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8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예산액 대비 2억9,360만원이 증액된 48억5,504만4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800만원, 도로사용료 7,200만원, 하천사용료 2,900만원, 기타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800만원, 국고보조금 3,5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시도비보조금 36억2,604만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9,871만9천원이 감액된 337억6,718만9천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 보안등ㆍ가로등 관리에 공공운영비 5억6,156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등 5건의 시설비 13억2,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에 일반운영비 380만4천원 반영되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보조)에 도비 보조사업 2천만원,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자체) 사업에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982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6,300만원, 자산취득비 325만원 반영되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8억6,497만2천원 반영되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미협의용지 보상에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비(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1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1억원, 도로(산지부) 제초작업에 인건비 1억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에 1,475만2천원 반영되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에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와 교량 보수 시설비 3억5천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에 대가면 신화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 계량공사(고성신월)에 3억5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고성 남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77건의 주민 숙원사업과 기타 도로 보상비 등 4건의 군 시행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에 하이 내원 도로 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100경간) 등 5건의 시설비 5억원, 연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지역개발사업)에 균특 10억원, 군도사업에 군도 토지보상 등 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3,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에 고성 무량지구(군도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등 5건의 시설비 5억9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업에 토지보상 등 6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9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해명지구(삼산104호) 도로 재포장공사 등 5건의 시설비 3억8,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전환사업)입니다.
732페이지입니다.
하일 용암포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건의 시설비 3억6,800만원,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5,14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등 3건의 시설비 3억7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에 고성 양덕지구 농로 정비공사 등 26건의 시설비 13억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정비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고성 면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4건의 시설비 21억7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에 대가 유흥마을 농업용용수 관로매설공사 등 4건의 시설비 5억1천만원, 소규모농업기반 시설정비(소류지)에 하이 윗정곡소류지 정비사업 등 11건의 시설비 8억7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삼산 병산마을 답진입로 설치공사 등 8건의 시설비 2억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등 6천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5천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2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지역주민)에 구만 저동앞저수지 정비사업 1억원, 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 대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전환사업)에 6억원, 구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에 8억원, 마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73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영현 영부저수지 2천만원, 영현 연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에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보조)(전환사업)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삼산 장치천) 등 4건의 시설비 4억8,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전환사업)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영오 영오천 외 1개소)의 지방하천 준설사업(대가 갈천천) 시설비 2억7천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4개소) 보조사업에 1,400만원, 일반하천정비(보조) 사업에 영현면 연화천(신분지구) 정비사업 등 3건의 시설비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소하천 계측시스템 구축(당동천)사업 7천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고성 고성천, 대독천 기성제 장비임차 등 14건의 장비 임차비 1억9,600만원, 고성 고성천 기성제 정비사업 등 17건의 시설비 3억9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사업에 공공운영비 1,410만원, 고성 대독천 수목관리사업 등 14건의 시설비 4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전환)(전환사업)에 고성읍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 등 4건의 시설비 2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에 고성읍 땅골1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19건의 시설 및 부대비 9억2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고성 무량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0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하천 풀베기사업에 인건비 8천만원, 하천 풀베기사업 장비임차 등 18건의 사무관리비 3억300만원, 하천 풀베기사업 물품구입비 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미협의 토지보상금 3천만원, 생태하천복원 수립계획 용역비 7천만원, 기본경비(건설과) 7,252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건설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과라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건설과에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맨 마지막 744페이지의 금방 생태하천복원 수립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 수립계획 용역을 하면 전환사업비로 도에서 사업비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송학천, 율대천, 고성천과 연계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주가 되는 곳은 송학천 쪽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단 경상남도의 검토를 받고, 환경청의 심의를 받아야 도비 신청 요건이 됩니다.
송학천 쪽 생태복원 사업을 내년에 신청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고성군의회의 의원님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고성안뜰 부분을 전부 다 매입해서, 저희들의 꿈은 광장을 만든다든지 고성읍을 중심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 간절하거든요?
복귀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이 잘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는데 송학천이 주가 되고요.
○ 김향숙 위원 그렇지.
