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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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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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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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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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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080만원에서 690만원이 증액된 3,77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6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수입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공유수면 사용료가 4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전년도예산액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항시설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480만원에서 740만원이 증액된 3,220만원입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2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2천만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480만원에서 740만원이 증액된 1,22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4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가 320만원,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30만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가 15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6억3,978만6천원에서 6억5,502만7천원이 감된 19억8,475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전년도예산액 16억8,153만6천원에서 7억9,660만8천원이 감된 8억8,492만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6억8,153만6천원에서 15억5,310만8천원이 감된 1억2,8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이 1억2,842만8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3,174만원, 마을어장개발 바지락살포가 6,900만원, 불가사리구제기구 보급이 84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388만8천원, 개량부자공급이 1,47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7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7억5,650만원으로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이 7억5,6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2천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250만원, 수산종묘방류가 5천만원, 굴박신장 시설지원이 5억4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1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9억5,825만원에서 1억4,158만1천원이 증액된 10억9,9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내용별로는 해양수산과 예산이 7억7,758만7천원,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258만7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천만원, 갯지렁이 자원조성이 1억2,500만원, 가무락 살포가 2,500만원, 마을어장 투석이 2,500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5천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이 3억2,224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60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75만원, 굴박신공장 지원이 2억7천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194만4천원, 연안정비사업이 4,32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35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3150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전년도예산이 40억9,448만8천원에서 5억53만5천원이 감된 35억9.395만3천원입니다.
  수산행정이 전년도 2억1,254만6천원에서 1,740만1천원이 감된 2억2,994만7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4,951만원에서 3,576만1천원이 증액된 1억8,5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257만5천원에서 1,081만원이 증액된 6,338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6,338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전년도예산이 9,693만5천원에서 2,495만1천원이 증액된 1억2,188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3,759만5천원에서 513만1천원이 증액된 4,272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956만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복사용지구입이 1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90만원, 팩스유지비가 22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흑백토너구입 48만원, 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이 160만원, 필름구입이 30만원, 어업지도선 경비용역비가 209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55만원, 급량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가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년도 3,024만원에서 432만원이 증액된 3,45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679만4천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가 239만6천원, 양식어장 지도관리여비가 239만6천원, 불법어업 지도단속여비가 898만2천원, 연안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 여비가 99만8천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증액된 것은 수산과 인원 증가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610만원에서 변동없이 6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250만원에서 변동없이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서 변동없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5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변동없이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전년도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이 전년도 300만원에서 증감없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행사로 갯장어축제 지원금으로 전년도 1,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6,303만6천원에서 1,836만원이 감액된 4,467만6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6,253만6천원에서 1,786만원이 감액된 4,467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93만6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추경에 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도 1,220만원에서 1,954만원이 증액된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이 전년도 720만원에서 2,454만원이 증액된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입니다.
  전년도 12억1,550만원에서 4억6,919만4천원이 증액된 16억8,4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2억1,550만원에서 4억6,919만4천원이 증액된 16억8,469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4천만원에서 변동없이 4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균특예산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년도 500만원에서 50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입니다.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 균특회계 25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141만8천원이 새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141만8천원, 균특회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억7,050만원에서 9억9,777만6천원이 증액된 15억6,8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구제사업이 1억원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9개소에 10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가 2억7천만원, 군비 2억7천만원, 균특회계 5억4천만원입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입니다.
  바지락살포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입니다.
  국비가 6,900만원입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가무락 살포가 4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마을어장 투석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기구 보급입니다.
  1,680만원입니다.
  국비가 840만원, 군비가 84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지원이 777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388만8천원, 도비가 194만4천원, 군비가 194만4천원입니다.
  개량부자공급이 1,470만원입니다.
  국비가 1,470만원입니다.
  연안관리입니다.
  전년도 16억1,761만원에서 2억1,872만2천원이 감된 13억9,888만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9,161만원에서 4,072만2천원이 감된 5,0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048만8천원, 내용별로는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923만8천원, 어업지도선 통신료 및 제세가 125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4천만원, 피복비로서 어업지도선 단속용 침구구입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15억2,6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이 감된 13억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2억8,8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9억9,500만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4억9,500만원, 연안정비사업 1개소가 2억8,600만원, 도비가 4,320만원, 군비가 9,880만원, 균특회계가 1억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50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 부잔교 설치사업 2개소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해양레저입니다.
  신설된 목으로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억2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로 유람선부잔교 및 도교설치가 1억2천만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0억4,883만2천원에서 8억8,840만8천원이 감액된 1억6,042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 883만2천원에서 5,019만2천원이 증액된 5,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643만2천원에서 3,161만9천원이 증액된 3,8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폐기물수거 및 감용기 운영인부가 3,360만원입니다.
