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관광지사업소 세입예산은 200 세외수입과 마지막에 있는 500 보조금을 합하여 총세입은 35억8,969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3억8,968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345만원, 입장료 수입에서 관광지 입장료가 6억원, 야외풀장 입장료가 2,400만원, 교육복지관 이용객 입장료 수입이 5,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주차료, 트램카 운영,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서 당항포 매점운영 수입을 비롯해 13개 종목에 1억9,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346페이지, 511 국고보조금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억원입니다.
그중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7억원, 당항포관광지개발에 7억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에 4억원, 당항포관광지 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521-01 도비보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2억1천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에 1억2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에 6천만원, 요트클럽육성 및 전문가양성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세출 총 예산은 74억5,327만1천원입니다.
그중 광특회계보조가 20억원, 도비보조가 3억9,500만원, 군비가 50억5,827만1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50억1,446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예산은 56억5,649만4천원입니다.
그중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 20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열차 자유이용권 제작을 비롯해서 10개 항목에 6,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편성되었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견학에 20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입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기간제인부임 총 28명에 대한 5대 보험료가 4,26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가 524만8천원, 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 127만5천원, 관광지 상수도요금이 7,200만원,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이 1,920만원, 쓰레기 수거 수수료 1,44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위탁 546만원, 난방기 연료비 144만원, 예취기 연료비 80만원, CCTV 및 LED전광판 유지관리비 6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 영업시설물 운영 수수료에 2,988만4천원이 계상되고, 보험료로는 야외풀장, 이륜차, 자동차, 중형화물해서 599만원, 전기요금은 2억3,26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용 임시전기 요금이 1,500만원, 차량유지비가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화물, 이륜차 해서 1,355만9천원입니다.
보안시스템 용역은 17개소에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수수료가 123만9천원,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모두 4억5,425만5천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2,6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01 재료비는 오수처리장 운영물품 구입에 750만원, 401-01 레이저영상관 장비수리비에 4,416만원, 태양광홍보시스템 UCC 장비수리비에 1,752만원이 계상되어 총 6,168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입니다.
당항포제전행사 보조 307-04 민간행사보조 450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보조 201-03 축제행사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7천만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로 201-03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 캠핑장 이벤트 행사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5명에 7,474만원인데 10개 전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2개 전시관에 1명꼴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19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제관과 빗물체험관, 수석전시관, 레이저영상관,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해서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선비와 주제관 방화관리 수수료해서 852만원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DLP 프로젝트 등 전시관 10개에 소요되는 영상장비와 조명장치를 포함해서 9,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자연사박물관 박제 소독과 주제관 방역 용역에 7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공조기 필터 교체작업과 레이저영상관 수선비 등 7개 과목에 16억8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의시설 12개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모두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억8,722만6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673만8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입니다.
펜션단지 운영물품 구입과 7개 항목에 모두 6,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트램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수리비 2천만원, 유류대 2,295만원해서 4,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여름철 야외풀장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재료비에 500만원, 시설비는 야외풀장 설치 및 철거에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매표관리를 위한 POS가 모두 14개가 있는데 그중 2개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정작업인부임에 1,080만원, 예취기작업인부임에 720만원, 풀베기작업인부임에 293만8천원으로 이 인부는 수시인부입니다.
그 외 상시인부로서 환경관리인부가 모두 3명입니다.
3명에 3,715만6천원, 그중 화장실 청소인부에 여성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2,743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70만6천원이 인상되었는데 단가조정에 의한 상향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3,980만원, 공공운영비는 건축물 유지관리비 등 해서 3,4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운기, 예취기 등 유지관리와 청소차수리 및 소모품 교체에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관련 재료비로 농약구입 등해서 6,1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및 관리용역을 자활근로센터에 위탁하는데 그 비용이 4,8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오수처리장 기기정비와 방부목 도장공사, 철재시설물 도장공장, 편의시설정비공사 등에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여름철 야영장에 유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해충방제기 4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룡나라농업관 운영입니다.
식물원과 같이 병행해서 2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1명에 1,5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물원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2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류에 6,9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식물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식물구입과 퇴비 및 용토 구입, 영양제 및 비료 구입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식물원과 농업관 농작물을 저희들이 재배하지 않고 재배한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심습니다.
그 구입비가 2,400만원인데 우리가 심는 것보다 가격이 약 50% 절감됩니다.
