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06일 (금)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8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고성군 2025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931억9,008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04% 증가된 2억6,229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193억5,944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71% 증가된 43억7,73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738억3,06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 감소된 41억1,509만6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총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52억9,072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2,56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28억1,71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1,63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24억7,36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9,0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157억2,5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1,265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32억5,149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2,19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24억7,36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9,0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참고사항, 그리고 2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예산 부속 서류 관련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점심사 방향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중점심사 방향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준 2025년도 고성군에 재정자립도는 10.30%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서별 세입 가용재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과다한 실정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도 요구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종 행사성 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 등 연내 반복적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정비는 물론 성과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편성요구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고성군 재난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3억7,177만4천원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등 총 15억2,047만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2억3천만원으로 세부지출계획은 좌부천세천, 봉발소교량, 나선1소교량 등 3건 도비 보조사업에 9억7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자체사업에 2억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6억6,224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3,018만8천원으로 내년도 세입계획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2,175만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억5,193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내년도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전무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실정으로 단순 적립의 목적이 아닌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 발굴 및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 등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떻게 하든 문화환경국의 내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실 표시가 좀 안 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예산도 제일 적고 다른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가 없으면 고성읍이나 군 전체가 아마 엉망이 되는 과이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고수온과 저수온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된 형국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아마 내년에 1회 추경을 빨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예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4억1,888만8천원 증액된 61억6,3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반면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5,718만원이 증액된 164억6,04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 주요 증감 예산 부분입니다.
올해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는 1억796만원이 증액된 9억9,89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533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올해에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공공환경 기초시설의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고, 기술진단을 받은 내역을 가지고 향후 5년간 개선 공사를 해야 하기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8,723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5천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 5개년 계획으로써 계획 기간이 도래했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발효되어야 하기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은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 예산이 동일합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534페이지 하단의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자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피해방지단 수렵관리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이 있고 예산은 165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앱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는 엽사들이 산중에서 포획 활동을 할 때 유일한 소통 수단이 휴대폰인데 앱을 깔아서 사용하게 되면 GPS 기능이 들어있어서 엽사 간 위치도 다 알 수 있고 우리도 엽사가 산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고, 엽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전송해 주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중간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으로 사무관리비가 5,9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증액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이 국도비 사업이 재료비로 얹혀져 있어서 포획된 야생동물의 피를 빼고 검사하는 재료비 위주로 예산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멧돼지 렌더링 사업 폐사체 처리비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기에 과목이 바뀌었고, 사무관리비로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큰 증감은 없는데 작년 대비 3억6,65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총 예산을 66억4,75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억1,7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줬는데 국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설 설치비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인터넷 설치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억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부품이기 때문에 개소당 단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또 5억5,6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슬레이트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리고 있지만 차츰 차츰 지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환경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정책적인 추이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는 특별회계 예산의 증감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53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14억8,008만7천원이 증액된 34억9,54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밑의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총 13억7,564만7천원 증가되어 33억3,36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전기승용차는 매년 할당량이 많이 내려와서 증가된 것인데 밑에 세 번째에 보시면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군내 버스가 현재 경유차로 되어 있고, 저상형 전기차로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차의 지원금을 보태주고, 도시교통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저상형차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합하여 한 대당 한 1억2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군내 버스 5대를 저상형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올해가 유독 더워가지고 폭염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 완전 땡볕이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저희에게 이 사업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요청하였는데 다행히 편성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억8,2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1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적게 지원한 것도 아니어서, 대상이 오래된 경유차인데 사업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중간 부분의 청소 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밑의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도 작년 대비 3,603만3천원 증액된 43억2,9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인건비 상승 단가, 미화원들의 호봉이 다들 오르기 때문에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544페이지의 쓰레기 분리수거 예산입니다.
