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공보실과 당항포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당항포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고성 홍보용 책자를 20,000천원 소요해서 제작을 했는데 관광고성이 현재 배부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성을 찾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관해 놓았다가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내와 군외의 배부 비율이?
제가 오기 전에 안내책자를 제작했는데 배부한 이후부터 와서 보니까 우편료 관계 때문에 배부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극적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고성 관광은 항상 이야기지만 통영이나 거제나 우리 주위의 타시군들은 엄청난 관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고성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장님이 기획하고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고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고성은 스쳐갑니다.
지금 고성이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진 것도 없고, 그래서 관광고성도 20,000천원 논란이 있으면서 승인해 주었는데 책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고, 관광홍보 문제는 고성군의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데, 홍보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 홍보부분 만큼은 관광고성 만큼은 꼭 좀 잘되는 업무로 정책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영등포구청 자매결연과 물산전 하는 경우라든지, 고성상징 노래가사를 접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계획으로 노래를 공모했습니다.
27곡의 노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되면 그것으로 알리는 방법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성군 관내에 계시는 김열규 교수님이 각종 교단에서 고성을 알리는 홍보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관내 인사나 대중집합소에 교수님을 모셔서 홍보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용 고성 관광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책자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은 보이는데 조금 문제점이랄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진 부분이 뭔가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칼라라든가 사진인데 사진부분이 소홀하면 사실 홍보의 주 포인트가 없어진다는, 경감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성을 상징하는 고룡이의 사진같은 경우는 사진 자체가 조잡스럽습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억지로 끼어맞춘것 같은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통사람이 봐도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책을 만들어서, 다른 것은 다 잘만들어도 그런 결정적인 부분을 잘못 만들면 홍보가치가 경감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과 계획을 하고 정확한 하나의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배부하는데 우편료가 2,000천원입니까?
고향을 찾는 저명인사나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이것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용이 있습니다.
배부할 것을 1,000부정도하면 2,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비치해 놓았습니까?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게끔 하셔야 되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지에다가 그 나라의 말씨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배부를 해야 관광오는 사람에게 선전이 되는 것이지, 지명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부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꼭 문화공보실장이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전체의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에 문화공보실장 좋은 머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지 선전이 되고, 책자를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소형으로 만들어서,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알선업체와 주요 관내 관광지에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00부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생동감 있도록, 억지로 해서 뜯어맞춘 그런 하나의 것이 안되도록, 살아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하얀 언드라인이 없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풍경속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했으면 훨씬 더 홍보책자가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보는 사람들이 의미있게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건의 공사에 중요한 문화재보수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육영제하고 이씨고가 이것만 건설과 건축직으로 되어있고, 삼존석불은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적합하다는 심의를 하는 것은?
3,500천원인데, 보수하는데 3,500천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어떤 고가를 보수하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를 낭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물론 문화공보실 직원이 기능직을 빼고 나면 6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원인데 고성군에도 이 사업이, 문화재사업이 상당한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화재의 기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만 공사감독을 시킨다면 고성군청에서 시행하고 할 필요가 없죠?
지정해서 업무를 그곳으로 다 줘버리죠?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 건설공사 품셈표와 달라서 문화재 개보수의 품셈표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61,900천원, 이것하고 나머지 400,000천원하고, 자부담이 561,900천원 되겠는데 400,000천원중에서 사찰측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공사시행은 고성군청에서 하고, 감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감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집행만 해 놓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런 점이 시급하고 6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너무 가중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서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특채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안되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한다고 소리만 듣고 있을 것입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관광화보제작 활용하고 제작건수가 2,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그 뒤의 12페이지, 관광고성화보제작 수량 2,000부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상이한 것입니까?
내가 짚고자 하는 것은 관광고성화보제작을 통일로 시키든지, 무엇인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지,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앞의 내용은 별도고, 또 뒤의 것은 다른 안건인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대가면 송계리 이씨고가보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문간 보수가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본 건물, 몸체 보수로 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체에 비가 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오신 분이 대문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몸체 비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올라가서 대문체를 몸체로 바꿔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현장에서 비가 와서 비 새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변경지시를 해서 설계하면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재관리국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앞으로 전망 계획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의 금년도 사업비 집행을 정산해 보면 내년도에 모아서 지원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만 개량한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만 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도 지금 고성군에서는 건의를 해서 부분 보수가 되면 누수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음새가, 그래서 보수를 일괄 할 수 있도록 기와도 같이 이색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리고 육영제 관계, 하일면 학림리에 있는 육영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영제에 가 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 있는데 서두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곳을 나가보니까 문화재로서 관리도 안하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데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 고사상태가 되어 있지만 여름에 가면 볼만한 한장면이 되겠던데요.
