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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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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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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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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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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4-09 기타사업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09 기타잡수입에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 수확률에 대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 500 보조금은 69억5,91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50억2,06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외 17개사업에 48억7,15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22개사업에 1억4,91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3페이지,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0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외 7개사업에 10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4페이지, 511-03 기금은 축산과에 축산등록제업무 및 전산보조임부임에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사업은 8억4,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외 18개사업에 4억6,10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6페이지, 농림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 외 20개사업에 3억1,68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외 19개사업에 6,57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0 농수산개발비는 139억2,4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은 59억2,22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1 농업정책은 49억1,08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7억6,2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24억1,272만3천원으로 1억6,3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기본급에 14억2,007만6천원으로 8,76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2페이지, 02 수당은 3억7,187만원으로 3,84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5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는 3억5,009만7천원으로 2,2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억2,939만7천원으로 2,1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01 일반운영비가 1억2,939만7천원으로 2,1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7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202 여비는 7,080만원으로 2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가 4,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8페이지, 02 월액여비는 농업인상담소 출장여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으로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4 부서운영비는 96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1억3,5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직책급업무추진비는 72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직급보조비는 9,72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3 특정업무수행비는 3,060만원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11 기타보상금에 농업행정 사무착오 및 지연보상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도서구입비로 농업정책관련 업무참고 도서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1억4,799만6천원으로 9억4,7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0페이지, 210 보조사업은 19억26만6천원으로 7억8,4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억3,680만원으로 7,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3,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억2,346만6천원으로 2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에 72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에 1억1,62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5억원으로 산출기초는 01 시설비로 고성군 농업전시관 건립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2005년도 당초예산 추가설명안 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성농업전시관 농업과학관 건립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별관건물 서외리 77번지로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도 900㎡로 지상 2-3층정도,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국비를 균특회계에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억4천만원으로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재배 및 먹거리 개발지원에 6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첨자료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첨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개마을이고, 사업년도는 2005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편의시설 및 농촌체험시설로 사업비는 2억원이고,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균특회계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민박시설 및 체험농장, 농가식당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는 마을안내판 제작 2개소, 벤치 5개소, 공동샤워시설 1개소, 산책로 1.2㎞, 기존 창고의 회관해서 단체 숙소개조를 1식, 마을내 교량보수 1식, 충효발상지 상징물 1식 및 석조대리석 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정비 및 소공원가꾸기 1개소, 리플렛 및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주어서 계획한 사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일부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자료 3페이지, 지역특화 고성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으로 국비가 3억2천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2억2,400만원, 자부담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농림사업 실시와 동일한 일정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기계 저장시설, 브랜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성의 송수두부나 다른 업체들, 또 고성밀 사업단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신청할 때는 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청한 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성밀이 전국에서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자체에서도 올 가을부터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기는 이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220 자체사업은 2억4,773만원으로 1억6,30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고성밀 전시용 종자병 구입에 35만원, 친환경농업관 전시물품구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시설비로 친환경농업관 시설이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별첨자료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첨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룡나라친환경농업관 운영은 위치는 회화면 당항포 엑스포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형태는 966㎡, 2연동경량 철골비닐하우스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은 친환경농업관 시설에 6천만원, 내부조경시설에 8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량철골 비닐하우스는 입찰해서 업체에서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전시물품 구입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벼재배에 300만원, 밭작물전시에 100만원, 곡물비교전시에 100만원, 양치식물 250종에 1,800만원, 규방공예 15점에 400만원, 특수작물 43종에 2,100만원, 원예작물 50종에 900만원, 전통재래시농기계전시에 300만원 해서 6천만원인데 당초 9,210만원정도 편성 의뢰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조경시설은 1식 300평에 대한 용역으로서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우리밀 재배 및 먹거리 개발지원에 1억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분료 7천원씩 1,000가마에 700만원, 종자대 1,638만원, 퇴비구입에 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첨자료 마지막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밀 자체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획면적, 저희가 올 가을에 파종한 면적은 13.5㏊, 수매예상물량은 3,755가마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가을추파계획면적은 50㏊로 사업비는 1억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제분료는 당초에 1,000가마 