○ 건설과장 이상한 간사지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기본 20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전환사업비나 도비나 약 62% 지원되기에 저희 군비가 약 35%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군비가 적게 투입되면서 송학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선정되도록 내년에 열심히...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고성읍이 완전히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용역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국장님, 오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사실 대부분 연차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이 중에서 군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마을 풀베기사업들은 하반기에 추경이 있거나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계속되는 사업들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사실 읍면에 건의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업하시는 것은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배정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김원순 위원 물론 읍면에서 잘 챙기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점검해주시는 부분도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쌍자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세한 것을 여쭤볼 것인데 잘 모르면 담당들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727페이지, 도로(산지부) 제초작업과 일시사역 인건비는 약 7천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산지부 제초작업은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는 일시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풀을 베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보다 장비임차 비용으로 많이 했는데, 가드레일이 하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데 도로의 경우에는 다 설치되다 보니까 차라리 인건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조금 많이 돌렸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산지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으로 많이 넘어가죠?
○ 건설과장 이상한 산지부는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산지부 나무가 넘어지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작업이라든지...
○ 이쌍자 위원 국도와 농어촌 도로변도 지금 다 포함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6~9월, 추석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을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728페이지, 지방도 1010호선 굴곡개량공사(고성신월)사업은 오션스파 호텔 맞은 편 굴곡 도로인데 전에 여기 오션스파를 건립할 때 이분들이 분담금입니까, 얼마를 예치했죠?
○ 건설과장 이상한 5억원
○ 이쌍자 위원 5억원이 그대로 살아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지금 보상이 좀 안 됐습니다.
올 11월달에 수용을 해서 공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속도를 내고, 계속 보상이 안 돼서 끌어오던 사업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수용을 해서 정리되면 사업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730페이지, 군도사업 중에 외갈에서 종생으로 가는 도로와 암전에서 대평 간 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암전~대평 간 도로는 대가저수지...
○ 이쌍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옆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지금 연계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암전~대평 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부수골마을 입구까지 하고 나면 대평리에서 암전천을 지나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대평리에서 암전천을 지나자마자 보면 암전리 가는 부분 가운데로 농로가 있습니다.
암전천 제방 말고, 그다음 농로 쪽으로 해서 대가면과 고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 이쌍자 위원 바로 연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2차선이 연결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외갈에서 종생 간 도로는 대가의 면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쥐꼬리만큼 편성되었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저수지까지는 2차선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내갈마을 도로 확포장을 해서 59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부이고 농어촌공사의 땅이 많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보상추진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산은 많이듭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공기를 단축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737페이지,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완전히 하고 나면 상습침수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물기를 지금 고성천으로 뺍니까, 어디로 뺍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고성천 위쪽 부분부터 해서 고성천으로 다 배수하는 것으로.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 논을 사서 논 쪽으로 해가지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일부 기존 배수로를 확장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또 땅을 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일부 논으로 해서 바로 통과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사실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문제던데,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왔는데 슬기롭게 설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곳은 하우스 단지가 많아서 비만 오면 다들 간이 철렁 내려앉는 곳이라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또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741페이지, 하천뉴딜사업의 대독천 수목관리사업과 경관조경을 보니까 일부는 지금 건설과의 소관이고, 일부는 또 관광진흥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재 그 시설을 할 때 관광개발 업무가 미래전략실이 있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맞아요, 미래전략 있을 때.
○ 건설과장 이상한 공원에 낮은 등과 가로수를 같이 심었는데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와 의논을 한번 해서...
○ 이쌍자 위원 좀 협의를 해서 한번 베어 버릴 때 전체적으로 싹 다 베어버리고, 여기만 베고 여기는 남아 있으면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업무를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검토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741페이지, 고성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이 9년이나 걸립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이 부분이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약 1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 이쌍자 위원 많기는 많은데...
○ 건설과장 이상한 소하천 사업비가 한 해 28억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시간이 걸리고, 밑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서 상류 부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보상은 다 안 끝났어요?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인 보상은 약 92% 정도 했고, 8%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남아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그것은 금방 끝날 것이고, 돈이 없어서 문제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은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하여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정비사업을 9년 하는 것은...
○ 건설과장 이상한 2027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사천강 사업은 보상할 것이라고 선임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보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을 하니까...
○ 정영환 위원 보상은 군에서 대체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저희 고성군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도에 위탁을 해서 보상을...
○ 정영환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군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지역구의 일인데 삼산면 중촌에서 장백 가는 도로를 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장백 저류지를 조성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 정영환 위원 아니요, 장치 고개에서 내려오다가.
○ 건설과장 이상한 새우양식장 중간 쪽으로 가는?
