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09일 (월)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인사부터 한번 하십시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인사를 시켜주셔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심의하실 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33페이지, 63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8,128만원이 감액된 18억4,5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장사용료 등 1,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8,128만원이 감액된 18억3,1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9억5,76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8억7,3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7,651만7천원이 감액된 133억2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4억634만8천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에 3억9,634만4천원,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 1천만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450만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3,650만원, 구인ㆍ구직 만남의날 운영에 2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원과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에 2천만원,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에 906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 3억5,380만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4천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에 1,53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24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9천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6,200만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에 4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등에 1억1,0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에 1,300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3억8,157만2천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1억5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사업)에 5억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7,99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업무추진에 1,750만원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백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에 2천만원,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1,200만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5,300만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에 1억원과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7억5천만원,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에 422만원, 미래항공기체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에 3억5천만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에 3,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기술지원(자체)에 4억516만원과 에너지 수급 사업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에 2,660만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386만원과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억5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68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0억6,008만8천원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8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32만원, 전선 지중화사업 문화재 조사비에 3천만원,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사업의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에 1,560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경제기업과)에 6,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제기업과)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6,311만2천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금고협력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2천만원이 증액된 26억1,7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4억4,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12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8억6,3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 시설보수 등에 2억2,711만2천원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과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억317만8천원이 감액된 54억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46억775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남동발전화력) 1억4,720만원과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 사업에 3,5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2억원,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에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 사업에 7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사업에 1,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사업에 3억6,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사업에 2억6,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 사업에 2억5,6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소수력) 637만9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소수력) 사업에 122만1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 사업에 2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무량태양광)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미래개발태양광) 사업에 2천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이에프리뉴어블 수상태양광) 사업에 1,0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천연가스발전) 사업에 1,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 사업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천연가스) 사업에 1억488만8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천연가스) 사업에 2,3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사업에 3억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사업에 16억1,46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 사업에 3억1,42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 사업에 2,293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천연가스 특별지원) 사업에 4억5,33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천연가스 특별지원) 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4,600만원이 감액된 3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8,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8억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2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에 50만원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에 2억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5페이지 소득증대사업에 3,1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우리 고성군민의 사업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부서입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5페이지입니다.
101-04, 참여 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예산이 1억7,904만8천원 더 늘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공공근로사업?
○ 김원순 위원 예.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인원이 더 늘어서 예산이 늘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밑에 101-04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1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희들이 읍면의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 조정이...
○ 김원순 위원 올라오는 대로?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류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비단 운영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636페이지, 301-14 조선업 신규취업자가 전년도에 3명이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1명이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올해 1명이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1명입니까?
그 분은 정착을 잘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올해 1명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5명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이번에 금액을 더 올린 부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전년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을 삭감하셔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정착하는 인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착이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647~648페이지와 연결되는 307-05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 담당 과장님과 담당은 하일복지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출내역 부분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살펴봤다면 하일복지문화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과 담당이 살펴봤다면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과에서는 이런 것을 그대로 올리고, 지출내역을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보고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원순 위원 잘 챙겨야 합니다.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예산만 다 편성해두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금액으로...
○ 김원순 위원 10% 감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기장, 우리 고성에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고성에서도 진주나 다른 곳으로 다 가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드론 비행장이 있고 계속 기반을 닦고 있는데도 학원이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 김원순 위원 노력하시고, 고성에 유치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이 삭감된 입장에서 세출예산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36페이지, 201-0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무인키오스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내나 양강빌딩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이고,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키오스크를 언제 설치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2년 전에 설치했는데 유지관리 만료로 인해서 이번에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63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룡나라두레팜 운영이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637페이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인이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김향숙 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행안부 예산과 군비가 같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두레-팜 운영을 올해 3월까지 하면 운영이 끝나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위탁관리는 내년도 3월 19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 김향숙 위원 내년 2025년도?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638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여기는 시장상권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5년간 선정이 되면 국비 50, 자부담 50 최대 100억원을 해서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공룡시장과 고성시장 2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400여 개의 점포를 포함해가지고 만약 그 부분이 선정되면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투자유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고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640페이지 맨 밑의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올 연말 12월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금세 나갔다고 하던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빨리 소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몇 달째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642페이지, 401-01 고성공룡시장 노후건축물 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 부분은 2025년 공모사업인데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상당히 위험해보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공룡시장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룡시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쭉 보면 세입세출이 있고, 다음에 천연가스 생산주변지역 지원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이 있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세출은 664페이지를 보면 비교적 주변에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일과 하이에 지원될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김향숙 위원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664페이지를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김향숙 위원 하일ㆍ하이 발전소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고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경제사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추가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종료되었고, 토요장터는 당분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토요장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행사하는 것이 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실 저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 과장이 되어서 또 참여를 해보니까 활력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 흥을 돋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성시장이 현재는 흑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행이네요.
주말에 외지 분들이 고성시장에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진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활용하는 사업들은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상권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용역을 수립할 때 대략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용역 안에 담을 내용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주변 상권이 죽은 상권에 400여 개소 이상의 구역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물론 상업지역이 50%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고성시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성 주변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침체된 상권의 바운더리를 그릴 때 진짜 실제적으로 점포가 포함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만약 선정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홍보 같은 것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면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을 연결하는 길들이 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그 길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대성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는 길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곳에 아주 조그마한 점포들이 많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시장이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온다는 개념들이 많은데 좀 젊은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거리의 테마를 만들어서 정말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가게들이 들어오고, 리모델링부터 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를 대놓고, 그냥 차가 없는 거리를 해서 젊은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성에 여러 가지 공예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공방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고, 연계를 하려면 사실은 지도를 그려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리를 테마로 공방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나 관내에서나 체험을 할 때 그 거리만 가면 공방체험이 다 될 수 있는 기획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번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또 용역 중에 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판로개척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영 과장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마 계획은 기존시장도 포함이 되지만 우체국 거리도 사업에 넣어서,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동 동선이 공룡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643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저의 잘못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대상업체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맞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런 부분이 또 생기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644페이지, 미래항공기체 항로 및 실증기반 구축 보조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일단 저희들이 시제기 개발을 하고, 항로 개발을 하고, 항로 발굴 및 실증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시제기 개발은 2025년까지 경상남도와 총 3개의 시군이 11억원씩 내서 지금 시제기 2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인데 모형 제작 후에 안전성을 검토 중입니다.
경상대와 4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시제기 부분의 안전성 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현재 응급의료 부분은 종합운동장에서 경상대로 가는 항로 개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교통내륙관광 항로개발은 사천케이블카, 자란만, 통영으로 해서 현재 5개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항로개발을 발굴 및 실증을 하고 있고, 2026년에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UAM과 AAM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무인기와 유인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 차이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3억5천만원을 줬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올해 3억원인데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올해까지 시제기 개발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천과 진주는 항공산업이, 특히 사천은 항공산업이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미흡합니다.