그 관계를 우리가 국비하고 보조받아서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서 문화재라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현지 답사하고 나서 실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까?
관내에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하신 다음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관내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는 전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문화재관리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문화재 보존관리, 화재나 도난사건을 방지하는데 의무를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의무고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고성군 문화재관리하고 있는 분은 전부 초청해서 의무부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못을 쳐서 그렇게 못을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현판 하나를 걸어도 성의를 가지고,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현판 하나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문화재를 한번 둘러보고, 꼭 거액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보수에 앞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계몽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 사안은 문화공보실 역시 그렇고 누구나 첨예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손대기가 가히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만 지금 실장님 보기에 군 홍보관계에서 일간지와 각 신문사에 몇 차례 게재되는 것을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중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일 저희들이 고성군 관내에서도 홍보기사는 군정을 알리고 의회기사를 알리는 것은 큰 신문은 아닙니다만 한산신문이 제일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 안되는 문제는 있지만 제가 느끼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중앙지나 지방지는 전국에서나 도내 전체의 모든 사항을 게재하려니까 지면이 좁은 관계로 군정기사가 작게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주간지 고성신문같은 것이 있으면 고성을 알리는 기사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면은 작아도 지역신문이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되는 실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좀 말하자면 엄포성 발언이라든지, 정실에 의한 그런 배정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당초보다 경남신문이 22부 더 들어가 있고, 경남매일이 22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일보는 일단 하고, 울산일보는 3월에 계몽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안받는데 부산경제는 10월 11일자로 폐간되었는데 배정이 75부 들어 있고, 고성신문도 200부인데 이것은 1회 발간이후에 완전 중단 되었는데 신문이 게재되면 배정하더라도 게재안되는데, 발간도 안되는데 200부로 변경하여 당초 배부서를 배정한다는 것이 좀 안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는 그런 기사는 특수한 일 이외에는 거의 보면 한산신문이 의회나 군정홍보에 제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주간지가 되어서 값도 다른것 보다 반이나 쌉니다.
3천원 밖에 안하는데 겨우 40부를 홍보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95년도 신문배정때도 이것이 안맞아서 문화공보실장이 부수를 수정해 와서 예산이 통과한 일이 있는데 전체적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좀 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은 어떻게 해서 22부를 증감시켰으며, 또 지금 폐간하고 안나오는 이것도 어떻게 배정했으며, 한산신문 40부는 금액이 작은데도 적게 책정해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성신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200부가 되어 있는데 1회 발간하고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이 안될 경우에는 한산신문으로 저희들도 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산신문에 고성기사가 많이나고 해서 부수 조정관계는 군수님도 지금 고민거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들 눈치나 보고 정실에 의해서 고성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고 신문에 미담사례도 하나 내주지 않는데 굳이 계몽지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미담사례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조금 향응을 베풀만한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어느 특정인을 통해서 미담사례를 내어 달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문계몽지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서울신문같은 경우도 옛날 자유당 시대 정책홍보를 위해서 많이 내었지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첨예하게 신경을 쓰는 만큼 고성의 홍보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몽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몽지 그것은 헛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몇 분 무자위로 추출하더라도 계몽지를 잘 받아보고 있느냐는 전화설문도 한 면에 2∼3명 해 보고, 그것은 크게 시간이 안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경남신문이라든지 고성신문, 한산신문 관계 그런 것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성 기사가 많이나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계는 내년도에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5,690㎡인데 이것 역시 4,746평입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들 때문에 농어촌계몽지 보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성규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신문이고 고성이 많이 PR되고 있는 한산신문의 부수를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농어촌계몽지 보급 풀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0천원이면 3,000천원, 10,000천원이면 10,000천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 바라는 쪽으로 해 주면 문화공보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쉬운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농어촌계몽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이상 휴간을 하면, 폐업단계인데 다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성신문이 고성에 있어야 고성기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태를 전망해 볼 때 저쪽 신문사측에서 다시 복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박기태 대신전기 사장님께서 주변사람들이 위촉해서 맡으라 되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바람이 들어갔는지 흐지부지된 실정인데 현재 신문사 주주들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자기들이 2번정도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되면 다시 복간이 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계몽지 보급현황에 보면 13개사 1,068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하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서울신문 외 12종 월 1,290부, 어느 현황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13개사 계획이 1,290부에 금년도 실적은 1,068부가 배부되고, 월 6,566천원이 소요되고, 연간 8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가서 보고드릴 때에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보고는 서울신문외 12종이 월 1,290부의 계획에 1,068부가 배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의의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적이면 서울신문 외 10종 1,068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는데 현황이 상당히 아까 김성규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이런 현황을 하나 내는 것도 계수하나도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신문을 200부 배부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폐간 등 또 당초에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집행잔액이 폐간이 되었든지, 예산절감이 되었든지간에 얼마정도 남을 계획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계몽지가 1,068부가 배부된다는데 배부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인데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전부 다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하면 1,068부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해서 줍니까?