  페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인부 보험료 및 부담금이 365만1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산재보험료가 94만6천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51만2천원, 고용보험료가 43만7천원, 건강보험료가 75만6천원, 피복비가 80만원, 작업복이 64만원, 장화 및 우의가 1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예산 240만원에서 1,807만3천원이 증액된 2,0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236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자원화시설 운영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수도요금이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원화시설 건물유지비가 51만3천원, 자원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수선이 360만원, 차량선박비로 집게차 운영비가 400만원, 행사지원비가 50만원, 내용별로는 바다의 날 행사 현수막제작이 10만원, 바다의 날 행사 장비임차가 4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스킨스쿠버 장비임차가 20만원, 굴착기임차가 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전년도 10억4천만원에서 9억3,860만원이 감된 1억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예산 10억원에서 8억9,860만원이 감된 1억14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방치폐선처리사업이 140만원, 국비가 70만원, 도비가 35만원, 군비가 35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1억원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53페이지, 보조금이 당초예산액 19억8,475만9천원에서 4,275만3천원이 감된 19억4,200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당초예산액 8억8,492만8천원에서 583만2천원이 증액된 8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액이 1억2,842만8천원에서 583만2천원 증액된 1억3,42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장소독제 지원에 5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액 10억9,983만1천원에서 4,858만5천원이 감된 10억5,124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농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4,95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산물안전성 조사가 44만3천원 증액되었고, 가무락살포가 2,500만원 감액되었고, 마을어장 투석이 2,500만원 감액되었고, 마을어장 자원조성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무락살포하고 마을어장 투석이 마을어장자원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양식장 소독제지원이 97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해양수산예산으로 당초예산액 35억9,395만3천원에서 8,789만3천원이 감된 35억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 소관으로 당초예산 2억2,994만7천원에서 44만3천원이 증액된 2억3,03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액 4,467만6천원에서 44만3천원이 증액된 4,5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예산액이 1,293만6천원에서 44만3천원이 증액된 1,337만9천원입니다.
  수산물안전성조사 43만3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당초 16억8,469만4천원에서 6,166만4천원이 증액된 17억4,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당초예산 15억6,827만6천원에서 6,166만4천원이 증액된 16억2,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가무락살포사업 4천만원과 마을어장 투석 4천만원이 마을어장자원 조성사업으로 부기조정 되었습니다.
  8천만원인데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해삼종묘 방류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기정 777만6천원에서 1,944만원으로 1,16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안관리 소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액이 13억4,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된 11억9,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12억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된 1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9억9,500만원에서 7억9,5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도비가 5억원에서 수정 4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당초 4억9,500만원에서 수정 3억9,500만원으로 각각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경비정에 대한 배 유류대죠?
  차량선박비 4천만원.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50%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업지도단속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어업지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선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에는 합동단속에 많이 차출되어서 유류대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게 책정해서 운영하다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방류사업을 하고 나니까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옵니까?
  어민들이 방류사업을, 즉 말해서 고기 치어를 연안에 방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어민들이 호응도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방류사업 이후 어민들의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하이 덕명리 앞에 방류사업을 하고 난 이후 고기가 많이 커서 많이 잡히고 있고, 또 동해지구에 방류하고 난 이후에 많은 고기가 놀고 있고, 또 치어가 잡히고 있고, 방류도 어민들 스스로 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수시로 점검합니다.
○ 박태훈위원  작년에 하이 하고 동해하고 방류사업하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어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방류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국·도비 확보를 많이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약 70%정도 증액되어서, 효과가 좋으면 별도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든지, 이것은 국·도비 부담금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대비 해서 약 5억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국·도비를 5억원정도 확보를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들이 현지도 가보셨지만 작년도는 자란만의 양식장 정화사업비 25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동해 자란만 100%, 올해 예산된 것을 가지고 하면 100%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25억원 정화비가 빠져서, 다른 사업비를 볼 때는 확보가 많이 된 것입니다.
  20억원이 더 된 셈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갯장어 축제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행사 안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난해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안하고 올해 1,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행사시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1,5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사실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업인후계자들이 자체부담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좀 효율적인 행사가 되려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행사가 되면 이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충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라고.
○ 박태공위원  당항포축제행사와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당항포축제를 내년에는 일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우리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항포행사를 내년에는 4-5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태공위원  별도 행사를 할 경우에 결국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보다는 우리 군민 위주의 행사밖에 안되겠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전국행사로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 박태공위원  당일행사 하실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 앞에 이틀 했거든요.
○ 박태공위원  그때는 당항포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했고, 하모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틀한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전라도에도 하모축제를 하는데 5일정도 합니다.