계획했습니다만 700가마로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을 490만원, 홍보활동지원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2,100만원, 종자대 지원은 전액 이벤트행사로 밀밭 밟기와 연날리기, 5월말이나 6월초에 밀밭서리 축제행사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선물용 박스는 2,000개정도 구입해서 고성밀 소비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지원은 당초 66,000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3,000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밀은 저희가 사활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2 인력육성은 2억2,6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경비는 1억4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행사지원비는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회원대회 장비임차료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업인단체 육성관리 업무추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6,025만원으로 2,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로 친환경 고품질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20명 70%지원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9 행사실비보상금 3,805만원으로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47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1,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1억2,192만원으로 2,1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282만원으로 2,8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01 일반운영비로 6,2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 02 여비는 1,650만원으로 7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국내여비로 61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국외여비는 1,03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 외 3건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39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240만원으로 1,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4-H 3대교육행사 재료구입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5억3,361만1천원으로 4,10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01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에 4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4,252만원으로 4,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82만원으로 산출내역은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4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고성농산물판매홍보 행사지원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4억9,0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3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3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 202 여비는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로 수매추진 지도여비 외 1개 여비에 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500만원으로 7,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유통장비 확충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4억5,812만1천원으로 78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고성쌀 홍보용 쌀샘플 구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4,812만1천원으로 78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생산 장려금 지원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사업에 1,77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용 쌀샘플 포장재비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나라쌀 포장재비 지원에 3,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대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1,13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4 생활개선사업은 3,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 참가자보상 외 3개사업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시상품 구입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200만원으로 1,93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책자발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재료구입에 200만원,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재료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 외 3건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은 2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수출관련 홍보물 유인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4천만원, 수출작목반 연질강화 필름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본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오며, 저희 농업정책과는 저와 모든 직원이 변화하는 고성농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참고자료의 우리밀 자체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이벤트행사지원 해서 1천만원 계획서에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밀밭 밟기 및 연날리기 대회는 구정과 보름사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날리기 및 밀밭 밟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인터넷에 게재하고 연 만드는 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밀서리 계획은 밀이 적당히 익었을 시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방송의 효과를 높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그래서 고성밀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41페이지, 고성농산물 판매홍보에 4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행정이 주도를 해서 농산물홍보 행사를 하니까 농업인 관련단체나 실제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제 계획대로 100%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관련단체,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뜻이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홍보행사를 하고자 하면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태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인단체가 50%정도 부담하고 농협에서 할 경우에는 농협이 50%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50%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단감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밭작물에 박스포장재를 군에서 시키는 대로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해주던데, 여기는 보니까 쌀포장재 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최갑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관리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전체 금액의 50%는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올해의 경우 1억2천만원정도 품질관리원에 내려왔습니다.
  5,520만원 편성한 이 예산은 품질관리원에서 1억원을 지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5,520만원인데 이 금액은 남게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1차 지원하지 않은 우리 작목반에도 적은 양이지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 최갑종위원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취나물에도 해줬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격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인정받았을 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2중, 3중 지원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최갑종위원  이런 단체에도 인증을 받도록 하면 안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올해 예산편성에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을 위해서 필지별로 23만7천원정도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150농가정도 할 것으로 보고 1,777만5천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 최갑종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이중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중으로 포장재 지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포장재 지원에 보면 홍보용 쌀샘플 포장재 지원은 100원이고 공룡나라쌀 포장재는 368원, 10대농산물 포장재 단가는 1천원, 모두 포장재인데 왜 단가가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524페이지, 고성쌀 홍보용 쌀샘플은 안의 내용물 400g을 포함한 포장재까지의 가격이 1천원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쌀샘플은 포장재만 하기 때문에 단가가 100원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10대농산물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10대농산물은 쌀, 참다래, 단감, 버섯, 방울토마토, 딸기, 풋고추, 태극애호박, 취나물, 화훼가 되겠습니다.
