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1억770만4천원이 감액된 56억3,816만4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으로 공유수면사용료가 1억원, 어항시설사용료가 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만원이 감액된 2,620만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에 400만원, 수산업법과징금에 12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에 100만원, 폐부자인코트 판매수입에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12개사업에 3억330만원이 증액된 18억7,210만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억6,255만원이 감액된 25억5,680만원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외 10개사업에 13억1,300만원입니다.
이 중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자란만권역 어촌종합 정비사업 외 2개사업에 12억4,380만원입니다.
여기는 미룡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내년도부터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9,32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7,306만4천원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18개사업에 4억9,144만9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2개사업에 1억5,996만원, 해양수산국 소관은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 외 17개사업에 4억2,16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1,512만원이 감액된 96억5,099만1천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1억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입니다.
연안들망어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5천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1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입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62만6천원이 증액된 1,708만6천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3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수산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천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605만원이 감액된 3,495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9,200만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5,75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430만원이 증액된 9,93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4,400만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814만9천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식굴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율이 저조했는데 올해 굴이 폐사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받아서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입니다.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원입니다.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조가 7,500만원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700만5천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수출상담 시에 홍보물 제작과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억8천만원입니다.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예전에는 굴을 채취하러 가면 뗏목을 타고 갔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배를 가지고 채취에서부터 한꺼번에 배에 다 싣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요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95만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재료비가 6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 재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6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해적생물 수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으로 황토살포 장비임차에 7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7천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6억9,810만원이 감액된 7,382만4천원입니다.
올해는 지도선을 건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7,382만4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은 혼획좌초 고래폐기 처리비에 150만원 등 130만원이 증액된 6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에 2억7천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1,461만6천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은 1,5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으로 우수 수산업경영인 국외연수에 2천만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에 700만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3,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도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어업인교육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억2,900만원이 증액된 4억2,9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시설비가 6,5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자체) 시설비가 3억1,9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1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자체)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시설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2억1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4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1천만원으로 인건비가 200만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설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 인건비가 1,306만1천원, 일반운영비가 2,581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자란만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3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초기에는 예산배정이 좀 많이 되었다가 다음연도에는 좀 적게 되고, 그 다음연도에는 또 좀 많이 배정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미룡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1,2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입니다.
2억1,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굴이 폐사되어서 폐사되는 굴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만톤 정도로 추정했는데 19,000톤 정도만 나와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사업은 예산배정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인데 경남대회를 우리 고성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바다의 날 행사 때, 5월 30일을 기준으로 2~3일 전후로 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인건비가 338만4천원이 감액된 5,103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3,333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는 7,4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가 5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시설비가 4,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가정집정화조 배출구는 하천을 통해서 오물이 나오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활성탄을 넣어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오염감시선 운영이 6,6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2,719만1천원이 감액된 4,94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280만9천원이 감액된 58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이 8천만원입니다.
연안변 방지 폐스티로폼 수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2,861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6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에 어선인양기 점검수수료만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 관계 언급을 한번 했는데 와이어하고 기어부분은 어촌계에서 그리스 칠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해줘야 되겠던데요, 몇 년 된 기계들은.
다목적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담이 1억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1대를 해주면 누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은 추경에라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도 그 속에 있지만 품셈도 높고 자기들이 하기 쉬운 역량강화사업 이런데다가 몇억원씩 해서,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데도 역량강화사업해서 차 타고 교육 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은 했고,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는데 자기 설계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삼산면에 가보니까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자기가 우선 교체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돈 얼마 안들이고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연안들망 1개선단 해서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연안들망은 정치망 구획어업하고 연안어선 멸치 잡는 들망선단이 16개가 있습니다.
자란만에는 정치망하고 건망어업건 해서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어장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연안들망 하시는 분들이 정치망 보호구역이라든지 남의 어장에 들어가서 멸치를 싹쓸이 해갑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과 김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어선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확보해서 좀 해주십시오.
맥전포에 분수대 그것 관리비죠?