무인기항공 드론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갖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래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현재 플러스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고성군이 좀 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계속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646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무래도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여기에 수요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현재 고성읍은 60%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나머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만 남았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비용보다도 골목길이라든지 어떤 사유지 도로를 지나올 때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결국 고성군은 80% 선에서 전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골목길이 없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하더라도...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골목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개발이 되면 이제 도로가 넓어지겠지요.
○ 이쌍자 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요구를 하니까,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데의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전선지중화 문화재 조사, 문화재 조사를 시작하는데 언제쯤 될까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문화재 조사 부분 말입니까, 아니면 전선 지중화 사업?
○ 이쌍자 위원 전체.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문화재 조사가 내년에 끝나면 바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개인적인 생각에 이 구간은 마무리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초등학교 앞 통학로와 서외오거리ㆍ한전까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한전까지.
○ 이쌍자 위원 착공을 하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소요기간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어쨌든 모든 세팅을 사전에 해놓았다가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쭉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내용이 많고요.
2023년에 월 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를 쭉 계산해보니 월 운영비가 한 88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운영비는 월 기본 평균 운영비가 970만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42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어쨌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린 부분입니다.
○ 이쌍자 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사업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식대 지출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이 맞나요?
그다음은 신문광고나 한농연 행사지원비, 일부 사찰의 기부금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기부금 등 선심성 운영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이 한농연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농연 행사에 목욕탕 홍보비를 50만원이나 줬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지 않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안 맞으면 감시하라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사찰기부금 같은 경우도 사찰에서 그 당시에 타올이라든지의 찬조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 이쌍자 위원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딱 보니까 1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소모품비, 일시적인 지출, 주로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하면 월 8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970만원과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을 하고...
정말 이것을 볼 때 강도영 과장님은 참 통이 크고 후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일단 식대비 같은 경우도 직원 격려차 식대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자기들도 수입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운영하는 데 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쌍자 위원 인건비도 떡 갈라주듯이 여기 저기에 갈라준 것 같은데 제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매달 정산 받으십시오.
보조금 지원도 다 주시지 말고, 정산 서류를 참고해서 분기별로 주시라고요.
그다음은 뒷 부분에 고성천연가스 특별지원금이나 664페이지 힐링센터 운영 관리를 보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류면은 힐링센터 운영을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래서 하일도 지금 회의가 끝나면 발전소에 가서 ‘하일의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너희가 해라.’ 라고 요구하시고,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오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하셔야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선심성 있고 아주 통 크게 주고,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예산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군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달 정산 부분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또 끝나게 되면 원가 부분은 산정용역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2025년 경제기업과의 세입을 보니 보조금이 거의 반토막 났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 중 무엇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기업 지원을 하는 부분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또 국내복귀 부분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 부분이...
○ 정영환 위원 내년도에는 없으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내년도에 MOU를 체결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은 삭감을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발생되면 또 추경에 검토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경제기업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148억원, 올해는 133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보조금이 18억원쯤 되고, 나머지 100억원 자체교부세가 들어온 것은 자체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조금 삭감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일 큰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되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감액이 3,500만원, 시설경영 개선사업도 2천만원, 이런 것은 유지하면 안 됩니까?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편성하려고 조금 줄여놓은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맞고, 추경이 필요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경제기업과의 마인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마인드가 어떠한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643페이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당초 전년에는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천만원 정도 편성하고, 2천만원이나 깎아버렸네요.
이런 것은 공장에 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휴게실의 개보수공사 부분인데 자부담이 한 60% 됩니다.
아무래도 이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44페이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전년보다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깎이면 산업단지 운영과 조성관리가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말씀대로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고, 필지 보상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LH투자선도지구 조성을 하고 맞물려가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인기종합타운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37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 되었는데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이것은 발전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발전량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전년도의 발전량에서 현재 지원단가 부분을 곱하기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금액이 낮으면 줄어들고, 발전량도 적으면 줄어드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부 있을 것인데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발전량이...
○ 정영환 위원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돈이 660억원인가, 고성 하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이 유스호스텔 지을 것이라고 돈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없어서 37억원의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발전량이 적어서 줄어든 것인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발전량과 지원단가가...
지원단가도 변동이 있습니다.
108원에서 106원이 되면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금 7억8,330만원, 고성하이 특별지원금 19억2,3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주변지역이 아니고, 주변지역이 특별회계인데...
66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의 주 재원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적립금이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순세계잉여금이 32억8,100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고성하이화력이 지자체 분으로 받는 돈이 얼마쯤 되고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하이화력 말씀이십니까?
○ 정영환 위원 예, 고성하이화력.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현재 하이화력의 특별지원금은 없고요.
지금 기본지원금은 8억6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결정되면 계속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660억원 중에서 얼마를 요청해서 받고 남은 돈이 얼마쯤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 300억원 이상 받았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622억원 중에 절반 정도인 311억원을 받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요청을 해놨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내년도는 하이 복합문화쉼터 조성 관계와 하일 농촌활력사업 부분을 한 3억원 정도 해놨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복합문화쉼터는 부지매입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아까 고성사랑활성화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과 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모 용역비는 4천만원이지만 5년을 하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모를 위한 용역 말고 정말 고성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 주변은 어떻게 보면 고성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 중심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시고,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저 위쪽 사거리인 성당 앞까지의 상권이 전부 살았습니다.
그때가 더 활기를 띄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가를 잘해서 공모사업 용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상권 활성화 부분과는 사실 거리가 멀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옛날 장날로 돌아가자는 주민도 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쪽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 칸을 나눠준다든지...
○ 김향숙 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런 부분이 고민되기 때문에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성상인회에서 연말에 떡국 봉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신 만큼 우리 고성시장을 위해 부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어버이날 행사도 그렇고 사실은 여성상인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많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하나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6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군에서 나가는 예산 8억4,100만원이 있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는 전부 다 기금만 되어 있는데 군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융자 이것입니까, 이것을 군의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이것은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사업 원금 회수한 부분을 이쪽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아야지 왜 세출에 잡아놨을까요?
군의 돈 8억4,100만원이 어디에 나갔는지가 없습니다.
예산액에는 8억4,1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김석한 하십시오.
○ 이쌍자 위원 예산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12월 10일에 고성군 상공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약간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3천만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부르고 하룻밤을 신나게 노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 시설환경 개선비는 예산이 부족에서 다 삭감을 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하반기 추경에 이 예산들이 편성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금액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임을 하면 망년회 하듯이 또 한 번 1년을 되새기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액을 떠나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과장님도 언급했듯이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예인을 불러서 하루 저녁에 신나게 먹고 놀자고 3천만원을 주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편성은 안 됐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 금액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에 있는 상공협의회는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상공협의회입니다.