○ 최갑종위원  왜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하느냐 하면 단감이 들어가 있는데 단감은 품질관리원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왜 또 지원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547페이지에 보면 수출촉진자금지원 내역을 보면 8% 되어있는데 1억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이것은 농업인들이 수출할 때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8%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12%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군세가 약한 관계로 8%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이냐 하면 수출업체에 위험부담의 차원에서 2%, 농가에 6%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포장재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관계 홍보용 쌀샘플 포장재는 홍보용 쌀 1만개를 하는데 100원씩 그 포장재고, 공룡나라쌀 포장재비 지원은 사실 작년에 일부분 지원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쌀을 파는 도정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매로 넘어갈 때 다문 100원이라도 싸게 공급하면 고성쌀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일반미는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고성쌀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포장재를 특별히 올린 것이고, 10대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10대농산물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 포장재에 대해서 소포장이라든지 팔기 쉽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각각 쪼개놓은 것 같지만 목적이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농업전시관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시관을 짓는다고 보면 농경유물을 전시할 것입니까, 생·식물을 전시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경유물관, 멀티미디어 등 최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영상물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버튼을 눌리면 나타나고 하는 그런...
○ 박태공위원  농업의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서 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홍보관에 들어와서 농업인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버튼만 눌리면 자료가 나타나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 박태공위원  일종의 영상관 형식이다 그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영상관 보다는, 그것은 부분적인 사업에 속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시, 그 다음에...
○ 박태공위원  전시는 무엇을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경유물하고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농경유물을 전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층별로 다르게,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3층으로 할 수도 있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은 농경유물을 전시하고, 그 위층은 방금 말씀하신 영상물이나 이런 코너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전시해 놓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나 리모델링, 다각도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예산이 아까 균특에 5억원이 올라왔데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균특만 5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 박태공위원  균특 5억원의 예산확보는 되었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지금 조사를 하고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여러 기관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 균특회계 5억원을 받았고, 군비 5억원은 사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군비 5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용은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농경유물하고 농업에 관련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상시스템, 농업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과학관 형태로 만들 계획을 하고 당초 20억원을 예상해서 국비 10억원, 군비·자부담 10억원 계획했던 부분인데 5억원만 책정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군비 5억원을 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부분에 대해서 대가면 유흥리 3개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시설자체를 보면, 안의 집행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공공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26농가로 되어있습니다.
  26농가중에서 전문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을 마을전체와 마을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은 변경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이것이 당해연도사업으로서 마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마칠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런데 교랑가설까지 포함시켜서...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교량은 큰 것은 아니고...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나중에 내부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공위원  이 사업계획서대로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아닙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인력육성팀과 모든 농업인단체 관련 회장님들과 의논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분야별로, 쌀이면 쌀, 시설토마토면 시설토마토, 시설호박이면 시설호박 이렇게 작목별로 모여서 그 작목이 대상이 되는 국가의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문 몇 명이라도 파트별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작목반별 우수농가들을 결국 선진지 작목우수국가에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공위원  집중적으로 한곳에 보낼 것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참가비보상 이런 명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에게 참가비보상까지 지원해 가지고 끌고 가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참가비 보상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도나 중앙단위 행사를 하는데 참석하게 되면 교통비, 숙식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사비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수원이나 진주, 대전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군세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보상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농업전시관 균특은 예산확보를 했는데 왜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산이 조금,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신뢰성이 없으니까 군비를 안준 것 아닙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십시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농업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사업비를 문화원에 주십시오.
