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09 그외수입은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선금급 회수금에 1억4,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4,471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26만6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은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9,25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고성군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 시설비에 3억4,0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남지구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은 13억179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가 2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222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의 하수도사용료 과년도분은 125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거사업(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20억674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3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6페이지, 상수도관리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3건에 20억19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는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8,845만3천원,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2,014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7페이지,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시설비는 1억228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죽동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시설비는 2억6,088만2천원, 내외곡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는 2억97만7천원,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는 5억866만8천원, 봉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는 3억8,85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6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시설비는 9억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고성읍·회화면·거류면 총 사업비가 기존 337억5,500만원이고 변경은 336억5,500만원입니다.
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기존 22억2,200만원이고 변경은 13억1,400만원입니다.
9억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9억3,81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1,225만9천원이 증액된 16억5,7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9억5,853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6억8,8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8,322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9,91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은 15억7,206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농업 경쟁력강화는 기정액 대비 5억4,300만원이 증액된 27억2,794만5천원으로 국내여비는 성립전 편성으로 수매추진 지도여비에 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산물 유통은 기정액 대비 5억3,400만원이 증액된 26억3,887만8천원으로 산물매입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억5,250만원, 곱배인삼가공시설 현대화에 1천만원,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 기반구축은 4억6,9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 700만원, 하드웨어사업에 4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에 1억3,95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정책과는 3건으로 이월액은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의 농정기획 시설비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3월에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 증진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편의시설 지원사업은 마암 곤기에 하는 사업인데 농지전용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7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강화의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은 동고성농협에서 하게 된 사업인데 4억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71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15만8천원이 감액된 101억7,51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3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용료입니다.
보조금은 1,465만8천원이 감액된 101억5,014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81억2,740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0억2,27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6,906만1천원이 감액된 169억6,1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2억1,773만4천원, 기금이 9억966만8천원, 도비가 20억2,274만7천원, 군비가 68억1,1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180만원이 증액된 21억9,388만원,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1,427만7천원이 증액된 1억7,743만7천원으로 기타보상금은 금년도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00원씩 적게 준 부분이 있어서 총 28,554포×500원 해서 1,427만7천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6,448만원이 감액된 77억4,503만6천원으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보조금은 1억5,500만원이 감액된 53억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1억9,100만원이 증액된 5억9,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62만5천원이 감액된 6,800만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은 1,808만6천원이 감액된 2,868만6천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와 군비 50%씩 7,650만8천원이 감액된 15억74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식량분야에 173만9천원이 증액된 466만8천원으로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은 100만원이 감액된 35억7,95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965만8천원이 감액된 9,98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중 고정직불보조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이 줄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4억7,388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2,18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9,548만7천원, 기금이 5억2,8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615만3천원이 증액된 131억4,08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설치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리 축사 자동화 시설은 1농가 포기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는 유기동물이 급증되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추가분 2,06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성립전 편성)에 8천만원, 통제소 운영비(성립전 편성)에 2,600만원, 통제소 방역재료 구입(성립전 편성)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위탁 교육보상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 보상에 2,500만원이, 한우등록사업에 1천만원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3천만원이, 고성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공수정 이력 관리비 지원은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성 한우 브랜드 개발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FTA 폐업 지원금에 5억2,8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폐업 지원금 이것만 하면 기 신청된 농가에게는 다 나가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5억79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625만3천원이 감된 37억2,88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소된 사유는 면적감소에 따른 예산과 유리온실 미착공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홍보 판매에 405만원,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97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2,900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위원 수당에 1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에 416만원,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에 795만원,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5,699만5천원,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에 5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의 실증시험 농작물 보상에 200만원,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유리온실 운영에 6,800만원,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에 4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31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37억2,881만9천원 중 1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하반기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 재배면적이 200ha 줄었죠?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 유인등 그것도 그렇고,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른 재배를 하는 단지에 공급하면 안될까요?
모 단지 같은 경우 지금 철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정 태 원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축 산 행 정 담 당 천 민 성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