기업에 충족을 못 시켜서 일정 매출 몇 개 이상이 되어야 상공회의소가 됩니다.
우리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은 우리 지역에 SK오션플랜트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견기업에도 못가는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조선기자재 공장부터 해서 있습니다마는 식당하는 사람도 상공협의회에 와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영세기업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으시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조금을 정산받으면 가수를 부른 정산서가 올라오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정영환 위원 그래도 고성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많은 상공인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이나 수산인이나 각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으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그렇게 하는 데에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정산서를 보면 되겠지만 상공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무국 운영유지비 이런 것이 거의 다수일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의 지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상공협의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상공협의회 회원들과 임원들이 상공인의 밤 행사를 할 때 다 분담금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러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가수를 부르고 띵가띵가 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좋은 의도에 의해서 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에 또 조례가 만들어졌고,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실은 상공협의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300만원 지원을 받는 보조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상공협의회 회장단 같은 좀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하다 보니 우리 정영환 위원 말처럼 소상공인들이 그곳에 참여도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정산서를 이야기했으니 정산서를 보고 진짜 가수가 띵가띵가 하는 예산 같으면 과감하게 10원도 안 줘야죠.
정산서를 보시고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까 안전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야기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시간이 좀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637페이지를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1천만원 가지고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지금 효경의 집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한 군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시키려면 우리가 5천만원을 주면 저기서 자부담을 하라든지 500만원이라도 10%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진행하면 4,500만원을 주고 500만원, 5천만원 이래가지고 한 군데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이 부분은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부담이 없는데요?
○ 이쌍자 위원 있어요.
○ 김원순 위원 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에 군비가 870만원 나가는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재계약을 아마 못하겠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촌 건립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예술촌 건립을 안 한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 위원장 김석한 문화예술촌과 여기가 무슨 연계가 되죠?
○ 김향숙 위원 여기에 공사를 하니까.
○ 위원장 김석한 문화예술촌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문화예술회관.
○ 김향숙 위원 안 하면 반납하면 되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상권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까 말씀대로 구역을 좀 더 확대해서 4백여 개쯤, 시장은 한 220개의 점포입니다.
그것을 2~3배 정도로 확대해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통시장, 어쨌든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에 나가는 예산이 굉장합니다.
고성이 살려면 시장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상권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받아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올해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말씀대로 긴축재정 관련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년 신청을 100개소로 해놓고, 월세는 100개소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거의 다 소진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나중에 금액이 이렇게 적어도...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 위원장 김석한 추경에 안 해줄 것인데요?
○ 김향숙 위원 (웃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내년에 다시...
○ 위원장 김석한 이런 돈은 긴축재정이 아닙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긴축재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그래서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설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감액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다음은 무인기종합타운 올해 토지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올해 토지보상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1구역만 봤을 때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분들에게 지금 보상 협의는 다 되었죠?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쪽은?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보상협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사람의 애를 태운다고 말을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마 LH에서 실시계획이 되고 나서 보상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빨리 좀 진행시키기를...
그리고 646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금액도 1억5천만원이나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는 반 이상이 줄었는데, 경제기업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고성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구를 비례해서 60%?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우리가 2만몇 천가구인데 1만몇 천의 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골목길 부분 때문에 못하였을 뿐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80%가 넘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골목길을 보면 되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나쁘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줄이지 말고 빨리빨리.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골목길 공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기본적인 폭과 깊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협의가 잘 안 되겠지마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이 주민들에게 직접 갈 수가 있는 사업이니 빨리 진행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646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경남에너지 이분은 비고에 고성읍 주민이라고 해놨는데 창원에 회사를 두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분이 계속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3~4년을 계속 경남에너지만 하고 있죠?
그러면 창원에 주소지를 두고, 고성에 소재지를 옮길 수 없는 것인가요?
마암 주민만 오지 말고, 자기만 오지 말고요.
고성군에 회사가 있으면 무엇이 이득이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 고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하다 보니까 본사를 옮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리고 우리가 4억5천만원 예산이지만 자기들도 1억2천만원 정도 태웁니다.
○ 위원장 김석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 사람도 창원이네요.
박** 이분도 그렇다는 말이죠?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자기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공모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성 외 7개 면...
태양광 350개소, 태양열 61개소 이것은 다 허가사항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허가사항이라면 어떤 쪽에 허가...
○ 위원장 김석한 태양광과 태양열, 지붕은 허가사항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규모가 작은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왜냐하면 태양광과 태양열의 민원이 저에게도 몇 개 들어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보통 자가주택에 올려...
○ 위원장 김석한 옆집하고 싸우는 부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빛이 반사되어서...
○ 위원장 김석한 예,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계속 되면 진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이당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고성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꼭,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기도 대기업이라고 많이 버티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대기업이 하청을 하면서 어째서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일복지센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성군에 기업투자유치의 창업상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기업유치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기업투자 SK.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SK 부분은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부분이고, 현재 드림팜이라고 200억원 정도의 투자 저희들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 위원장 김석한 드림팜?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농작물 큐브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대기업 좋습니다.
SK 다 좋고요.
고성에 창업이나 제조업 같은 부분들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지, SK 하나로 만족을 하고, 농업군으로 가야 할지...
인구 증가가 요원합니다.
5명, 10명이라도 인력이 창출되는 기업이 창업되지 않으면 힘든 것은 향후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이 군수님의 공약 아닙니까?
분명히 내년에는 한번 발로 뛰어야 하고, 발로 뛰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실은 올해 한번 담당들과 함께 뛰어보니까 각종 세금 세제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지의 제공 부분과 그다음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큰 것 같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근로자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같은 부분이 있고.
인근 소도시 함안은 우리보다 뛰어난 군이니까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어떻게 기업을 유치를 하는지.