  문화원에 농경유물전시관 있고, 당항포에 또 전시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당항포에 있는 친환경농업관 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이 어느 지역을 리모델링 할 것이다,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이다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멀티비젼이나 농경유물전시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곳에 모아서 고성에 오면 문화원이면 문화원,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고성의 농경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창구를 하나로 만드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만들고 고성문화원에 만들고 하면 아무리 국비가, 균특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고성밀, 아까 우리밀사업단이나 송수 두부를 들먹이는데 가공공장을 지으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세부사업명은 가공공장 건립이나 가공기계, 저장시설, 유통에 필요한 차량, 브랜드개발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세부사항에 가공공장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훈위원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장을 건립하고 고성의 브랜드, 그러니까 고성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개발되어 나와야 될 것인데 결국 저장시설이라든지 기계가공을 해버리면 이 사업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생산자 단체하고 행정하고 어떤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율해서 돈이 12억8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밀이 쌀처럼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계속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에 조율을 하셔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보고서를 보면 단순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교부세나 예를 들어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 보태서 가공공장이라든지 가공기계, 저장시설 못이 박혀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아침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담당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다른 향토음식물을 할 수 있는 작물을 같이 해도 되겠는지 그것은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농업기술센터 3개과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좀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농업인들이나 농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농민관련단체, 참가 농업인단체 앞으로는 상당히 숙지를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현지를 많이 다니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빨리 감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밀 자체사업에 보면 계약재배면적이 13.5㏊, 수매물량이 1,755가마거든요.
  여기에서 제분활동을 받아줄 것이 700가마라고 했습니다.
  제분료 지원은.
  그러면 1,055가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균특회계에서 가공공장이 되면 그 동안 제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신청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밀 사업추진에 보면 가공공장, 저장시설,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동안 고성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부도직전에 있거나 놀리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여기는 직판장이 무려 100평짜리도 있고 저온창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사더라 해도 지금 현재시가로 1억원정도만 주면 땅하고 전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사업을 또다시 짓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섭외해서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면 돈도 적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 지으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단체하고 연구를 해서, 돈 1억원이면 저장시설 50평짜리하고 직판장 100평짜리 그런 것도 고성군에 있어요.
  놀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법인대표로 있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어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알습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공룡엑스포 전시장 옆의 친환경농업관을 그 당시 보고할 때 얼마에 지어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전체 3억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안해봤는데 약 3억원에서 4억원정도 할 것이라고...
○ 박태훈위원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들여서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보고는 안해도 당초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얼마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친환경 농업관을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프레스센터나 여타 공공시설물 들어오는데 농업관을 얼마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고성군의 농업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성에서 자라는 것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제가 그때 얼마에 하겠다는 보고는 안했을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나니까 놔두고, 친환경농업관에 작년도에 8천만원인가 시설하는데 사업비 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예.
○ 박태훈위원  올해 또 보니까 시설비가 8천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그 시설은 외부시설이 아니고 안의 내부에 작물 들어가고...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는 외부시설이고 올해 사업비는 내부시설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예.
○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시품목 약 6천여만원어치를 넣으면 친환경농업관은 거의 돌아갈 정도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년예산까지 확보되어야 됩니다.
○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친환경농업관을 이왕 지었으면 상추를 심었든지 수목을 심었든지 어느 정도 나무가 거기에서 착근을 하고 어느 정도 자랄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대충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부 내어서 일단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고, 이것을 보면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이면 군비 아닙니까?
  군비를 이런 쪽에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사업비를 사용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농업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65억3,732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7,219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17.4%가 증액되었습니다.
  3131 농업지원에 59억9,562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 늘어난 6억9,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예산에 8,360만원, 경상적경비에 8,360만원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7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1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7,5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으로 59억1,202만9천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8,18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1억7,833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4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822만원으로 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5억8,25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1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병해충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억2,006만2천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영농자재 지원에 7,644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9,600만원, 이 사업은 도 자체 예산사업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사업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5억8,76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7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34억939만5천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7억8,315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449만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2㏊에 371만2천원, 식용보리 기계일관화작업 시범사업에 1천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에 7천만원,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공급 87대 대당 54만원으로 4,698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에 대당 50만원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벼육묘장설치사업에 1억원,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2,600만원, 이 내용은 종자와 비료대로서 균특회계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비에 5,586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에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사업에 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차액에 3,80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3,369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3,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1억7,083만원으로 전년대비 9,8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종자구입 자운영종자에 군 자체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3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5억6,286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벼육묘용 상토, 매트지원사업에 4억1,406만원,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68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사업에 4천만원, 폐광산지역 토양개량 객토사업에 2천만원, 보리채종포 시범사업에 6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100만원, 554페이지 3132 농업기술입니다.