  하루는 너무 짧고 이틀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과 그때 의논을 해서 일정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틀이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홍보비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실질적인 재료비는 들지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공석으로 하수처리시설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2억9,150만원의 세입예산, 14억7,716만7천원 규모의 세출예산안중 2억6,800만5천원 규모의 문화체육센터운영, 1억7,325만6천원 규모의 체육시설관리, 1억8,690만7천원 규모의 공공시설관리, 3억444만7천원 규모의 하수처리장관리, 5억4,455만2천원 규모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에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1천만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1천만원, 운동장 전기사용료 350만원, 분뇨처리 사용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2억6,80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억10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체육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1,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 6,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안내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재료비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에어컨 설치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활성탄 교체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집기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1억7,3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페이지,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주변 잡초제거 및 정리에 486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에 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8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8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3,280만원, 연료비에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공설운동장 배수로공사에 3천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잔디보식공사 800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500만원, 종합운동장 벽체균열 보수공사에 500만원, 성화대 가스관 보수공사에 100만원, 종합운동장부분도색공사에 1천만원, 실내체육관 배구대 보수공사에 300만원,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원, 실내체육관 도색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동장, 실내체육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에 1억8,69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7,38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5,810만3천원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551만9천원, 휴일근무수당 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295만5천원, 휴일근무수당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62만9천원, 휴일근무수당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8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소공원 관리인부임에 218만7천원, 봄꽃육묘장 제초인부에 145만8천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에 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1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3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30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17만1천원, 운영수당에 1,287만원, 59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684만원, 피복비에 264만원, 연료비에 2,403만2천원, 차량선박비에 2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680만원, 하수처리시설 벤치마킹 및 업무추진에 432만원, 체육시설 업무추진에 288만원, 폐기물시설 업무추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페이지,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관련 민원해소에 100만원, 부숙시설관련 홍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홍보실진입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진입 경사로 설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에 160만원, 배수펌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관리에 3억4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억4,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4,85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2억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자체사업비는 5,58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2,61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 시설비는 2,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조경보완대책에 2,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주차공간 및 비상차로 공사에 1천만원, 콘크리트옹벽 수목식재 피복에 75만원, 소동산조성 유실수 식재에 100만원, 메쉬헨스울타리 수목식재 녹화에 200만원, 비적지적수 화목류 대체식재에 200만원, 어린이놀이터 초화류 대체식재에 100만원, 가이즈카향나무 화목류 대체식재에 300만원, 교목류 지주목 교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분뇨전처리시설 철판도장 등 처리시설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억4,45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인건비에 2,9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에 2,520만원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 및 각종 부담금에 29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분리선별 인부 피복비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3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3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6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억230만원, 피복비에 84만원, 연료비에 6,7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선별 체험활동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1페이지, 자체사업비는 3억1,4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2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계량시스템 개선공사에 1천만원, 비산재 보관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원,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침출수처리시설 장비유지에 240만원, 전동기 수리에 240만원, 계측장비 수선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에 5,5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분진 위탁처리비에 1,080만원,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수선 용역비에 2,240만원, 소각시설 대기오염 관리에 1,74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각기 여과집전시설 백필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하수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고생합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583페이지, 지난해보다 수입이 5,46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입장료수입이, 당초 수영장 입장료가, 문화체육센터하고 수영장사용 입장료를 2억7,464만원을 예상해서 세입을 2004년도에 계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2억2천만원, 연말까지 하면 2억3천만원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5년도에는 과다하게 세입을 책정안하고 실제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난해 수입을 잡으면서 목표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예산을 좀 많이 계상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수입이 안되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 박태공위원  문화체육센터를 지난해에 오픈 했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 박태공위원  그런데 에어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아래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물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열기가 2층까지 올라가는데다가 기존 에어컨은 그런 것을 감안 못하고 설치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설을 증설해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결국 에어컨을 설치할 당시에 현지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못했다는 말이네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에어컨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에어컨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관공서의 에어컨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590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잔디보식공사, 지금 종합운동장은 비가 오는 날도 임대를 계속 하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그런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해도 행사다 보니까, 행사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비가와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보조구장은 행사일정이 잡혀서 그 구장은 할 수 없이 사용한다지만 종합운동장도 외부팀들이 와서 우리가 임대 해주면 비가와도 그 사람들이 연습하고 가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안해야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비가 오는 날에는, 잔디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비가 오는 날은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을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사용임대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일반인들이 임대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사전에 임대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개방을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을 잘 안시키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일반인들은 신청을 해도 안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축구협회가 있는 곳에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 제준호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매립장에 굴착기 있죠?
    08㎥가 무엇을 뜻합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
○ 제준호위원  08㎥ 하루사용료가 45만1천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뽑아서 한 것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공제조합하고 중기조합에서...
○ 제준호위원  그러면 안되죠.