잘하든 못하든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비가 엄청 오면 사람들도 꼼짝을 못할 것인데, 미리 해놓지는 않을 것이고 비가 온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천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질이 거기에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인부들이 가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566만2천원이 증액된 43억5,04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384만원이 감액된 2억1,760만원으로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1억1,76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5,335만원이 감액된 35억2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은 도서지역개발사업에 1억4,100만원,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8,400만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4,285만2천원이 증액된 6억3,086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9,2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은 한옥지원사업에 1,800만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에 9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은 빈집정비사업에 75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1,908만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9,521만2천원이 감액된 140억1,841만9천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5억1천만원이 증액된 15억5,712만원입니다.
가로경관정비는 4,71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 운영수당에 105만원, 바닥분수 수질 검사에 7만원, 동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 6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동외광장 바닥분수 청소에 500만원, 동외광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중 게시대 신설에 1,800만원, 게시대 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경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5천만원으로 야관경관 조성사업 시설비에 14억4,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옥보조지원사업은 6천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10억8,500만원으로 개발촉지지구 지원사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7,8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2,600만원이 감액된 4억4,102만원으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액된 4,102만원, 사무관리비로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840만원, 신문공고료는 750만원, 군관리계획 업무추진 여비는 3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화 사업은 4억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 용역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3억1,875만원이 감액된 73억2,820만원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7,800만원,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7,400만원,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중로1-5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 도로(소로2-21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10억원, 교사~대독간 도로(소로2-3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에 5억원, 수협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1-4호) 정비공사는 시설공사비에 5천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원, 공룡시장~남산공원간 도로(소로2-33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KT~해양사무소간 도로(소로1-13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교육청~정동마을간 도로(소로2-40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에 4천만원, 고성초등학교~남외마을간 도로(소로1-3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에 5억원, 대성초교~고성초교간 도로(소로2-28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고성군종합복지관 연결도로(소로2-20호) 개설공사는 시설비에 2억5천만원, 동외광장주변 연결도로(소로2-29호)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에 3억원, 회화면(안의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3-25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에 2천만원, 당동도시계획도로(대로3-3호) 개설공사는 시설공사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송학지하차도 전기요금에 720만원, 송학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 60만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452만원이 감액된 3억9,430만6천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기념품 제작에 1천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원,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제작에 900만원, 지역안내판 정비에 300만원, 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공간정보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중 차량용 도로명판에 1,35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1천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26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924만6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32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기초번호판 설치에 9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70만원,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에 144만원,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주민생활 편익제공,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412만8천원이 증액된 7억3,024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1,999만2천원,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에 654만8천원, 배전반 안전점검수수료에 204만3천원, 120기동대 장비 유지보수에 200만원, 가로등 서버 통신요금에 446만4천원, 농어촌보안등 설치에 1억2천만원, 노후보안등 교체에 5천만원,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위탁에 2억2,400만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 부대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지역균형개발, 도서지역개발 와도 도서개발사업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9,280만원이 증액된 7억76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보조)의 슬레이트 지붕에 2천만원, 일반지붕에 500만원, 지붕개량사업(보조)의 슬레이트지붕에 6,36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에 4천만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3,52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민간융자금에 4,200만원,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주거단지 수립용역에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18만원이 증액된 8,772만6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 342만7천원, 일반수용비에 2,145만9천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국내여비는 관내여비에 4,320만원, 관외여비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6억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2-1) 도로개설 융자원리금상환은 전년도 대비 2,135만원이 감액된 6억9,54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상환에 8,54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에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원리금상환은 전년도 대비 770만원이 감액된 2억5,08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상환에 3,08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예산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3억2,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에 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3억2,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에 3억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5,450만원이 감액된 3억3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2015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5,35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에 3억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많이 나간 곳은 상당히 많이 나갔던데 지금도 요청하는 곳이 많거든요.
일반 사유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반만하죠?
올 11월에 특별교부세를 7억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내년초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하시든지.
가급적이면 연말 내에 계약부서에 넘겨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차선.
지금 필지 남아 있는 것이 15필지인데 10필지는 기존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5필지가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 계산 잡은 것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밑에 대로 3-3이 일단 옛날 시장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장이 하나 있고, 수산물 가공공장, 거기에서부터 난제가 되는데 저것을 빨리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저대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장을 매입해서 가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우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빈영호 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되어졌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의 자료, 제가 집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나왔어요.
