 계속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정일자가 83년 11월 10일 같으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확보하기도 안어렵습니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또 아무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올해 하이면에 계시는 분이 600실 규모의 국제 콘도미니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단 이 부지가 매입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라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땅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는 600실 규모의 콘도 그것은 고성군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 사업이 성사되도록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온천지구 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결정신청을 우리가 5월 9일날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주조합하고 한두온천하고 두 곳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서류를 작성해서 우리가 5월 9일자로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개발된 만큼만 잘라서 개발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지주조합하고 한두온천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크다, 크니까 개발될 만큼 하라", 이러니까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대로는 해야 되겠다.
반려되도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서 5월 9일자로 했는데 8월달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개발할 만한 면적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변화를 시켜서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조합하고 다음에 한두온천하고 계속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것이 반려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온천지구를 해제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그냥 놓아둘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온천지구 해제 통보를 하니까 자기들 지금 며칠전에 지주조합 측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두온천에서 돈만 약 350,000천원 갖다 쓰고 지금 해놓은 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온천 것을 받아야 되겠으니 조금 연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주조합에서 온 것은 면적도 우리가 당초 46만평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은 약 30만평 이내로 해서 올릴테니까 저것이 일단 한두온천에 온천공 그것을 인수를 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울테니까 조금 온천 해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약 10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것이 해제하기도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개발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반려되었고 현재 지주조합 측하고 한두온천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끝도 안나겠고 일단 지주조합에서 현재 민사소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약 5개월만 참아 달라고 왔는데 현재는 특별한, 우리도 계획은 없습니다.
저것이 지금 한두온천하고 지주조합하고 싸움이 끝이나야 개발계획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옥천사 도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쪽 옥천사에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잘 하면 그것이 무난하게 운영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이 네 사람 있지요?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면에 넘겨주면 면장이 관리를 하면 보다 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사람 현재 군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면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은 더 마찬가지 입니다.
면장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면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왜 노느냐, 왜 청소를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까이 있는 면장에게 이 네 사람의 인원을 준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청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청소, 쓰레기를 버리는 양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이 네 사람이 그때는 좀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네 사람이 청소를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읍면에 이 사람들을 위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약 100m나 200m 쯤 밑에 있고 그 밑에서 옥천사 절에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상가가 형성되면 좀더 우리 군소득으로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그것이 형편이 어렵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위락시설을 만들고 또한 그 부근에 여름에 수영하는데도 좀 만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요즈음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정 어렵다면 지금 주차장 그 옆쪽으로 어느 한쪽에 조립식 간이 건축물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옮기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주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여름 한창 성수기때 가니까 아이스크림파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하루에 돈을 400천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사 공원내에 잡상인을 들여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못하게 합니다.
공원측에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현재 개천에도 도토리묵이라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져 갔는데 못팔게 해서 못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부지라도 옆에 할애를 해서 조립식건축물을 해서 상가를 형성되게끔 해줌으로 해서 소득이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현재 옥천사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입장료는?
자기들이 현재 70%을 받고 있으니까 군에서 받으면 자기들이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인원이 3∼4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네 사람만 해도 한 사람쯤 입장료를 받아도 되고, 그것은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한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까 안위원 말씀처럼 우리 개천경로당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 뭐 합니까?
경로당에서 연세 많은 분들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개장을 지금까지 늦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옥천사도립공원에 현재 쓰레기 청소라도 거기에 있는 인부임이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료 관계 그것은 아까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여관이 있고 또 음식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주 한 병이 필요해도 그 사람들이 개천면사무소 있는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술이나 음식이나 모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사람은 진주에서 또는 마산에 있는 사람은 마산에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는 전부 거기에 와서 버립니다.
먹고 버리는 것은, 그러면 옥천사 뭐 하는 곳입니까?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런 투자를 해놓고 우리는 쓰레기청소하는, 우리군은 쓰레기 청소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 소주 한병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가를, 조립식건축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원, 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개천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테 과장님,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공원업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업무에 개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규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사 시설지구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개천면에 위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월급도 개천면에서 주고 모든 근무 감독도 개천면에서 하면 일지도 결제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제가 되고 충분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군에서 월급도 받고 군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개천면의 지시에 잘 응하지도 않고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 법률관계나 여러 가지 규칙은 연구해 보지 못했으나 개천면에서 건의한 대로 개천면이 그 인력을 관리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박현규위원께서도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옥수골 온천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말미에 소상히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온천개발이 90년도 고시를 해놓고 이때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군민이 여기에 걸었던 기대와 관심에 비하면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개발은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무 광범위한 포괄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의 가시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했다.
이런 심정도 갑니다마는 결국 이 온천개발 고시로 인해서 토지 투기같은 부작용만 낳은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천개발 문제는 조속히 재정리해서 군민이 허황된 기대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주택개량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거기에 보면 읍면간 동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희망동수가 세 동이였기 때문에 세 동을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주택개량동수 포기가 있어 그 이후에 하일면과 거류면에 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동수가 차이가 납니다.
주택개량만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까?
영오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영오면에 생곡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안길 포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성읍이지요?
감사자료 394페이지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어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대통령공약사업에 우리 군비투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군별로 올려라 하니까 올려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을 했다니까 공약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군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고 도비와 군비를 해야 되는데 도비는 또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해 주지도 못할 공약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전액 도비를 주든지 지금 군비가 여기까지 투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애당초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군비 투입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중에는 마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무지개아파트 거기에서부터 2호광장까지 그것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약 반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무관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비도 600,000천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200,000천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도비는 300,000천원만 확보가 되고 군비는 지금 한푼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지금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통령표를 어떻게 얻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아마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노력하여 어떠한 해결점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업용의 전기부담을 하는 율은 어떠하며,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 전기를 요구합니다.