지금 고성군에 제조업 공장 창업이 한 개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발 내년에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소규모는 몇 개 있습니다마는 중기업 이상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커피숍만 늘어나고 식당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65억8,139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11-01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4건에 1억4,088만원, 511-02 재해위험지역 정비(곤기 (낙정)지구) 등 6건에 41억4,400만원, 521-01 재해위험지역 정비(곤기(낙정)지구)등 22건에 20억7,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1-05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 등에 1억6,0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8,177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하단부를 보시면 401-01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에 7,500만원, 다음 페이지 307-06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302-02 주택화재 피해 보상금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201-03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201-0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임차 등에 1,700만원, 67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 307-12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하단부인 308-12 지역방위작전 지원 등 3건에 1억2,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인 비상대비 훈련 201-01 지상합동훈련 및 각종 비상대비훈련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401-01 고성소방서 체력훈련장 환경개선 공사에 1억9천만원,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고성 수남지구 등 22건에 8억7천만원, 고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내우산세천 등 26건에 10억4,500만원, 고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거운소교량 등 7건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마암)에 17억3,600만원, 68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상촌)에 29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지포)에 15억6,200만원,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곤기(낙정))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척정3지구)에 1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학림1지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재난응급복구 201-01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인 307-06 풍수해보험 부담금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관제센터 고도화 405-01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등 3건에 1억3,910만원, 401-01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1-01 지능형 CCTV 설치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부를 보시면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법정적립금) 9억6,5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 예산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장비의 구축과 재해위험과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민원 건의 사업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에 건의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177만4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2억9,047만5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6,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45억1,907만2천원 대비 3억7,317만7천원이 증가한 48억9,224만9천원이며, 지출계획 역시 3억7,317만7천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천만원, 521-01 2025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4억8,500만원, 714-01 예치금 회수에 33억7,177만4천원, 721-03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적립금 등에 9억6,547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48억9,224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201-01 재난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 등에 4천만원, 206-01 수방자재구입 등에 3천만원, 401-01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4건에 1억9천만원, 401-01 좌부천세천 정비사업에 4,100만원, 봉발소교량 정비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의 나선1교량 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602 예치금에 36억6,2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담당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폭염, 폭염, 자연재난이 너무 심해서 매일 근무와 상황을 지켜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671페이지,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 3개소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현재 3개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 김향숙 위원 신청을 받아서?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서 점검을 하고 정리가 됩니다.
○ 김향숙 위원 방송장비가 작년에도 3개를 했는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혹시 위치...
개천 원동하고...
○ 김향숙 위원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시고.
○ 안전정책담당 정종욱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정종욱입니다.
2024년도 올해는 하일의 맥전포와 개천의 원동마을ㆍ청동마을로 총 3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기 전 9월달에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내부판단을 해서 3군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요즘 천재지변이 심하니 재난경보를 꼭 할 수 있는 지역에 방송장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다음 637페이지, 주택화재 피해 보상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6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화재가 발생되면 주소가 적정한지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김향숙 위원 다음 674페이지,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행사는 어린이날에 합니까, 아니면 119 행사를 할 때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가 내년 특수시책으로, 말 그대로 안전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중요하기에 4월 15일이 국민안전의 날이니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좋은 행사인 것 같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예비군 하이면대 부지 매입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679페이지의 경우 지금 하이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지 안 건물의 밑으로 64㎡ 정도 되는 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곳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차라리 매입을 하고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680페이지, 401-01 고성소방서 체력훈련장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지금 여기에 체력훈련장이 있고, 말 그대로 체력 단련과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보면 황토로 되어 있는 노지인 장소이다 보니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배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훈련을 못 받을 때도 있고요.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부지가 소방서에 지금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조성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소방서 부지 자체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 안에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재해위험요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소규모 소교량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면의 지역으로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한 쪽으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가지고 올해 7월부터 예산안을 보면 대가나 고성읍은 위험한 지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건의를 안 해서인지 많이 없더라고요.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고 나면 점검을 한번 해보는데 읍면에 따라 세천 같은 부분을 많이 건의하는 곳이 있고 도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곳의 경우를 보면 유독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현장 의정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세천이나 소구조물에 대해 건의를 많이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안전관리과의 이월된 사업들, 이월조서를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토지보상이 잘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협의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읍면에 협의가 대부분 다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군에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사업 3억원, 4억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분할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절차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에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68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전체 공정은 2월 초까지인데 1월 말에 준공하기 위해서 한창 공사 중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우리 과는 불이 날까 걱정이 많고 또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인, 항상 걱정이 많은 과가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고, 지금 계속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것이야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672페이지의 군민 안전보험 운영이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인데 실제로 예산 대비 지원 건수가 약합니다.
실제로 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군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청구할 사항도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장님들을 동원하든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이쌍자 위원 올해는 한 건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자원물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물자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전체 다 입력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적재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68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ㅇ 고성소방서 체력훈련장 환경개선 공사는 사실 사진을 보니까 좀 열악해 보이기는 한데 소방업무 자체가 지금 경남도의 소관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도의원들을 동원해서 특별조정 교부금이나 전환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대부분 부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소방서 부지를 고성군에서 취득해서 건물을 올리니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통영의 경우도 11호 체력단련장을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우리도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했잖아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 개선입니다.
조금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의 개선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가 가능하면 해가지고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684페이지, 곤기(낙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니까 배수펌프정과 유수지의 설치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28년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이쌍자 위원 그전에 마동호 습지 준공이 끝나서 관람객들이 오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것의 공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일단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연도별 예산이 편성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계인데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도가 빠르니까 예산을 빨리 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이쌍자 위원 그곳이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서 비만 오면 거의 주택까지 침수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상촌소하천 평계마을 앞이나 이런 곳이 다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챙기시고, 침수는 위험합니다.
이것부터 좀 빨리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이쌍자 위원 688페이지부터 쭉 해서 중대재해예방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 업무를 하나하나 제대로 잘 챙기시고,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는 발생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체도 방문하시고, 예산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려서 어쨌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회화119안전센터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이제 부지 교환이 다 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토지와 이사비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재무과로 넘기고, 교환이 들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 정영환 위원 회화119안전센터 부지가 도의 소유가 되어서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현재는 군유지로...
○ 정영환 위원 도의 소유라서 우리가 대체부지를 사주고 도와 교환하는 것으로, 유스호스텔이나 파크골프장 등과 관련해서 고성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고성소방서는 군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고성소방서를 말씀하십니까?
군유지입니다.
○ 정영환 위원 군유지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소방업무를 도에서 보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체력 단련장을 할 때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군유지로 현재...
○ 정영환 위원 소방서는 아마 도유지일 것이고, 체력 단련장은 군유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서 일부를 해줬으면 나머지의 시설 보완은 우리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비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지구의 균특은 일반적으로 함께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매칭해서 받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도에서는 지구별로 내려옵니다.
○ 정영환 위원 도에서는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영현면 침점1구의 산사태 위험지구도 이쪽에 해당이 되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우는 녹지공원과로...
○ 정영환 위원 녹지공원과로 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그쪽이 지금 엄청 위험한데...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는 산사태에 그것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급경사지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취합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지역, 그리고 도로와 각종 시설을 저희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말씀하신 영현회관 뒤에 가면 집 뒤에 골짜기 위험지구를 말씀하십니까?
