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실과별 보조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75호로 접수되어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보다 10.62%인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세부사항으로 전년도대비 지방세수입이 9억4천만원, 세외수입이 72억9,999만7천원, 지방교부세 108억4,500만원,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6억1,322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개편에 따라 전년도보다 74억1,9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조직별·성질별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대외여건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 점차 회복되고, 대내여건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일·숙직비 한도 설정 등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강화 및 개선과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 등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서는 세계경제는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로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자주재원 수입을 2013년 수준보다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재원도 소폭 증가를 예상하고, 세출 전망에서도 복지 및 주민안전시설 확충 등 지출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 총액은 1조8,914억2천만원으로 연평균 3,782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9%로 추정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자체재원 비중이 10.9%에 불과함으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연평균 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연평균 △1.1%에 비하여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9%, 문화예술분야는 70.5%를 배분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개발 및 균형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5년 이후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계획서로서는 전년도 중기계획과 현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에 전년도와 현년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삭제되는 사업과 신규로 편입된 사업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 삭제되거나 신규로 편입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년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8억832만3천원이 증액된 917억5,883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31억664만3천원이 증액된 1,713억570만1천원으로 조직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기능별 증감률이 높은 부분은 환경보호가 16.36%, 수송 및 교통이 21.19%, 예비비가 68.13%가 감된 반면, 공공 및 질서안전부분은 139.45%, 교육 52.89%,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5.13%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률이 높은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58.13%, 환경과가 46.21%, 생명환경농업과가 15.09% 감소된데 비하여 재무과는 77.43%, 특구경제과는 83.26%, 농업정책과는 48.24%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행정계획 반영 여부, 집중투자사업이 적정한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균형개발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국·도비 보조사업과 병행하여 편성하는 자체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8억2,591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장사용료가 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8억1,791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에 3,031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3억7,800만원,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415만9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4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1,200만원 등 총 5건에 6억5,446만9천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8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9,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억4천만원 외 10건에 총 2억6,744만8천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 세부사업으로 복사기 토너,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여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등 총 620만원이며, 골프장 조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세부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11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세부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비 보상에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군비 각 100만원씩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 세부사업은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부스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에 4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관리 세부사업으로는 홍보물 제작, 소규모 수선비, 공설시장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세부사업으로 공룡시장 화장실 신축 사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운영 세부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 세부사업은 관리인부임에 500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비상발전 유류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전기자재 구입비에 268만원,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배관설치 보조지원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73세대에 3,788만7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고성공룡박물관 100㎾, 고성박물관 50㎾,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의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국비 50%, 군비 50%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총 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근로자 문화탐방행사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국비 8억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등 투자촉진보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3억8,400만원, 사무관리비에 198만원, 지도 감독 여비에 440만원, 재료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참여자 인건비에 1억6,611만8천원과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32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재료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을 비롯한 인건비에 2,34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세부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국비 1억1,200만원, 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1,694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43만6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에 5,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특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3억6,061만1천원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에 1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산업단지 관리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기적립금에 4억원을,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5,8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8천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국내여비에 54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2천만원, 마동농공단지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에 1,500만원, 농공단지 배수지 환경정비공사에 300만원 등 총 3억3,8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동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마동농공단지 저류지 개보수공사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900만원, 적립금에 4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9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5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금에 44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은 46억3,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세출예산은 46억3,450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적립금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있죠?
이것은 전부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겁니까?
나머지 고성박물관하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옥상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가서 봤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주차장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차할 때 그늘막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시설도 단가 자체가 옥상에 하면 조금 더 비쌉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해서 판매를 할 때.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할 때 옥상설치를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내산일반산업단지에 기존 우리가 특구로 했을 때 본 진입로를, 그때는 산업단지 차원이 아니고 특구유치 한다고 사실 했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를 지금 기숙사, 공장부지보다는 직원들 후생복지시설에 가까운 직원시설을 한다고 사실 산업단지를 증설했습니다.