이 차이점을 과장님, 대충 계수가 나옵니까?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통상산업부에 그때 농업용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하고 한전하고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농업용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계속 노력해서 어떠한 타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에 대한?
해보니까 한 가정당 평균 1,138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38원이라는 것은 농촌이 어렵다 하지만 또 물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1년이 거듭된 오늘에 여기에 대한 한번도 아마 어떠한 대응책을 안세웠다고 봅니다.
왜, 중간에서 통상부나 한국전력에서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영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여기에 어떠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통상산업부하고 한전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또 농촌하고 도시의 간이상수도하고 구분도 곤란하고 앞으로 이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이것은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타도에서도 한전하고 통상산업부에 전부 다 이런 내용의 건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다 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실제 공문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이 통상산업부하고 한전의 뜻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하고 도의원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군 자체라도 그러한 법망이 있다면?
그 요금만 내고 있는데 도시에는 안그렇습니다.
회화하고 배둔은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우리가 거의 다 보수와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광역상수도지요?
좀 살기, 지역적으로 도시형은 그렇고 간이상수도는 문자 그대로 영세성이 있는 주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뚜렸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들어주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안점을 가지고 좀 검토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번,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간이상수도 해놓은 것은 지금 군에서 될 수 있으면 면에 시공을 안맡 깁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해놓은 것은 전부 부실로 했고 또 면에서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자재도 나빴고 그래서 현재는 가능하면 군에서 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그 물 자체를 어떤 질인가 그것을 모르고 마시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것을 좀 바꾸어서 지금 어느 간이상수도 지하수면 그 물이 우리의 육체에 어떠한 무슨 %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 조차도 아무 것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좀, 우리 과장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물과 인체는 불가분의 입장 아닙니까?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는 수질검사 42개 품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점도 한번 가려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강광역상수도 저쪽 하일, 삼산 쪽은 지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할 금액이 1,350,000천원이고 내년에 할 것이 약 1,000,000천원됩니다.
내년부터 97, 98, 9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상리 신촌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 배수탱크 1개소, 관로매설 1,775m, 사업비 19,650천원 그 뒤에 생활용수개발현황 380페이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 답변은 수도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하반기 우리 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서 상리 신촌에 송수, 그러니까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로를 1,500m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2월중에 곧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96년도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어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요?
상리 비곡지구에 준공검사된 준공검사조서 좀 찾아 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배둔도시계획 재정비가 계획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청취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상수도를 읍면에 주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 군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를 막는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설계라도 주민과 같이 설계를 해야 옳은 설계가 됩니다.
군에서 확실한 지역의 내막을 잘 모르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어느 업자에게 주면 업자는 어쨌든 그 설계대로 밖에 일을 안합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자기들은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주민과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주민과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할 때 읍면에 어느 어느 지구에 오늘부터 어떤 업자가 일을 하러간다.
그리고 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주민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지도자나 이장은 알아가지고 사업을 이러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민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민이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율을 해서 주민과 업자와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이 일을 해놓고 나면 항상 주민이 불평이 있어서 면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면에 이야기하면 면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안했고 자기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이 무엇이 됩니까?
면장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업자에게 주민과 상의를 해서 해라,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꼭 그 업자에게 돈을, 준공검사를 해줄 때에는 그 주민의 이장이라든지 지도자에게 도장을 받아 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면 주민과 업자와 또는 공무원과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응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면에서는 실제 파이프를 우리가 PE파이프를 넣어야 되는데 전선관을 넣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에서 하는 것과 거기에서 하는 것과 업자의 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조금 이라도 성실한, 좋은 시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장을 받기전에 주민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에 따른 해소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도장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장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서 공사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까?
그런데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주민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확인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검사 나갔지, 현장확인을 했으면 준공검사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받는데 현장확인을 공무원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처리하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지금 부실공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제가 제시해드릴까요?
이 사진이 전부, 들고 가서 각 실과별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준공검사가 제대로 나갔어야 될 사진들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96년도 사업까지도 이런 부실공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현황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일이 빨리 빨리 처리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연리 6%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하는 읍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리같은 면에는 우리가 여러번 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안들어 와서 그래서 보고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면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업무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 희사나 기증한 재산이 아직도 많은 필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것인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회관건립 부지를 기증한 것이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단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측량분할 이전등기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대다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회관은 지어 놓고 등기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분할측량을 해야 되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러한 기증을 하고 희사를 한 재산에 아직도 20∼30년이 흘러가도록 정리가 안되어져 이제 등기부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전, 그 측량비를 전체 다 개인이 물어야 될 이러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고성군 전역에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리관계?
매년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3개 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본소에 있는 직원이, 전문 지도사가 추천을 받은 그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맞는가 안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4개소를 받는 것 같으면, 14개읍면을 한 군데씩 받는 것 같으면 그 지역하고 농촌일감갖기 제목하고 맞는가 안맞는가를 보면 대충적으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약 절반 정도 축소가 되어지면 그 절반 정도를 가지고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는 각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과 각 과별로 있는 선임계장이 위원이 되어집니다.
위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어떤 여성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지역주민이라도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가, 고성읍, 거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대가에는 누비자수를 하는데 1인당 약 300천원정도 됩니다.
당기순익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1년내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안되는 경우 혹시 그런 달이 있습니다.
그런 달은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해서 많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현재 고성읍에 유두옥씨하는 것은 만들어만 놓으면 납품이 잘 됩니다.
