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12억1,390만4천원으로 40억8,68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4,4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2,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은 4,0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5,9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4억2,08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에 4억2,9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운영의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식당 조리사 인부임으로 1,44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사업에 5,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인건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에 3,48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에 한명씩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202 여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비에 256만2천원, 불법농지조사 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사후관리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사후관리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추진 여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복지증진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201 일반운영비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비에 150만원, 기술교육 운영비에 400만원,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교육여비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에 150만원,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6,924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 1,657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2,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6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1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에 743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에 2,210만원, 시군 학습단체 활동지원에 236만원, 4-H농업정보지 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1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교육(회의) 참가 보상에 210만원, 농업인(단체) 중앙, 도단위 교육참가 보상에 250만원, 새해실용화기술교육 참석자 중식비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보조)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 비는 일반수용비에 550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치대학운영 강사 수당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농업자치대학 교육재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보상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자체) 인건비에 1,21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업인단체 양성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에 1,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고성군연합회 가족한마당잔치에 4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천만원의 90%인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세대 정착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자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03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귀농인협의회 활동 지원에 150만원, 영농정착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수리 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 5명에 1,33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마을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재료비는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재료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프로그램 및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마을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교육강사 수당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교육재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에 36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음식연구회 현장체험 교육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301 일반보상금 06 민간인국외여비는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신재생 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농가 신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편의시설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건강방 설치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의 농촌여성전문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농업육성 도비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참가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280만원, 농촌여성리더육성 교육강사 수당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농촌여성리더육성 교육재료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5페이지, 생활개선회육성(자체)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농촌소득원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자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 행사 등 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2,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권역 현장포럼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은 마을권역 현장포럼 1개마을에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3,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4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에 25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군비)에 2,89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1만7천원, 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포대 수매용 저울 15대 구입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저울은 읍면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운영지원 301 일반보상금 유통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는 참다래 홍보탑 전기료에 60만원, 03 행사운영비는 전시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고성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는 쌀 생산농가 벼포대 구입 지원에 1억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억5천만원, 농산물 공선포장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자체)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부적합 농산물 매입보상금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도비)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유통시설 설치지원(저온저장고 4개소)에 1억4,418만원, 유통시설 설치지원(집하장 1개소)에 3,960만원, 유통장비 지원(선별기 외 1종)에 1,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6,88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에 1억2,707만8천원,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 1농가에 1,120만2천원, 시설원예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58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자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무 관련 교육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공정육묘장 설치지원사업 50%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 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하드웨어사업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원 시범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1억4,3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22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1,596만원, 02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03 행사운영비로 쇼핑몰 입점업체 발전 연찬회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는 쇼핑몰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기능보강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쇼핑몰 입점업체 연찬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공룡나라쇼핑몰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품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및 조명세트 구입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1,288만5천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4,178만5천원, 여비에 6,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농업정책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에 2억원, 전년도 이월금에 2억7천만원, 발전자금 적립금에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내년도에는 농어촌발전기금이 80억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도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사업은 4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자본보조 5억원, 경상보조 2억원해서 7억원을 가지고 쌀면생산 가공시설에 5억원, 사업단 운영에 8,800만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5,200만원, 연구개발에 4천만원, 홍보마케팅에 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본보조로 쌀면생산 가공시설 건립 5억원은 건물공사에 2억5천만원, HACCP 규격설비 지원에 6천만원, 20℃의 냉동고에 7천만원, 40℃의 냉동고에 3천만원, 싸일론 1대에 2천만원, 분쇄 및 원심분리기 1대에 3천만원, 반죽기 1대에 1천만원, 성형기(증숙기) 1대에 1,500만원, 절단기 1대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거류밀 생산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4-H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각 면에 4-H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요즘은 학교 4-H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지라는 것은 회원들에게 다 가는 것인데 후계자들이 해마다 몇 명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이 내년도는 37억원이 감액되네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히 특별수당으로 11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8%, 도비가 19.2%, 군비가 3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농장, 영현에 있는 콩이랑농장 하고 하일 송천에 있는 참다래농장 2개가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편성된 것입니다.
이 말은 농장에서 파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형포대 수매용 저울 이것이 톤백을 달 겁니까?