작년 12월초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장부지도 아니고 인구증가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처음에 할 때,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진입도로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부지도 저희들이 일부 했지만 그것이 반통가리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건의를 드려서 도비 3억원이 결산추경에 요구가 올라오면 군비 3억2천만원을 보태서 6억2천만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내산산업단지에서 기술교육원을 유치해서 순수한 국비 100억원과 자체 23억원 총 123억원을 투입해서 기술교육원을, 지금 임시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해서 그것하고 같이, 진입도로하고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문까지 가는 길이 덜 되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데 정문까지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거기에서 또 2차, 3차까지,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할 것을, 산업단지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고 자꾸 보고를 하면, 결국 쪼개져서 나가는 도로를 계속 우리 군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이번 경우에는 일단 올라왔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삼강에다가 인구증가정책에 자기들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매 쪽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자기들은 큰 대기업에 식당운영 위탁을 줘서 힘들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무조건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자기들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넣으면 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인구증가정책하고 우리 농수산물 이용실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내년에 기숙사가 완공되면 700여명은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게 되고, 농수산물도 에버랜드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구내식당에 쓰는 주요 농산물, 특히 쌀 같은 것은 구입을 하도록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고, 최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아파트 개념은 그래도 다소 전입을 하고 하는데 기숙사 개념은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들부터, 관리직 직원들부터 주소지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구대책을 선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기숙사에 기거하는 직원들도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산일반산업단지에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죠?
총 7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3억2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먼저 요구한 상태에서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하고 결산추경에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내용을 다 아는 사항이 되어서 그대로 두기로 하고 도비만 결산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국비를 100억원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123억원 규모로 교육원이...
거제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업의 가장 핵심인 용접공이, 물론 다른 기종도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서 양성해서 100% 취업 쪽으로,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수준별로 여기서 교육을 하면 100% 취업이 됩니다.
굳이 삼강 쪽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소에는 어디에라도 요구를 받아서 양성을 하면 취업이 다 가능합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는 아주 좋은 기술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증설하거나 할 때 투자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4%, 군비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원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증설하거나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군비를 6천만원정도 해놓으면 내년에 기업이, 만약에 이런 기업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산물박람회 참가 부스운영에 3천만원 올려놓으셨네요.
그래도 금년에 썼던 물건들을 재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향우회 쪽으로도 홍보를 좀 하십시오.
장소 선정하는 것은 사실 18개시군이 추첨을 합니다.
내년에는 추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성 경제를 짊어지고 나간 계장들이고 과장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전부 민간투자사업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고성시장 쪽에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평상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고성시장에 매년 국비 60%, 군비 40%해서 10억원정도 확보를 해왔는데 지금 시장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점포가 700개미만인 시장에는 80억원정도 투자하면 그 이상 투자를 자제하도록,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시장은 작년연말까지 1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사할 때 4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로비를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좀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한군데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고성에서 공예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앞에서도 예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 안하는 상가를 매입해서 짓는데 까지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소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특구경제과장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아까 송정현 위원님이 물으실 때 7억4천만원이라고 했죠?
몇 미터 했습니까?
96미터에서 60미터를 하고 36미터 남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군비 3억원하고 도지사님 와서 지원해준 3억원하고 하면 돈이 6~7억원정도 되죠?
땅만 자기들이 사서 기부채납하고, 도로는 우리 군에서 닦는 것 아닙니까?
단지라는 것은,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단지라는 것은 진입로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북쪽도로 해주고 남쪽도로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맞고, 단지내라고 하면, 단지내에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해줘요.