해군퇴역함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도색 및 정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지 조성 총예산은 35억7,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당항포관광지 개발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3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834억5,200만원이 투입되는데 2013년도에는 그중 광특 6억9,500만원, 도비 2억850만원, 군비 4억8,650만원을 계상해서 14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은 광특 4억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해서 8억원으로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2006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던 것을 경제부에서 2013년도 예산에 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국회통과를 했답니다.
도비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관광지 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4억원중 광특 2억원,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대한 체험휴게시설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기반시설정비는 자체사업입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로 경관조명 및 일반전기자재구입 등해서 1억67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공공편의시설은 제1·2 야영장에 주차장 구역계를 정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구역을 정리하여 야영객에 대한 동별 징수체제로 갖추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오락시설, 차량진출입 자동차단기 교체, 관광지내 가로등 누전개수공사해서 총 사업비는 3억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법적인 사무인데 관광지가 30만㎡이상 되면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전액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지난 5월 24일 확정 발표가 되고, 관광지 부지확장을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 4만㎡를 바다의 문 입구에서 해안 쪽으로 매립하는 그런 조성계획 변경사업이 되겠는데 증가가 551,902㎡에서 591,902㎡로 4만㎡가 증가하는 예산으로 먼저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레포츠조성입니다.
358페이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관계는 올해 사업비 총 14억원중 광특 7억원, 군비 7억원으로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돈이 7,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확인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1차하고 2차 매립해서 호안축을 완공해서, 14억원이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레포츠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문교관과 보조교관 2명에 3,7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8,230만원, 공공운영비는 1,622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요트학교장배 요트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요트동호인초청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945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4회째 할 계획입니다.
군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의 일반운영비로 해양레포츠 소모품 장비구입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원이 편성되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419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6,678만원으로 기본 및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융자원리금은 2010년도 차입금 미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임급 이자상환은 올해도 5,250만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또 새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칭이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광특회계 7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4억9천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98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834억5,200만원인데 전년도까지 집행한 부분이 약 48억6,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23억8천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사업이 14억원이라는 말씀인데 위치를 보겠습니다.
내년사업은 14억원인데 내용은 2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한가지는 상하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관광지 내의 상하수도 관로가 현재 노후 되어 있고, 관 폭이 좁습니다.
지난번 여름과 가을쯤에 야영객이, 캠핑장에 총 280동을 수용할 수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35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을 해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물이 모자라서 원인을 따져보니까 관로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로 교체하고, 관로를 좀 확장하는, 상하수도 관로 약 2㎞를 확장·정비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 7개년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1억9,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9억원, 도비가 1억3,500만원, 군비가 41억6,200만원입니다.
현재 77억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억원이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국비 7억원, 군비 7억원입니다.
도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데 이것 둘러씌워서 하는데 14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기반조성 매립공사는 사실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안클러스터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 116억원이 듭니다.
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기 있는 계류장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는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이 투입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올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해양마리나 기반조성사업 위에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계류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 이 부분은 어떤 시설입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8억원으로 금액이 우연히 똑같아졌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은 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마산이나 하동, 남해와 같이 하는 것인데 확정만 되고 고성군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광수련원을 건립하는 부분이 제일 큰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이 수변휴게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종합복지관에서 오수처리시설은 우리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올해도 부과했는데 내년에도 부과할 겁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만 말하는 겁니다.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물량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엑스포 마치고 나서도 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기세가 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엑스포를 마쳤는데도 2,6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기는 태양광 설치를 안했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태양광 그것은 전기세 많이 나오라고 설치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됐고, 그것은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당항포대첩축제 언제까지 할 겁니까? 7천만원 있는데.
그런데 예산 7천만원으로 해보니까 사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는...
35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주제관에 쓰고, 빗물체험관에 쓰고, 수석전시관에 쓰고, 레이저영상관에 쓰고, 한반도 공룡화석관에 쓰는데 이것 5명 쓰지 말고 2~3명으로 줄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자꾸, 기간제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세요.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퇴직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 때는 같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면 되죠.
이 부분은 5개관을 써놨는데 전시관이 모두 10개소입니다.