행정에서 500원, 농협에서 500원해서 1천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행정에서 1천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산물벼하고 톤백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 소농가들은, 대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에서는 산물벼를 하면 감량이 되는 것, 또 자기들이 공공비축미로 바로 수매를 할 때의 등급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산물벼를 할 수 있도록 몇 년간 홍보를...
소농가는 자기 가족들 식량하고 나면 얼마 안 남으니까 그렇고, 농사가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그것을 이번에 회수해왔습니다. 1억원을.
올해 1억원을 회수해 와서 그것을 농어민회관 앞에 새로 하나 지어서 그쪽에서 고성농산물 홍보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세입을 시켜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소프트웨어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류면에 밀생산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거류면에 쌀 가공시설 보조를 해줬죠?
쌀전업농 중에서 이호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고아미 쌀을 지금 이쪽에서 10ha정도 생산해서 충청도하고 쌀국수 만드는 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생산해서 다음에 쌀국수, 쌀면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유통시설 설치지원 저온저장고 4개소에 1억4,4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유통시설 설치지원 저온저장고 해서 6,887만7천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필요한 작목반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하는 데는 너무 많은데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적고 해서 다문 하나라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군비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6,2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조정해서 어느 작목반이 급한지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작목반별로 수출농단 내에서.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희망하는 작목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많이 증가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물어봤는데 냉동창고 무엇이고 간에 기본예산 11월인가 12월에 다 했죠?
내년도예산 600억원을 놓고 토론을 다 했죠?
이 예산에 잡힌 민간자본보조 건설교통과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답변이 미흡한데 어째서 4개소가 모자라서 1개소는 군비로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그 당시 4개소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4개소를 해주려고 하니까 보조비하고 안 맞아서 군비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600억원을 놓고 건설교통과 외 몇 개 과와 센터가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선정이 되어야 예산이 올라오지 선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다 삭감해도 괜찮네요?
아직 선정도 안 되었으니까 삭감해도 괜찮네요?
도비 신청을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맞추어 들어가는데...
50% 지원해서 5개소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4개소밖에 안와서 하나 더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묻는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더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설명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주시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공룡나라쇼핑몰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도 쇼핑몰 입점업체 발전 연찬회 해서 300만원이 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쇼핑몰 입점업체 연찬회 참석자 보상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다과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의 것은 쇼핑몰 업체가 부산이나 다른 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산청이나 합천 같은 곳에서 행사할 때 가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밑의 것은 입점업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의논할 때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농산물 박람회 하는데 센터에서 몇 명이 며칠간 가 있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안 왔죠?
주는 것은 기분 좋게 주고, 잡는 것은 못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방 생명환경쌀 가공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소리 좀 들었죠?
산업건설위원회에 말도 없이 들어와서 보고한다고 소리 안 들었습니까?
월례회 때 와서 보고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말도 없이 보고한다고 소리 좀 듣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에 올리려고 하면, 그때 와서 보고 했다고 예산 올릴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오셔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날 뭐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오늘 설명하면 산업건설위원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돈이 30억원이죠?
7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명칭만“생명환경”하면 계속 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일반쌀은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류면 장기음 씨가 하다가 그만둔 정미공장, 쌀전업농 맞죠?
그것이 아까 잘 돌아간다고 했죠?
지난해에는 갔는데 올해는...
20% 감소된다고 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옛날에 떡국도 빼고 하는 그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성에서 밀을 생산해서 고성군에서 소비가 안 되어서 거창까지 갔는데 밀 가공하는 공장 같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밀 가공공장이 고성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이 무조건...
생명환경쌀의 품종 중에 고아미쌀이 있습니다.
그 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신화당제과에 주는 것은 고성쌀 사가지고, 생명환경쌀 사가지고 과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성떡집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은 재검토 하세요.
전라도에 가니까 한과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배워서 하셔야죠.
