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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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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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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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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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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기정액보다 8억1천만원이 증액된 14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고성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은 기정액보다 2,276만3천원이 감액된 6억7,76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신문공고료는 예산절감으로 229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협의 및 자문도 예산절감으로 4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은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공사비는 기정액보다 8억1천만원이 증액된 22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설물정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로경관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광고물심의회 운영수당에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 11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거리미관정비사업은 기정대비 1,095만2천원을 감액한 4,04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국내여비로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의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기정액대비 7,235만원을 감액한 7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민간융자금은 기정액대비 3,016만7천원이 감액된 1,183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316만5천원이 감액된 1,84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각 1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관내여비는 240만원, 관외여비는 220만9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고성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시설비는 당초예산액 6억4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시설정비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1-5호) 개설공사는 1호광장∼교사삼거리 시설비 1억원에서 1,25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을 토지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등기소~건강보험간(중로2-1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잔여구간내 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개설공사 시설비는 당초예산 22억600만원에서 14억7,060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완료를 위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에서 132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철성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 시설비는 10억원에서 8억3,733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올해 미협의된 보상금과 공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는 2억8천만원에서 9,91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상징물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소로1-6호) 개설공사는 산림조합~DS 2차간 시설비로 예산액 6억원에서 3억1,801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 개설공사는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 개설공사 시설비로 5천만원에서 1,348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비 잔액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사업은 시설비 5천만원에서 2,598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비 잔액의 공사비 활용이 되겠습니다.
남포항주변도로(대로3-2호) 개설공사 시설비는 20억원에서 18억3,004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올해 미협의된 보상금과 공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설비는 2억원에서 9,816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에서 503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지역균형개발 도서지역개발 시설비는 2억3,400만원에서 2억1,748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대상지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란도개발사업 시설비는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민간투자의향자와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이월사업 중에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올해도 토지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죠? 이 사업내용이.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철성초등학교 앞이 20%정도 되어 있고, 남포항이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주 1회는 일단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협의보상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도 같이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보길 위원  2014년도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협의가 힘든 경우에는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도 손을 안 된 3억원은 등기소 뒤 도로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고성중앙교회하고...  
○ 위원장 박기선  흔적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덜 썼다는 결론인데 어떤 법적조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주시고, 철성고등학교 앞에는 해결이 다 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철성고등학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와 마찬가지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버리면 다른 곳에도 웬만하면 수용이 들어올 겁니다.
계장님들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당초 3천만원에서 계상했으나 1천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유재산변상금은 당초 3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정국 소관 재정지원건의사업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부담금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대중교통 선진화사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1,596만8천원이 증액된 5억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15만2천원이 증액된 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07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의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에 4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양화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와 신덕농로 개설공사, 학림농로 개설공사에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영부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해서 2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는 대가 신전마을 및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월곡교 재가설 공사(특별교부세)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30만4천원이 증액된 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선진화는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53만2천원이 증액된 1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5,273만8천원이 증액된 6억3,3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민간이전에 2억1,903만6천원이 증액된 7억9,2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은 3,56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만4천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여비의 국내출장여비는 233만2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7억1,700만원 중 3억5,649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예산확보 및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중 1억202만3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사업비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영오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원에서 28억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개년 연차사업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재해예방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소류지준설 2개소와 암반관정 2개소로 총 2억2,5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반기 사업비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은 미협의용지보상 3억원 중 1억5,328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미협의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는 장지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와 관급아스콘, 좌연마을진입도로, 군령포진입도로, 당골진입도로, 부곡마을진입로, 큰외골마을진입로는 23억1,500만원에서 5억8,521만8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월곡교 재가설공사로 13억3천만원에서 10억원이 특별교부됨으로 인해 이월시켰습니다.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공사비 및 관급 철근 등의 시설비 8억원 중 4억6,830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현선 토지보상금은 10억원 중 8,507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사비 및 관급아스콘 등의 시설비 30억원 중 4억5,871만7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남촌도로공사의 토지보상금 19억6천만원 중 5억3,949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정곡지점 선행개량공사비 및 관급자재 7억2천만원 중 4억7,972만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양화마을하고 신덕하고 학림 농로 확포장공사인데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 송정현 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해야지 결산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245페이지, 영부소류지 준설사업 이것은 한해대책 상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우리군 조기집행 상사업입니다.
○ 송정현 위원  조기집행 했다고 영현면에 1억원 준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그래서 영부소류지 준설사업을 할 거네요.
대가 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원은 왜 삭감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것은 민원이 많아서 도로개설이 불가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소요된 부분만 남기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 송정현 위원  민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을 야기시키는, 주로 쟁점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개인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 송정현 위원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동향을 잘 살펴서 해야지 지금 와서 예산을 1억원이나 삭감시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때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했는데 땅주인하고 좀 실랑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소류지준설 2개소와 암반관정 2개소에 2억2,500만원 전액을 사업기간부족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사업기간부족이거든요.
지하관정 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것은 3회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 전에...
○ 위원장 박기선  알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암반관정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암반관정.
○ 위원장 박기선  암반관정은 추경에 줘도 벌써 일을 해도...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이번에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번에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2회추경 때 줬는데 아직도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합시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빨리 해줘야 주민들에게 득이 되죠.
담당계장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가면 사업비도 정주권사업비로 나간 것인데, 그렇죠?
계획공사가 아니고 대가면 정주권사업비로 예산이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이거든요.
입찰까지 했는데 무효가 되어서 돈이 회수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진입도로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사 중에 있고 탄원을 낸 곳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소리가 안 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3억9,144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8,83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이 2억9,93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1억1,492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3,507만7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의 재난장비 유지비 및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비에 687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폭염대책 관련 종사자 지원에 국비가 6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오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연말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0개항목에 1,47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41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35억9,148만6천원입니다.
가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9,736만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인데 보상금은 오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오천 제방정비 및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억8,06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8,60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월계소하천 외 3개사업인데 보상협의 지연 및 내년도 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남은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333만6천원을 이월코자 하는데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용역완료 기한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9억40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환경성 검토가 지연되었고, 현재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공기도 미도래 되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입니다.
기정대비 5억70만원이 감액된 208억1,09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은 예산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 재원조정이 20만원 되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48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3페이지, 하수처리장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 조정만 50만원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거류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5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재무활동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국비와 전입금 조정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액변동 없이 국·도비 재원조정만 200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9,611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3,179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속사업으로서 차수계약분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1,504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총괄사업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대 및 CCTV조사 용역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맥전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363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신부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조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4,72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수관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3,138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입니다.
3억7,316만5천원, 이것은 환특 국비보조금에 대한 당해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입니다.
명시이월예산 우선집행에 따른 당해예산 집행잔액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 이자상환도 환특 국비보조에 따른 당해 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금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하수관거사업은 기정대비 16억8,500만원이 증액 조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도 참 잘 쓰셨는데 고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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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