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업무연관이?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항포 축제한 그런 것.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있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국·도비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생활체육대회 군 대회를 개최하는데 4,500천원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군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4,500천원, 약 15,000∼16,000천원 쓰는데 순수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단체지원은 많은 보상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답은 아무런 지도나 업무협의도, 연찬도 없고, 그러면 일반 단체라고 4,500천원, 9,500천원, 1,200천원해서 15,000천원 던져줘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 국민적인, 국민의 체력단련에서 하는 범 국민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15,000여천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인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생활체협의회에서 많은 자부담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된 모임도 아니고, 예산집행될 적에 형식적으로 생활체육대회때 한번씩 모이고, 울산인가 다른 도대회에 1박2일 갈 적에 일반인들이 그럽니다.
사람들 동네 몇 명 놀러가면서 군비 9,500천원을 이틀만에 쓰고 오는데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범국민적인 차원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15,000여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닐 것인데 과연 15,000천원의 돈이 과다하게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연구를 하셔 보고, 관리도 하시고, 만일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이 활성화 되게끔, 완전하게 진짜 우리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자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공람을 시킬테니까 현재 내용을 보면, 전출된 사람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 사람, 이장을 그만둔 사람,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 읍면에서 그런 명단을 발췌해서 비고란에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송학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학고분군 정비의 세부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안하도록 하고, 그전에 관리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인부임이 월 200천원해서 년 2,400천원 나가고 있죠?
현지에 가서 보니까 불도 두차례 났고 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자를 교체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철조망이, 선조들의 얼이 서린 중요한 사적지에, 유적지에 철조망이 쳐져있고, 또 불이 난 상태 그대로 관리 안된 상태로 있고, 담배꽁초라든가 휴지가 난잡스럽게 널려져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차라리 안했으면 싶을 정도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의 정신이 살아 있느냐, 내 자신부터도 회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정이었겠지만 자책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송학고분군 자체가 여름철이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분군의 정비는 계획되어 있어서 하더라도 관리자체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인부에 대한 관리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기존적으로 관리했던 관리인에 대해서 문책도 하시고 해서 그것이 한달에 200천원, 자기들 생각에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군비가 200천원이면 1년에 2,400천원이 자기에게 지출되는데 요즘 시골에 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보니까 상당한 대우를 해 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돈을 안받아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안등 설치같은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관리자들 전부 집합교육을 시키고, 의무교육을 시키고 일지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상태는 누가 보아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는데 앞으로 문화재 개·보수사업이 점진적으로 토지매입 확정 완료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철조망을 제거할 의사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일반가정에도 열쇠를 채워놓는 것하고 열쇠가 없는 무방비상태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정비상태가 정상궤도에 가면 보호책도 다시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송학고분군에 철조망을 친 것을 학자들이 와서 볼 때는 고성에 너무 무식한 사람만 살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실장님이 잘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200천원씩 주는데......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매월 한번씩 문화공보실에 불러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 당부드리고 부탁을 합니다만 관리가 소홀한 점은 워낙 범위도 넓고, 야간을 틈타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더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핑계같지만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나이가 좀 들었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200천원주면, 200천원의 가치를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인성에 관한 문제가 있지, 이것을 정실에 의존하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 놓고 나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제가 서두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상근위원과 박충웅위원이 물었는데 사실상 관리인부로 쓰는 사람들이 돈을 자기생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한달에 200천원 받으면 200천원 값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리인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명해 놓고 나면 한번 안둘러 보고 쓰레기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고분군 정비를 하겠다 해 놓고, 현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 고분군정비하는데 한번 둘러보러 왔을 때, 현재 관리상태를 이렇게 해놓고 무슨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앞으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놓고 나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내가 만일에 도나 중앙에 있더라도 내려오면은 그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을 선정할 때는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관리인부 선정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그냥 누가 나가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정실에 치우쳐서 이런 것이 하나 있으니까 한달에 200천원하고, 별것 아니다, 벌초나 한번하고,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선정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흉물스러워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이지도 못하겠습니다.