  총 사업비 1억7,9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5,25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939만원으로 전년대비 3,2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입니다.
  3,939만원으로 전년대비 3,3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입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에 437만4천원, 토양검정분석, 전산입력, 처방서 발급에 48만6천원, 농산물 소득조사에 140만원, 법정부담금에 52만8천원, 벼병행충 발생예찰포 조사운영에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5페이지,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378만원, 예찰포, 진단실 인부 주월차 수당에 162만원, 예찰실, 진단실 인부 제보험료에 8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에 756만원, 천적증식실 인부 주월차 수당에 135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324만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사업에 81만원, 토양검정실 인부 주월차 수당에 81만원, 556페이지입니다.
  천적증식실, 토양검정실 인부 제보험료 40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에 675만원, 정보화사업 인부 주월차 수당 및 제보험료에 62만2천원, 200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4,00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02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2,95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48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504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1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1,025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9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45만원으로 전년대비 1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1,0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사업 예산액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3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420만원으로 전년대비 5,0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3,420만원으로 전년대비 4,8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590만원으로 전년대비 6,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7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7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은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83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2,330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4 원예작물사업입니다.
  2억3,29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2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1,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98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2억1,86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1억2,520만원으로 전년대비 6,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3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850만원으로 전년대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1억1,520만원으로 전년대비 5,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9,349만원으로 전년대비 6,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은 8,949만원으로 전년대비 4,9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총예산 9,50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5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2,21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95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89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19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898막6천원으로 전년대비 1,19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1,318만원으로 전년대비 7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318만원으로 전년대비 7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7,290만원으로 전년대비 5,49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202 여비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6,290만원으로 전년대비 4,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5,490만원으로 전년대비 3,9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수정예산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 하라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보고 오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병해충방제 안전장비사업 280만3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267세트 3만5천원 80%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47만6천원으로 도비 280만3천원, 군비 4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를 가져오시면 세항까지 말씀하셔야지 항목까지만 자꾸 나열하는데 앞으로는 세항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564페이지 재료비에 공룡나라 취나물 명품화사업 지원해서 소포장재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 동안 10대작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명품화...
○ 박태공위원  10대작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풋고추, 취나물, 태극애호박, 화훼, 쌀, 참다래, 단감, 버섯, 방울토마토, 딸기가 되겠습니다.
  취나물 명품화 시키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그 동안 소포장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서 품질도 높이고 소포장화 시켜서, 결국 진공포장을 시켜서 마트에 출하를 시켜서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박태공위원  진공포장을 하려면 포장재만 있으면 됩니까, 포장지는 없어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있어야 됩니다.
○ 박태공위원  포장지는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포장지도 여기에 저희들은 자그마한 진공포장지를 넣을 생각입니다.
○ 박태공위원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공위원  산출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시범사업을 하더라 해도 산출근거가 소포장재 700원해서 1만매 되어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포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없는데 여기에 같이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포장지는 적은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의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1,200톤정도 됩니다.