삼천포농협도 납품이 되고 고성읍농협에도 납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다 보면 농촌에서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여가도 활용해서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농사일 철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의사에 장의복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고성읍이나 거류에, 거류에는 내가 어떤 품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업자의 당기순익이 연중 얼마나 되느냐 아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집계는 아마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류에는 사업품목이 무엇입니까?
생활용품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흘러가야만 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지도를 해서 어떤 개인의, 특정인의 사업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삼봉리 하촌에 올해 설치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그 안에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건강관리기구는 꼭 무엇 무엇을 사라는 규정은 없고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기구,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 그것을 5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허리벨트마사지기 하고 런닝머신하고 발바닥지압계하고 다음에 체중계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무엇 무엇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다른 혈압계 이런 것은 작아서 안보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리 감고 하는 허리지압기인가 그것 하나 밖에 안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삼봉리 하촌마을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신청받으니까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부담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감안해서 현지조사를 하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자부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쪽에는 자부담능력이 있고 그 쪽에 보면 공간이 충분해서 충분히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제일 적격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앞에 회관이 되어 있고, 또 바로 마을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그 시설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문이 잠겨 있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농번기가 덜 끝난 상태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안에 재료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으면 관리자가 없으면 도난우려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이라든지 또 저녁에 부락에서 필요했을 때 그때만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작업을 우리가 낮에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피로를 회복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늘 문을 열어 놓으면 도난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매일 개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내부구조만 조금 고쳐서 기존 마을회관 해봤자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약간의 시설물과 내부구조만 조금 개선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가서 열쇠 받아와서 운동하고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운영에 있어서 소득개발지원사업해서 흑염소사육단지 하이면 석지리 양촌, 고소득작목 현대화시범사업 하이면 봉현리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을 같은 면에다가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재지도사가 3년간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고소득현대화시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를 해서 소득이 높으면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해서 전체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자체가 원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지도소에는 4-H회원이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좋은 조직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는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4-H회원들이나 이런 것을 육성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것은 우리군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도 각 읍면에 약 30명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H회원도 읍면당 10명에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몇 십명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 어떤 같은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원래 개인에게 기술을 주어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결국 그 지역주민간의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담이 가능한 또 그래서 그 사람이 기술이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임순조씨가 마을이장을 하고 계시는 이것이 꼭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사업추진한 것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농업기술 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전방에 섰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순조씨가 버섯재배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그러나 현재 그런 시설을 한 곳은 거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도소에서 지도소 소속으로 있는 4-H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단체에 주어서 여러 사람이 그 사업을, 실패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익이 돌아오면 여러 사람이 이익을 누려야 이것이 형평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단 봉현하고 양촌 두 지역이기 때문에 하일면 전체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 두 지역에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이라는 용어는 과장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사가 3년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두 개마을을 주재하면서 지도를 하는 그 시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농가별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다합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이 틀렸습니까?
흑염소사업, 버섯재배사업...
흑염소사업과 버섯지배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그 앞의 연도에는 현대화하우스를 해서 아직 하우스가 불모지에 약 17∼18동 현재 서 있습니다.
하우스 불모지였습니다.
그 외에 꽃도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국화재배, 꽃 재배를 5∼6농가가 지금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늘재배라든지 기타 소득작목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염소는 거기에 뒤에 산이 좋고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을 해서 다음에 재투자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면밀한 기록보전 또 시범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기록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기록유지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시범사업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잘 모르고 해서, 틀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기록이 다 되고 보존이 되고 소득분석한 것까지 전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염소사업단지 육성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대가면에 홍길동이도 보고 구만면에 김갑동이도 보고 동해면에 김갑수도 보고 세 사람이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기술을 배워서 동일한 사업을 벌여서 어떻게 어떻게 성공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급이 되어서 대여섯 농가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파급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여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대상자는 대강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집합교육을 할 때 읍면상담소에다가 업무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읍면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전체 와서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또 우리가 집합교육했을 때 참여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받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든지 계기가 안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마을 단위로 부녀자교육을 나가서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 못하고 1개 면에 순회를 하면서, 1년에 약 두 번씩 순회하면서 이 부락에서 하고 저 부락에서 하고 하는데 그때에 인근 부락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는 약 30명 내지 50명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예를 들어서 수족냉증 같으면 일주일에 강사를 모시면 두 번밖에 못옵니다.
하루 오고 그 다음 자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수족냉증에 대해서 꼭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약 기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옵니다마는 약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회장이 한 사람씩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는 피부에 와 닿는 과연 그것을 해서 효과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도 사실은 한 사람씩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만 월례회 오라고 하면 회의나 참석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다른 활동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읍면에 가면 읍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회원이 529명인데 읍면에 각 회원들이 있어서 회장이 읍면회장입니다.
읍면회장들이 모여 군에 오면 군연합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군연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읍면회가 있고 군에 가면 군연합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529명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대표회장만 회의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읍면회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 기금자체가 좀 미약하고 또 잘 된 곳은 상당히 잘 됩니다.
기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좀 미약한 이런 곳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읍면회가 있고 군지도 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마다 새로운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을 하고 또 그렇게 안할 때는 아까 3개 분야 기술강좌를 개최할 때는 회원들이 전체 와서 기술분야를 파트별로 와서, 분야별로 와서 교육이수를 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이 관변단체니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없는 조직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서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필요없는 조직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도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면에 가면 농촌 농업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보고자료 4페이지, 2천년대 농업전문인력육성 4-H회 회원이 지금 7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79명 중에서 일반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농 4-H회원은 50명입니다.
7개 학교 회가 있습니다.
