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238억4,840만9천원보다 5억2,979만1천원이 감액된 233억1,861만8천원입니다.
총예산은 그렇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납골당사용료에 1,500만원, 화장장 사용료에 4,500만원, 장기공설묘지 사용료에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2,329만7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24건에 188억392만원, 지식경제부 소관이 1건에 8,1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2건에 1,081만8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20건에 13억6,234만8천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37건에 29억7,623만5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21억7,536만2천원보다 8,824만1천원이 감액된 320억8,7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420만원, 복지위원 운영수당에 315만원,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에 21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에 400만원, 평가서 제작에 40만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에 420만원,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수당에 28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 휴대폰 사용료에 10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운영에 2천만원, 이것은 간사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4,526만9천원,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2세부터 6세아동 독서지도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5,734만6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1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192만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840만원, 보훈가족 위문에 2,800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4억1,100만원, 이것은 5만원씩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에 1,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천만원,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70만원, 현충시설유지관리로 현충시설 수선유지비에 300만원,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비에 1,2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에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 국가유공자대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6.25기념행사에 1천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5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작년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혼탑 표지석 설치 및 주변정리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과 어울리게 자연석을 표지석으로 하려고 하니까 9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비 100만원 하고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2억9,133만6천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512만원, 배전반 안전점검수수료 159만6천원, 120기동대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가로등 서버통신요금에 180만원,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8,040만원, 면소재지 가로등 설치비에 3천만원,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에 5천만원, 나트륨보안등 교체공사에 2천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에 2억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전기, 가전 보일러 등 부품구입에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120자원봉사는 작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6,200만원입니다.
국비·군비 50%씩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6,183만8천원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2억344만5천원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자재구입비에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0억949만4천원, 희망키움통장에 1,060만8천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은 460만원으로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50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1,5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4,404만5천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873만원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3,269만원, 약품대가 5,161만1천원, 경비원 인건비 지원에 1,440만원, 부식비에 2,071만4천원, 춘계부식비 지원에 227만원,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조례 통과 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죠?
앞으로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충혼탑 표지석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반납이 되어지고...
박과장님은 그 당시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모를 하기로 해놓고 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불과 5개월정도 된 상황에서 갑자기 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했느냐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마치 우리 박과장은 내가 수의계약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처럼, 저도 수의계약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수의계약이 옳고 그르니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박과장님에게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나와야지.
그리고 시설에 위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감사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정할 때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상위법에는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과장님, 목욕탕 2군데 200만원 올려놓았네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충혼탑 표지석 같은 경우는 1천만원 해놨는데 경로당 기름값, 공동목욕탕 유류대 2개소 200만원 있는데 절감을 해드릴까요? 50만원 해드릴까요?
이것을 돈이라고 올려놨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 일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삭감할 테니까 박과장 집에 가서 쓰세요.
200만원, 100만원,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인심 쓴다고 위원에게 전화해서 돈 100만원 올려놨다고 공갈이나 놓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200만원, 1,600만원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 받은 금액입니까?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부실공사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지.
이것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목욕탕 200만원은 예산 삭감할 테니까 다시 편성하든지 다른 곳에 보태 쓰세요.
주면 주고 안주면 말지 1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노인대학 있죠?
어제 보고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호 이상 되는 마을 중에 경로당이 없는곳,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쓰는 곳이 한곳 있죠?
혹시 아십니까? 회화면에.
월계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면세를 씁니까?
다음 후임자에게 메모를 해놨다가 교체할 때는 반드시 가스를 써야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42페이지, 시가지 노후가로등은 삭감 안할테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20등이니까...
아니면 삭감할 거고.
충분합니다.
태풍에도 견디는데 왜 교체해요.
새로 하는 것도 태풍에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246페이지,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위탁하죠?
그대로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54억8,47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탈박물관 입장료 수입해서 2억3,75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해서 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물 판매대금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51억9,26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등 3개사업에 2억6,020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등 6개사업에 14억8,7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1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바우처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등 총 10개사업에 2억3,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북스타트 사업 등 총 30개사업에 13억9,8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141억3,2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인건비 6개월분, 회의비, 관리비 등 해서 3,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소가야문화제 읍면 농악지원에 9,800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공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위원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작품공연 기금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공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천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행사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룡로봇 KOREA 행사지원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8,2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지역문화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소가야달빛사냥,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고성지킴이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30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성탄절 점등행사에 각 400만원, 고성서도회 서예휘호대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기반구축사업으로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500만원, 고성문화원 운영비에 3천만원, 스토리텔링 향토자원 발굴사업에 1천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에 600만원, 소가야풍물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150만원, 고성문화원 지원사업 중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입니다.