잘하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곳은 교육을 시켜서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90억1,394만5천원으로 16억1,58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 및 수리 수입은 2,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등 11개사업에 70억8,4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등 2개사업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39개사업에 16억6,8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액이 148억1,38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1억6,84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23억770만5천원으로 1억6,12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80ha에 4,8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시범 1개소에 720만원,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140ha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은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500만원, 준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150ha에 5,625만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조성 600ha에 6,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8억5천만원, 물꼬조절기 지원사업 4,000개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벼 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지원 70% 2개소에 7,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보조)은 1억3,638만2천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698ha에 2,443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공급 686세트에 2,195만2천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사용료 지원 900ha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자체)은 1억3,904만8천원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4,966ha에 1억3,90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9,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유기액상비료 500ha에 1억4,437만5천원, 파종상비료 시범포 지원 70ha에 1,925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재해 관련 사업에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전업농에 540만원이 편성되었고, 벼 비교 시범포 운영은 980만원으로 인건비에 63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재료비에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1억6,216만원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에 2014년산 보리 생산장려금으로 25,000포대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에 4,32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은 1,69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936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4페이지, 토종농산물 증식포 운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총 79억7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의 고정직불보조금이 ㎡당 85원씩 해서 55억원이 편성되었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는 4천만원으로 읍면심사위원회 수당에 2천만원, 추진여비에 2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6개작목에 4억1천만원으로 여비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억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기타보상금으로 4,67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5억8,4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15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지원은 10억9,32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기타보상금으로 2,75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은 1,921만5천원으로 혼합 유박지원 22ha에 821만5천원, 단감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 10ha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다래 상품성 향상으로 화분지원에 2,100만원, 비가림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수·화훼 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다래 유기 농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방풍시설 지원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은 15대에 1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조류 방지시설 지원 2ha에 3,900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은 15대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관정개발 보급은 7공에 2,450만원, 과수 관수관비 시설 지원은 6ha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12.5ha에 500만원, 블루베리 반촉성하우스재배 시범사업은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참다래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다음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은 1억2,85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훼생산단지조성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사업에 1,600만원, 벌레잡이 식물 재배시설 시범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6억3,385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원(원예)은 4억8,210만원으로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 지원 시금치 200ha에 4억5천만원, 방울토마토 18ha에 1,710만원, 호박 30동에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은 고소득 파프리카 생산시설 기반구축 시범사업 1개소 80%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7,175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에 375만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4천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800만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13억5,89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8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2억1,9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고추 특화단지 조성사업 9동에 6,300만원,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 20공에 7천만원, 참취 시설하우스설치 지원 12동에 8,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4대에 2,64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 지원은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은 8,450만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8천만원, 우량모주 보급 지원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은 1억5,600만원으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 1ha에 4,500만원,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 3대에 2,700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ha에 8,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50%에 1억5천만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7억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원묘증식시설 지원 60%에 7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5억3,660만4천원으로 1억18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은 6,96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6,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기계 구입 기종은 보행형관리기 1대, 콩 예취기 1대, 콩 탈곡기 1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3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재료비에 2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광역방제기 운영은 2,763만6천원으로 인건비에 1,263만6천원, 운영비에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자체)은 8,490만2천원으로 인건비에 3,228만2천원, 운영비에 4,76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교육장 집기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중소농기계 지원은 2억6,040만원으로 전년대비 5,6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40만원, 보행형관리기 외 3종에 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파종기 지원은 50대에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계화영농 육성 및 지원은 5,506만6천원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비에 466만6천원, 국제화여비로 선진농업기계화 국외현장 연수 2명에 720만원, 건답 못자리 성형기는 트렉타 부착용입니다.
2대에 1,120만원, 콩 탈곡기 20대에 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9,711만원으로 전년대비 1,64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정실 운영은 3,200만원으로 인건비에 2,835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364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자체)은 6,511만원으로 인건비에 4,688만8천원, 토양검정장비 유지보수 등에 1,020만원, 토양검정실 시약, 초자구입에 802만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인증은 4억7,55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29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 일반보상금은 4억6,500만원으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700ha에 2억1천만원,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유기농인증 100ha에 3천만원, 무농약인증 750ha에 2억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인증은 29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7페이지, GAP 인증 도비사업은 590만원으로 수수료 지원에 590만원입니다.
다음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 5건에 17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950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사무관리비에 2,544만9천원, 공공운영비에 4,335만8천원, 여비에 4,77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 과수 관정에 10공이 있고, 또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에 20공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까지는 1공당 500만원씩 지원되었죠?
죄송합니다.