그것은 안 맞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땅이 삼강엠엔티 쪽으로 흡수되었다면 모르지만 개인 땅이 있어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든지 공장을 하겠다든지 하면 우리가 진입도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삼강엠엔티는 고성에서 현재 제1호로 우리 고성을 많이 도와주는, 발전시키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물 조례안도 해줬고, 이것도 해주고, 고성군에서 많은 것을 해주는데 현재 이 돈을 주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현재 위에 흙을 파서 밑을 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 포장하면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완공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이번에 예산확보 되는 것은 내년 연초에 연결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96미터는 우리 고성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96미터에서 100미터정도 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그것은 삼강엠엔티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주는 도비 3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밖에 투입하고, 총 96미터 안에는 3억2천만원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안쪽에 기술교육원 들어가는 도로가 100미터에서 150미터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우리 고성군하고는 상관없죠?
사실상 도로 목적이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마동농공단지 오수처리장시설 증설에 대해서 이러나저러나 환경과에서 잘못했든 어디에서 잘못했든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 법을 어길 수도 없고, 과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주는데 현재 처리용량이 100톤이죠?
제일 처음 허가가 나서, 마동농공단지 허가가 나서 100톤을 하는데 처리능력이 된다든지 못된다든지 인가를 해주는 것이 특구경제과냐 환경과냐를 묻는 겁니다.
저도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0톤에서 200톤으로 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개수가.
이 이후에, 예를 들어 특구경제과에서 30톤짜리라든지 40톤짜리 공장이 들어왔다, 4개를 다 채우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마동농공단지추진위원회라고 합니까, 협의회라고 합니까?
또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요구 안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단지협의회장에게 그 멘트를 넣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가 오고 우수가 많이 차이고 하면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어느 정도 오수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 없이 내려가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동농공단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계장, 다음에 처리조 이것도 키워줘야 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할 것 없이 다음에는 우리가 안해준다는 각서를 첨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류조도 예를 들어서 1~2년 있다가 물 샌다고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새시장의 화장실을 번영회에서 잘 운영되게끔, 민원이 안나오게끔, 우리도 화장실에 한번씩 가봅니다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시장번영회에 말을 하든지 해서 화장실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작년보다 20억3,705만원이 삭감된 44억2,3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100만원 삭감되었고, 증지수입이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광역수렵장 입장료를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삭감된 이유는, 1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발파암 토석판매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만 벌어들여서 1억원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0억2,605만원 삭감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자체가 포기됨으로써 국·도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46페이지, 도비보조금 역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포기함으로써 2억4,578만2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9억5,931만3천원이 삭감된 80억9,9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이 없는 세부항목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의 연구개발비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31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이것도 국·도비가 14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확보분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에 348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0만원 증액된 것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증액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 일환으로 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금년에 4,080만원이 증액된 1억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지원되던 것이 2014년도에는 288만원이 지원되고, 동수도 60동으로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농작물 피해보상도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276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1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2천만원 그대로 되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09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이 내년부터 고성·통영·거제·함안·의령 이렇게 5개시군에 됩니다.
수렵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전체 1억7,32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9,2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전체 8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가 완료 되었고, 국비 내려오는데 따른 군비 확보분 5억6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앞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의 소각시설운영비 1억4,803만9천원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매립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3,17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제2공구 매립장이 준공되면 이것까지 전부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026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720만원 증액도 이런 맥락에서 된 것이고, 401-01 시설비 4,577만원 증액된 것은 2공구가 준공됨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관리입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설보수비가 작년에는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빠져서 작년보다 1천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의 고성골프랜드 국유재산 대부료 300만원은, 전에는 국유재산을 구거라도 예사로 썼는데 요즘은 국유재산도 전부 챙겨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3개마을에 1억4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남포마을에 원래 협의할 때 당초에 줘야 될 돈이 1억2천만원 있었고, 수남마을에 매년 2천만원씩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2016년도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축산물활성화 시책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2016년도에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사업 이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올려놨는데 이것이 지경부로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것이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제1순위로 사업을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담당자들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믿고 있었고, 예산편성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종 내려온 것은 이 사업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국비는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고,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군비 1억원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 긴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수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소각시설에 연기 올라가는 것이 연기가 아니고 김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불도 사용하고, 또 연기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것이 전혀 안보이니까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에 3천만원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할까말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특구경제과에서 이것을 올려서 한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이것은 통영과 시설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 매일 문전수거 관련해서 206 재료비에서 4,713만원 증액된 것은 아무래도 매일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28만원 증액되었고, 청소장비 유지관리도 차량이 좀 늘고 하다 보니까 1,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5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필요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4,405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종량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6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약 40%정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증액요인 생겨서 그런 것이고, 재료비에서 5,250만원 삭감된 것은, 올해는 350만원만 올려놓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용기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성이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증액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130만원까지 필요없다고 해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46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재료비는 228만원을 증액한 1,1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 없는 것은 생략하고, 461페이지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 지원에 300만원 증액되어서 8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률로 하이에어코리아의장이라는 회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쓰레기봉투값이 언제부터 동결되었습니까?