올해 쓰레기 분리수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910만원 감액된 2억9,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예산 또한 특별한 변동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545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좀 더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한 예산의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리 예산에 있어서 중간 부분 민간자본 이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은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50대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례 제정한 이후 50대를 했는데 연내의 소진이 되었고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셔서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하단의 고성골프랜드 유지관리비와 연결해서 547페이지 시설비에 고성 골프랜드 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1억1,700만원 지원해주셔서 지은 지 17년 된 고성골프랜드의 일정 부분이 정비되었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마저 지원해주신다면 오래된 시설을 잘 개보수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스포츠 시설이면서 또한 그 매립시설이 입지해 있는 판곡마을 주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올해 3,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해보니까 조리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미리 증액하여 편성했는데 1억2,250만원으로 민원이 없도록 농촌을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국도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클린코리아 근로자 인건비가 3,212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클린코리아 국도변 청소 인부로 3명을 고용했는데 우리 군의 긴축 재정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2명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ㆍ배출 도우미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서 전 읍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1년 내내 순회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수거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신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지역이나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하천에 대해서 정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내년에 낙동강 수계 하천인 영천강과 국가 습지가 있는 고성천의 정화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비가 내년에는 1억4,0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16억3,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과 고성 서로 간의 처리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하는 것인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한 10%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립시설 관리 예산 또한 크게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 부분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551페이지 상단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에 5천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사업은 아니고, 그 밑 의료 및 회복비에 주민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격년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은 없었고 내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설계 예산으로 기금 보조를 받아 3억6,3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통경비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우리 환경과는 워낙 꼼꼼하게 잘하고,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챙겨봐야 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을 할 때 환경 관련법의 과태료 4,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금 1천만원밖에 안 해놓아서 올해 또...
당초예산 자료가 먼저 나가고 추경이 뒤에 되다 보니까 제가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고,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359페이지의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결국 군내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말이죠?
올해 같이 내년도 안 더워진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당초예산이 먼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죠?
5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감량기는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누구나 다 지원과 신청을 하면 50만원 준다, 그렇죠?
순서 같은 것은 없죠?
먼저 신청하시는 분...
골프랜드에 가서 공을 치면 그게 무엇이죠?
그 당시에 그것을 계속 요구하던데...
어차피 2035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치면 전부 건강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업인 같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도 그물망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계신 분이 통영에 가서 돈을 쓰는 불합리한 것도 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것을 수리하게 한 이유가 고성에 골프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지금까지 너무 방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색을 깔끔하게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 자체를 보강해가면서 2035년까지 써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마을에다 전부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 관리의 측면에서는 계속 유지와 관리를 해야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돈을 써야 하는데 굳이 나가서 돈을 쓰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환경과장이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물망이 좀 낮고, 공이 많이 그것이 된다는 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548페이지,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특별보호를 해줘야 하는 하천의 정화사업비인 것이죠?
특별보호가 필요한 하천인데 그것이 수계가 되었든지 습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환경...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쓰레기 청소가 필요한 이것은 면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대가저수지 주변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면 사무소에서도 수시로 도와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차 추경 때도 조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환경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가 있으므로 우리 고성이 깨끗해지고, 정말 날씨가 추운데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순 위원님.
545쪽, 201-01을 보면 전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입간판이 10만원씩 40개를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만원 곱하기 10개를 해서 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서.
설치 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도 길에서 눈에 많이 띄게, 제일 기본적인 대가면에...
그곳을 보면 항상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집하장은 짓더라도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명이 맞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항상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라고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늘 듣고 있고, 특히 신규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에서 넘어와서 가장 기뻤던 일은 고성군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재활용 처리장 준공을 2026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준공되어서 우리의 재활용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보통 전체 예산을 볼 때 본예산과 추경을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대기자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만족한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36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이 대상인데 이 대상 사업장이 고성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사업장이다, 그렇죠?
정기점검은 규모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연 1회, 2년에 1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1종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까?
533페이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법적인 기한이 도래하여 수립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5천만원에 대한 설명서도 없네요.
수남유수지 쿨링포그 설치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고, 매칭사업입니다.
요구가 있었거나 수요만큼 민원이 있었습니까?
전년 예산에 비해 8,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전담반 근로자 인건비 기본급이 138만7천원인데요.
며칠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는 것입니까?
손톱만한 금액의 실비지원을 200만원 주다가 150만원을 주네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초예산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각 읍면별 수요조사는 얼추 다 되어 있습니까?