49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70%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도 사정을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는 지원율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 쪽에는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데 이 50%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35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에게 350만원을 줘서 개인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500만원이면 50% 지원이기 때문에 이 %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지하수 관계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00만원 100% 보조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과수하고 원예에 700만원 중 50% 지원하고, 똑같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녹지공원과도 50%로 하든지, 녹지공원과라고 해서 특별한 장비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비는 똑같은 장비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에도 말을 했는데 100% 보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2~3천만원까지도 시설하우스에 100%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는, 업자도 수지가 맞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작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ha당 100만원정도 보조해 줄 것이라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619페이지, 지역연고 농산물 특산화 지원해서 시금치에 4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동해·거류·고성읍 3개읍면에 편중되어서 재배를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는 사실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행정에서의 지원이 너무 적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렸는데 면적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특히 재배하는 농가들이 노령화 되어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6ha인데 50% 보조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많이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관행농업에도 우렁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환경이 아닌 일반농가에도 우렁이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생명환경에만 줄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주고 하십시오.
가을에 파종실적에 따라서 파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내고 있거든요.
냉동고 조그마한 것, 가정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1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이것이 6.5평짜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참다래 유기 농산물 기자재 지원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유기질 퇴비입니다.
참다래 재배 농민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50%로 해놨는데 다른데 보면 60%짜리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수는 분당 몇톤을 빼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기는 한데 녹지공원과는 총 금액이 2천만원인데 7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예와 과수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하루에 물을 뽑아내는 톤수가 몇백톤 이상 되는 큰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작은 것인지 몰라도 균형적으로는 안 맞다, 일반인이 봤을 때 50%면 50%씩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도 개수를 그만큼 해주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맞게끔, 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비율이 같게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농가에는 물이 100톤이 필요한데 어떤 농가는 50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고려 좀 해주시고, 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좀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전체가 50%면 그런가보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연구해서 개수를 줄이든지, 지하수개발 700만원에 50%니까 350만원인데 현실에 맞게끔 하십시오.
1천만원에 50%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원가를 낮추면서 지원금을 낮추고 부담금을 높이느냐, 원가 700만원, 1천만원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합니까?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딸기 묘종 지원해 주는 것이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묘종값을 지원해 주던 겁니까?
묘주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던 사람도 3년정도 했으니까 종자를 바꿀 때 혜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작년도에 지원을 받은 농가 같으면 금년 대상에서는 빼고...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2억315만7천원이 증액된 30억5,2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은 단위회계별로 예산액과 증감사항을, 세부사항은 신규사업과 전액대비 증감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9억5,088만1천원이 증액된 81억8,914만9천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6,970만6천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 가축 재해보험 지원(자체)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사 화재예방관리에 750만원, 양계 자동 급이급수 장치 지원에 1,250만원, 계사 분진방지시설 설치에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계란 자동 이송라인 설치 1대에 4천만원, 양계농가 전기발전기 구입 3대에 1,500만원,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설치 1개소에 2천만원, 오리 축사 자동화 시설 2개소에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오리농가 왕겨 살포기 구입은 신규로 950만원, 기후변화대비 양돈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시범사업에 4천만원, 6차산업 육계사업 모델 시범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입니다.
4억5,356만5천원이 증액된 9억5,523만5천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2,64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착촌 구조개선 지원에 2억800만원과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에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 설치에 4,800만원, 가축분뇨 공동(개별)처리시설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양돈논가 액비제조 시설 설치 1억5천만원과 계분 보관용 포대구입 1,05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는 5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4,390만2천원이 증액된 17억8,292만6천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 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도 9,6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는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에 400만원과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44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비에 125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1,0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32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려동물 등록에 2,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6,789만8천원이 증액된 11억8,190만원으로 공수의사 운영에 2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4페이지, 공수의사 운영(자체)에 41만4천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2,400만원,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보급에 100만원,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600만원과 안전축산물 유통 지원에 200만원,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지원에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에 2,8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에 1,260만원, 고성군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HACCP 컨설팅 지도 지원사업에 2,800만원과 한우 암소 난소 적출시술 보상금 지원에 1,65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은 2,566만8천원이 감액된 10억2,677만1천원으로 축산물유통 관리에 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317만8천원과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기금사업)은 2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우유급식(보조)은 2억3,3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개량사업은 9,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우등록사업 800만원과 미네랄 블록 구입 지원에 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651페이지, 고성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9,975만원과 인공수정 이력 관리비 지원 2천만원, 한우 우량농가 컨설팅 지원 1천만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 2천만원, 고성 한우 브랜드 개발 1,31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은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2페이지, 낙농 급이시설 개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2,665만원이 감액된 12억2,720만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은 