쓰레기처리비용에 있어서...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봉투가격은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는 선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삭감하지는 못하겠고,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해서 다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2016년까지 해서 500억원정도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로 137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직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9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우리는 풀베기하고 이런 것이고, 구조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하천하고 바이오로드,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4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48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네요.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포획활동 보상금은 1천만원 증액하고, 인명피해 보상금은 그대로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옛날에 무기고라는 것이 있었다 아닙니까?
공룡지구대하고, 회화하고 하이하고, 영오하고.
컨테이너 총기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4명을 둬야 되고...
경찰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수해야 되는 것을 신설로 바꾸었고, 국비도 원래 29억원밖에 안내려오는 것을 47억원까지 올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내년이 마지막년도입니다.
1년에 얼마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정해져 있을 것인데요.
판곡하고 대안하고, 남포에 5천만원씩 주는 것은 그대로 나가고, 이 1억4천만원은,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작년에는 남포에 당초 매년 주는 것 외에 1억2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돈하고, 수남어촌계에 2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 돈으로는 사업이 안 되겠다, 예산을 올려놔도 내년에 못쓰니까 이 돈을 아껴놨다가 2016년에 수산물활성화센터 만드는 그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운영 관련해서 총기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환수렵장 같은 경우 작년에 운영하다가 안하는 시군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실제 운반비도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녹색환경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 요구하는 것, 맞죠?
녹색환경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는 자기가 일한 것만큼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환경단체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720만원어치만 일하라고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노벨CC 할 때 봤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하는 것만큼 줘야 됩니다. 안하면 안주는 것이고.
황보길 위원님이 하는 일이 없더라고 이야기했듯이 일을 하면 7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도 줘야 되고, 일을 안 하면 이것도 안줘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주면 전체적인 풀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해서 책정해서 주는데 주고 나서 활동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일한 것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환경단체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시켰다든지, 지원을 해줬다든지, 지적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 없는 예산은 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조선소 가서 무엇을 했다든지, 교육을 시켰다든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제일리버스 들어가는 입구까지 2차선인가 4차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공단지 밑의 길을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간은 원래 시설은 뒤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전체 제일농공단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시설이 안가다 보니까 저희들 진출입분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용역을 자기들이 이전할 때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하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7분 회의중지 )
( 14시 45분 계속회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008만원이 감소된 42억8,110만1천원입니다.