농업박물관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데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6천만원 투입하는데 공조기 필터 교체작업, 레이저영상관 수선비, 냉난방 유류대 8천만원, 냉난방 유류대 8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제관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이것이 군이기 때문에 퍼주기 식인데, 내 돈 아니니까 퍼주기 식인데 이것이 내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쯤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라고 생각하면 사람 여남은 명 오는데 기름값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은 고려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해군퇴역함정 이것도 도색 및 정비가 있고, 관광지에는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또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에 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4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총 12억원이 드는데 올해분은 4억원입니다.
여기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공공편의시설에 2억4,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357페이지.
주차장을 현재 캠핑장으로, 행사시기 외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그냥 그대로 주차선에다가 캠핑을 하니까 불편하고, 또 1인당 받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경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예약제입니다.
전화해서 예약제 안한다고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예약제로 하려고 구획을 정확하게 갈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항포에 확실히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습니다.
군수배 윈드서핑대회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일단은 사업소 운영목적이 결국은 수익하고 사실 관련되는 부서가 이쪽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세입은 35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7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엑스포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엑스포하고 난 뒤에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임대수입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엑스포가 민간단체인데 거기에서 돈을 그냥 군에다가 막 집어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리운영비하고 안에 있는 회장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100억원으로 결정해서 그 대금을 고성군 수입에 세입 하는 것으로, 그 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또 그 다음해에 얼마, 그렇게 사용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엑스포가 민간단체로 원래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돈 들어온 것을 받아서 군에 몽땅 넣어주고, 또 군에서는 쓸 돈 다 주고, 법적근거가 약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비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4만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죠?
일단 4만평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다른 시설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윈드서핑대회는 성과분석을 합니까?
지난번 엑스포 할 때도 엑스포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회를 무조건 유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윈드서핑을 하니까 고성군에 어떤 식으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바람이 관건인데 우리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m/s이상 바람이 항상 불어주기 때문에, 갇힌 만으로 생각하고 바람이 안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바람이 상당히 잘 붑니다.
그래서 도 외 같은 곳에서도 많이 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취장 예정지 있죠?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현재는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형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 위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아까 예산이 116억원 드는 그 사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설치하면 주위에 올라가는 동선이라든지 옆에 있는 교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2주차장에 야영편의시설하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요트학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건물을 지으면 산재해서 관리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는 시설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면쪽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두 번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에 근무하는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36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세입 총액은 13억2,09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보다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자에는 예산액이 8억8,6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16호 태풍피해 탐방로 복구액으로 4억4,060만원이 증액되어 13억2,0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7 입장료수입에서 박물관입장료수입은 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사용료는 주차료와 시설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9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은 뮤지엄샵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2,896만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4억5,997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박물관 홍보에서 박물관 안내현수막 및 배너제작 등 4개목에 전년도와 같이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박물관홍보시책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운영은 7억95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5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박물관 시설관리인부임 등 12개목에 1억8,31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9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202 여비는 박물관 운영 국내출장여비로 14명에 대해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영상실 입체안경 구입 등에 5,1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6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명예관장 서승교박사에게 월 20만원 연구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계실보일러 세관공사 등 5개목에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환경정비 민간위탁으로 청소용역비 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수장고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는 2개목에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입니다.
2억5,758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5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1억6,616만원으로 전년보다 8,4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은 3,42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0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는 증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군립공원 운영에 4억1,077만5천원으로 1억5,1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립공원 꽃길조성은 3,1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시설개선으로 화석지탐방로 방부도색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51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 전년도에 비해서 1,03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고성박물관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전기세하고 인부만 갖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거기는 기차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도 돈이지만, 하이면 공룡박물관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공룡기차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공룡기차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연수 가서 본 건데 높이를 이용해서, 뉴질랜드에서 본 건데 높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2인승도 있고 1인승도 있고, 길을 지그재그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해 보여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체험하고 놀러온 아이들이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밑에 갔다가 올라오려면, 전 구역을 이용하게 만들려면 어쨌든 앞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올라오는 것도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저런 시설도 전문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예산이 만일 편성된다면 저 부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열차 만들어서 타고 그냥 쭉 앉아가는 것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서, 저것은 썰매 타듯이 타는 건데 그것을 한번 참고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17억8,473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28억3,421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89억1,703만6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9억57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2억1,128만7천원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외 9개부서 총 87건 통계목에 대해 56억9,3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액의 15%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하고, 두 번째 각종 단체운영비 지원액의 15%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부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