○ 정영환 위원 마을 고개를 넘어서 가다가, 백두현 군수 때부터 도로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중간에 이종일 국장일 때 차량이 대피하는 공간을 한두 개 만들어 놓고 그다음은 완전 답보 상태거든요?
이것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것은 아예 관심도 없으신 모양이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 말씀이시죠?
○ 정영환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 자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 정영환 위원 시작을 하면 쭉 같이 안 가시고, 차 대피하는 공간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왜 손을 놔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삼산면 중촌 장치삼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삼산면 소재지 오는 길로 약 150~200m를 내려오면 우회전을 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 도로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장백마을로 해가지고 해안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중간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그냥 전부 다 후진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것일지 저에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은 737페이지, 고성군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도비이고 군비가 14% 밖에 안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이것은 관내 저수지 중 3만톤 이상 되는 저수지에 저희들이 계측기와 CCTV 이런 것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6개소를 1개소 당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성군 전체 6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약 26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님, 그것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 실시간으로 계속 현장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CCTV를 연결해서 범람이라든지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도 이것을 해줍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하고.
○ 정영환 위원 우리 군 소류에만?
○ 건설과장 이상한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 정영환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자신들의 돈으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 하천 관리 담당과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만 상동천은 도비 1억원이 와서 군비 1억원을 받고자 하는 그 사업비 밖에 없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지금 상동천이 마무리 되려면 약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9억원이 드는데 올해 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교량은 우리 군비로 놓기에는 그러니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그 항목을 꼭 신청해가지고 가동교 가설이 되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런데 교량이 특별교부세 신청에 되려면, 하폭에 비해 좁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나 E등급 이상 나와야 하는데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하천이 확장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량이 낡아서 지금 물도 걸리고 그러는데 마무리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교량만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D등급, E등급 나오기는 좀 어려운 다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 폭이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업비거든요?
7억원은 도에서 받아서 오시고, 교량비는 교부세를 해야지.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공사를 해놓고 교량이 병목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 전년 대비 약 4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건설과는 다 읍면에서 들어온 민원들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김석한 아마 민원 위주로 해서 사업편성될 것인데 혹시 또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깎은 금액이, 아까 잠깐 들으니 약 17억원 정도를 또 손보셨다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군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긴급한 민원이나 또 각 면에 해야 될 민원들이 있는데도 삭감됐으면 빠른 시간에, 경중을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되었겠지만 혹시 면에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적혀진 것이 많죠?
○ 건설과장 이상한 일단 저희들은 상반기에 6월 후부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2025년 당초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개발과 과장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747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축개발과 당초예산의 세입은 3억2,763만6천원이 증가된 30억6,49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154만원 증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7,9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1억348만2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 등 361만4천원 증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과 당초예산은 38억8,015만7천원이 감액된 40억4,7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5억1천만원, 빈집 안전조치사업 300만원, 도비보조 빈집정비사업 6천만원, 750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행정안전부) 1억5천만원, 건축개발과 일반운영비 1,528만원, 건축개발과 업무추진비 150만원, 건축 관련 신문공고비 24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관리계획 검토 1,700만원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사업 4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자체사업 1억원, 임차급여(현금-보증금ㆍ월차임) 지원 23억4,782만9천원입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현물-경ㆍ중ㆍ대보수) 4억7,31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4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2,100만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1,632만원, 753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800만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050만원, 7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60만원, 농산지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건축개발과 일반운영비 3,967만8천원, 여비 4,876만8천원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77만9천원이 감액된 8억5,6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1억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8,463만7천원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77만9천원이 감액된 8억5,6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91만6천원,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주택관리) 100만원,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 1천만원, 일반예비비 700만원, 입주자 임대보증금 7억4,972만1천원,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개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건축개발과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건축개발과의 이번 세출예산을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감해졌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웃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서외지구와 배둔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기금 지방채 발행 심사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 김향숙 위원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 부분을 보고하고 나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엄청 머리를 잘 쓰신 것 같고요,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755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1,911만6천원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임대료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측정하는데 계약된 기간이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하고, 내년에는 또 늘어날 것이고 해서 그랬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건축개발과는 사업보다는 인허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할 때 절차상과 또 법적으로 별 그것이 없을 경우 인허가를 거의 해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덧붙여서 인허가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751페이지 402-02,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20년 이상된 4개소가 어디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것은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을 거치고 받아서 20년 이상 경과된 이 부분을 도에 올리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01, 10년 이상된 두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10년 이상은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곳은 어디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1억원으로 해서 부기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작년에 지원받은 것 중에서 못해준 부분, 시장아파트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 김원순 위원 시장아파트 그 부분도...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 받아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부담금을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 맞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연초에 접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시장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53페이지 301-0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은, 고성군 청년 나이가 49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실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구체적으로 나이 부분의 말씀입니까?