예산감소가 왜 되었느냐 하면 임도시설을 올해 3㎞에서 2㎞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하다가 상사업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군에 주는 1㎞ 배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26억7,094만9천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임도시설 외 3개사업에 5억6,848만5천원, 도비보조금 숲가꾸기 외 15개사업에 10억4,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 외 2개사업에 1억2,815만7천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1,959만6천원이 증가된 101억8,64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43억5,192만2천원으로 그중 숲조성사업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90ha, 큰나무공익조림사업 12ha 등에 5억5,206만3천원, 그에 따른 감리비에 450만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에 26억8,946만8천원으로 숲가꾸기사업 19억9,048만원은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1,685만4천원과 시설비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에 19억1,218만2천원, 숲가꾸기 감리비 4,324만4천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경영계획은 올해 새로 생겼는데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유림에 대한 10년간 계획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억9,898만8천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2억6,292만6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차량리스료 98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570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5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1,332만7천원, 일반운영비 37만5천원,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밤나무관리 402 민간자본이전 6,797만6천원은 밤나무작업로 17㎞에 3,4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노령목관리 등에 3,3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원, 표고종균지원에 900만원, 표고재배시설 2개소에 6,302만2천원이며, 임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개소에 1,66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 고성군조경수협회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원과 조경수 생산자 비료구입비 1,200만원, 조경수 전정기 지원, 보행형관리기 구입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6개소에 4,800만원, 조경수 컨테이너재배시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지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3대에 987만원을 계상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6억2,908만8천원은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2,300만8천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작업임도에 5억8,708만원이며, 감리비 1,500만원, 임도신설 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은 새로 생긴 사업으로 재선충방제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 9,371만5천원을 계상해서 재선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57억6,4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13억1,481만5천원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1,700만1천원, 꽃화단 설치 2개소에 3천만원, 녹지정비단 16명에 대한 인건비 2억5,281만4천원, 그에 따른 장비유류대 500만원과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자체)는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192개소에 대한 인건비 4천만원과 녹지공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나무은행 설치 운영 등 6개사업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둔소공원 대부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14~33호선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에 5천만원, 무궁화동산조성 사후관리비는 고성읍 대평리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 40본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은 고성읍내 휴게쉼터 시설물정비 외 23개소에 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2억7,091만9천원은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684만1천원과 등산로조성관리로 등산로 정비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관리 및 점검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등산로조성관리(자체) 1억4,007만8천원은 등산로 제초작업 인건비 1,007만8천원과 거류산등산로 주차장조성 1억3천만원,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수수료 및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보조)는 8억4,298만9천원으로 예찰단 20명에 대한 인건비 1억8,69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2,056만8천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산림병해충 설계비, 산림병해충 감리비에 5억5,5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4,300만원과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비 2,495만8천원은 밤나무 해충방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17억3,021만3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로 3억8,949만5천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대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에 6,229만2천원, 국내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가 올해부터는 교육을 산림조합 도 중앙회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비 430만4천원을 계상하고,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공간조성에 849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3대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진화차 구입비에 1억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와 헬기임차비, 무전기 교체비 등에 11억4,8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갈모봉산림욕장 인건비에 3,512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에 3,176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2,720만원, 엄홍길전시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원, 지난 토요일 마친 제3회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공룡나라 거류산 축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성황리에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2억639만8천원은 사방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7,459만8천원, 사방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629만7천원과 일반운영비 4,87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비료 및 퇴비구입과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60만원, 선진공원 벤치마킹 12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남산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에 49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7,074만4천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9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전기요금 등에 2,535만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 자생식물원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원을 계상해서 남산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행정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여비에 4,452만원, 일반운영비에 2,2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소공원 대부료가 700만원이나 매년 나가게 되어 있네요?
국유지가 되어서 그에 따른 대부료가 매년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차라리 군유지로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남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도 하게끔 하면 자기가 그 특강비를 가지고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자기 이미지 개선도 되고 하니까 그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에 작년도는 예산이 5억원이었죠?
본예산에 3억원하고, 추경에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밑에 영산홍 군락지를 한다든지 취나물사업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면 밑에도 정리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임산물 건조저장 및 건조시설이 1개소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지원 6개소인데 이것은 조경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매년 2개소 내지 몇 개소씩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있으면 가뭄 때 물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서 좀 받아왔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임도건설이 있는데 지역에 쭉 임도를 하다보면, 물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임도를 화재진압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설하는데 실제로 보면 임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보고, 또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약하거든요.
구조개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작업임도도 닦고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홍보가 잘 안되더라고요.