문화강좌, 군민노래자랑 등 총 7개부문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행적비 해석 책자발간에 1,500만원, 행촌이암서예대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문화원사업지원 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지 발간사업으로 군지편찬 원가계산 용역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입니다.
고성예총 운영비에 2,300만원, 고성예총 사업비 지원으로 고성예술 5호발간에 300만원, 고성문학지 발간에 500만원, 예총사업 지원으로 디카시페스티발에 700만원, 문화기행에 200만원, 문협사업비 지원에 200만원, 미협사업비 지원에 400만원, 연협사업비 지원에 600만원, 음협사업비 지원에 450만원, 국협사업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건전지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예술문화 보존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1,800만원, 고성오광대 해외공연, 고성농요 해외공연에 각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향교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교육 참석비에 120만원, 춘추향문묘석전제례에 180만원×2회에 360만원, 청소년 향교 체험교실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지원사업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발굴 전승사업입니다.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250만원,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행사 지원에 450만원,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에 6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현제례행사로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명에 1,3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문화제 격년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입장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무 의견도 안 들어보고 할 수 있겠느냐, 2월에서 3월쯤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하고 의회 위원님들하고 각종 사회단체 일부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역도경기장 웜업장 건립사업에 3억4,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 고성군 생활체육시설이 아닌 것만은 맞죠?
도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죠? 이것이.
도 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도비지원을, 체육지원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 3억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광대가 공연부터 해서 해외공연까지, 올해 또 시설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숙소까지 들어가야 끝이 나는데 내년까지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꽤 많은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서...
전수관하고 숙소하고 식당동이 같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광대 해외공연과 농요 해외공연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오광대 지금 쓰고 있는 전수관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숙소 새로 짓는 동도 당초 계획 올렸던 것보다 작게 지어지기 때문에 일부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광대 시설을 쓸 것 같으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숙소하고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가야문화제하고 체육회 통합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뭔가 꺾이는 부분이 없으면, 뭔가 계획이 좀 서야 될텐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후 오늘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올해 그대로 시행한다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예산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예산 그대로 받고, 그러고 나면 덜 급하니까 1년 또 지나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소가야보존회는 예산 안주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도 종합질의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방침이 정해지고 예산도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급하긴 한데 적어도 단체하고는 의논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과의 방침이라도 나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주면 올해만 시행하고 연말에는 통합을 시키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약속 없이 그냥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문화관광체육과가 숙제를 안게 되고, 이 숙제가 있어야 저쪽 가서도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면 의회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책임을 나누어지게 되는데, 의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장승학교 장승축제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탈박물관에 가는 겁니까?
창작도자기는 구만에 있는 그것입니까?
특정 면에 주면 안 됩니다.
마을별로 짓지 않고 면단위 하는 데만 줍니다.
다음 고성농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탄원을 하고 했는데 결론이 나서 진상조사를 해봤습니까?
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해서 하학열 도의원이 가져오면 도비 확보하면 되지 우리 군비로 5,800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700만원, 500만원 주면서 여기는 5,800만원 주고 이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힘자랑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 해주고 의회만 골병 들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예 편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축구대회 하는데는 700만원, 600만원 주는데 왜 여기는 5,800만원 줍니까?
의회만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같은 값이면 5억8천만원 하지 왜 5,800만원 했어요?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됩니다. 입장 곤란하게.
그리고 295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1억5천만원 이것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대가·동해·고성읍 복지타운 게이트볼장하고 거류 체육공원하고 포함해서 개보수가 총 7건인데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비성이고 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보다 좋지는 않아도, 어떤 곳은 10억원으로 복지회관을 하고, 어떤 곳은 5억원으로 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데 거기에 가보고 그 시설 수준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정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해줄 필요도 없고 개천이나 영오 수준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흥사하고 장의사하고 국비·도비·군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흥사 복원사업에 우리 군비가 2억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제루 복원사업에 우리 군비가 2억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군비 2억4천만원 이런 것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장의사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신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안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군에 고맙게 생각안합니다.