○ 박태공위원  1,200톤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기억이...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앞에 세항을 설명안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10대품목이 뭐냐고 묻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하시면서 자료를 쳐다보면서 10대품목을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누가 그것을 10대품목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561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도비·군비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도비가 내려올 때, 도비가 국비와 달라서 비율을 자기들은 30%하고 군비는 60%내지 70%로 상향조정해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 박태공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559페이지 벼병행충예찰용 병해진균미분간섭현미경 구입해서 국비 100만원에 군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내시가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구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엑스포경관조성지 영농지연 보상 경운비 해서 6,72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자운영을 재배하고 나면 보통 5월 상순 되면 농가에서 1모작에 빨리 이양할 것이라고 거의 다 녹비작물 효과도 보지 않고 초봄에 춘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녹비작물 효과도 못보고, 또 효과를 보려면 꽃이 펴서 한참 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자꾸 갈아엎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관조성지 영농지원 보상금 해서 보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자운영이 3-4월에 꽃이 활짝 피는데 미리 농민들이 논을 갈기 위해서 꽃이 피기전에 갈아엎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자운영 꽃이 피고 나면 갈아엎는 224㏊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군에서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내년 3-4월 같으면 공룡엑스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르는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부 갈아엎고, 또 오랫동안 놔두면 자운영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종자를 파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종자가 떨어져서 내년 가을에, 제 생각에는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70-80%정도는 종자발아가 된다고 시범데이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본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자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 이것이 자운영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도비 2,880만원이고 군비가 6,720만원인데 자운영을 도로변 옆에 푸른들가꾸기,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종의 전시용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겨울철 노는 땅을...
○ 박태훈위원  그것하고 뒷장에 보면 자운영 자체사업에 1억2,500만원이 있거든요.
  결국은 750㏊, 1,250㏊ 해서 2,230㏊에, 고성군 전체 경작면적이 7,237㏊, 그러니까 약 35%정도는 자운영이 심긴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내년도에, 그러니까 가을에...
○ 박태훈위원  2005년도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운영이 단년생식물이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다년생은 아닙니다.
○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운영은 한번 파종해서, 한번 파종되었던 논에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반드시 자운영은 다시 납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자운영을 파종했던 면적이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금년 가을에 1,070㏊입니다.
○ 박태공위원  올해는 1,070㏊고, 이것은 아직까지 피지 않았고, 내년 봄에 필 것이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423㏊입니다.
○ 박태공위원  423㏊중에서 다시 종자를 재공급하지 않는 ㏊가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파종한 423㏊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발아가 안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날씨가 안좋아서.
○ 박태공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종자의 양만 가지고 파종면적을 환산해 내고 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종자는 굉장히 밀식파종이 되었습니다.
  이 ㏊가 절대 안나옵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할 당시에, 423㏊를 파종할 당시에 충분한 지도가 되었다면 올해 사업비는 최소한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423㏊에 파종한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발아율이 안좋은 20-30㏊를 제외하더라 해도, 100㏊를 제외하더라 해도 323㏊는 종자를 공급안해도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운영은 물론 지력증진을 시키는데도 충분하게 작용하겠습니다만 꽃을 피우고, 정말 우리 고성군이 공룡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꽃을 충분히 피워서 열매를 달아서 다음해에 기 파종되었던 논에는 수년에 걸쳐서 이 자운영은 그대로 납니다.
  연속해서.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저희들도 사전에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정밀한 지도가 안되어서, 사실상 파종 상황이 안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423㏊ 자체를 100% 파종했다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초봄 되면 꽃피고 종자가 여물기 전에 농가에서 서둘러서 비가 오면 물을 잡아서 갈아엎기 때문에 재발아가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파종한 1,07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철저하게 지도하십시오.
  매년 종자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종자를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고성군이 결국은 볼거리 제공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갈아엎으면 볼거리제공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운영을, 저도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5월말까지 놔둬야 그 종자가 떨어져서 재발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민들이 5월 10일부터 일찍 시작하는 1모작은 모내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5월중순쯤 되면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 파종한 것을 내년에 100%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대한 늦게 심는 것,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내년에 재파종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가는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제공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내기 적기가 언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일손이 고르면 그것이 가능한데 대부분 일을 하는 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들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손을 고르기 위해서 좀 일찍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당초에 필지를 선정할 당시부터 그런 조건 전제하에서 파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50페이지의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금년에 6천만원하면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몇 %나 지원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약가격을 금년도에는 이 금액하고 적정하게 조정해서 하면 50%는 가능합니다.
○ 최갑종위원   한번 농민들에게 해주는 것인데 50% 해서 됩니까?