  중기조합에서는 규정대로 높은 단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서는 안맞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서 임대했던 자료하고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항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하수처리장에 소동산조성 유실수식재 1식 1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여기는 대추, 홍매를 심을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1식인데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공사단위가 1식이라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단위를 표시한 것입니까?
  밑의 가이즈카향나무도 마찬가지고?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 박태공위원  실질적인 두수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네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가이즈카향나무 실제 15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이즈카향나무는 당초 심어서는 안되는데 심었습니다.
  너무 밀식해서 심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초작업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이즈카향나무는 사실 병해충 월동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심으면 안좋습니다.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 박태공위원  당초에 왜 이 나무를 심었습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당초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되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설계를 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심었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팀장 답변은 보완한다고 하시지만 앞에도 본 위원이 에어컨 때문에 지적했고, 그것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이것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러면 결국 예산만 낭비시키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595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예산보다 2억1,191만1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높게 계상됩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공공시설관리에 보면 1억7,7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당초 공공시설관리하고 하수장처리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공공시설관리에 하수장처리를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입니다.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59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조경보완대책에 소공원 주차공간 및 비상차로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비상차로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하수처리시설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는데 급하다 보면 차가 들어가서 방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차가 못들어가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는 못들어 가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확보하고, 옆에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일반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 공점식위원  이정교다리 옆에 매립을 해서 공원 만드는 그 안에 차가 안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 공점식위원  그 안에 차를 굳이 넣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일반차량은 못넣도록 하고 우리 차는 방제, 예를 들어서 병해충방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들어 가기 때문에...
○ 공점식위원  몇 미터 된다고 그럽니까?
  요즘 약치는 호수가 몇미터까지 나가는데 그 안에까지 차를 집어넣어서, 지금 엄홍길 기념관 만드는 그 큰곳도 도로가 없어서 위원들이 현장의정활동 나가서 도로를 내라고 했지만, 거기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무슨 비상차로를 넣고 합니까?
  그리고 590페이지, 실내체육관에 보면 배구대 보수하는데 300만원, 방음보수공사에 2,500만원, 실내체육관은 보수공사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또 합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시설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서...
○ 공점식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가면 농민회관을 내가 알기로도 4∼5번 보수를 했는데 어째서 그런 것을,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지적하기를 설계상이라고 했는데 종합처리장을 드나들면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나무를 심길래 공사업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설계대로 한다, 이수열과장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천지에 소나무뿐인데 무슨 소나무가 귀하다고 여기에다가 소나무를 그렇게 촘촘하게 심어서, 뿌리 활짝만 하면, 가지만 나가면 빽빽하게 솔밭이 되겠는데 덤성덤성 심던지 해야지, 뿌리가 30㎝도 안되게 그렇게 촘촘하게 심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 옮겨심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한번 보십시오.
  도색공사, 실내방음공사, 배구대보수 예산을 대충 잡은 것입니까?
  배구대는 어떻게 보수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밀고다니는 그런 것?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옆에 세우는 것인데 스텐으로 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부러져서 특수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못하고 서울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방음보수공사는 천정부분이 낡아서 보기가 싫거든요.
  난공사가 되어서, 왜 그런 것을 보수안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불쾌해 하기 때문에...
○ 공점식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벽채균열 해서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동장이 침하가 되면서 벽이 벌어져서 떼우기는 떼우는데 저번에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들어보니까 사업 때문에 말이 많던데 진주에 줘서 도색을 했는데 맞니 안맞니 하고, 고성페인트사는 돈 700-800만원이면 얼마든지 계약이 되는데도 도색을 안하고 황토를 칠해서 비가 오니까 황토가 패인다고 하던데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더라 해도 완벽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4억618만1천원, 특별회계가 61억6,321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455억6,939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52억8,047만5천원, 특별회계가 61억6,321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14억4,368만5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억9,075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환경녹지과 소관 2232 환경미화에서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군수제출 예산안이 4,530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신규매립장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감액 3천만원, 3311 녹지조성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수제출 예산안은 2억2,774만8천원이며, 수정안의 삭감액은 5천만원이 되었으며 삭감내용은 엑스포도로 꽃길조성 5천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411 도시행정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군수제출 예산안이 13억7,500만원에서 감액이 7천만원이고 감액내용은 시설비의 남산공원 팔각정보수공사 5천만원, 남산공원 수목정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군수제출예산안이 22억9천만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배둔주유소와 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522 문화체육센터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군수제출예산안은 2,100만원이었고 삭감액은 1,600만원입니다.
  삭감내용은 01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에어컨설치비 1,600만원, 2235 하수처리장관리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군수제출예산안이 2,97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은 2,475만원이며, 삭감내용은 01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시설 조경보완대책비 2,4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 6건의 사업에서 6억9,0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807억5,293만5천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0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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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최갑종     공점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