까맣게 붙에 타 있는데 맥주병, 깡통, 제일 높은 곳은 유리가 깨져서 엉망인데 그것도 한번 쓸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사람하나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보면 산림감시원은 불이 나면 교체합니다.
불은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불이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리자가 불이났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보고도 안받고, 문화공보실 직원에게 물으니까 작년에 불이 났을 것이다고 하는데 작년에 불이 났으면 잔디가 살아나야 되는데 구두에 새까맣게 재가 묻어 나오는데 작년에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한번 가보지도 않는 그런식 아닙니까?
금년 1월 20일 13시45분에 불이 났습니다.
관리자가 돈을 200천원씩 받는데 불이 났다고 신고를 즉시 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가서 얼마나 불이났는지, 몇 평이나 탔는지 봐야 되고,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난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당했는데 불을 내어서 부득이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유능한 사람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충웅위원 하신 말씀대로 지금 사업자, 교수님들이 와서 보고 선조 묘에 철조망을 친 것은, 나쁘게 말하면 몰상식하고 지각없는 이런 후손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소가야도읍지, 전통문화, 윤리 도덕이 숭산되는 군, 인재가 출충한 군 하는데 인재가 출충한 군이 할아버지 묘에 철망을 쳐놓고, 그것도 철망을 쳐 놓아도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해놓았으면 몰라도 제 생각으로도 철조망을 벗겨버리고, 97년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조그마한 정원에 가면 흰 페인트를 칠한 나무로 허리쯤 오도록 나즈막히 된 자연비슷하게 울을 쳐서 그래도 간판 하나라도 현재 알고있는 문헌까지 학생들이 견학을 할 때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냥 사적119호 송학고분군 그렇게 하기보다도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보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선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도 우러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흉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또 화재까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감사를 마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피부에 와 닿게끔 느낄 것입니다.
월 200천원을 관리인에게 주어서 무엇을 했는지 느낄것입니다.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공사가 96년 당초예산에 10,000천원 잡혔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와서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올리면 또 부족된 부분 20,000천원을 결산추경에 올리면 집행이 어렵고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20,000천원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스레트조인데.
어떻게 해서 20,000천원 더 요구해서 30,000천원을 테니스장 본부석 만드는데 소요가 된다,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10,000천원을 이월시킨 것이죠?
스레트조 20평, 원 계획대로 하면 충분하게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200% 증가되는 30,000천원이나 예산소요가 되는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1층 건축면적이 11평, 1층 안에는 사무실 6.5평, 화장실 통로 2.3평, 기자재 넣을 수 있는 창고 2.3평해서 11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관람석 철골조 11평해서 전체적으로 3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할 적에 얘기하겠지만 스레트조 20평이 당초예산에 10,000천원 해주겠다 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건물인데 이것을 집행 안하고 이월시켜서 내가 알기로는 가장 저변확대된 축구협회 외 다른 협회도 안가진 본부석을 테니스협회가 거의 30평이나 되는 1, 2층 본부석을, 화장실까지 두는 이런 본부석을, 슬라브조 1, 2층이죠?
그러나 현재 고성군 체육회산하에 있는 전체 협회단체와 형편도 안맞을 뿐더러, 우리 고성의 재정상에도 안맞는 이야기고, 요즘 테니스본부석은 간단하게 본부석 자체니까 행사만 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고,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본부석 같으면 원 계획대로 10,000천원 20평에 스레트조든지 철골조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에서 원 계획대로 집행하고 끝을 내어야 될 문제를 협회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97년 예산에 20,000천원 올려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집행을 안하고 고의적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200%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하겠다는 발상을 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대로 해야죠.