○ 정영환 위원 예.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이런 데가 위험한데 왜 안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이다, 그렇죠?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녹지공원과에서 아마 용역비로 해서 어느 사업 부분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 균특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순수 국비는 아니고 아마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따로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고가 난 뒤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687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는 전 읍면 통합으로 해서 6천만원 넣어놨는데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기존과 현재의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업체가 있기에 1년 내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마을에서 설치한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유지보수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CCTV 유지보수만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같이 들어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은 화재가 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 공장이나 기타 축사나 이런 부속시설도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현재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고, 다른 기업체 같은 것은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화재보험이 들어 있어도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주소나 자격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고,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주거에 한해서 도와줘야...
불이 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산이 500만원 나갔다는 말이죠, 주택화재?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주택화재?
○ 위원장 김석한 예.
○ 김향숙 위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를 들어 보상지급이 그에 해당될 경우에 500만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정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
○ 정영환 위원 한 가구당.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한 가구당 500만원까지.
○ 위원장 김석한 한 가구당 500만원인데 2024년 올해는 한 군데만 정산을 해줬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아닙니다, 지금 네 건이 나갔고요.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이 되기 전에 불이 많이 났는데요.
정산하기 전에, 하여튼 네 건이 나가고 작년보다 한 2천만원이 줄었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재가 많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부족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추경에 확보가 되나요?
긴급하게 해줘야 할 부분인데요.
안전관리과가 긴축재정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안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올해 다행히 네 건이 나갔는데 800만원 지급됐습니다.
방금처럼 300만원은 물론 보수하는 것이 있지만 200만원은 임시거주비거든요.
요즘 화재가 일어나면 대부분 경로당이나 회관, 친척집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방금의 부분이 지급되지 않기에 좀 적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올해 유난히 주택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전기과열로 인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화재나기 전에, 예방활동의 예산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오히려 2천만원을 줄였으니 전기 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면마다 꼭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바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아까 회화면은 4개나 되고, 고성읍과 대가는 1개, 2개씩 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면장님들이 게을러서인가 고성읍ㆍ대가 지역구의 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또 우리가 못 살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47억8,810만3천원에서 2억40만8천원이 삭감된 45억8,7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186만8천원, 차량관련 과태료 4,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2,922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억3,100만원, 기금은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7억9,2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12억5,253만1천원에서 32억3,078만4천원이 삭감된 180억2,174만7천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 일반운영비가 1,174만원, 시설비가 1억100만원, 다음 페이지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원, 풍수해 대비 무연고ㆍ노후간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 고성군관리계획에 일반운영비를 91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신문공고료 1천만원, 시설비 1억3,7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6,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91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5천만원, 토지 매입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에 5억원, 당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에 6억원, 당동 도시계획도로(봉곡교차로) 국도 부담금 5억5,600만원,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보험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가입 지원에 3,800만원, 자전거도로 조성 및 시설정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인건비에 1억1,765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에 인건비 1억675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성내지구 지역역량강화 등 S/W사업 소프트웨어에 1억9,8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내년에 총 마무리를 하는 시설비가 되겠고 16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3,741만2천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8,1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원가산출 용역에 2천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에 5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 구축에 3,664만7천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에 4억1,287만원, 행복택시(DRT) 시스템 사용료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민간위탁금에 6억2,730만원.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에 1억5,708만원, 택시 감차 운영에 8,7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2,307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에 2,400만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도 직접지원)에 2억2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6천만원, 운수업체 지원사업에 6억8천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일요금 할인지원에 3천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10% 교통할인 지원에 3,4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888만2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0억원,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5억4천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에 1억5,4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1억2,6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740만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200만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862만4천원,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에 3억9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및 교체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에 시설비로 2억6,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택시 쉼터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로 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2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선 도색 및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지원에 일반운영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과)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2,770만4천원, 여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4,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2,4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7,886만원이 삭감된 38억4,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6,500만원, 이자수입에 2,400만원, 과태료에 1억3천만원, 지난연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3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1억2,4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전체 9억7,886만원이 삭감된 38억4,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상리 조동마을, 대가 지동마을, 영오 성산마을, 회화 가례마을, 마암 곤기마을은 기존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만 남은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별도로 읍면에서 요구한 주차장들은 사실 지금 한 건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3,183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전환사업)에 1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보된 관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입니다.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전환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을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5년도에 기금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을 위한 적립금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3,018만8천원, 2025년도의 수입이 2,175만원으로 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5,193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억5,193만8천원 중에서 전년도 예치금 회수된 것이 1억3,018만8천원, 이자수입이 95만원, 기타수입이 2,08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을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가 1,680만원입니다.
현수막 1개당 3천원으로 하고 전체 5,600장을 해서 1,680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5만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400만원을 추정했고, 지난연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예치금 회수가 1억3,0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의 예치금은 현재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하느라 좀 그렇겠지만 고생을 하십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오전에 다 마쳤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디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98쪽의 401-01 스마트도시 조성,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로 8,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시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우리가 202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 인근지역의 5개소 정도의 CCTV를 경찰서나 소방서에 제공하는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구축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유지보수는 매년 8,3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플랫폼을 조성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혹시 이번에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하고 나서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직 구체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8,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유지비가 정해진 근거가 있습니까?
매년 8,3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박회종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통합플랫폼을 조성할 때 약 10억원 정도에서 1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은 계속해서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전산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적정 총 사업비의 요율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정을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8%, 하드웨어는 7% 정도를 적용해서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401-01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구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의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교사리?
○ 김원순 위원 예.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토지보상 부분입니다.
5억원 얘기이십니까?
○ 김원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까지 토지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을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90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예산담당에서 삭감이 많이된 상황입니다.
보상이 다 안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5억원의 보상이 나가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담당 조은석 도시개발담당 조은석입니다.
현재 보상율은 67%입니다, 잔여필지가 35개 남아있고요.
○ 김원순 위원 토지보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죠?
○ 도시개발담당 조은석 예,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내년도에 재감정을 하고 다시 재보상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담당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보상들은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토지불수용 비용이 높아지고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담당 조은석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 제일 밑에 101-04 인건비가 5,365만7천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송학과 성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성내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송학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학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내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3명이 그대로인데 예산은 더 올린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인원이 1명이 오히려 줄어든 턱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성내하고 송학에 각각 1명씩이 있었는데 현재 예산서상 밑에 현재 성내에 2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송학이 빠져 있기에 거기서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드는 격입니다.
송학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제외되고, 공모 추진에 한 명이 또 올라간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전체적으로 4명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한 명 올라가는데 예산이 5,365만7천원이 올라간다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5,365만7천원은 두 명입니다.예산편성은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대중교통비환급 K-패스가 2,400만원 올라온 부분은 3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셨냐면 경남형 패스 3억5천만원 정도가 도에서 확보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 40페이지이네요?