정부에서 강제성을 띄고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임도를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참 잘했다는 호응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 것도 있지만 임도를 내놓고 나면 그만큼 지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임산물 유통하는데도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데 임도신설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해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을,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에 임도를 내어서, 임도를 내면 자연적으로 물길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날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지형적인 영향을 잘 봐서 임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그래서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류산하고 2군데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크, 산악용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임도설계를 할 때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중간에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하더라고요.
임산물 수송이라든지 산불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용을 안 하면 풀이 더 많이 나게 되고, 또 비가 오면 훼손도 더 심해지고 하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거류산이라든지 연화산 쪽이라든지 한두군데는, 한쪽은 승마코스, 한쪽은 바이크코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성군을 홍보할 때 우리 고성군에는 바이크 탈 수 있는 곳이 있다,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경수를 하는 사람들이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분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이 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를 10개로 한다든지 해서 자부담이 있도록 하세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농업용 관정은 50대 50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조경수 관정시설은 자부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형펑성에 맞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맞지, 같은 행정에서 해주는데 조경수는 100% 보조해 주고, 농업용 관정은 50% 해주면 안 맞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엄홍길전시관 예산을 삭감했다가 사업을 하라고 1억원을 줬죠?
일회용으로 끝날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있죠? 1억3천만원.
기존에 우리가 승인을 다 받은 곳인데...
그날 군수님에게도 이것을 1일 고성군 문화행사로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엄홍길 씨에게도 1년에 한두번씩 와서 우리 고성을 빛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공원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참 보람이 있었겠습니다.
거류면 주민들도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거리 많이 만드세요.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3,804만6천원이 증액된 57억4,586만8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5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가 9천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2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산자원조성금이 3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유수면 변상금이 50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수산업법 과징금이 4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부자인코트 판매수입이 4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5,330만원이 증액된 15억6,880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7억2,88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2,250만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1억5천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2,050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3억원, 굴폐각 자원화사업이 6,1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이 500만원, 위해생물(적조)구제사업이 4,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2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555만원이 감액된 28억1,935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1억3,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9천만원, 수산종묘 방류에 1억7,90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1억4천만원, 다목적어선이양기 설치에 1억1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7,7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2천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5천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천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자란만권역 어촌종합 정비사업이 11억9천만원,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이 7억5천만원,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가 3,500만원, 마을권역 현장포럼이 335만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3억2,900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1,770만4천원이 감액된 11억6,631만8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9,11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4,05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675만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4,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1,62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615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3천만원, 굴폐각 자원화사업이 5,49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1,8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2,31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5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가 1,200만원, 다목적어선인양기 설치가 3,3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사업이 150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1,5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18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이 1억5,270만원,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가 9,600만원,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가 450만원, 마을권역 현장포럼이 1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9,200만원입니다.
어선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이 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473만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이 292만3천원, 대구수정란 방류가 1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2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이 1억4천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1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1천만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이 9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가 2,5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가 2,656만5천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가 900만원,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6,655만원이 증액된 109억6,611만1천원입니다.
먼저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9,900만원이 감액된 9억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8,400만원입니다.
어선연료 정화장치 보급지원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입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946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가 9천만원이 감액된 2억7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2,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7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5,750만원이 증액된 1억5,75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6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굴채묘 조립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84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2천만원입니다.
바지락 살포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400만원입니다.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프로펠러 로프 카트기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2억5,600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해적생물 수매사업 민간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황토살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142만4천원이 감액된 3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32만4천원이 증액된 7,872만4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수선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사무관리비가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50만원입니다.
혼획좌초 고래폐기 처리비가 150만원입니다.
노후어업지도선 건조 시설비가 16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 사무관리비가 21만6천원이 증액된 1,461만6천원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제17회 경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3,32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8,5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시설비가 1억7,200만원이 증액된 4억6,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8,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억6,600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인건비가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시설비가 500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3만8천원이 증액된 1,219만5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60만원이 감액된 2,581만3천원입니다.