1억3천만원 감액되었고,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4,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53페이지, 생볏짚 사일리지 비닐구입에 100만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에 610만원이 감액되었고,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4페이지,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9,017만2천원이 증액된 1억9,005만9천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보조)에 132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자체)에 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5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6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고, 병해충예찰 관리에 166만5천원이 증액된 3,058만5천원으로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보조)에 145만원과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자체)에 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부담비율 조정 때문에 1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은 3억7,629만원이 증액된 12억7,629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추가 발생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저희과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EU 유럽간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미국간 FTA 체결로 우리군은 326호에 3,450두의 한우폐업 신청과 한우농가 3,090호에 9,030두의 손실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 축산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거대한 파고가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가 남아 있고, 2005년도부터 캐나다와 13차례, 2009년도부터 호주와 6차례, 뉴질랜드와 4차례 협상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FTA를 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축산여건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 농축산과 예산을 108억원으로 50% 증액 신청하였으나 군의 입장이 허락되지 않아 13%만 증액된 8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저희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계란 자동 이송라인 설치에 4천만원인데 40%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1억원짜리인데 4천만원이면 40%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50%도 아니고 왜 40%만 지원을 해줍니까?
3천톤 규모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리농가 왕겨 살포기 2대를 50% 지원해 주네요?
왕겨살포는 어떤 것입니까?
저도 아직 기계를 보지는 못했는데 경영비 절감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리농가는 8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개주명까지, 그러니까 바코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고성한우 품질, 한우 등급 잘 나오게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에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한우를 A++등급 받도록, 예를 들어 소에 기계를 갖다 대면 내 소는 몇 등급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가 있죠?
649페이지, 학교급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무상급식이 줄어들어서?
고등학생은 일부 저소득학생에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저소득이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생들 외에는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656페이지, 강소농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포장재를 다시 개발하는데 무슨 포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명환경농업과 담당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6,127만8천원이 감된 4억7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에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1억4,136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511-02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촌지도장비에 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5,281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 외 3건에 5,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4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4,872만9천원이 감된 30억8,8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대비 142만2천원이 감된 1,22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된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쌀 가공 유통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생명환경쌀 포자재 지원은 전년대비 4,500만원이 감된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홍보 판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대비 939만원이 증된 1,74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3 생명환경농업 홍보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206-01 재료비는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자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지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401-01 시설비로 곤기마을 지역건의사업 토지매입비 등은 전년대비 3억1천만원이 감된 3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대비 7,937만4천원이 감된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92만원이 증된 4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국비)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년대비 1억13만원이 감된 2억9,3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는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4,365만원이 감된 4억8,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303-01 포상금도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연시회 및 평가도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203-03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된 1,18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5만원이 감된 2,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01 돌발병해충 방제 천연자재 구입 외 1건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로 미강 운송비 외 4건에 전년대비 191만5천원이 감된 4,3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 구입 등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도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생명환경자재 식물원 운영 재료 구입도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대비 889만7천원이 증된 3,04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는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03 병해충도구 실증시험 비품 구입은 전년대비 50만원이 감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01-11 기타보상금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유리온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대비 1,245만3천원이 증된 3,67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소득작물개발연구 및 유리온실은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02 유리온실관리는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된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온실운영 재료비는 전년대비 1,430만원이 증된 1,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03 소득작물 연구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대비 144만8천원이 증된 1,22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연구실운영비로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된 8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02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90만원이 증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7-03 천연자재 및 초자구입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촌지도장비 지원 405-01 농촌지도장비 구입은 GC/MS 외 4건에 3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808만9천원이 증된 3,82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02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9,423만9천원이 감된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원리금상환 311-01 차입금이자상환은 전년과 같이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601-01 차입금 원금상환은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융자원리금상환 311-01 융자금 이자상환은 전년과 같이 4,7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601-01 융자금 원금상환은 2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민간이전인데 이것이 신규네요.
6천만원에 국비가 있고, 도비·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50%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예산을 보면 다른 과 공사 1건도 안되는데, 그렇죠?
40억원을 가지고 1년간 생명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농민들에게 많이 돌아가게끔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