○ 김원순 위원 여기는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조례는 4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생각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지금 쌈지 주차장이나 빈집정비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2024년도에 과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공모사업도 열심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슈가 되는 예산들을 안 올리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고성군의 빈집이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심지어 언론에 보도도 한 번 되었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올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빈집 터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래서 2024년에는 8억9천만원이었는데 지금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예산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수요는 폭발적인데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당초예산에 3개소만 확보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 빈집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만족과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 예산의 선 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조금 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경남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예산이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한 것입니까, 751페이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도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도에서 적게 준다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곳도 추경 재원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추경에 늘리도록 하고, 자체 사업비는 추경에 더 늘릴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말하기로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아 이것이 빈집이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그것은 꼭 조례를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지금 조례 별표상 연식 최대수에 관한 것, 자부담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하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조례를 바꾸지 않고 1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1월 달에 회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는 방향으로.
○ 이쌍자 위원 우리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이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빈집 선정해서 하는 것은 한창 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지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82동이 다 정비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약 12월 20일경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역구에 나갔더니 한창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빨리 하기 위해 금액별로 분리해서...
○ 정영환 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예.
○ 정영환 위원 그것은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산 문제이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 752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이 있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지금 두 분이 전세사기로 그것을 해서 국토부에 넣었는데 지금 한 분은 선정되었고, 한 분은 탈락되었고요.
교육청 뒤에 원룸도 아닌 것이 아파트도 아닌 것이...
○ 김향숙 위원 교육청 뒤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빌라인데 해가지고 지금 한 분은 책정되어 있지만 그분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한 것은 없고, 신청을 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의 4가구는 추정치이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추정을 했는데 1가구도 생겨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맞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허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견책이나 중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은 지금까지 없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저희들요?
○ 위원장 김석한 예, 올 한 해.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모르겠습니다.
일이 3~4년 뒤, 4~5년 뒤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법에 근간을 하고, 군민들의 여론에 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민원이 우선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제가 연말이 다 되어서 또 강조를 한번 하겠는데 문성아파트를 보니까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빈집 안전조치사업, 빈집 정비사업,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 전부 다 문성아파트에 해당되는 소리 같은데요?
빈집 안전조치사업에 문성아파트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그곳에 주거를 하지 않는 빈집이 많거든요.
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0년 이상 경과된...
하여튼 제가 들어온 첫 해부터 문성아파트를 강조했었는데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고...
○ 이쌍자 위원 하고 나면 영생아파트도 해야 하는데...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영생아파트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문성아파트는 재개발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영생아파트는 돈과 토지의 값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곳은 재개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문성아파트는 재개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성아파트 말고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택 다 해줘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 해주나.’ 그 소리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해주더라도 나중에 해줘야 합니다.
지금 촌의 빈집 터 쌈지주차장이 올해 23억원이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쌈지요?
○ 위원장 김석한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23억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5억1천만원인데 전체가 23억원이에요.
몇 년 동안 23억원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3개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촌의 빈집 터를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을 안 해줘도 됩니다.
주차장은 얼마든지 촌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23억원 들여서 빈집 터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나...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아까 영생아파트도 해줘야 하네 어쩌네...
이것은 나중에 또 해줘야 할 것 같으면 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문성아파트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혼자서만 이야기하니까 저 혼자의 복원사업(00:52:10)이라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 점검하고 다 하셨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944억원보다 더 머리가 아픈 것이 문성아파트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맞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추경을 할 때 위원장께서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희 공동주택 부서에서 주차장 관련과 문화재 편익 관련한 이것 저것을 검토해서, 우리 과만 움직여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섰을 때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이 있어야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저도 문성아파트 소리만 들으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가족센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기 몇몇 위원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을 사지 말고, 그쪽도 가족센터로써는 훌륭한 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왕 그것은 끝난 것이고...
○ 김향숙 위원 신축이 안 되는데?
○ 위원장 김석한 신축이 왜 안 됩니까, 되지요.
