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28-09 그외수입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임대보증금 회수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은 성립전예산편성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출농단, 농가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기획운영의 사무관리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의 일반수용비에 4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귀농인 교육활동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인 유치 홍보활동에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자체)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01 사무관리비의 양정업무대장 및 수매추진 홍보물 제작은 성립전편성으로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수매추진 지도여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수분측정기 구입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도비 6만2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12 기타보상금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에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국비) 시설비 이월액이 81억8,824만7천원입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7,217만원, 시설부대비 1,4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169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민간자본보조에 1억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장개척 활동 및 전시홍보마케팅사업에 4억5,97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리라면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12월 28일경에 장비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일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돈입니까?
상표출원 하는데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임대 사용료가 2,1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2억4,642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토양개량제 공급 등 9개사업에 64억5,647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3개사업에 15억5,35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38억5,356만9천원으로 4억7,7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농업재해 관련사업으로 농업재해 보상 성립전편성으로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1억2,927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272페이지, 토양종합검정 관리의 재료비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정에 329만4천원, 밭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정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 농업지원과는 2건으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퇴비공동집하장 설치지원사업비에 4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마암 곤기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의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인데 부지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새마을창고건립 지원사업은 6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영오 옥동과 본양마을 새마을창고로 이것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옥동마을은 지금 토지대장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본양은 부지자체가 국유지하고 개인땅, 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기타보상금에 1억2,927만3천원이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벼 대신 고아미 같은 것을 심은 그 논에...
3년 전에는 과수를 심어도 대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해는 나무는 안 되고, 주로 되는 것이 사료작물 일부 좀 하고, 기능성 쌀 고아미가 올해 해당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1천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사업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콩 심는데도 평당 1천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죠?
올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영오 새마을창고 리모델링 신축에 각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이 2군데 다 행정절차상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마 2필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필지 것만 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시작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공기가 너무 임박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일단 이월시켜 놓고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모처럼 예산을 받아왔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연기를 해보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고...
어차피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올해는 지나가니까 내년도에 절차상, 김종배 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뜯어내야 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의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 예산을 언제 받아갔습니까?
담당계장도 열심히 좀 하시고, 예산 요구할 때는 당장 해야 될 것처럼 하더니 예산 주고 나니까 이렇게 미적거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오에 가보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 아직도 있는데 내년 봄에 비가 오고하면 엉망이 될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면 이만큼 소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하다 남는다고 돌려보내고,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앞에 새마을창고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주는 것을.
그리고 육묘용 상토·매트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한 대로는 다 줬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38억6,203만3천원으로 6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단위(회계)별로 증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8,127만2천원이 감액된 115억740만6천원으로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9,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홍보물 제작 및 상표등록에 510만원, 농가교육에 310만원, 유통(포장재)지원에 2천만원, 홍보행사 지원에 7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의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에 6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33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의 식량작물고품질생산 유기질비료공급에 2,48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5페이지, 농축산과는 1건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8,250만원은 하반기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는 소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축방역관계는 결핵병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은 충분히, 농가에 제때 제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즉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명환경농업과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고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1,912만1천원이 감된 3억2,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정대비 4,005만1천원이 감된 1억1,73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2억9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1건에 기정대비 1억6,302만4천원이 감된 5,2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으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기정대비 7,395만4천원이 증된 1억2,1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총 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5,771만7천원이 감된 29억9,6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자체) 401-02 감리비는 1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7억7,334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기정대비 7,990만8천원이 증된 1억5,59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정대비 1억13만원이 감된 2억9,3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시군 지원사업 402-01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 수상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307-02 민간경상보조는 기정대비 1천만원이 감된 5억7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03 연시회 및 평가는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시군 농기계 지원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는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된 1,5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지역미생물 제조시설 설치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기정대비 500만원이 감된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677만6천원이 감된 3,83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는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2,600만원이 감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6-01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운영재료 구입은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90만원이 감된 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45만원이 감된 2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01-12 실증시험 보상은 3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연구 201-02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30만원이 감된 1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02 공공운영비는 22만5천원이 감된 1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는 기정대비 150만원이 감된 3,98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 과오납금등은 기정대비 1,700만4천원이 감된 1억2,0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업활성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는 6억3,05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는 7,990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고를 안 하려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연속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이 되어서 늦게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센터 앞에 취소된 그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동해 참다래작목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착공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 일반 공사비에서 이월되면 그 공사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비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결함된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2014년도 1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차질 없이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비를 계상했다가 못 가져 오면 그냥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노력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고, 또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는데 이것은 조기에 통지가 갔습니다만 작목반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줍니다.
설계비도 들어있어야 되고, 감리비도 들어있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될 항목인데 왜 그런 것을 계상했다가 또 삭감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산서 쳐다보면 남부끄럽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산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데 공사 1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농민들에게 그만큼 소홀했다는 결론입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농업정책과장           제 형 도
 농업지원과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