수요조사가 완벽히 됐으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공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과의 하천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가 환경이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청강이라든지 늪지라든지 수변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조성하고 건설하는 것은 국토부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분장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1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144억6,63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4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등 17개 사업에 38억7,989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등 정화사업 8개 사업에 51억2,88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어도 개보수 등 67개 사업에 49억7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3억7,964만7천원이 감액된 227억7,516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안어선 감축에 14억9,5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1억4,472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6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전환)에 14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공급 사업에 28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에 2억8,800만원,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5억7,6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에 1억6천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6천만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전환)(전환사업) 2억원, 패류지역특화 품종 육성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1억8천만원, 양식어업 경영지원사업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정치망 어업 경영지원에 5천만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 1억원, 어선원 관련 보험 지원사업 3건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에 1억2천만원, 수산물 수출 가공 HACCP 지원에 6천만원, 다음은 페이지 수산식품 산업 자체 역량강화 지원에 1억6천만원, 어도 개보수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육성 수산종자관리(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3억원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전환)에 1억313만원.
다음 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보조) 3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에 1,500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1억원, 어업지도선 관리에 9,8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15만6천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억920만원,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8,400만원, 귀어사랑방 운영에 720만원,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00만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4천만원, 선진 수산기술 국외연수에 4,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연안정비사업(신월지구)에 1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7억3,5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자체사업에 8억3,2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5억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3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자체사업에 4억원, 부잔교 설치 전환사업에 2억원,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관광어촌 조성추진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3천만원, 고성통합 CI브랜드 홍보 지원에 1,200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에 1억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에 1억5,36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3,300만원, 고성다이노플레이센터 운영관리에 5,6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위탁사업비 28억8,841만9천원,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15억원,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폐각 친환경 처리지원(굴패각)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양식어장 관리사업(전환)에 1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에 5천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7,5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2억4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전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전환)에 1억5천만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1억2,025만1천원,
다음 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에 8,445만8천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경상)에 8,385만원을.
다음 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에 7천만원, 지정해역 점검대상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자란도 도서개발 지원에 10억2,500만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9천만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 1억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은 서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보조사업 추진시기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어디 지역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또 5천만원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어가가 많으시죠?
관내 어민들은 그것이 한 80~90%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도 마찬가지, 밖의 면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1억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쨌든 항상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 세입예산액이 당초예산을 한 것보다 훨씬 증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2차 추경까지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서를 먼저 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까?
2차 때 정치망 감척이 20억원씩 내려오다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나머지는 개인이 냉장고에 할 것이라고...
이 보험이 일반적인 손실보험과는 달라서 가입을 하려면 입식한 날로부터 얼마 이상의 규제가 따로 있고요.
보험금을 타려면 태풍같이 단순한 것만 타면 되는데 고수온 같이 증명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증이 붙고 하다 보니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입식한 날짜만 정확하게 되면 보험이 덜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재해보험을 가입해서 수산농가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서라도 처리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구제) 있지 않습니까?
다음,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571페이지부터 청년 사업을 지금 많이 하는데...
572페이지를 보면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 2층을 임대하고 도에서 전에 도비를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구○○이라는 그 친구가 회장을 하니까 고성에다 사무실을 두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안주지 않겠습니까?
갯벌축제를 고수온 때문에 올해 안 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 바람에 사업 자체가 다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 연차사업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특히, 태풍이나 물이 올 때...
이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바다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많고, 되도록 설명조서에 지원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읍면을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양기나 부잔교는 수요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워낙 인기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군민들이 긴 기간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예산을 강구하셔가지고 융통성있게 좀 돌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넘어서까지 되게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신월지구가 균특으로 와서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다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4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지금 4개소로 정리해놨는데, 김○○씨가 하는 맥전포에 원래 한 것이 5천만원인데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여 크게 해서 건의가 있었고,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에 할 것이라고 그럽니까, 올려 놓으면 우리가 깎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추경에 올라올 목록을 다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다음, 맥전포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부식이 너무 오래되어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말이 많기 때문에.
돈 1억원만 들이면, 부잔교 1개만 놓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다음, 파도막이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올해가 지나버리고 나면 6개월...
추경에 받든지 전략적으로 노셔야 합니다.