○ 김향숙 위원 신축 안 하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도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시고 국장님도 퇴직을 하시고 언제 진행이 될까 답답합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정규 위원장님이 계속 월례회 때 강조를 하셨고 저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상호 과장이 LH까지 가서 실무자 현장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곳에 재건축을 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나지 않는 조건이다 보니까, LH에서 손을 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상호 과장이 여러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을 뜬다고 매입한다고 하면 당위성이 있어야 해요.
그냥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명분을 찾고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한 가지, 도의원 분들이 철거비는 도비를 갖고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억을 잡으시면 좋겠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그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년에 계획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대가저수지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농지 부분이요?
축사 그것을 해가지고요?
○ 김향숙 위원 예, 축사 그 위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 부분은 일질적으로 묶어놔서 해제가 된 것으로.
○ 김향숙 위원 다시 군에서 그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제가 지금 법리가 좀 약해서 한번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축산과와 관련 부서들과 다 협의를 하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그곳을 계속 그렇게 두면, 계속 인허가가 들어오면, 축사를 지을 것이라고 하면 대가저수지 윗 부분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생태환경의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하셔가지고 국장님과 그 지역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억5,037만5천원이 증액된 324억9,337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95억5,900만원이 증액된 234억1,200만원입니다.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에 6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9억9,137만5천원이 증액된 82억8,1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봉치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지구 2단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억4,152만6천원이 증액된 520억9,629만6천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시설비 1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시설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신규사업인 봉치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전환) 시설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의 개천면 청광새동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외 5개소에 시설비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지하수원수검사비 외 7건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고성군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401-01 시설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생태학습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인건비에 7,8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의 연꽃공원 황톳길 조성공사 외 4건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8,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1 인건비에 3억3,2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FDA지정해역) 401-01 시설비에 5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삼덕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규사업인 401-01 시설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401-01 시설비에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배둔지구)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01-01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배수설비 연결사업 401-01 시설비의 회화(당항) 배수설비 가정오수관로 연결사업 외 2개소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2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2 경상지출액 35억8,5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1,384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1,75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60억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신규 급수공사 5억5천만원과 상수관로 유지관리비(사량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1,384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1,759만원입니다.
정수 생산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6-01 재료비(수돗물 구입비)에 27억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인건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401-01 시설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202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1,823만2천원이 감액된 58억4,660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10억4,1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1,823만2천원이 감액된 58억4,660만5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401-01, 오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3천만원과 준설토 위탁처리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3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06-01 재료비에 1억5,5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7-05 민간위탁금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32개소)에 7억400만원과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회화, 거류)에 9억6,0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본)(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1-01 시설비 최종침전지 노후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04만원이 증액된 1억2,591만4천원입니다.
511-03 국고보조금 등 기금 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6,2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6,2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04만원이 증액된 1억2,591만4천원입니다.
307-05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의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1억2,5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우리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런지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환경을 중요시해서 그런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905페이지,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국비를 2억원 가져와서 군비 2억원을 매칭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서울 대도시 같은 곳을 보면 깔따구 같은 생물들이 있어서 수질을 좀 많이 해치고, 이것도 먹으면 설사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일단 정수는 하지 않지만 큰 배수지인 대덕배수지나 거산배수지나 이런 데에 내부적으로 설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일부 했고,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이 늦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은 처음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는 정수를 안 하고 수공에서 물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 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907페이지, 고성읍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전환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지금 노후관로를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도비가 된 사업이거든요?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실제 20년 이상된 관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터미널에서 여중이 있는 쪽에서 아마 강병원까지.
○ 김향숙 위원 여중에서 강병원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 구간하고 시내 안인데 그곳도 약 2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다음은 고성읍사무소에서 시장을 통과해서 지하차도까지의 직선구간, 그 구간과 그다음은 수남리 일원 철뚝 유스호스텔 앞으로 해서 곡용마을까지 관로를 계획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지금 수공에 이 사업비를 거의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기관이 되어가지고.
설계용역은 이번 8월달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약 3월~4월까지 하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관을 무조건 그냥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체계를 잡아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911페이지,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에 보면 2억2,700만원이나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생태학습관 주변을 이렇게 조성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주가 올해부터 우리 군에...
○ 김향숙 위원 황톳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황톳길에 돈을 좀 많이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또 안에 내부적으로 약간 오솔길이 있잖아요, 생태연꽃공원에.
그 구간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찾아오면 무엇인가 걷는 모습도 보고 건강한 황톳길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 김향숙 위원 황톳길이 유행은 유행인데 그곳은 흙길이라서 어떻게 보면 황토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런데 지금 현재 걸어다니는 곳은 마사로 되어 있거든요?