7개 학교 회원들이, 4-H회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고도 있고 농공고도 있고 상리중학교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문만 보내면 거기에 우수한 몇 명을 좀 보내주시오 하는 것 같으면 우수한 회원들은 전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경진대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분들, 사실은 지도소가 교외 교육기관 아닙니까?
학생 4-H의 목적이 농심을 심어 주고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고 또 대학을 진학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폐인이 될 것이 아니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심을 심어 주고 또 4-H회원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되도록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0명이나 20명이 오는 것 같으면 자연히 소란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조직이 되어 활동을 학교내에서는 잘 하고 있고 그런 것의 하나 예로서 경진대회할 때 학생 4-H 국화과제 그런 것을 내어 놓은, 학생들이 국화를 키워서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학생 4-H회원은 저희들이 묘목을 키워서, 국화과제 이런 것은 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묘목을 키워서 학교에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배분을 해주면 학교 4-H회에서는 한 사람에게 두 본씩, 세 본씩 주어서 거기에 자기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가여가 기르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의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가여가 길러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고도 나오고 상리중학교도 나오고 농공고도 나오고 또 철고도 나오고 각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명찰을 한번 보시면 다 나오는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약 30∼40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그 600명이나 700명되는 중에서 자기가 뜻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육성을 하다 보면 또 방향이 다르게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서 다소 몇이는 그 4-H 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 100%는 다 볼 수 없습니다마는 3년동안이라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융자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뒤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 자체도 읍면에 후계자회가 있고 또 군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후계자들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 신규후계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집합교육을 해서 후계자의 갈 길을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체가서 지도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이런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다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리면 같으면 상리면에 예비후계자가 20명이 신청되어졌다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97년도에 98년도에 후계자가 될 사람이 고성군에서 몇 명이라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상리는 몇명 정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류를 전체 다 기본 받은 서류를 상리면에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여기에 대한, 전체 우리가 다 못하니까 면에서 조사를 해서 면에 사업추진 위원들이 구성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보내줍니다.
순위를 결정해서 보내 주면 그 순위를 가지고 다시 군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면에서 해준 것과 맞느냐 안맞느냐 조사를 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면장이 해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됩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은 많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씩 나와서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후계자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마암면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으면 군 전체 점수를 봐서 군 전체에 다음 차점자가 후계자로 다시 선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H회원중에 산업기능요원이 있지요?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랬을 때 내년에 군에 가야 되는데 아직 영장이 안나온 사람, 신체검사를 하고 영장이 안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신청한 사람이 30명 정도 신청되어졌으면 우리가 군청 산업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군청 산업과에서는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병무청에 보고를 하면 고성군에는 산업기능요원을 내년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위별로 어떤 여건을 전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년전부터 했습니다.
군청 산업과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공문도 다 나가고...
이렇게 산업기능요원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군에 바로 입대를 합니다.
현재까지 39명 회원들은 참 착실합니다.
농촌에, 또 저것이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후계자로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히 잘 합니다.
농촌에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선호를 많이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예산사업에 토양검정기 1대, 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계구입은 했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입니다마는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드린 항목중에서 잘못된 내용은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농촌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수답을 휴경천수답 새작목입식모델개발 시범사업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두 곳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지조사까지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을 시켜야 될 마음속 느끼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벼를 아주 심지 못하는 아주 오래 묵은 이러한 천수답을 찾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금년도에 한 지역은 조금 더 여건이 좋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에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휴경천수답 작목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을에 지금 곧 보식에 들어가려 하고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소득이 약 630천원 정도 이렇게 추산되어졌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전부 재배는 안되고 간작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면적에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재배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작약을 사이에 간작으로 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근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착근이 안되었으니까 또 활착도 안되겠지요.
또 제초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심어 놓은 감나무는 도저히 눈으로 살펴도 눈에 띄이지 않을 정도로 풀밭에 억새가 얽혀서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다가 밤호박 역시 어느 정도수입이 왔다고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갔을 때에는 그 호박넝쿨로 보았을 때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역시도 어떠한 흔적만 남겼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이라면 비록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사업뿐 아니라 무언가 주민들이 역시 개인농가에서도 그렇게 예사로이 넘겨지는 이런 사업들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자부담과 보조로서 이룩되는 이 사업이 원활한 그 어떠한 입장을 보다 정성껏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부담 6,373천원은 오히려 보조 20,000천원은 없어도 자부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도저히 차도 올라갈 수 없고 또 모든 수송 현재 입장을 보면 거름을 실어 나를 경운기조차도 너무 길이 협소해서 올라갈 수 없는 곳에다가 이러한 보조사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고성군 전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천수답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농사에 임하지 못하고 남아 돌아가는 천수답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다 우리 농정에, 또 지도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성을 다 한다면 더욱더, 이 연약한 군자체 자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굳은 뜻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점에도 무언가 정성을 다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필지조사도 하고 발췌를 해서 과연 지도가,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원활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천수답 새작목입식시범사업 여기에 단감묘목은 어느 농장에서 주당 얼마에 구입해 주었습니까?
지도소에서 알선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영현면에 심은 것은 영현면 농촌지도자회에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묘목을 심어서 키운 것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 벼직파재배농가 자율보급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파재배가 몇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정질토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아주 많이 다져지는, 굳어지는 땅이고 또 종자가 깊이 묻히면 발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정질토 땅인데 우리 땅은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런 땅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이 좋습니다.