위원장이 가버리고 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받은 파도막이 민원도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시설확충보다는 되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을...
그 부분을 보수하고...
9시 반 정도부터 해서 한 타임을 더 늘려서 네 타임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초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풀씨가 많이 날려서 풀베기 시기를 잘 보아야 할 것 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과실 비율로 보면 9대1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월지구 정비사업은 데크가 주 정비사업입니까,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마이크를 잡는 것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2~3년 이후에, 까딱하면 3년 이후부터 유지보수하면 10억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10억원이 더 들더라도 최신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효에 맞게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안가에 데크를 할 때 보면 옛날에는 강관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특수하게 강관이 아닌 스텐이나 나무데크, 합성목재 데크에서 알루미늄 데크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5~6배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두께도 얇은데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안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도 확정이 되고 현장까지도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성군에서 했을 때는 신규 쪽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까지는 실적 위주였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데크 자체가 오래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일수록 향후에는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합성목재 부분은 바닷가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알루미늄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곳에 경관조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사이에 파이프라든지 별도의 그런 것을 안 하고 경관조명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8억원인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5년, 10년 뒤를 내다 볼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시각적으로 용트림에 데크를 깔든지 같은 물건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실적은 22년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2건, 21년도에는 4건이라고 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파악해 봤습니다.
대항수산 외 4건으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는데?
우진과 쪼이수산이라고 나와 있고, 개인어업인과 단체어업인으로 나와 있네요.
영어조합 어촌계 해삼 씨뿌림사업도 이번에 이 금액을 어촌계 한 군데에 줍니까, 두세 군데에 줍니까?
작년에는 하일어촌계에 준 것 같은데?
신청을 안 받고 수요로?
올해 도에 사정을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을 보니까 하일면 정○○ 이분은 21년도, 22년도에 계속 받으시네요?
하여튼 양식어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장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계속 주시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601만원이 감액된 92억8,0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갈모봉 자연휴양림 시설물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5,601만원 감액된 90억8,0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억2,470만9천원이 감액된 50억1,8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림기능 증진 사업이 1억4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 또한 각각 7천만원과 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자본)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4,700만원 증액한 1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5억8,330만1천원 감액한 27억2,7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업은 593페이지의 도립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1억7,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숲길조성관리(자본)(전환)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전환) 사업비를 각각 1억5,600만원, 4억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5,460만4천원이 감액된 209억3,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림 조성(75ha)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를 4억3,092만원 편성하였고, 1ha 규모의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1ha) 등을 위한 사업비 1,2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에 10ha 규모의 동백림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조림 2억814만원, 산불 발생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백 등 내화수림을 식재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수 조림, 임도 개설 등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48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위탁사업체 지도(조사, 지도, 준공 등)를 위한 국내여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나무 가꾸기사업(25ha) 등 6개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전년 대비 1억8,168만8천원 감액한 33억1,9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임목 밀도 조절로 공기 여과기능 개선 및 미세먼지 효과 제고를 위한 공익림 기능증진 사업비를 9억4,926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숲길등산지도사 4명ㆍ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1,589만4천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갈모봉 내 숲해설 위탁운영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원씩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62만6천원, 친환경 토양개량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만원,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77만7천원, 조경수 생산자 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819만원, 조경수 전정기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만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 구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업로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2,434만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7,845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1개소)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6,600만원과 직불금 전산입력보조원 인건비 480만원, 위원회 등 운영경비 620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705만4천원,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24ha) 위탁사업비 640만8천원,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소득 감소분 보전(17개소) 기타보상금 680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1대) 보조비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 200만5천원, 임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임차비 1,485만원, 임도의 풀베기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비 2억2,900만원, 임도관리원 3명의 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5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임도사업 현장지도 여비 100만원, 상리면 척번정리에서 무선리 간 간선임도, 대가 척정리에서 영현면 연화리 간 산불진화 임도 개설을 위한 시설비 15억228만6천원, 감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작업임도(1km), 구조개량(1km), 임도보수(1km) 등을 위한 시설비 2억7,614만2천원, 감리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초화류 및 야생화 구입(꽃길 조성) 등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중앙고 방면과 경관 농업단지 주변인 인성사거리에서 고성읍 복지센터 유휴부지 내 꽃길 조성과 회화면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위한 시설비 3억원, 녹지정비단 18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8,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목) 정비 특수차량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녹지정비 관련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원, 가로변 녹지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만원, 읍면 재배정 등을 통해 제초 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4천만원, 