20평이면 충분하게 되는 본부석을 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소비시킬 구상을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이런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단체가 지금 군 체육회 산하에 어느 단체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을 당초에 조잡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20,000천원, 30,000천원 본 계획이 그랬으면 그대로 해서 작년에 올리든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올해 하든지 해야지, 당초에는 20평이면 10,000천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봐도 테니스협회 본부석 같으면 20평 같으면 충분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까지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야죠?
일부에서 이야기 한다고 당초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서 승인받은 예산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더 크게해야 되겠다, 구조를 바꿔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내년에 예산확보를 더 하겠다,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해 줘야죠.
진정 모자라고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테니스협회 본부석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당초 예산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스레트조 20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태풍이 안온다고 계산한 것입니까?
당초에 스레트조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구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원 취지대로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공사비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겠다, 1층과 2층으로, 2층에 관람석도 있고 그런 구상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경기단체에서 안다면 우리도 그 부근에 대지 사서 체육관 만들어서 체육시설 해 주라고 할 때는 돈만 많이 있으면 되죠.
빈약한 군에서, 테니스협회에도 협회장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성요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어서 군에서 지원 얼마 받고, 협회에서 또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모금해서 이렇게 지어서 체력단련 하는 것이 좋지, 순수한 군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궁도장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지만 그것 안해도 고성군비를 쓸 때가 많은데 하필 테니스장에 들어 간다면 나중에 말썽의 요건이 되니까 테니스협회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더 증가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계획서에 의하면 97년도 연말에 공설운동장 완공기간이죠?
지금 그 표의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20페이지의 공종별 사업집행 내역에 총 6,063,000천원에서 예산확보가 3,911,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63,000천원에서 확보된 3,910,000천원 빼면 2,153,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에서 표시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작성이후에 97년도 당초예산에 500,00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00천원을 빼면, 2,153,000천원에서 500,000천원을 빼면 1,653,000천원이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현재 6,063,000천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가능한 면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설계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때 그때 사업비가 확보 못되어서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진행 요인들로 사업비가 조금은 증가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시설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97년도에 완공 할 계획을 가지고 고성 공설운동장 이설에 대해서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내었죠?
실장님 판단으로는?
금년에 1,500,000천원 공설운동장 기채낸 것이 금년에 이자상환을 해야 될 돈이 120,000천원입니다.
120,000천원 가지고 내년에 완공을 못하면 내년에 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고성군 재정 120,000천원 가지고 사업하면 주민숙원사업 웬만한 것은 해결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채를 낼 때에는 우리가 당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당시 그 당시 그 사업 진도대로 추진되어야 될텐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묘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보조, 그것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너희 지역의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중앙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몇년이고 우리는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매년 120,000천원씩 이자를, 원금은 두고라도 120,000천원씩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군에서는 국비 확보가 안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새로 조성하는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어야 이쪽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든지 처분하고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가서 운동경기를 할텐데 저쪽이 완공 안된다면 공설운동장 매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97년도 예를 들어 1년에 120,000천원씩 물어주는 이자관계와 수지계산을 따져서 내년에 국비와 군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될 때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서 빚을 내서라도 일단 97년도에 완공시켜 놓고, 다음에 97년도에 현재 있는 당초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자를 안물어주고 공설운동장을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되어서 넘어간다, 또 확보 안되서 안된다, 그러면 기채없이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영달되면 영달되는 대로 10년후든지 20년후든지 공정 그대로 두었다가 하지만 지금 1,5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내어서 1년에 12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완공하고 이자를 안물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나 도도 추경예산이 있고 하지만 금년도에 이런 것을 봐서는 실장님이 금년에 과연 97년도에 공설운동장이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만일 확보가 어렵다면 내년도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공설운동장을 완공시켜서 1,500,000천원 기채도 상환을 하고 공설운동장을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소홀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도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계도 문제가 나오지만 당항포관계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척안되고, 고성공설운동장,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공설운동장 이설, 모든 것이 군에서 기채사업 관계가 제대로 들어가도 안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공정에서 최대한 3∼4년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96년도에 상환해야 될 이자만 해도 제대로 되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943,000천원이 됩니다.