빨리 보완책을 세워야지, 그 공장이 일이십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안에 시설하고 뭐하고 70억원, 80억원을 말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약간 선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진행이 되도록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14억4,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5억원을 요청했는데 도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군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꼭 이렇게 11억9,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안등도 앞으로는 LED로 다 전환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556페이지에 있는 GIS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웹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기, 통신, 가스까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의 사업이 더 폭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 넘겨서 같이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넘기면 552페이지에 포함이 되고...
그냥 2천만원을 이쪽에 보태서 하면 서로 번거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도시디자인과로 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전산을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하지 말고 그냥 합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효율적인 차원에서 부서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신설을 해야 됩니까?
있는데 필요시에 읍면 건의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공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예산만 5천만원 날릴 수 있거든요.
558페이지, 주거단지 조성사업 수립용역비와 시설부대비 2억5,18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그 중 하나의 사업인데 동해면 조선산업 해양특구를 겨냥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5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 보안등 설치 200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농어촌 보안등을 계속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올해까지는 일반 나트륨관을 했는데 만약 신설이나 보완교체를 하면 가급적이면 LED로 해서 전기요금도 50%정도 절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가로등이 1,479개입니다.
사실 농촌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야간에 오다보면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9,38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사용료와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350만원, 과태료에 5,150만원, 기타수입은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에 2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등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외 3건에 3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외 3건에 4억1,200만원, 농정국 소관으로 준영구 농두렁 설치사업 외 1건에 5천만원,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625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외 5건에 5억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9,032만6천원이 감액된 187억6,78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910만8천원, 401-01 시설비로 방치공 원상복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 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추진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정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군시행 시설비에 8억6,30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4,922만원, 02 공공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용배수로 등)로 상촌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외 76건에 21억7천만원, 소류지 정비로 제전소류지 제당보강공사 외 6건에 5억원, 농로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는 고성읍 외 13개면 116개소에 3억1천만원, 소류지 유지관리에 5천만원, 듬벙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 방조제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는 신계저수지 개보수사업 외 2건에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6,600만원, 지역주민 건의사업 401-01 시설비는 상리 신촌지구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24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영오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의 도로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2,07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3,850만원, 401-01 시설비는 도로보수원 사무실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보수공구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협의용지보상 401-01 시설비에 3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는 죽동마을내 안길포장공사 외 28건에 8억500만원, 좌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령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600만원, 동림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대포마을도로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 03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및 차선도색공사에 2억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101-04 인건비에 750만7천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7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3억원,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401-01 시설비에 5천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은 간사지교 교량보수공사 외 2건에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 401-01 시설비는 군도6호선(봉치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에 13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차선도색공사,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도로측구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는 홍류~매수간(고성202)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10억원을,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차선도색, 도로측구정비, 아스콘덧씌우기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01-01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사업 401-01 시설비로 대성초교 외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교통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택시랩핑 홍보비, 차량 랩핑 교체비 등에 1억2,550만원, 공공운영비로 터미널음수대 상수도 사용료 외 6건에 6,41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3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01-0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에 147만원, 307-0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선진화 307-02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101-04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관리 인부임에 178만6천원, 201-01 재료비에 300만원, 401-01 시설비로 고성읍 제2간이대합실 신축 외 3건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는 교통신호기 교체(보수)에 1억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3,326만4천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사천시)에 3,5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1억2,2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억9,8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로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522만6천원, 공공요금에 4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12-08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및 송학복개천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4,617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222-0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에 2,300만원, 223-01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6천만원, 225-01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8억6,9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7,372만9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799만원, 202-01 국내여비로 주·정차 단속업무 출장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선 도색에 7천만원, 801-01 일반예비비에 8억9,4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당동소류지 개보수 1억원은 누수지를 완전 절개해서 하는 겁니까?
했는데도 남쪽하고 북쪽에는 계속 누수가 생기는데 사실 그라우팅이 효과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억원 정도면 절개해서 황토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잡히는 데는 절개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2페이지, 간이대합실은 시장주차장에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구만 이동장 회의하는데 거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배둔에서 국도 14호선으로 우회하지 않습니까? 현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구만 올라가는 것을 기존 도로에 바로 접속을 시켜달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영대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터널이 940m가 있습니다.