○ 김향숙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부분을 위에서 덮어씌어서 하면 황토가 좀...
○ 김향숙 위원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물 위에 흐트러지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915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금 회화면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증설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사실 우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회화도 1단계 구역이 있고 2단계 구역이 있는데 회화면 봉동리 당항포가 있는 쪽에는 지금 아예 하수 유입이 안 되거든요.
○ 김향숙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부분과 마암 전 일대, 신리부터 장산, 마암면사무소로 해가지고 내나 원진까지 들어오는 것, 그러면 삼락ㆍ동정 일원으로 해서 그 구역도 다 통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니까 기존 1천 톤인데 1,200톤dmfh 증설하면서 하수관로로 그 부분을 같이 이번에 유입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회화면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고성읍은 이 사업을 안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섭읍은 어느 정도 1단계는, 우리도 읍을 좀 하려고, 외곽에 사실 해달라는 건의가 많거든요?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많은 것을 하는데 아마 내년 초부터는 좀 받는 사업을, 또 한번 국비를 건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읍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려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929페이지, 최종침전지 노후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를 어디에 합니까, 상하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총 4개지가 있는데 그것이 20년이 다 경과되어 놓으니 한 지씩, 한 지씩, 올해도 한 지를 했거든요?
지금 B조인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해줘야 하수 슬러지가 원활하게, 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지금 20년이 다 지났습니다.
○ 김향숙 위원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중요하듯이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마신 뒤에 하수의 처리 부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몇퍼센트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유수율이 지금 약 81%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오래 전부터 80% 안 넘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4년 전에는 보면 또 많이 떨어져 있다가 작년에도 유수율을 보면 약 81%, 79% 되었다가 올해 통계상을 지금 보면 80%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자꾸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같은 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수를 잡아야 합니다.
○ 이쌍자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네요, 여기에 비해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수도 특별회계가 약간 사용료의 수입이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더 받아야 하는데 올해 정부에서 세입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많이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K-water에 우리가 지금 연 사업비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올해가 약 54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아마 약 6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62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사업과 물가의 상승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이것이 20년 동안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3차에 거쳐 변경을 했거든요.
○ 이쌍자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 몇 년이 안 남았는데 자기들도 변동률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지방상수도 매설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추가로 해서 넘겨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다.
계속 증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특히, 요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안심확인제 사업을 작년에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인가 이 사업을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니, 안심확인제가 원래 수공에서, 우리 위탁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들어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를 일부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확정되면 위탁비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
○ 이쌍자 위원 감해야 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감하고 다른 것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아직도 우리 생태학습관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처럼 인식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약 2년 전에도 시설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전국악취기술진단에서 최우수를 받은 반면에 시설이 노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생태학습관이 들어서고 그 옆에 연꽃공원이 들어서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지금 하수처리와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2002년, 2003년 이때 다 들어간 기계들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고, 또 계속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빨리 마모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크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되도록 외관보다는 안에 내부적으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도 핫플레이스인데 더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쌍자 위원 안에 내부단속,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우리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FTA 지역의 하수도 설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FTA가 처음에 14개소였는데 FTA 구역은 1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곳 중에서 현재 판곡, 포교, 두모, 대포, 삼봉은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요.
○ 정영환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다음, 용태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 처리가 된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하일 오방은 준공이 되었고, 정곡도 현재 공사를 해서 내년 약 2월달이 되면 하수유입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현재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미동, 군령포, 병산, 가룡, 와룡, 봉화 그 정도이거든요?
또 일부 땅을 매입했고, 올해 돈을 약 65억원씩 받아 봤자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마무리해야 하고, 뒤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낙동강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의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맞고요.
우리도 환경부에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많이는 안 줘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주민들은 지금 땅을 사놓고 무엇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하니, 어떻게 하니, 자기들은 그것이 될 것인줄 알고 있는데 하시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 안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우리 마을은 언제쯤 이것이 착공을 하고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장회의 때 하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이장과 협의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상수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예산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한 가구가 있어도 2km를 가서 물을 넣어주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병산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길지 않습니까?
병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병산은 외관 1차를 본 마을에 하고, 윗 구간에 설계는 이미 다 했고요.
위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조사해보니까 35필지가 되는데 8필지는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면과 마을 이장님에게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일단 ‘요즘 고성군에 민사소송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우리도 현재 두 건을 민사로 들고 와가지고 맨날 마을안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받아주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하수처리시설 연결하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많이 하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이 국비로는 폐쇄하는 것도 연결이 안 되니까.