읽어 보니까 도비는 1억3,400만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네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3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둘이 합해서 지금 3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도비의 확보는 1억3,400만원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도비는 40%, 군비는 60%입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농어촌버스를 전체적으로 무료화했을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도비 1억3,400만원 때문에 그 많은 인구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억3,400만원도 큰 돈이지만 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현재 기존의 K-패스와 경남 K-패스의 차이점은 75세 이상이 기존 20%인데 이것을 100%로 다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이 기존에 53%였는데 100%로 다 해주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뀐 형태입니다.
결국 7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버스요금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하동 같이 100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이 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무료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요.
올해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우리 고성 또한 올해 새롭게 무료로 한다고 되어 버리면 경상남도와 어떻게 보면 박자가 안 맞는 격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차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잘하셨고, 이 혜택을 보지 않는 나머지 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07페이지, 402-02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환경과에서 두 대를 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받은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 저상버스는 군내버스 1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4대의 기한이 도래되어 내년과 후내년에 14대를 교체할 것인데 내년에 5대를 먼저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확보를 잘 하셔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13페이지, 지난연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원순 위원 세입이 되는 것은 좋지만 늘어나는 것이 결코 좋은 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잘하셔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게 앞에 잠시 세우는 것은 몇 분 정도 봐주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30분
○ 김원순 위원 지금 30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즉시는 5분입니다.
○ 김원순 위원 즉시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잠깐 사고 나왔는데 스티커가 끊꼈더라...
‘그것을 이야기 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기에 홍보들을 잘하여 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즉시 부분은 사실 어떠한 신고에 의해 건널목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접수하는 건이 많습니다.
홍보를 잘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고, 주차시설을 잘해놓았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열악한 부분이 있기에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고성군의 어떤 실핏줄처럼 되어 있는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697페이지, 401-01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단형으로 2개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하고자 합니까?
대가 쪽에 2개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것은 고단형이고, 마암면과 하이면에 설치를 하기 위해...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일단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읍에 있는 것은 저희들과 읍사무소에서 직접 나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지금 많이 걸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더리브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제가 알기로 정치적인 현수막은 2개 이상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맞고, 읍면별 2개입니다.
○ 김향숙 위원 2개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고성읍의 그것도 한번 잘 관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689페이지의 스마트도시 조성은 2024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놓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2025년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401-01 시설비로 해서 자전거도로 조성 및 시설정비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간사지를 둘러서 가는 둘레길에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 약 1km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하고요.
읍에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물의 표지판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읍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하는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김원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군내버스와 순환버스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교통과에서 철저히 잘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분석을 해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고성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꿈키움바우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군내버스와 순환버스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할 수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바우처 카드가 아니고 일반...
○ 김향숙 위원 꿈키움 바우처 카드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과는 다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냥 일반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번 토요일에 청소년 정책을 건의하는 심사위원으로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꿈키움 바우처 카드가 순환버스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버스회사에서 1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을 차라리 안 하고 안 받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708페이지, 맨 밑에 401-01 버스승객 대기실 신설 및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이것이 1억2,300만원인데 어디를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종형 교통행정담당 김종형입니다.
내년도 버스승객 대기실의 신설과 교체 장소는 올해 사업을 하고 못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학우사 부지가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스마트간이대합실이 있었다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올해 예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통 평가를 받아서 1억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예산, 올해의 예산으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710페이지, 401-01 택시 쉼터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터미널 옆에 낡은 택시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KTX를 옮겨갈 것인데 그때까지 필요하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기사분들이 당장 겨울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733~7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너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각 마을마다 올리는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신규는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698페이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수립용역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이 1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양촌ㆍ용정지구에 정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주거기반 조성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정주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좀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이곳을 개발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일단 양촌ㆍ용정지구에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오니까 동해면의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일단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앞으로 사실 양촌ㆍ용정지구가 제대로 되면 유입 근로자가 있고, 그에 따른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로 대비되는 것이 고성읍에도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고, 회화에도 건립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동해면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자리연계형을 하든지, 어쨌든 정주여건이 동해나 거류 쪽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고성군의 행정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촌ㆍ용정지구나 동해면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은 699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공사들이 있는데 안을 보면 재포장이나 보도블럭 정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철성중학교에서 대평교, 오뚜기에서 고성터미널, 당동지구, 여기는 보행인구가 굉장히...
철성중학교는 괜찮은데 오뚜기 여기는 보행인구가 터미널까지 굉장히 적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곳에는 아예 보행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 마을과 연결하는 보행도로 자체가 없어서.
○ 이쌍자 위원 죽동마을에서 오는 그 길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다리 빨리 건너서 새롭게.
○ 이쌍자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시네요.
현재 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보도블럭이 다 낮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중간에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 이쌍자 위원 중간에 조금 끊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보행인원이 적은데 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것은 유지관리의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설을 하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지관리인데 풀이 나서 엉망진창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 부분은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일단 사용은 적다고 해도 아예 보행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요.
○ 이쌍자 위원 아니, 보행도로는 필요한데 보도블럭이 아닌 투수콘이나 아스콘 포장이 맞다는 것이죠.
대부분을 보면 그쪽에는 풀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시 재설치를 할 때는 투수콘으로 해서 풀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은 교사~내무량입구 간이 예산 부족으로 95억원 필요한데 5억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의회 삼거리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겨우겨우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계획은 202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지지부진 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볼 때 여기는 빨리 투입해서 빨리 마쳐야 하는 구간입니다.
예산 분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집중과 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종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보통 다른 데는 보상이 60~70%가 되면 착공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보상이 80~90% 이상 되면 단시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인성주유소 앞 사거리의 경우는 문화재에 저촉되어서 착공 마무리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상이 잘 안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사실은 올해 100억원 정도를 올린 것 중에서는 깎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문제입니다.
○ 이쌍자 위원 돈이 문제이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정리하십시오.
거기가 고성읍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계속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상리로 가는 길도 인도를 만드시고, 빠르게 정리를 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은 700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도 지금은 가장 핫플레이스가 신월리 일원이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스호스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역할이 많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까 안 하실 것이라고...(웃음)
○ 이쌍자 위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웃음)
○ 이쌍자 위원 714페이지, 주차장 조성 이것도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의되어 있는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까지 하도 건의가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서 올해는 ‘읍면별로 한 건씩 정도만 하자, 다시 읍면에서 최고로 급한 것을 한 건씩 올려라.’사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예산담당에서 자체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예산들이 100%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읍면별로 올려 봤자 5건밖에 안 되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하고 공사만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공사이며, 신규로 한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전에 수요를 받은 것이 한 70~80건 되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앞의 것들을 들추어서는 다시 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읍면별로 한 건만 받은 것도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수요는 많고 돈은 부족하고 참 안타깝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이쌍자 위원 715페이지,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된 것인데 다문화가족센터의 골목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도 주차장을 넣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 곳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축소를 했는데 완성되면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의 계획은 24면입니다.