그 이자라는 것은 그냥 물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장님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어쨋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고, 만일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떤 비상수단으로라도 이것은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97년도 당초 예산에 500,000천원을 올렸는데, 실제 예산은 2,1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000천원의 군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군 재정력 확충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과 모든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이자만 물어주고, 물론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서, 농촌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빚을 내어서 땅을 사서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 빚을 청산하면 살림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무 것도 없는데 빚을 내어서 논을 사서 제대로 농사를 못지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논은 그 논대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살림도 다 가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 그 공기에 마쳐서 그 이자상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 이것 하나라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완공하기 전에 공사비가 6,000,000천원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 공사비 계획을 당초에 잡을 적에 남은 1,650,000천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 공설운동장 신축 단계에 최초에 군의회에 신축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연도별로 조달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계획에서 어느 부분에서 차질이 난 것입니까?
이 계획은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연 120,000천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당항포 부분은 5,0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연 390,000천원씩 나갑니다.
지금 당항포 매립부분은 현재 2∼3년 지연되면 약 십몇억이 그냥 이자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이 문제도 연 120,000천원씩 나가는데 120,000천원씩 이자가 나가는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 모자라서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마치겠다, 공기내에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당초계획도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와서도 막연하게 군비 500,000천원정도 더 주면 하고 도비 500,000천원하고, 국비 500,000천원 해주면 마치지 않겠느냐, 이런식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기채부분은 1,500,000천원 계획대로 하면 매각해서 팔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당초 계획도 모르고 어디서 계획이 차질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고성군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를 낸 사업에서 이자부분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를 실장님이 당초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는 행정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차질이 났는지 당초 계획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이 됩니까?
담당실장님이 당초 계획도 모르고 어느 부분에 차질이 생겼는지도 모르는 기채부분 이런 중대한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4,39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4,390,000천원에 국비 480,000천원, 도비 500,000천원, 나머지는 기채와 군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제가 현재 보면 그 당시 출발할 때 무리한 출발이 아니었느냐 느껴집니다.
당초 계획은 4,390,000천원입니다.
그런 요인, 공정별로 추진하면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부분에서 상승된 요인, 이렇게 해서 지연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우리 군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원확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채를 내어서 어떻게 한다는 4,300,000천원의 원 계획이 1,500,000천원이라는 돈이 증액되고, 마쳐야 되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족액 1,650,000천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2차년도가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변경승인도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2∼3년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 년 지연되는데 390,000천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필히 이 2가지 기채부분에서는 엄청난 실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어떠한 수단을 하든지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공종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미집행이 1,000,000천원입니다.
1,000,000천원이 왜 미집행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금액이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392,000천원인데 예산확보액 가지고 퍼센트 한 것이 16%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에 전체 392,000천원인데 금년 사업비 집행계획이 63,000천원중에서 10%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진도가 16%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나 자료를 낼 때에는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시설비에 같이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는 사회복지과에 있고, 일원화 시켰으면 해서 물어보았는데 일원화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거기보면 추진실적에 어업권보상 1식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136,000천원이 미집행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예산편성된 연후에 예산액을 잡아야 되지, 예산액이 벌써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지, 예산까지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계수가 올라올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그 금액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0,000천원 토지매입비 확보된 금액하고 합이 136,000천원 된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승인도 안된 사항은 잡지 말고, 자료낼 때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업권보상과 토지매입이 87%밖에 안되었다면 아직 토지매입도 안되고 어업권 보상도 안되었는데 공사가 시공되었다는 말입니다.
토목분야는 공사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자료 아닙니까?
앞의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액이죠?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까?
언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확보 후 승인되고 난 뒤 내년 사업에 넣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기 예산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업이지, 지금 확장개발사업의 토목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권 보상, 토지보상이 안되었다는 자료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수관계도 문제가 있고, 공종별 사업비 집행상황도 내용을 우리가 계수나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이 내용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궁지에 몰립니다.
그 이상 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자료 낼 때에도 실장님이 위원들에게 어떤 점을 알려야 되겠다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초점을 맞추었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이 조금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 내역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장님이 이것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내어서 무엇을 보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공보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같은 것은 간략하게 생략하시고, 추진실적 등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 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안내설치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표지판 14개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난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내판 4개를 기증 받았습니다.