시설비가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란만권역 종합정비가 10억5,170만원이 감액된 16억9,9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억7,900만원이 감액된 10억7,1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96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마을권역 현장포럼 민간경상보조금이 670만원입니다.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2억4,400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자체) 민간자본보조금이 6,1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가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31만6천원이 증액된 4,765만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만6천원이 감액된 2,583만원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공공근로)이 2억5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313만9천원이 감액된 6,778만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6만1천원이 감액된 221만7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가 9,200만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 공공운영비로 가정집 정화조 수거가 1,340만원입니다.
항포구화장실 시설비가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동식화장실 보급과 가두리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1,155만원이 감액된 1,575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697만9천원이 감액된 7,660만9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이 5,001만6천원, 해양쓰레기수거 부대경비가 360만원, 해양쓰레기수거 유급휴일 및 휴가 수당이 1,500만5천원, 보험료 및 부담금이 798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이 302만1천원이 감액된 339만1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비가 2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시설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이 8천만원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가 2,4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리모델링 시설비가 2,300만원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61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678만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포장재 지원사업이 몇 년간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데 조금 확대할 수 없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줘가지고 어민들이 갈라가려고 하니까, 20만원∼6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이것을 받아가려고 아우성이던데, 또 60만원 받으려고 서류 넣는 것이 산더미라고 하던데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포장재가.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504페이지, 어업지도선 수선비가 3천만원 있는데 내년에 건조하면 새 배가 대략 언제쯤 완료됩니까?
그래서 발주하고 행정절차 밟고 하면 건조 준공까지 6개월정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내년 4월에 배를 타려고 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는, 물론 우리가 상황을 봐서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연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는 받고, 배 운영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 배 나올 때까지는...
51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부분에 3천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현재 유료낚시터는 없고 일반적으로 낚시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하는 공간이나 해역을 일정부분 정해서 우리가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것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금액도 많거니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성도 많고 또 말썽도 많은데, 물론 그것이 민자보로 관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은 해주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자기 자부담이 20~30%고, 또 융자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영수증 처리라든지 통장거래 등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맥전포항이 완공된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물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첫째는 관광객들이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룡박물관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업취지는 좋아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다소 찾는 관광객들이 적더라고요.
또 음악분수대가 애물단지인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150만원이나 나오고, 상수도요금도 3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조금만 틀어도 나올 때 모양이 털어지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항이라는 개념이 추운 겨울에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인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만 목·금·토요일 저녁이 되면 300~400여명이 모입니다.
전에 보니까 사업비가 많던데, 어쨌든 이 사업을 유지관리 하는데 수입은, 특별한 수입은 있습니까?
그쪽에 조경수 심어놓은 것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되어 있던데 관광지가 되려면 첫째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물론 나무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가가 와서 다듬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맥전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슬기 방류 시기가 가을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1천만원정도 더 확보해서 2천만원으로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슬기가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슬기를 방류함으로써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거든요.
그때 촌스런 축제할 때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비단 영천강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영오천이나 개천천에 다슬기를 방류하면 영천강을 따라 내려가서 남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슬기는 방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화리에 가면 바다아파트 있죠?
지금 해조류들이 많이 붙어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는데 어촌계장이 체험장을 1년 중 몇 개월이나 관리합니까?
11~12월에 오는지 가볼까요?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삭감되면 삭감되는가 보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한 사람에게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어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사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400만원입니다만 똑같은 항목으로 안하고 해저생물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5,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생,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방생, 위원이 자란만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동해도 그렇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성어민들에게 무엇이 혜택이 갈 것인지 계장들이 생각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슬기 그런 것도 작년에 2천만원 하다가 올해 1천만원으로 삭감되면 지역위원들이 욕듣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뒤의 이야기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역구의원들, 우리 하이 같은 곳은 다슬기를 안 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은 거의 영천강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지역위원이고 한데 다음 추경에 2천만원을 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되면 지역구의원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삭감되면, 산업건설위원장 파워는 없어도 돈 천만원정도 올리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