동해해맞이공원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지목 현행화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산지정보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읍면 재배정을 통해 조경시설물 등을 도색 및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3억3,600만원, 국도변 가로수 이식ㆍ전정ㆍ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읍면 데크 교체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억7천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원종합재가센터 나눔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500만원,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동해면 장기리 해안도로 남산 힐링캠프 진입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원, 산림청 공모사업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 기월리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녹색쌈지숲 조성(전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상리 무선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각각 2,266만7천원,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원, 갈모봉 휴양림 내 숲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 1억693만2천원, 일반운영비 1,520만원, 등산로 데크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8,600만원, 폭포암 교통통제 인건비 1억1,159만원, 통제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3,18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예찰방제단 차량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 691만3천원, 방제단 연료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500만원, 공무직 보험료 등 부담금 900만원, 병해충 방제단 공무직 상여금 퇴직연금 지급 등을 위한 인건비 2,280만원, 밤나무 해충 방제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예찰방재단 기계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6만원,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훈증 처리목 수집(3,000개소)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6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3,977만2천원, 초소 관리 및 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75ha)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919만4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90ha) 및 밤나무해충 무인항공방제(170ha)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4,6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에 대한 인건비 7억8,187만6천원, 예방진화대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산불방지지원센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538만5천원, 읍면 산불감시원 101명에 대한 인건비 23억430만7천원, 감시원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헬기임차 교육훈련 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3,5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23만1천원, 여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91대) 1,182만9천원, 통신망 일체화 및 동종 네트워크 간 연결을 위한 기지국 통합 등 시설비 4,600만원, 엄홍길전시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4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전시관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10만원, 상수도 인입공사 등 시설비 2억6천만원, 무인 커피자판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갈모봉휴양림 3차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4,945만7천원, 휴양림 운영 관련 소모품 등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6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초화류 종자(구근)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휴양림 진입로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숙박시설 7동 추가운영을 위한 물품 및 숲속도서관 신규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35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920만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8,022만원, 사방사업지 토지보상 등 시설비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 4,985만2천원, 현장예찰차량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 1,016만6천원, 현장예찰차량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도시공원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3억5,484만8천원, 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815만원,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공원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만원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도시공원 및 회전교차로 식재를 위한 초화류 구입 재료비 7,500만원, 남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1억6천만원, 송풍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 단기사역 인건비(4개면, 5개소) 4,012만원,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인 오리덤벙 쉼터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 도립공원 관리비와 인건비 3,4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도립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화장지 등) 및 공공요금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5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548만원,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원, 남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원, 힐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30만원, 길이 140m. 폭 5.5m의 힐링공원 진입도로 가감차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 백세공원 내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원 인건비 2,7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위탁용역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81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 회화면 소재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국내여비 4,080만원, 일반운영비 1,8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지금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서 사실은 녹지공원과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세입이, 국도비 삭감이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일이 조금 그렇죠?
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여기에 조화를 식재하고 인성사거리 쪽에서...
그래서 그 길에 가로수 보식도 하고 새롭게 조성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아마 공사가 끝나는 상반기까지만 이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개장을 하고 난 이후 저희들이 자동계수기를 설치해서 리모델링 이전과 대비해서 매월 얼마가 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월 1천 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부분은 리모델링은 아니고, 현재 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쉬어갈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에 무인자판기를 설치하고, 엄홍길전시관 뒤편에 보면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전시관 리모델링 할 때 외곽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626페이지에 도시공원 초화류 구입, 회전교차로 초화류 구입이 7,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공원 내에 식재하는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상리 오리덤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휴게시설로 조성되어 있던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노후되어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작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올해 한번 산림조합...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가 살아야 우리 숲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재선충 때문에 전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13~15억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료채취를 하고 전문기관에 보낸 후 재선충인지 다른 질환인지, 아니면 자연 고사목인지 분석해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6년 정도 갈 수 있는 재선충 예방주사 약은 단가가 일반약보다 6배인가 비싸더라고요.