판만 기증받고 밑의 철주를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지난 11월 10일경에 마산에서 오는 쪽에는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300m 지점 표시가 된 것을 하나 세우고, 배둔주유소 입구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입구를 표시하도록 2곳에 설치하고, 또 이쪽에서 가는 곳은 다리를 건너서 가면 300m지점에 있다는 거리 표시가 하나 있고,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4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천원정도 확보되도록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마지막 난에 보면 관광지홍보를 위해서 홍보 팜플렛 제작 관광회사, 직장 등에 발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관광고성이라는 책자에 보면 제일 첫장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이 홍보팜플렛을 제작, 관광회사, 직장 등에 발송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항포만 고성군 전체가 아니고, 당항포국민관광지만 소개할 수 있는 팜플렛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지 홍보를 하기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 팜플렛이나 홍보화보나 책자가 잘되어 있으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데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하로 1년내지 2년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여름축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그 외 이런 것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당항포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최소한 기일을 잡더라도 본인 생각에는 2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동안 뿐만 아니고, 다음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연계가 되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그런 관광지니까 그런 것을 꼭 언젠가는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지난 여름에 당항포여름축제, 이벤트사에서 주최해서 한 길거리 농구 같은 그런 대규모 행사는 우리가 자체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자료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충사에 조금 전에 참배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가서 볼 때 창혼을 한문으로 유교법에 따라서 하는데 농어민 축제를 도에서 할 때는 창혼을 부르는 사람이 한글로 해석을 해서 소태같으면 "반발 물러나시오"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던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쉽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그런 것을 도에 가서 사항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오늘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들어서......
당일 행사에 간단한 화장실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전체의 휴식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러나 십몇년이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당항포소장님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당항포관리사무소의 경영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관람료가 인상되면 흑자를 내겠다 해서 행정조사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96년 10월 31일 현재 67,000여천원이 적자인데 연말까지 가면 7∼8천만원정도는 적자가 아니겠느냐,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의회로서는, 행정의 견제기관으로서는 소장님을 질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원이 4,000명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다행인데 인원이 15%가 줄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을 4∼5가지 내어 놓았는데 이 대책 중에서, 지금 계획이지 실제 시행을 해 본 것은 없죠?
수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따라서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감사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인원이 비수기에는 사실상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당장 인원을 감소시키면 다음 성수기가 닥쳐오면 또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증원 하기가 어렵고,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상당히 세입을 올리는 사업체는 아니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당히 포화상태로 인원이 계속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비수기 겨울에 볼거리나 특별히 겨울철에 사람이 와서 놀만한 시설,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자 할만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수입금액은 늘어나는데, 요인에 보니까 주차요금에서 수입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원이 줄어든다, 관람객이 작년대비 15%정도 줄어들었으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사람이 안오면 차가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으로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광추세가 점차로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단체로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단체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차가 소형화 되고,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구입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족단위로 오니까 또 성수기에 제일 복잡할 때는 차를 수용을 다 못하니까 그날 온 차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홍보하지만 각 시군에서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간에 이야기하다시피 굴뚝없는 생산시설이라 해서 관광지개발을 중점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자꾸 분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설에도 좀 투자를 하고, 관리에 신경을 써서 점차 증가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지에 해수욕장이나 풀장이나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수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름에 날은 덥고 땡볕에 와서 나무밑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선착장 끝에는 해수욕장 시설이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익사사고도 있었다고 그래서 팻말을 박아 놓고 물에 못들어가도록 해도 날이 더우니까 위에 야영장 천막 쳐 놓고 밑에 팬티바람으로 내려와서 물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곳에 조금 투자를 해서 풀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것이 하나 곁들어진다면 여름철에 확실히 더 많이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틈을 내어서 상족암 있는 이쪽 제전 앞에 보니까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라도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해수욕객이 많은데 여기는 물에 못들어가니까 여름철에 그것이 또 취약점이고, 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하나 갖추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시설비가 조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남농구협회 부회장님도 참석하고 이번에 관광수입은 사실상 유치원생은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따라오는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하고 차 몇 대, 그것은 사실상 크게 우리가 관광수입 올리는데는 도움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지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 1쌍해서 모두 5종류 10마리가 있습니다.
