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44호로 접수되어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162억2,03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억5,061만3천원이 증액되어 6.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세외수입이 43억988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13억8,372만원, 보조금이 76억6,600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1,200억5,35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억5,297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총괄은 2,193억7,53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억5,45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5건에 예산액 1,892억7,277만6천원 중 21.9%인 415억1,57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에 고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336억5,500만원으로 2015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13억1,4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1,700만원이 감소된 16억6,882만7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3,200만원 증액되었고, 나전칠기육성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억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6천만원, 경제통상본부로부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에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2,147만6천원이 감액된 45억7,209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예산절감사항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증감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나전칠기육성사업) 섭패가공공장 시설개선에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20㎾가 추가로 내시되어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마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하원마을 회관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상원마을 상수도관 교체공사와 월치마을 간이상수도관 교체공사에 5천만원, 에너지 지원사업은 거산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등 6개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에서 우리군으로 기업이 이전해 온 업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대비 4억4천만원이 감소된 5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인력 고용이 없어서 2천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65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율대농공단지의 군유지 점유에 대해 부과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만7천원이 감액된 9억9,091만4천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의 산업단지 공용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510만7천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7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에 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추가로 편성된 1억7,7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수송체계관리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4천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섭패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 4,500만원도 보조금 결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영천통합보건지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1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월 중에 사업정산을 완료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의 내산일반산업단지(기술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1월 중에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수용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4천만원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이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마을을 설득했을 것인데 기존 남강상수도가 와있거든요.
남강상수도가 와있는데 기존 마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먼저 한 그 도로는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만들어 놓고 양쪽을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주는데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석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789만8천원이 증액된 109억5,0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등이 22억3,77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8억7,0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1억2,961만1천원이 증액된 217억5,2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가 2,770만원이 감된 2,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175만원이 감된 7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190만원이 감된 186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에 도상훈련만 2회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훈련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15억5,234만원이 감된 1억4,3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남 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이 사업이 제외되면서 반납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 나크리 수해복구사업 401-01 시설비에 9,876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나크리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8.25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고성 군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25 호우피해 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에 2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8.25 호우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소방방재청)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에 9,475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국고추가)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에 685만1천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소하천) 소방방재청 소관 401-01 시설비에 34억3,203만9천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호우피해복구 소하천(자체) 401-01 시설비로 소하천 복구에 1억33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농로 소방방재청 소관 401-01 시설비에 1억2,834만8천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농로(자체) 401-01 농로복구에 1억4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소규모시설 기타(자체) 401-01 시설비에 1억8,89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지방하천 국토교통부 소관 401-01 지방하천 복구에 13억8,33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지방하천 소방방재청 소관 401-01 시설비에 1억5,176만4천만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로 금단마을 세천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53만원이 증액된 3,8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6건에 61억7,390만4천원이 이월됩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호우피해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 4,951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기한이 2015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 소하천부분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수해복구공사에 15억8,891만9천원이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준공기한도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국토교통부 소관 수해복구공사비 11억7,644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8,289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2,599만4천원이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실시설계 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2억5,014만3천원이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이 2015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5 호우피해 때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하천복구하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는 그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준공시점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1억311만5천원이 삭감된 88억5,947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3-01 증지수입에 9,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광역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증지를 받아서 수입으로 올리는 것인데 올해는 군에서 직접 안하고 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증지수입을 다 받아서 내년 2월 중에 저희들에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내년예산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결정되었는데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55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교부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변동에 따라서 연계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서 1억5,79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301-11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조정되어 11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금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 1,200만원은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은 공공요금이 절약되어서 600만원 삭감되었고,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7,252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처리비가 7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01-01 부지매입비에 2,304만2천원이 삭감된 것은 사고 남은 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402-02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에 따른 환경성 조사 용역비를 당초 1년치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공구가 금년 5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 정도는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의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2,400만원이 절감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1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5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마지막의 반환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폐지 수거하는 1톤짜리 차를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1톤짜리 재활용 가능한 폐지 수거하는 차.
그것이 본인 잘못은 아니고 한번씩 보면 길가에 수거한 쓰레기를 흘리는 경우가 있던데 보강을 해서 그물망 형식으로, 그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고 뒤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녹지공원과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녹지공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억6,648만4천원이 증가된 91억1,95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와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사업 등에 33억5,207만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산림청 소관과 환경산림국 소관에 11억1,441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숲 가꾸기사업과 산사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등에 대한 증액으로 173억3,7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소득사업으로 밤나무관리에 47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감액된 임산물 소득지원 5,862만5천원은 표고재배시설 변경내시로 감액 조치하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조경수 컨테이너재배시설 등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의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구축의 장비유류대에 272만9천원을 감액하고, 사방사업지 토지보상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산사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9억4,1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공원관리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의 둔치공원 표지석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를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2015년도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녹지공원과 산림자원 육성의 임도시설 2억5,133만5천원은 하반기 사업비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해서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의 8월 25일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53억2,284만원은 하반기 사업비 확보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편성된 예산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 등 시설비 등을 조정하여 호우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숲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1억원 확정되어 내려왔고, 도비가 2,900만원인데 군비가 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후계자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사업자로서 좀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