다른 모래땅에서 나는 것보다, 그래서 고성 쌀이 좋다고 하고 있는데 건답직파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여러차례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는 또 하다 보니까 보리논 지대에는 물이 풍수가 늦어지고 또 물을 한번 돌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이 일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간에 언쟁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논골뿌림쪽으로 물을 잡아서 직파를 해서, 씨를 뿌려서 직파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아하는데, 다음에 물 관계가지고 시비하는 것 이런 어려움은 없었고 금년도에, 다른 농사도 풍작입니다마는 쌀 농사가 직파하는 농가들이 다 제대로 수량이 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피사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두 번 정도 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약 웃비료를 2할, 3할 이렇게 더 하는데 보통 농가에서 절반 정도 웃거름은 더 합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하면서 잡초문제 다음에 비료 많이 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관내는 무논골뿌림쪽으로 하면 웃비료를 더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반 묘를 심어서 하는 재배와 똑같이 비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료를 주면 쓰러지고 약해지는 문제가 도리어 생기기 때문에 비료문제 다음에 무논골뿌림을 하게 되면 건답보다는 잡초약을 좀 적게 쳐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관내가 직파는 상당히 타군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 관내 여건상 직파재배 확대가 안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데 금년도에 무논골뿌림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 310㏊계획인데 419㏊까지 올렸고 앞으로는 많이 좀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쌀 증산시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파에 대해서 그렇게 시책적으로 강하게 시책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후 10년후를 내다 보고 농촌 노동력문제, 그래서 품을 좀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짓는 방안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벼농사가 많은 그런 농가들, 전업농가들, 남의 농사에 의존하는 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가들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원래 발걸음이 더디고 빨리, 단숨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욕망은 많고 하는데 사실 여건상 또 어떤 때는 보면 의욕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안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를 두툼이 주신다면 무언가 하나 좋은 과제를 선택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수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보상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함부로 또 보상을 어떻게 하기도 할 재원도 없을뿐 더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 실패없도록, 보상은 사실상 어렵고 실패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직파재배가 지금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지역에 벼직파재배가 빨리 보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 굳이 싫어하는 벼직파재배를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아주 좋은 농사의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PR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조치라든지 대응책도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그런 식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세밀한 계획아래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담당 과장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직파재배가 획일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적지는 많습니다.
사실상 적지는 많은데 앞에도 실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답직파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별해서 건답직파가 잘 되는 지역, 무논골뿌림이 잘 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지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많은 농가, 전업농 위주로 많은 농가, 노동력이 아주 부족한 농가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직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투입된 그 지원자금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있어서 지급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수혜자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9번, 톱밥토양여과정화시설 시범사업 이 사업은 기술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고 몰라서 우선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결국 공해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액을, 오물, 축분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이 처음 까는데는 밑에 모래가 좀 들어가고 그 위에 톱밥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 걸름장치 과정을 한 번 거치고 또 걸름장치가, 여과기가 가라 앉치는, 오물이 또 가라 앉는 그런 여과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내지 4단계 다단계로 여과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폐수가 BOD함량이 아주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가 문제이지 조그마한 무슨 한 가지 그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무엇을 시범을 해서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는 이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축산전체에 이 정화시설을 실용화할 수 있느냐, 실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노하우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가동이 아니고 원액탱크에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원액탱크에 찬 만큼 또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또 찌꺼기가 차고 제대로 잘 안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바꾸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억원의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으로는 결국 방류를 해서는 전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지금은 그 방향이 바꾸어져 그 투자는 다 버리고 다시 신규투자로서 퇴비사를 크게 지어서 거기서 자연증발 시키고 해서 수분을 축소시켜서 그냥 퇴비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이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역시 방류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연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실용성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볼 그런 계획입니까?
지도소에서 뒤늦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옛날에 몇년도 입니까?
90년도 초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안에 전기를 넣어서, 안에 여과기를 하고 작동하는 그런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해서 발효통을 만드는 회사까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분이나 분뇨가 내려오면 처음에 내려와서, 현재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딱 규격 그대로 지켰을 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또 가축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선 돌리려면 전기세도 들어야 되고 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류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지도소에서 앞에 우리 군 축산과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재론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못되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다음에 어떤 큰 원성이 돌아오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종전에 행정에서 하던 사업을 보완을 해서 축산시험장에서 보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개천면 청남에 가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농가에도 작년도에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잘하는 모범농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국화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화재배시범사업에도 보조가 1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 땅이 기후나 토질 이런 면에서 국화를 심을 만한 땅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이 품질이나 판로, 수송관계 이런 조건이 고성에 국화를 심어서 적합할까요?
그런데 앞서 쌀 재배에서 저희들 고성땅이 정질토 땅으로서 품질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품질은 맛도 좋지만 저장성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꽃 역시나 품질이 좋다는 것은 상당히 꽃이 여물고 말하자면 오래 가는,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면 김해, 밀양, 부산쪽에서 오는, 모래땅 지역에서 오는 꽂 보다는 가격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일면에 몇 년전에 노지재배를 조금해서 별로 재미를 못본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국화를 지금 전업으로 해서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국화재배가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아무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기생충, 유방염, 약제감수성검사 92호, 301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생충, 유방염, 약제감수성 이런 검사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조금 저희들 지도사 이야기로는 수의사 쪽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한다, 이런 것에 걱정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약을,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되었다, 또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미리 관측을 하고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의사들 하고는 그런 것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활용하게끔 홍보를 좀 했습니까?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서 양축가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의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한우고급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인 축산농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한우개량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지요?
한우개량단지 쪽은 일부 농가도 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있지만 대체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대단위 말하자면 대농가 또는 규모가 많은 그런 농가들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 한우개량단지는 우리 관내에서 벌써 축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품종을 개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벌써 갖추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 자꾸 뒤떨어지는 우리 지도행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젖소쪽은 저희들이 대구 대주교역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액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정액 한 두당에 4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능력향상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그래서 젖소라는 것은 단시일에 능력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세대, 4세대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장기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쪽에는 못갑니다.