○ 이쌍자 위원 거기에 유공자와 장애인을 빼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5대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15대 정도.
○ 이쌍자 위원 비용 대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은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장 잘 해소해줄 수 있는 과가 현재의 도시교통과입니다.
우리 담당들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빠른 시간 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생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세입은 전년에 비해 2억원 정도밖에 안 줄었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정영환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세입이 많이 줄지 않은 것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선심성 예산, 빨리 안 해도 될 예산은 깎아야 되겠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정영환 위원 698페이지, 고성읍 시가지 야관경관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작년 추경 때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고성읍 소통간담회를 할 때 나온 사업인데 현재 2024년도에 고성읍사무소부터 해서 송학사거리까지 기획을 하고 있었고, 2025년도에는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서외오거리부터 동외광장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한 개의 등이 500만원짜리고, 20개를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등이 한 개에 500만원이면 어떤 등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동외광장에서부터 무지개아파트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같이 해서, 디자인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나오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709페이지,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에 통학로 재정비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보니까 안전휀스 2군데, 바닥신호등 설치 1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것은 13개를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2개소, 1개소,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것이 조서에 없습니까?
관심법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재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이 결과에 따라, 좀 미비한데 지금 통학로 재정비는 거류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안전휀스이고, 바닥신호등은 용역을 줘서 정하는 것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안전휀스는 구만초등학교ㆍ거류초등학교, 바닥휀스는 영오초등학교로 일단 용역에서의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존의 부지는 보상이 되었고, 올해 공사비만 확보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정영환 위원 예산담당에서 돈을 안 주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군민들 불법 주정차를 많이 시켜서 위반과태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로 하나도 하지 않고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 데만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쪽 수입을 보면 남내공영주차장, 교동공영주차장의 사업비는 전부 100%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50대50입니다.
전환사업이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 정영환 위원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지.
왜 이렇게 읍에만 하고, 면 지역은 주민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면 될 것인데...
아무래도 읍이 과밀지역이다 보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좀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한 개 뚫지 않으면 주민 숙원사업 수십 개를 합니다.
면 지역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은 고성읍에 주차장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넣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전부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을 아시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한 차선은 주차장, 비싼 돈을 들여놓은 주차장에는 한 발도 걷기가 싫어서 차가 안 들어가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정차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고, 군수님이 선거가 다가와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래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번호판을 영치도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정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과태료를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압류까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압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번호판도 영치를 하세요.
한 번씩 연말에 일제히 해서 해가 바뀌기 전에 체납세액을 싹 거두는 정책을 해야죠.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과태료와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태료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재무과에만 홀랑 넘겨놓고 자기들은 싹 빠져있네요, 과태료 통지서만 보내놓고.
거둬들여야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거둬들이고 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정영환 위원 예, 체납된 것에 대해 지금 불법주정차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지도담당 김구희 교통지도담당 김구희입니다.
현재까지는 불법주차장 금액을 뽑아보지 않았는데 가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의지를 보여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698페이지에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이월조서를 보면 작년 1억원이 모두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고성군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명 디자인 수립 등 사업정비에 시일이 그것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고성읍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명이 설치된 것을 다 알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동외광장에서부터.
○ 김향숙 위원 복주머니같이 생긴 것이요.
○ 김향숙 위원 그 1억원이 몇 년 사이에 순식간에 없어져버렸는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디자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동외동 패총에서 나온 새무늬 청동기처럼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부착되어서 가로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동외광장에서 그 사거리까지는 아주 좁고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디자인을 산만하게 하면 복잡해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동외동 패총에서 나온 그 새무늬 청동기 것이 고성군의 소가야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김향숙 위원 또 시가지 조성을 하는 데 다른 디자인의 가로등을 하나에 500만원 정도 줘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의견수렴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없어진 복주머니 1억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디자인이 나오면 이미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인데요?
지금 동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가 있는 거리에 동외동 패총에서 나온 새무늬 청동기가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 값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현재 설치한 디자인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몇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1억원, 2억원씩 주고 한 것을 철거해버리고 또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시가지 야간 경관 500만원, 일반 고성의 읍민들은 1년, 2년 만에 500만원씩을 들여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을 것인데 만일에 안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이 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을 해서 1만몇 천원이고 수백 개를 달아서 불을 다 휘황찬란 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 정영환 위원 태양광.
○ 위원장 김석한 특색 있게 1년마다 태양광을 하는 것이 낫지.
아까 빗살무늬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외동 패총에서 나온...
이것을 4년마다 한 번 정도를 바꾼다든지 5년마다 한 번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취임을 하자마자 고성군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월시켜서 또 1억원, 2억원을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군관리계획결정 수립용역 해가지고 동해면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에 주거지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주거지 기반조성을 한들 아마 거기에 입주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인프라, 문화ㆍ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500, 1000세대, 하나의 세대도 들어설 수 있지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곳에서 고성읍까지 15분~20분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해면 양촌 지역 쪽에 아파트를 지어봐야 진동과 마산으로 경제 활동인구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계획을 세웠어야지.
지금 어느 정도 터널을 뚫고 읍이나 당동까지 마트, 시장을 보러 들어오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리 고성읍까지 15분, 20분 만에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거기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성읍에도 필요없고 회화면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셔야지.
제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의 공부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정공단입니다.
안정공단에 의해서 10분 만에 날라올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안정에서 통영까지 먼저 4차선이 났다면 고성까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에서 성우아파트 단지를 크게 허가 내줘서 주거지가 다 되었고, 가깝게 10분과 15분 만에 들어올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군관리계획을 아무리 짜고 주거단지 조성을 해봐야, 물론 원룸들은 될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갔다.
이렇게 1년 이상, 2년 이상 가족까지 올 수 있는 주거단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SK 용정일반산업단지의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하실 말씀?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는 지금 77호선 1단계 장좌까지 되어 있고, 2단계 부분은 장좌에서 덕곡까지 계획을 하여 아마 2026년에 코스가 확정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양촌ㆍ용정 SK오션플랜트에서 자기도 사업단지를 확장하고, 관련 시설이 오면 어느 위치에 공장을 설립하는 산업단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저희가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77호선이 통영까지 쭉 뻗어나가죠?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예.
○ 위원장 김석한 당동으로 와서 통영까지 쭉 빠지고, 고성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거기에서 고성읍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77호선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그러면 저희 고성읍에는 산업단지와 일반 짧은 구간의 허가는 연결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계획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화생활을 즐기고 교육도 될 수 있고, 또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남포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균특으로 되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전액 국비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수남리~신월리 도로 확포장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일반 2차선 로터리에서 확포장이 어떻게 안 되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로터리 바로 밑에부터 해서 현재 인도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길이가 1.3km인데 그곳에 인도를 조성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 저 밑을 보면 회센터에서 자차로 돌아오는 곳이 완전히 90도로 꺾여있는 도로입니다.