1억2천만원 얻어온 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유소년 축구대회에 5억8천만원 주세요.
운흥사, 장의사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군비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국·도비 따라서 군비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군수 방침 받으셨습니까?
받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든지, 1년에 6억원정도 들어가죠? 개보수하고 다 치면.
1년 평균 개보수비가 2~3천만원 들어가고, 그 외 하면 6억원정도 됩니다. 운영하는데.
6억원 같으면 5억원에 민간위탁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낫겠죠?
수입이 또 있으니까 3억원정도 하면 되겠네요.
내일까지 안 오면 3개월분만 관리비를 줄 것이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3개월 안에 끝을 내세요.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든지 둘 중에 선택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호용간사와 사회 교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5억7,952만9천원이 증액된 30억9,5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8,040만7천원이 증액된 13억642만7천원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항 결핵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9,912만2천원이 증액된 17억8,9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이 11억4,098만3천원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 8개 국고보조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5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424만1천원이 증액된 6억4,823만1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방문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해서 3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억7,879만2천원이 증액된 56억8,8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매정보건진료소와 어신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4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86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500만원으로 병리검사실 생화학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현재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일반 모든 검사는 이 장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병리실의 메인장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매정과 어신보건진료소에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어르신께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입니다.
매정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에 8,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인근에 있는 고성군의 부지를 임대해서 하면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고, 또한 일반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같이 매정마을에서 1,500만원정도의 부지 기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1,080만원,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13개소에 5억5,4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도 12개소에 1억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작년 하반기에 전부 고성군 일반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매정과 어신에 대한 건물철거 용역비와 건물 철거된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동식 물품 보관 창고 설치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으로 보건소에 있는 복사기, 복사기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아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3,961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등해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물리치료실 의료기 구입입니다.
초음파치료기는 사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근육통이나 신경통 등에 자극하는 기구인데 이것도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환자진료용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밀도 진단기는 여성들, 특히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오래 되어서 계속 고쳐썼는데 이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8만원, 업무추진비로 보건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사무관리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에 25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위탁검진비가 225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40세, 60세 되는 그해에 일반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2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293명을 대상으로 일반검진을 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실제 비용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말 되면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에 521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검진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암검진비 위탁에 3,620만8천원입니다.
이 부분들도 암검진을 올해 1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금액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087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올해 126명에 대해서 암의료비를 지원했던 부분이고, 밑의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순수군비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25명을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사례관리자 인건비에 8,7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연사업에 700만원, 절주사업에 250만원, 신체활동사업에 2,964만원,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에 1,634만원, 영양사업 빈혈검사용품 구입에 168만8천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건강위험군 관리사업에 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에 316만원, 행사운영비로는 금연사업으로 인형극 공연과 금연기념품, 금연캠페인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문인력 직무교육여비 14명에 대해서 44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사업으로 금연보조제입니다.
금연패치인데 2,400만원 계상했고, 금연성공기념품에 200만원, 어린이불소용액 양치사업에 50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500만원, 영양사업 보충식품비에 6,211만2천원, 철분제 엽산제 보급에 6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퇴직금정산분과 4대보험, 위험수당과 교통비, 급식비해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읍면 체조 강사수당과 진료소 걷기동아리 물품구입, 진료소 요가 강사수당 등 해서 4,21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 걷기대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가 10명에 2억1,931만2천원입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10명인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에 6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 관리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대보험과 급량비, 통신비 등에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들이행사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의약품 및 의약물품 구입에 2,800만원, 18세미만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이 부분도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에 98만원 계상되어 있고, 홍보물 구입과 중풍예방교실 운영, 사상체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읍면 순회를 하면서 정말 정통한, 정확한 한의사 한분을 초빙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기 체질에 대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한방가정방문약품 구입에 400만원, 치매관리에 있어서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치매 조기검진에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에 300만원,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250만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에 450만원 계상했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아토피 캠프운영에 4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아토피안심학교 행사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1개 학교당 50만원씩으로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아토피 보습제 등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으로 코디네이터인건비에 1,100만원, 일반운영비로 걷기코스 조성비와 건강위원회 운영 수당, 홍보물품 구입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입니다.