소 값의 고저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현재는 고급육쪽으로 가다 보니까 24개월 이상 22개월 이상 장기비육하는, 장기비육을 해야 만이 고급육이 많이 나옵니다.
장기비육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가 의식은 장기비육을 하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지금은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기등급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고급육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의 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그런 곳에서는 행정적으로 기술면이나 모든 분야에서 벌써 우리 보다 너무나도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축종개발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600kg를 넘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도소에서도 정말 우리 고성지도소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그것을 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성 한우의 품질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쥐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장쪽에서 무언가 용역을 주어서 고성쪽에 좀 무언가 프로젝트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우라는 것이 고성만 한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여건상은 한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으로서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서 면모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각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도소사업이 모두 시범사업하여 사업비를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에 시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조를 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또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남이 안받는 돈을, 융자를 주어도 뭐 할 것인데 보조를 전액, 또는 얼마 정도의 %에 대해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조가 특혜가 되어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수입개방 이후에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이것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보조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처음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 농가나 단체에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차원 또는 선도농가로서 앞서가는 그런 농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보조융자를 해주지,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물론 지침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특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사업을 장려하거나 군내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융자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고 참고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중에 작목별 시범농가 육성에 7,500천원, 원예지원 환경개선사업에 6,000천원, 국화재배사업에 10,000천원, 휴경천수답재배에 20,000천원, 톱밥정화사업에 4,000천원 등 많은 사업에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이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사업, 신규하는 사업, 어떤 때는 보면 하려는 사람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시설, 새로운 기술 이것을 보급하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농촌이 살만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많은 보조금이 투자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적인,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기술개발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MR사료생산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농가해서 주소 대가면 송계리, 농가명 최동삼 60평, 기자재 14종, 국비 78,000천원, 자부담 21,200천원, 99,200천원이 소요된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업규모가 예산상으로 크고 해서 1차적으로 이 사업장을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동삼을 위주로 하여 최문호, 김종호 사실은 이 세 농가가 주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에 대가 허종대씨라든지 제성호씨라든지 최관호씨라든지 김동봉씨라든지 이런 농가에도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용이 안되는지 그 문제점을 아직까지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단 말씀입니까?
제가 추진과정이라든지 여기와서 어떤 정확한 제가 파악의 어떤 경로를 얻어서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사업을 해놓고 과연 우리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도 기술개발사업이었습니다.
주 용역업체는 경상대학교였습니다.
이전에 이 사료공장이 설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고성에 기 TMR공장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행정에서 한 것은 9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한 것은 TMR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일반 단위사업으로 한 배합사료입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어느 만큼 사료를 해서, 섞어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은 완전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 20%든 그것은 임의로 사업을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개인농가 위주로 사업을 올립니다.
신청을 하면 군에서 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95년도까지는 농촌진흥청으로 보고되었고 96년도부터는 농림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책정이 확정되는 것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기술개발센터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94년도에 선정해 올려서 95년도 확정되어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낙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TMR 사료는 기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성격이 완전히 TMR이라고 보기는 조금 미비하고 또 TMR을 하는 농가에서도 효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과연 젖소에 대해서 두수별로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서, 배합비를 만들어 내어서 가장 효과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목표로 경상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기술개발해서 작년에는 사업시설을 완공했고 올해는 배합비작성에 주력해서 결과분석이 되어서 지금 최종보고서는 완료되었고 결과평가회는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들어와서 고성에서 올라간 것이 TMR사료생산첨가제 이용기술개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순위가 나오는 것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대학교수들 하고 농림기술개발센터하고..
거기까지만 대답을 해주시고, 고성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남아 있지요?
그것이 지금 주민의 지배적인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 사본을 하나해서 좀 갖다주세요?
그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에도 축산업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군에서도,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TMR이라든가 이런 축산에 관한 이런 상부지시가 내려올 때는 수신이 고성군수로 됩니까?
농촌지도소장으로 됩니까?
공문이 상부에서 지시가 될 때.
올려서 이것이 전 21개 시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도에서 1차심의를 거치고 또 2차로 진흥청과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 기술심의센터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아니라 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상급기관이 위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아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군수의 재량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고성군수한테 내려오는지 지도소장에게 내려오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합이 되면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도 아주 절약되고 또 능률도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고성군수의 재량으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시가 어디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박태공위원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OTC농약살포 생력시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 다 마친 말미에 약 2∼3분 시간을 내어서 기술보급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조사자료 습득하기 전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태공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최동삼씨가 하고 있는 TMR의 사료공장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늦었지만 고성낙농영농조합이 TMR조합이 있지요?
축산과에서 관장하는데,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개천 천광에 TMR공장이 있는 것은 파악을 아까 못한다 했는데 역시 96년 이것도 조금 근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은 이 사업이 몇 사람의 굳이 말한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 영세성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인에게 조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TMR공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인 축산농가에게도 무언가 이 사료가 넘쳐서 보급되어야 될텐데 몇 사람의 축산농가가 임하고 있다하니 정말 감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원받은 이 사업장이 현재 고성군내 4개소가 됩니다.
이 4개소를 앞으로 서로 간의 절충과제로서 함께 뭉쳐서 하나라도 옳은 사료공장이 유지되어서 어떤 낙농이나 특수 몇 사람의 사료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세성이 있는 축산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대가면 내지 고성읍 인근 영현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흐트러진 여러 갈래로 가는 것을 한때 한길로 모아서 우리 군민에게 보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타진을 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공위원 질의에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 과학영농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배양실에 15평, 양액재배사 21평, 과수실습포 50평, 버섯실습포 20평, 순화온실 32평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조직배양실은 91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사실은 15평이면 상당히 규모면이나 또 시설면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미비한 그런, 조금 뒤떨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씨감자 50kg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가을감자로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내년도 봄 감자 종자용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배양실에 대한 우리 성과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기술정립이 완전히 정착된 단계도 아니고 이 사업은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첨단 기술과 장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다음 양액재배사입니다.