이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핫플레이스라고 하였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지금 수남어촌계 이장님이나 남포 이장님이나 걱정이 상당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계획을 무슨 의지를 갖고 뒤쪽으로 돌리든지 우회도로를 내든지, 일반도로 2차선을 갖고는 그곳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입니다.
국가어항이라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못잡겠지만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67억원, 내년에는 10억원 이상 또 들어가네요.
계획을 야무지게 잡으셔서 예산을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고성군 모범운전자에 지원을 해서 500만원 돈이 나가는 것이 있네요.
이분들이 혹시 무전기를 조금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구입을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전에 추경 때...
○ 위원장 김석한 모범운전자를 보면 항상 우리 관내의 행사에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해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택시감차 금액이 개인택시가 1대 6,500만원, 법인택시가 1대 2,200만원 이렇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렇네요, 704페이지에 8,700만원 해가지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작년에는 감차수요가 없었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를 해봤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올해 수요가 나왔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사실 지금 개인택시는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보다 약 2천만원 정도를 더 원하는 것이 많아서 좀 어렵고, 법인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작죠, 시군마다 감차계획이나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지금 감차 금액을 정할 때 시군 전체의 자료를 받아서 정하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사실 감차가 좀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6대가 있는데 실제 용역을 줘서 하면 측정이 되어서 70대밖에 안 오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예.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약 70대 정도가 초과되는 상황인데 감차를 한두 대 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연 감차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하면 그 건을...
○ 위원장 김석한 상속?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상속을 하거나 다른 곳에 파시거나 해서...
○ 위원장 김석한 혹시 지금 조례로 자연 감소가 됐을 때,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상속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시와 군 지역은 없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한 우리 법인택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몇 페이지였나요?
노후택시 교체지원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주는 것이 있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노후택시를 감차하면 되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새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좋은데 감차를 하지 왜 교체지원을 합니까, 한 대를 감차하면 되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감차를 안 하는 택시 중에서...
○ 위원장 김석한 택시 연한이 9년인가 그렇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9년이고, 약 6년~7년밖에 안 됐는데 택시를...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수선해가지고...
○ 위원장 김석한 수선해서 교체를 한 금액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런 것은 법인택시와도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런 택시도 감차를 하면 되지...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차를 매년 2대~3대씩 시킬 수 있게끔 실 예산의 편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만일에 내가 개인택시인데 2천만원 적게 받고 누가 감차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생색내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한다’ 라는 식인데 실제 거래금액에 맞게끔 해주면 감차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올해 편성한 것은 수요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710페이지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터미널 뒤에 있는 것?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터미널 뒤에...
○ 위원장 김석한 어디로 옮겨준다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그곳이 겨울이 되면 춥고 그래서 스마트 버스승객 대기실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에어컨이 되는 시설을..
○ 위원장 김석한 이 예산을 그 자리에 한다는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이 예산은 깎겠습니다.
그곳에 시설을 해줘도 아무도 안 갑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안 물어봤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 택시기사협회에서 그렇게 고수를...
○ 위원장 김석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이야기를, 그곳에 아무도 안 갑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치가 그곳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석한 그곳이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조성한곳?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곳이 아니고요.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에 보면 하단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 위원장 김석한 마른 목재로 되어 있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바로 붙은 곳.
○ 이쌍자 위원 그곳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들고 온 곳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내나 팔각정 비슷한 것 놓아둔...
○ 위원장 김석한 택시 승강장 바로 옆에?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곳.
○ 위원장 김석한 그곳 같으면 가능한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비닐로 덮어둔.
○ 위원장 김석한 그곳 같으면 4천만원을 들이든 5천만원을 들이든지 해야 하는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 끝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석한 뒤에 그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곳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남내 공영주차장을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데 뒤쪽에 20면을 하면 진짜 예산 대비...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님, 아마 장기주차는 맞은 편 공룡시장 주차장에 대고, 앞의 상점에 가까이 오고, 짧게 대는 분들 지분의 위주이지 장기주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장기주차를 할 것인데?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그곳에요?
○ 위원장 김석한 주차 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당연히 받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장기주차를 못하게 해도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차라리 공룡시장이 조금 더 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석한 그때 공룡주차장을 안 하고 차라리 그 앞에 싹다 하는 계획을 잡았어야죠.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앞에요?
○ 위원장 김석한 앞에 계획을 잡았어야죠.
농협지점부터 해서 싹 다 정리를 했으면 오히려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뒤로 가있으니까 오히려 잠깐잠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앞에 쭉 대놓고, 불법주차 위반을 끊으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불법주차 부분도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고성군민의 시민의식 부재이지, 서울, 부산, 마산만 가도 불법주차를 안 합니다, 주차장을 찾아서 난리가 나고 주차를 하지.
그러한 상황인데 하여튼 단속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공영주차장은 협의가 잘 되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소유자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고,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 하나...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회화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운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하일면에 개인택시가 있고, 하이에도 개인과 법인택시가 있는데 그분들의 영업장소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분들은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어떤 분이든지 옮겨가면 가능한 것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정영환 위원 상리 쪽은 광역버스의 교통이 엄청 불편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거기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수요가 적으니까 안 가려고 할 수가 있고, 교통약자 쪽이 있는 지역에는 보조를 약간 줘서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올해 저희 예산 중에서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바우처 택시를 신규로 15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대를 지정해서 기존 교통약자로 신고된 사람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승객은 바우처 택시 15대를 불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정영환 위원 그것은 이제...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일반분들은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일반인분들은 광역버스가 없으니 그런 것이라도, 군내버스는 가뭄에 콩 나듯이 오니 택시라도 이용을 하려고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곳에 거주하는 택시를 상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해주면, 그래도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보조를 해줘서라도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키자고요.
교통약자가 아니고 교통 조건분리지역.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님, 그 말씀은 경제기업과에도 몇 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특히 회화는 20시에 나오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구만과 마암 분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교통편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여러 번 검토했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조례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만들지 상위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죠.
법이 만들어지기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안 그래도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구만과 마암이라든지 동해와 거류라든지 여러 군데가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렇게 되면 전 읍면을 다 해야 되는...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다 아마...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원래 해당 이야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 회화면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거류는 어쩔 것이고, 상리는 어쩔 것이고, 하이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하게 되면 전 지역에 택시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것...
○ 김원순 위원 군버스 무료화를 해가지고 저녁 9~10시까지 계속 돌립시다.
○ 정영환 위원 고성군 랩핑 홍보비 지원해주는 것을 그런 택시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은 활용하려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하면 딱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장기 숙제로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장기 숙제가 참 해결이 안 되는...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과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