  다른 곳은 다 100% 해주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벼육묘용 상토매트지원 지난해하고 비율이 같습니까?
  보조비율이.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비율은 같습니다.
  금년도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벼육묘용 상토매트지원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2억3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2억3천만원 증액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공위원  이러면 농가가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총 매수에 비해서 100% 나간다면 43%가 됩니다.
  총 소요량의 43%입니다.
  100% 되려면 약 9억6천만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 박태공위원  농가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조비율을 또 조정해야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현재 이대로 하면 100% 줬을 때 43%, 100농가중에서 43농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 박태공위원  나머지 못나가는 57%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가 자부담이 되어야만이 100%가 가능합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농가 자부담 50%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됩니다.
○ 박태공위원  여기도 50% 해놨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할 때 50%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산출을 해보니까 9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4억6,400만원정도 되면 43%는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년에 비하면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상토하고 매트하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이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난해 보조비율이 70%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지난해 70%는 사실 농협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농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대충 알아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들도 부담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오리농법 10㏊ 2개소 예산요구를 했는데 장소가 선정되어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4천만원이 아니고, 2개소도 아니고 14개읍면에, 전 읍면에 이 규모정도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만 이번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 박태공위원  오리농법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친환경농업을 어차피 하려면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 외에는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 박태공위원  일반농가하고 생산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생산량은 약 70-80%정도 됩니다.
○ 박태공위원  오리농법 하는 것이 70%정도 생산된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공위원  그러면 30% 감소하네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 대신에 쌀 값을 조금 올리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친환경농업쌀은 별도로 수매하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동부농협에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박태공위원  올해 몇 가마 생산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6천마가정도 나왔습니다.
○ 박태공위원  시중가격은 몇%정도 높게 받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5-6천원정도 더 받습니다.
○ 박태공위원  5-6천원을 더 받았을 때 농가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같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실질적인 소득은 같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연간소득은 거의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허재용  축산과장 허재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5년도 축산과 예산은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별 시설지원사업은 가능한 배제하고, 우리 군 특성에 근거한 축산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의 축산방향제시와 경쟁을 갖추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예산액 14억6,507만1천원이며, 전년에 비해 5억8,687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9,648만원, 도비가 2억3,160만1천원, 군비가 9억7,024만원, 균특이 6천만원, 기금 6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41 축산행정은 예산액 4억3,162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1억3,2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130만원, 도비가 6,671만원, 군비가 2억7,361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690만원으로 전년보다 1,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60만원으로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대장유인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축산행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50만원으로 전년보다 15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2,280만원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경상보조에 1,980만원이며, 한센정착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전기요금이 480만원, 톱밥구입비가 1,500만원이고,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4억472만원이며, 전년보다 1억1,7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130만원, 도비가 6,671만원, 군비가 2억4,671만원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2,472만원이며, 전년보다 4,2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130만원, 도비가 6,671만원, 군비가 6,671만원입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9,212만원, 축산농가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1억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에 2천만원, 축산부산물이용 땅심살리기 시범사업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42 가축위생은 4억9,666만9천원이며, 전년보다 9,62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950만6천원, 도비가 1억186만5천원, 군비가 3억2,5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3,142만원으로 전년보다 1,0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0 인건비는 예산액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847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전염병이완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3,042만원으로 전년보다 1,93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2,782만원으로 전년보다 1,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 962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120만원, 5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수당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구제역방역 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160만원으로 전년보다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4억6,524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53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950만6천원, 도비가 1억186만5천원, 군비가 2억9,387만8천원이며, 210 보조사업은 3억7,024만9천원이고 전년보다 2,3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억950만3천원이며, 전년보다 1,34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공수의수당 6,720만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2,027만6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781만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에 421만7천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1억3,704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2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가축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37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에 1,950만원,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설치시범사업에 