양액재배사는 현재 장미하고 상추하고, 장미는 라불재배, 상추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1평인데 사실은 이것이 라불재배하고 수경재배는 분리재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을 견학하고 우리 기술을 어느 정도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이것도 시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양액재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견학도 많이 시켰고 기술지도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371명의 농민이 견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안올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실습포입니다.
과수실습포는 지금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내년도부터 추진되는데 지금 50평 가지고는 참다래 외 4종이 있는데 사실 전정을 어떻게 한다, 폼종이 이런 이런 것 정도가 있다.
그런 것만 하지 사실은 농민들에게 현재로서는 과수실습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입니다.
버섯재배사는 지금 표고버섯이 약 350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고버섯재배는 아주 고소득작목으로 기술이라든지 다음에 원목재배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급하고 시범하고 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자가 완전한 기술을 정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술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양액재배같은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국화재배하는 곳입니까?
토마토, 유리온실해 놓은데 그런 쪽에 가서 보고 이런 것이 양액재배다, 기술 같은 이런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여기에 조직배양이나 양액재배나 과수실습포나 버섯실습포나 이런 것 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느 정도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재배라든지 조직배양이 지도소기술진보다 오히려 독농가가 더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농민보다 앞서야 되는데 농민 뒤따라 간다면 지도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신속히 전달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배양실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91년도에 42,056천원을 들여서 내부구조와 기자대를 91년도에는 사실 설치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에 92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3,703천원을 들여서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초자기구구입, 시약구입을 해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2,386천원을 들여서 배지제조를 MS배지 외 2종을 12,000cc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 덴파레 외 250정, 다음에 농민교육 및 견학을 13회에 390명 실시하였고 94년도 714천원을 예산투입으로서 배지제조 즉, MS배지 외 2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을 그때 국화 외 450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견학이 그해 18회에 780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 사업비 780천원을 들여서 역시 배지제조와 조직배양으로서 소엽풍란외 2종에 700점, 그 다음에 배양묘 이식순화에 석곡 외 5점 350점, 다음 96년도에 사업비 1,400천원을 들여서 배지제조를 54,000cc, 다음에 감자 외 4종 1,340점, 농민교육 및 견학을 29회 1,3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96년도부터 기술축적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과장이 부서를 맡고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인사가 너무 잦았다.
인사가 너무 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실담당자가 타시군으로 전출되면 인사권자가 진흥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인사에 있어서 다음에 소내인사를 할시에 소장님이 인사를,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인사도 물론 되도록이면 되지 않아야 되겠고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다음에 문제점으로 우량 기본식물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이것도 무병목검정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량 기본식물 확보를 위한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축적을 하고 첨단장비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서 금후 식물조직배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전에 박병호라는 사람이 아마 조직배양실에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조직배양실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면 우리 이과장의 말씀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내에 단순한 인사권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배양장이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과장님이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양장에 작년 이후로 몇 차례 직원이 바뀌었습니까?
7월 16일자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양장이 잘 운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실 지도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 이후 잘 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1년 뒤에 또 이런 식으로 번복될 것 아닙니까?
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도소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따져 물어 봅시다.
김과장님, 작년에 이런 질의를 많이 감사장에서 했지요?
이과장은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김과장님이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표를 내버리니까 사표낸 사람한테 업무를 어떻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뒤에 또 거제시에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이영하라고 그 사람을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가 또 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산으로 전출되어 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고성사람이 해야 된다 하여 대가에 근무하는 박종호지도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조직배양은 눈이 밝아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다시 7월 16일날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직배양이라는 것을 지켜 보니까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금년 한 해, 두 해로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해서, 조직배양이라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규모로서는 많은 양은 안되고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생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착실하고 처음 발령 받아서 중앙에도 조직배양교육을 보내고 또 시설을 잘 모르면 진흥원에 보내서 참고로 보고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안나오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OTC농약살포생력시범 여기에 단위사업별로 투입되는 자재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잘 아는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얼마 필요하다든가, 자동분사기가 몇 조 필요하다든가, 그 가격은 얼마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은 농약을 간편하게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을 하게 되면 ㏊당 약 15,000천원 이렇게 많이 듭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농가가 많고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산지과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안가서 방치상태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당 약 1,800천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해서 농약을 간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장에 가서 보면 무슨 사업을 해놓았는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1,800천원을 투자했는데 가서 보면 5톤짜리 물통 하나 있습니다.
물 저장하는 탱크 5톤짜리가 하나 있고 다음에 짹이 20개소 정도 1㏊당, 말하자면 다음에 고무호스를 옮겨서 꼽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농약호스가 13mm짜리가 약 500m 정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에 8.5mm짜리가 100m 정도 이렇게 ㏊당 나옵니다.
다음에 농약살포하는 권총 로저는 아마 현장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모터가 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재, 작은 무수한 자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농가에 자금이전만하고 지도만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 5톤이라고 하셨는데 5톤이면 물통이 엄청나게 커지요?