영오면민 걷기대회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부터 올해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비로 그늘막 설치, 건강워킹코스 가로등 설치사업 등은 영오면민들이 건강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80만원, 올해 14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입니다.
검사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0명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에 5,71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1억5,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르신틀니사업은 작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입니다.
1,340만원으로 올해 계획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관리사업 홍보물이나 치과이동진료소 수리비에 150만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에 2,145만원, 이것은 어린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구강관리나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방접종등록 인건비에 2,155만5천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3,3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국가에서 해주는 필수접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독감 외 7종에 1억6,250만원,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이나 예방접종 자재구입, 특히 선택예방접종비 1억2,190만원 등해서 2억9,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172만7천원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올해 25명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에 34만2천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에 57만원인데 올해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실적은 11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1,106만원으로 460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5,006만원으로 8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70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홍보비에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에 1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63만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이 2,65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셋째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군 자체에 있는 출산양육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장성 보험에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2,400만원,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에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3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41만1천원입니다.
40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60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홍보물품 구입과 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이고, 정신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지원은 현재 7년째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호스피스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계상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의료용품 구입에 156만원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은 6,6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비에 1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급량비에 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에 4,57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 교육비에 3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는 한센간이시설 운영비로 3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60만원, 한센인 피해자사건 생활지원금에 1억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분으로 옛날 한센인 피해사건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조사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에 15만6천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과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 치료비에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는 저희들이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은 다 외지에 나가 있고 1명만 고성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수처리 위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4,750만원 계상했고, 급성감염병 관리는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원 이 사항은 진성환자가 아니고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감염병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에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에 100만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644만원, 이 부분은 85명에 대해서 한센복지협회에서 나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방제 관리입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2,277만1천원, 일반수용비 및 방역소독기 유지보수비에 84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구입에 1억7,340만원 되겠습니다.
612만원 증액된 부분은 등유와 휘발유가격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금에 59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입니다.
6,3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에 329만8천원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여비에 100만원,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14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구입 등해서 483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올해 39명이 발생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9만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는 결핵역학조사 홍보비에 500만원, 소집단유행관리 국내여비에 240만원,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 등에 83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5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1억4,400만원으로 순수한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물 구입에 50만원, 의약업소 관계자 교육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 3억3,477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진료활동장려금, 진료 여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부분이 되겠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12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기관 급량비, 보건기관 업무추진 피복비, 보건기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해서 1억4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9,797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나누어져 있던 세항들을 한군데로 통합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계는 전부 다 한데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비는 2,064만원이 감액된 1억7,11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7페이지에 A형간염, B형간염 보균자하고, 주사를 안맞아도 되는 사람을 뭐하고 합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그 외 일반인이나 군민들은 사실상 유료로 돈을 받고 합니다.
없지만 한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재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매달 한센 전문치료기관을 보건소에서 직접 불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한 분은 광주에 있고, 두 분은 부산에 있고, 한 분은 고성에 계속 있는 분인데 저희들의 치료나 관리에 상당히 순응을 잘하시기 때문에, 또 저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에는 참 잘 따라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시켜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물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픈 사람이 많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5,25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절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의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반납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상 내년예산에는 잘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희망은 더 없다고 정부에서도 말을 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2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면마다, 마을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목요일 되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증회시켜서 한 면에 4~5회 가는 것을 6~7회 갈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317페이지 건강보험 하위 50%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거든요.
25명을 지원했다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중상층 이하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무조건 다 줍니까?
직장인 의료보험이 7만6천원, 지역이 8만1천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1년에, 한해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오면민들과 면사무소에서, 또 영오면 건강위원회에서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인데 영오면이 경상남도 40개지역중 평균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도에서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영오면의 표준사망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 사망률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둑길의 걷는 코스에, 영오면은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고 저녁에 운동할 때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직 현 정원하고 보수에 나오는 숫자가 틀리죠?
확인을 해보시고,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만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개인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사실상 가격도 비싸고, 특히 출산한 엄마들의 가격부담도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려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형성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접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맞아야 될 대표적인 예방접종 부분들입니다.
엄마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4개가 선택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