금계, 은계는 보니까 꼬리가 길고, 머리 털이 길면서 색깔이 흰색, 금색해서 모양은 그런 대로 희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울고, 공룡 몇세기 동물이다 해서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한 것이 20여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그런 것도 조그마한 집을 칸칸이 지어서 상당히 볼거리가, 취미가 있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견학차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왕산가든이라고 조영식 씨가 하는 조그마한 그곳을 군에서 5,000천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곳만 보아도 가족들이 와서 금수, 닭하고 소동물원 학술적인 면에서 그것을 보러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고 하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전국적으로 봐서 관광지에는 귀여운 원숭이 종류도 좋고, 소동물해서 가족들이 어디 가서 그것 한번 보자해서 볼거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자수정동굴 같은 곳을 보면 큰 고래라든지 공룡, 진짜 화석같은 것을 갔다 놓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되면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소동물원 있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동물종류를 늘리려고 금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조금 더 자료를 제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광지사무소 앞 광장 맞은 편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야영장 밑에 산으로 굴을 뚫어서 굴안에 괴물같은 것을 설치해서 들어가면 위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인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실적 4페이지, 청동거북선 제작 설치를 비예산으로서 기증하신 분이 있는데 공성옥 씨의 본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희사자의 주소만 알지 말고, 본적을 명시해 주면 과연 고성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인의 사재를 40,000천원이나 내었는데 이분이 고성에서 못살아서 지금은 통영으로 가서 바느질부터 해서 사회에 희사한 분인데 우리가 당항포관광지 조성할 때도 그분이 적금을 10,000천원 넣어서 빼가지고 희사를 하신 분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청동거북선을 희사한 분의, 40,000천원은 예산들여서 했다고 하면 군에서 이 사람에게 감사패라도 하나 준 것이 있습니까?
설치를 완료하고 제막식을 손수 자기가 간단하게 해 볼려고 하고 있던 차에 대장암인지 장암에 걸려서 서울에 지금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분이 퇴원이 안된 상태이고 제막식 관계에 아직 의논이 안되어서 기념패니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가시거든 연락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주차장 있죠?
정문 매표소하고 공중화장실이 올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 40%가 착공되고 난 뒤에 실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매표소 앞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고, 차를 많이 주차해서 사람들이, 화장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안에 기념탑 지나서 3층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도비 40,000천원을 지원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 50% 40,000천원을 더 포함시켜야 되는데 군비지원 자료를 내었는데 군비부담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7평으로 해서 김중록소장 하실 적에......
이 설계비가 당초에 계산이 1,500천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상당히 기술지원계에서 끌고 다니다가 남양설계사무소 이성렬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늘어지는지 아직까지 설계계약이 되지도 않고 설계는 밑의 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술지원계에 자꾸 독촉을 하니까 계약서하고 들고 가서 그쪽 인감만 찍으면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내에 착공이 안되면 도비가 되돌아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당초에 1,500천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1,500천원 받고는 설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 안으로 빨리 시정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상근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을 벌써 마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급하다고 시작한 공사인데 벌써 마쳐서 지금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 할 정도의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에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해서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규모면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총액은 354,869천원, 지출총액이 306,780천원, 95년도에는 429,912천원, 지출총액이 358,227천원, 96년도 총액은 600,550천원, 지출총액이 10월 30일 현재......
위법건축물 조치는 지역개발과 및 재무과에 조치의뢰를 해서 지난 7월 15일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해당과에서 매점 당사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그대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지역개발과만 이첩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날마다 보는 견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역대......
우리가 일단 의회에서 감사계에 위임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짚어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00%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정도까지 알고 오셔야지, 감사장에 와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것을 그 당시 적당하게 답변해서 미뤄버리면 그만인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는 과거의 감사지적 사항이나 현재의 어떤 특위구성 한 것이나,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파악되어서 현황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정도까지도 좀 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현재 오늘 현황보고를 하는데도 그 사항이 총괄해서 언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감사장에 나오시는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기한이 없습니까?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조치하라는, 결과보고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공문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해 넘겨봤자 시정안되고, 조치 안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는 짚어줄 것인데 현재 그런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있었다면 왜 조치를 안했느냐 하고 다시 짚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감사에 오시는 분이, 대비하신 분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점 주인들은 우리가 위법으로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역대 소장들이 있을 때 이 천막부분은 관광객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비를 피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에 더우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쳤다, 다 알게 했는데 왜 불법이냐, 그런......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윤정호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