320만원, 육계생산사업에 100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6 재료비는 예산액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돼지호흡기질병 예방약품구입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방역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3143 축산물유통이 5억3,678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5,85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567만4천원, 도비가 6,302만6천원, 군비가 3억7,133만2천원, 균특 6천만원, 기금이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이 2,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560만원이 증액되었고, 110 인건비는 1,35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축산업등록제업무 및 전산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760만원으로 전년보다 21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50만원이고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축산물 출품차량 임차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510만원으로 산출기초별로는 각종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1,568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4,29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567만4천원, 도비가 6,302만6천원, 군비가 3억5,698만2천원, 균특이 6천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4억8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4,21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307 민간이전 예산액 6,62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4,62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학교 우유급식비에 4,623만2천원,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에 2천만원,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억3,46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9,58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총체보리사업에 3,340만원,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6천만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 볏짚, 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지원에 2,730만원, 생볏짚곤포싸일레지 비닐구입 지원에 84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1,720만원, 한우기초등록사업에 1,812만원, 한우개량사업에 3,430만원,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에 1,380만원, 한우인공수정사업에 200만원, 220 자체사업 예산액 1억1,485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조사료생산사업단 기계화장비지원에 1억원,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에 1,4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축산농가출입구 소독시설지원에 1,95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자체사업의 소독시설지원 2,400만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축산농가출입구 소독시설지원 1,950만원, 220 자체사업 2,400만원 이 사업은 2006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농장입구에, 다두사육, 좀 큰 농가는 13개소로 집약했고 중소된 곳은 20개소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50%정도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은 40%를 지원해서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방향은 동일합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위의 1,950만원은 큰 곳 13곳에 할 것이고, 밑의 것은 20개소에 40% 지원해서 시설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예,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71페이지, 축산부산물이용 땅심살리기 시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전체 읍면에 대상농가와 미맥농가들을 구성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심한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이 안났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 조건이 좋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결정할 것이다?
○ 축산과장 허재용  예.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7천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원했습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예, 그곳은 2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성읍과 거류면에 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우리군 관내에 양봉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양봉농가수는 약 200농가정도 됩니다.
○ 박태공위원  171,428개 이것은 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벌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578페이지.
○ 축산과장 허재용  1,714.28개입니다.
○ 박태공위원  1,714.28개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1,714.28개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벌통을 구입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200농가에 고성군에 몇 군이나 있습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군수가 6,000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요즘 한 통 한 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리산 같은 곳의 토종꿀을 보면 엎어서 해놓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3단에서 4단까지 양봉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엄청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처럼 봉군을 나열시키지 않고 아파트형식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허재용  예.
○ 박태공위원  그러면 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꽃가루나 이런 것을 물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안생깁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3통이 있으면 300%라는 수치가 나와져야 되는데 300%라는 수치는 안나와도 240내지 250%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도비 부담율에 비해서 우리 군비 부담율이 높거든요.
  도의 내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허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5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조사료생산 랩핑사업단 기계화장비 지원 2개소 해놨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아직 선정 안했습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선정을 개별적으로는 안할 것이고, 영오와 마암에 있고 해서 그 2곳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 선정하겠다?
○ 축산과장 허재용  예, 이 사항은 들에 가면 뭉쳐서 놓아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고성군은 꼭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한센정착촌 톱밥구입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을 별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이곳은 숭의원입니다.
  숭의원에 돼지 300두, 400두 키우는 영세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을 안해주고 분뇨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생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쫓아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한 곳에 분만 끄집어 올려서 마당에 말립니다.
  말려서 하는데 그 말리는 과정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우리가 톱밥을 좀 사서 혼숙을 해서 퇴비장안으로 들어가서 퇴비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한센정착촌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20농가에 약 8,000두정도 됩니다.
  3농가는 1,000두이상을 하고 그 외는 전부 영세농가입니다.
○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허재용  예.
○ 박태공위원  소규모농가에 지원 해주면 대규모농가에서 말이 없겠습니까?
○ 축산과장 허재용  그 문제 때문에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숭의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숭의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되 우선 소규모농가에게 가져가서 법인에서 퇴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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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