○ 정영환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를 유입해줘야, 아무래도 또 이중으로 기존 정화조를 폐쇄시켜줘야 하지 양쪽으로 쓰면 나중에 정화조 부담금도 나가야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일이 되어서 상리 중촌마을과 가동마을 그곳은 산 밑으로 해가지고 오산에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만 시키면 되고 용량도 충분합니다.
이것의 예산을 얼마쯤 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안 해도 되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도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이런 마을들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없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 지방상수도는 면에서 우리에게 공문요청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주면 우리는 바로 면에 농업용으로 전환한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을 보내버립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이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간이상수도 보수해주고 그것을 해주고 하는 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는 전환을 해줘버리면 면에서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또 시설보수를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예산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환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니, 지금 기존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마을은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새로 또 파줘야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고, 또 기술진단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개가 많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간이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가 와야 갈수기 때, 또 언제 물에서 나쁜 성분이 검출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수를 사다 줘야 하고, 무엇을 해줘야 하고,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부분을 저도...
○ 정영환 위원 사업예산 때문에 홍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상리나 다른 곳을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구만 같은 곳을 보면 제발 먹으라고 해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안에 정수비용도 그렇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할머니들이 내가 평생 먹어도 아직까지 살고 있다.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수도 요금을 내니까 내지 않던 것을 내야 하고, 밭에다 물도 주고 다 무료로 이용하다가 그러한 불편함이 올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면 우리 지역에 사람이 다시 살러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으면 살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한번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보니까 내륙 쪽에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기존 낙동강 수계구역이 많거든요, 개천ㆍ대가 그런 곳도.
또 우리가 기금을 별도로 받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지방비 부담금만큼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해줍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이것은 하수도와 관계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무래도 수계지역, 하천이나 바다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강구책입니다.
○ 정영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신규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고 또 깨끗한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읍에도 오수관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민원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업을 할 때 기간도 잘 정해놓고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나오셔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주시고 하면 큰 민원은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907페이지, 401-01을 보면 여기도 고성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에는 4억원이고, 2026년에 또 4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혹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매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낙동강이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지방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군비로 해야 한다.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도 그렇고, 이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라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어쨌든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909페이지, 401-01을 보면 여기도 기술진단 용역비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도 수도법에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 김원순 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도 내나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연꽃공원 황톳길 조성은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건의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책적으로 그냥 해보려고요.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고사된 나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은 다시 식재를 하셨습니까?
고사목이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생명이 강한 나무로 다시 심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실 수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1년이 안 되어서 또 다시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런 것도 관리와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소장님,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과 고성군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8억원, 마을 상수도는 8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상수도관망이라는 것이 지적도처럼 고성군 전체 마을 자료를 갖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군 전체, 마을 상수도도 갖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기술진단비만 8억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5년 전에 기술진단을 했을 때 아까 누수율이 약 20% 된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유수율이 80% 이고, 누수되는 것은 20%.
○ 위원장 김석한 5년 전에 했을 때는 누수되는 곳을 몇 군데나 잡아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그 관계는 제가 근무하기 전이니까 일상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비와 경영비를 다 위탁하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이것도 위탁을 8억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군의 과에서 직접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것은 하나의 용역이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용역인데 이렇게 8억8천만원을 주고, 그런데 마을상수도도 우리 관망에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상수도는 따로 기술진단을 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세부적으로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읍은 관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일부 배수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마을상수도는 간이상수도와 급수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회계상으로 분리를 해놓은 것이지...
○ 위원장 김석한 상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누수가 20%나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10%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약 10% 정도는 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확실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김석한 20% 중에 10%를 줄일 수 있다면 8억원이 아니고 80억원도 줘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일단 최대한 기술자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로 하고, 나중에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누수를 잡아야 합니다, 지점을 파악해주면.
○ 위원장 김석한 상수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없애지 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진단을 할 때부터 일일이 체크를 해서 아깝지 않게끔 올해와 내년에 4억원, 4억원씩 하는데 누수되는 것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누수되는 것을 잡아서, 내년에 당장 누수 공사를 할 예산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소장님, 보면 상수도도 K-water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많은데 하수도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위탁주는 곳도 있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있습니다.
거류와 회화는 줍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상하수도공사를 읍에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고 없이 될 수 있게끔 좀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