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280만원에서 1,170만원이 감액된 2,11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기정예산액 600만원에서 290만원이 감액된 31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600만원에서 290만원이 감액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사용료가 기정 30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310만원, 산출기초로서는 공유수면사용료가 기정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680만원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기정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기정 68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기정 480만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가 기정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과태료가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기정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고트 판매대금이 기정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9,220만3천원에서 2억9천만원이 증액된 32억8,220만3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8,973만원에서 2억9천만원이 증액된 14억7,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폐기물처리비가 기정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동촌항선착장 연장공사가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2,026만9천원에서 3억1,775만원이 증액된 49억3,771만9천원입니다.
수산행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8,362만1천원에서 4,245만원이 증액된 5억2,607만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4,374만8천원에서 1,990만원이 증액된 1억6,36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액 9,117만3천원에서 1,990만이 증액된 1억1,10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84만5천원에서 1,990만원이 증액된 5,374만5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및 엑스포홍보 스티커제작에 1,220만원,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3,987만3천원에서 2,255만원이 증액된 3억6,2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50만원에서 2,255만원이 증액된 2,30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2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엑스포홍보용 마른멸치박스 제작대 지원에 2,2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안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845만원에서 2억9천만원이 증액된 21억9,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 18억2,600만원에서 2억9천만원이 증액된 21억1,600만원, 보조사업이 18억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8억1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장항선착장 연장공사가 기정 2억원에서 1억원으로 1억원 감액되고, 큰구확포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은 부기조정 했습니다.
동촌항선착장 연장공사가 도비 3억원 되겠습니다.
곁들어 말씀드리면 장항선착장 당초 도에서 2억원이 내려왔는데 장항선착장이 추경할 때 잘되어 있고 해서 한 어촌계에 1억원씩 갈라서,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1억원씩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산출기초로서 폐부자감용기 전기인입설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용기 설치시 동력전기설치 예산절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1,969만8천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10억4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2,701만8천원에서 924만원이 감액된 1,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911만8천원에서 924만원이 감액된 987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비 도비가 462만원, 군비가 4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9,268만원에서 576만원이 감액된 9억8,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 9억9,268만원에서 1,076만원이 감액된 9억8,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기정 7,436만원에서 1,076만원이 감액된 6,360만원, 산출기초로서 어업폐기물처리비가 기정 7,076만원에서 1,076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폐부자수거용 대형 그물마대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10만원에서 414만3천원이 증액된 2,524만3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10만원에서 414만3천원이 증액된 724만3천원입니다.
그중 하천사용료가 기정예산액 310만원에서 149만1천원이 증액된 459만1천원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의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26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3개소에서 2개소는 준공되고 1개소가 사업위치변경에 따른 농지전용관계 등 회계연도내에 미착공으로 집행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동해면 손학용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포항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이월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5,184만2천원, 레미콘 관급이 515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포항, 봉곡항, 사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어항사업지 장소가 변경되어서, 추경에 장소변경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곡항도 이월액이 6,438만4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똑같습니다.
매정항선착장도 이월액이 4,943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문항선착장 연장공사도 이월액이 1억3,068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유는 똑같습니다.
장항선착장 연장공사와 큰구확포선착장 연장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인데 1억원씩 부기조정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다음 동촌항선착장 연장공사도 이월액이 3억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교부결정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당항항선착장 설치공사 이월액이 2억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교부결정으로 연도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이월액이 4억8,93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해서 1회추경시 군비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하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어장정리 정비를 하고 내년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월액은 7억3,630만2천원입니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철저히 정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수정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수정입니다.
동문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3,068만2천원 이월액중에 당초는 레미콘이었는데 잘못되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멸치는 고성의 농수산물 10대품종 일환으로 수산물도 들어가서 박스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마른멸치는 수산특산물로 지정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 의회도 선물을 할때 2㎏는 부담스러워서 1㎏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작할 때 의견을 청취하셔서 디자인도 좋아야 될 것이고, 2㎏짜리 박스, 1㎏짜리 박스를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도 홍보를 하면서 박스를 제작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홍보용 하는 것이 엑스포 끝나고 나면 지원 안할거죠?
박스제작비를 지원 안할거죠?
홍보용이니까 엑스포 끝나고 나면.
엑스포가 끝나도 박스지원은 계속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석으로 하수처리시설담당이 고성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거 직무를 대행하므로 제안설명을 하수처리시설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4,524만원대비 4,1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8,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2,124만원대비 4,1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7,464만원대비 4,4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예산액 5,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4,660만원대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사용료가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동장 전기사용료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1억3,39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1,792만6천원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다목적공간 시설보완공사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4,87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7,467만1천원대비 2,59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해서 2,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4,0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4,300만원대비 2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립장 인근주민 건강검진에 2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운동장 다목적공간 시설보완공사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있는데 열면 공간이 나옵니다.
도색도 안되어 있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고성체육관 자리에 종합복지관을 짓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복싱하고 유도부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칸을 막아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그 시설을 해주면 그 복싱장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산확보 누가 해놨습니까?
그 집은 뜯으면 뜯는 날부터 언제 준공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돈을 줄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시설비 넣어서 사용해야지 왜 우리가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의료비 구호비 이것은 왜 돈이 남습니까?
남아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느껴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야단이고,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83억7,133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54억8,557만7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29억9,915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건설과 소관 3325-220-200-401-01 과목 교통소통대책사업 외 2건에 29억9,9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24억8,642만7천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8일 화요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