그래서 1,500천원, 300천원은 농가부담을 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300천원을 부담하고 그 시설하기도 어렵고 1,500천원 정도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계산을 제가 전문업소에 가서 견적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3mm호스, 500m 최고품 그것도 중품은 250천원짜리도 있었는데 최고 좋은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32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사기 그것이 그 장소에 가니까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개에 2천원, 그래서 약 20천원 소요가 되고 다음에 분사기는 1조 1개에 20천원 돌아가면서 약을 품어 주는 기계한 개 20천원, 다음에 중간에 밸브 1개 3천원, 10개 30천원, 다음 전동기가 장착된 고압분무기 1대 300천원, 대충 추정해서 그 줄을 날고 해서 하는 시공비, 인건비 100천원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1톤짜리 물통은 작으니까 버리고 2톤짜리 물통 큰 것을 계산해서 120천원 그렇게 해서 총 투입한 경비가 895천원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농가가 또 절약하느라고 잘못한, 자금이전을 해놓으니까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의 소단위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농가가 자기부담분을 보태지는 않아도 군에서 준 돈만은 다 투입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생산을 올리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장소에는 가니까 물통하나 밖에 없고 호스나 다른 부대시설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농가가 소홀히 한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군비를 이런 곳에 투입해서 이렇게 한번 일과성으로 소모해 버린다면 이 나머지 돈은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가서 보아도 이 사업이 1,500천원짜리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거기서 전동기장착분무기도 사지도 않았습니다.
사지도 않고 경운기나 그런 것을 끌어다가 연결하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약하는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 지원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왜 다루었는가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안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800천원 정도는 듭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저희들도 업자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집에도 이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저는 몇년,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4년되었는데 그때 1,300천원, 1,400천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여러 군데 저희들 관내는 두 군데 업자가 있습니다.
타지의 업자는 저희들이 견적을 못봤습니다마는 관내업자들한테 견적을 두 군데 봐서 최저단가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1반보라고 했는데 1반보가 아니고 1㏊입니다.
1㏊인데..
1㏊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사업에다가 귀한 군비를 투입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업소에 가서 견적도 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아마 역시 지도소에서도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주민들을 믿고 그냥 사진이나 한장 내라고 해서 자금집행, 돈 얼마 안되는 것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는 것인데 하고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중한 공금을 투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기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지도소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 주민도 이것을 잘 못하고 보조사업 받아서 얼렁뚱땅 고기나 한 마리 사먹고 대충 조금하고 내 용돈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뒤에 다시 내놓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적으로 그것을 챙겨가서 내 돈되는 것도 아니고 몰인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 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의식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왔습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한 장씩,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서류를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우리가 최종보고를 하고, 그것이 원래 서류를 협의회를 할 때는 관례상 협의회서류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본 위원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교육자료 및 문화전시실 설치에 17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고능력 톱밥제조기 개발 및 종균배양소 설치에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낙농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에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TMR 및 첨가제이용 기술개발에 10명 심의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한 위원님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인원이, 이 참석인원 17분 중에서 그것도 10명이, 17명, 15명, 11명이 선정한 사업을 제치고 10명이 찬성한 TMR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심의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최종보고까지 올라갈 동안에 다시 변화가 있었는가는 그 변동사항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만약에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맞다고 보고, 영천낙우회에서 94년도 TMR을 설치했습니다.
천광낙우회에서 92년도 TMR공장을 설치했습니다.
TMR용역을 아까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선정과정도 지금 저희 기술개발계장도 온 지가 96년도 7월달에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94년도 선정과정은 제가 대동소이 하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의회를 하게 되면 통상 일순위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확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심의회 선정을 심의를 한 부분은 한 군에서 몇 과제 이상 선정보고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앞뒤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네 과제가 되는지, 다섯 과제가 되는지, 세 과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 과제라고는 지금 이야기 못하지만 중복되게 한 가지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대충 알기로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는 받았고 저희들 좋은 과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도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이상 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에는 도에서 보고를 요구 한 과제, 예를 들어서 세 과제가 되면 한 사람이 세 군데까지는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
네 가지 되면 네 군데까지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고, 네 개를 선정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고 다음에 심의를 해놓고 나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이 채택이 될 때에 도 심의회해서, 도 중앙심의회에서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개만 가져오는 것 보다는 두 건 내지 세 건이 오면 득이 될 것 아닌가 이러한 판단에서 도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조금 좋은 과제가 많이 나왔는데 더 올려도 안되느냐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들 군에서 도에다가 과제 추천보고를 하기는 과제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 순위가 된 것이 빠지고 왜 뒷 순위가 되고 그것은 상당히 의아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심의회에서 선정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도 심의회에서 또 도 과제를 채택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최종확정은 중앙에서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9가지 종목에 세부사업은 빼겠습니다.
크게 9가지 종목에 동그라미 7개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 7개를 앞에 총 합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17개를 받은 사업이 제일 많은 동그라미를 받았고 나머지 15개, 15개, 13개, 11개, 11개, TMR은 10개를 받았습니다.
무기둥광폭이 동그라미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서 두 번째한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꼭 같은 TMR사료공장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기본기술, 지금 정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을 붙친, 이래서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장을 크게 짓는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고성읍에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공동이용,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졌고 현장애로기술사업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어떤 사업이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이용측면, 취지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공장을 크게 짓고 조합원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 보다는 현재의 TMR기술에서 여러 가지 모집단의 유형, 사료유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료를 무언가 시험·연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형을 여러 가지로 잡아서 시험·연구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자체 취지가 그렇습니다.
사업용역비는 5,000천원이랍니다.
농가부담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정을 믿었습니다.
설마 지역주민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선정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었더라면 저 자신도 거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몇톤 생산을 합니까?
현재 몇톤을 생산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회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인데 24시간을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을 과연 가동을 하는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견해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소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을 추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업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가 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를 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