그런 약을 구입해도 실제로 효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6년짜리가 길게 가봐야 2년 정도 가고 그 이후에는 효능이 없다던데 우리는 그것을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규모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집단적인 고사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단목으로 산림 내 중간 중간 있는 곳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산림청에서는 몇 년간 계속해서 나무주사라는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당장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주사보다는 방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 중에서도 고사목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정책숲 가꾸기 지원이라고 해서 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키우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인 산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 예산은 소진이 안 되고...
607페이지를 보면 위험목 제거 사업, 사실은 노령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활주변에 위험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요.
위험목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험목 제거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조금 규정을 낮추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밭이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몇 번 쓰레기 줍는 행사를 했었는데도 가보면 쓰레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자꾸 지저분하면 쓰레기를 더 갖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녹지공원과를 중심으로 하여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국도에 건의를 해주시든지 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좀 예쁘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의 만림산은 지난번에 김주희 담당이 중심이 되어서 일부 정비를 했고,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손을 안 대니까 풀이 자라고, 산단 옆은 완전 대형 쓰레기장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이 갈 수 없고, 갈 수 없으니 쓰레기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굳이 다른 시설 필요 없이 딱 정비만 하면 그냥 맨발 걷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스티로폼 야적장이 있는데 그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곳에 세족장만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코스입니다.
그 길을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깨끗이 정리하시고, 계속 고성의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녹색쌈지숲 조성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 보고 무엇인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 예산을 조금 확보했다고 그곳에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말씀하시죠?
이 사업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어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606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01-01 부분은 고성읍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이 길이 굉장히 좁은데 물론 의지는 있으시지만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데크를 아예 철거하고 대신에 정자를 세워달라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을 했고, ‘아예 생짜배기로 새로운 장소에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군비로는 못하고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녹지공원과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이 건은 제○○ 씨라고 명이나물 재배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인 60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맨 상단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배지라고 해서 3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천왕산, 고룡이, 상리 표고버섯 이렇게 세 가지 생산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품을 해서 파시는 분들 아닙니까?
농민들은 모판부터 얼마나 보조를 많이 해줍니까?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 시범사업이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 쪽으로는 시범사업을 해서 100%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은 50%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는 아예 완전히 농업기술센터 관심 밖이고요.
또 소관은 녹지공원과인데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표고버섯, 사과대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범사업을 하면 산림청에 공모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이정일 담당이십니까?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시설지원비를 지원해줘서 작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생산한 사과대추는 자기 돈을 갖고 포장지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농가가 1만개 이상을 사용할 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목반에 소속된 분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작목반에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원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만 유달리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와 작목반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도 비가림 시설이 되어야 하고, 안에 양액재배 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은 농가에서 자기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작목반이 구성 안 되어 있으니 못한다, 뭐뭐 못한다는 핑계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싹 하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해서 자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고 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직 같은 분들이 연구해서 안내해주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물에 대한 것은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예 애시당초 꿈도 안 꾸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에 행정협조를 구해서 안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조사업도 발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하우스 내 표고버섯 재배사의 필름을 교체한다든지 관정을 뚫는다든지 하는 이 사업이 현재 601페이지 중간에 있는 7,845만원짜리 민간자본사업 보조나 아니면 이분들이 작업로를 개설ㆍ정비하거나 산을 오르고 내리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기에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은 분명합니다.
제가 전화를 어디에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과수원이 아니라 경제림 설명을 드렸는데, 산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업경영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쌍자 위원님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임업경영인이나 수산경영인이나 농업경영인,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매년 콩을 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임도개설도 많이 되어야 하고, 사도도 허가가 나오면 해주는 식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산불감시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재선충은 각 면마다 피해의 비율이 나오죠?
동해면이 거의 60~70%이죠?
피해고사목이 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방제가 다 되어서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올까요?
전체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선충 피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영포르투 업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진동면에서도 들어오고, 고성 동해면에서도 들어오거든요.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제를 계속 해봐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어디 시군에서 오는지, 만일에 거창에서 온다고 하면 거창에서 피해고사목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확인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인력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에 깎아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