도로 규정상 터널에서 바로 접속을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14호선 양쪽에 배둔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우회를 할 수밖에 없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좁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성을, 터널과 터널 사이의 교통사고라든지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 할 때 구만면민들은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나가셔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야 될 곳을 하는 것은 제가 행감 때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농로가 우선 되어야 되고,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0페이지, 택시 랩핑 홍보비 지원이 190대에 1억1,4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택시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참고를 하시고, 택시 부제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2시간 기다려서 3,800원 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택시 감축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군은 190대에서 106대로 감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운수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10억6,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보조금이 좀 증액되었네요? 1억2,200만원.
어째서 증액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5억9,800만원이 있거든요.
합하면 17억원 정도가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와 화물, 택시의 유류대에 대해 20%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상 되는 부분은 유가가 인상된데 대한 부분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고성버스에 대해서 매년 도비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고성버스가 19대인데 5억9,8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원을 안하면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4차입니까?
내년에 마치고 개통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쪽입니다.
고속도로 IC 밑에 하고 접속되는 그쪽 부분입니다.
조속히 처리하시고,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부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지금 행정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요.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3페이지의 유가보조금, 유가는 12% 내렸거든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처음이죠?
매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이 돈은 모아서 주차장부지 조성하는 데만 해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이 돈을 자꾸 사용하면 제대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쓰시고, 특별회계 돈은 모았다가 이것을 가지고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쓰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연차공사로서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빨리 공구별로 준공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연차공사를 받기 위해서 준공을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를 연차공사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4억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왜 14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특별하게 기존 사업하다가 완공된 것도 없는데 안행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할 때, 설계할 때 마지막 날개 하는 것에 대해 지적 했죠?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은 필히 좀 해주시면 이번에는 설계를 참 잘했다고 공무원들이 칭찬을 들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2천만원, 511-01 국고보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은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4억9천만원,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4억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403-02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667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1억4,20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01-01 시설비에 8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01-01 시설비에 3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은 400만원으로 202 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에 4억2,4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에 16억2,3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500만원,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6,88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0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206 재료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운영은 인건비에 260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7,050만원, 206-01 재료비에 697만원, 401-01 시설비에 6,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운영은 인건비에 260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사업입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15억4,700만원,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9,100만원, 내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9천만원,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1,400만원,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8,600만원,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은 고성읍 사동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고성읍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13억1,400만원,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0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2억2,859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4,849만1천원, 여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14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14억3,8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전액 국비로 1억7천만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에 37억376만2천원, 수수료수입에 280만원, 사업수입에 1억1,997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1,152만원, 이자수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5,680만원으로 224-06 그외수입에 11억180만원, 지난년도수입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8억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13억4,6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 3,448만2천원, 202 여비에 625만원, 206 재료비는 수돗물 구입비로 25억2,756만원, 308-10 물이용부담금에 7억80만원, 403-02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30억5,79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상수도보수원 인건비에 3,97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2-03 하수도사용료수입에 3억원, 216 이자수입에 8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7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1,860만원, 여비에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준설공사에 1억원,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 예비비에 15억6,7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6 이자수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은 환경부 소관으로 3,24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64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에 6,390만원, 예비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구에 하수도가 용동마을하고 몇 군데 빠진 곳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면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2단계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강력하게, 또 당동지구에 일을 할 때 보니까 공공건물, 다중이용 그것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기 곤란하니까 그것을 좀 늦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다중이용 그런 곳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5페이지, 상수도관망최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하는 겁니까?
고성읍에 관망 노후관 교체사업이 끝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전산시스템하고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끝나고 시스템 전체를 새로 관리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이면에 봉현 농어촌 하수도 공사를 하죠?
민원도 복잡한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 같고, 저번에 신덕에 하던 것 중 빠진 것을 이번에 봉현 쪽으로 붙였죠?
군호 들어가는 데 밭군재 저번에 신덕 쪽에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빠져있다고,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거기 몇 집 안 되는데 그것은 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신덕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