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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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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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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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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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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910만원, 전년도 4,250만원에 비해서 2,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에 1,87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계속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이 4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96억8,090만원, 전년도예산 171억5,412만원에 비해서 74억7,3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이 45억1,100만원, 환경부 소관으로서 43억1,100만원, 내역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7,800만원, 거류면의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3,800만원, 용호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9,900만원, 낙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2,700만원, 고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7,2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1,600만원, 융자금 원리금상환이 10억8,100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도로공사에 2억원입니다.
  46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38억6,800만원, 환경부 소관이 32억4천만원인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5억1천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5억4천만원, 자란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11억9천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개발사업비 7,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190만원으로 전년도 145억2,950만원보다 132억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3억190만원, 환경부 소관이 1억5,300만원, 내역은 자란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이 6천만원,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10억원,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행정자치부 소관이 8,890만원인데 도서개발사업 990만원, 오지개발사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국내차입금 차입금 정부자금채가 43억3,400만원, 환경부 소관으로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토지평가에 8,390만8천원, 전년도 7,638만8천원에 비해서 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964만4천원, 인건비가 1,020만6천원,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943만8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8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S/W 및 지가현황도면 유지관리비 4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6,426만4천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5,222만4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개별지가 홍보현수막제작이 252만원, 조사대상 필지부 구입비가 200만원, 결정조서 구입비 200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이 420만원, 개별지가 발급용품 구입이 260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이 9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간신문 공고료가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640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0만원, 연료비가 84만원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가 225억1,408만5천원, 전년도예산 297억7,308만4천원에서 72억5,899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158억6,417만4천원, 전년도예산보다 87억7,18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비가 51억1,425만4천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338만6천원, 내역은 간이상수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1,466만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872만6천원, 사업예산 46억2,086만8천원, 전년도 48억7,586만8천원에 비해서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2억6,500만원 그중 시설비가 42억4,798만원, 내역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3,600만원, 자란도 식수원 개발사업 15억9,388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8억1,81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억원, 시설부대비가 1,702만원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00만원, 자란도 식수원개발사업 612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6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5,586만8천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586만8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3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86만8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5천만원이 전액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억5천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1억원, 간이상수도 휀스 및 표지판 설치가 1억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타회계전출금 4억7천만원, 전년도예산 1억2,900만원에 비해서 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인데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3억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9천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2천만원, 소화전개보수 사업비가 5천만원, 절수기 설치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사업예산이 88억6,500만원, 전년도예산 111억2,500만원에 비해서 22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억7,300만원중 시설비가 25억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억6,5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억9,400만원, 용호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2억8,300만원, 낙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2,3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억원인데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인데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사업에 3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사업에 300만원, 용호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00만원, 낙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1억9,200만원중 시설비가 58억8,200만원인데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억원, 역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역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18억8,492만원, 전년도예산 82억8,379만4천원에 비해서 63억9,88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592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44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6,900만원인데 전년도예산 82억6,850만원에 비해서 63억9,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7억3,900만원중 시설비가 15억3,200만원으로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8,4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억원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인데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4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3천만원이 전액 시설비로서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 1억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66억4,991만1천원인데 전년도 51억3,707만4천원에 비해서 15억1,2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행정비가 15억2,673만1천원, 경상예산 1억4,773만1천원, 인건비가 7,130만8천원, 인건비는 전액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가 7,642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656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 984만5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3만원, 급량비가 858만원, 연료비가 136만8천원, 운영수당이 644만원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876만원인데 전액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364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336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 280만원, 토지평가업무추진여비 244만원, 상수도업무추진여비 336만원, 하수도업무추진여비 168만원, 골프시설추진여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인데 골프장조성 주민홍보 각종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은 13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도 5억8,800만원에 비해서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400만원, 내역은 남산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3억7,500만원인데 전액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물 정비비 1억5천만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2천만원, 광고물정비 3,5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5억원, 고성읍 도시계획변경재정비 항공측량비 3억원, 군관리계획 3억원, 남산공원 팔각정보수공사 5천만원입니다.
  남산공원 수목정비비 2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개발사업은 29억2,034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9,9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534만8천원, 인건비가 874만8천원인데 남산공원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남산공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9억5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3억원중 시설비가 22억9천만원, 내역은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억원,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자건거이용시설 도로공사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인데 자전거이용시설 도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500만원중 시설비가 6억원, 당동취락지구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역시 당동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에 3억원, 전액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전액 시설비로서 정동삼거리-남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이 10억383만2천원, 전년도예산 6억379만2천원보다 4억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83만2천원인데 전액 일반운영비로서 합동설계용품 구입비 260만원, 합동설계시설장비유지비 123만2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원인데 전액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억9,900만원중 시설비가 8억8,900만원, 세부내역은 도서개발사업 1억100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8,80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이 10억8,100만원, 전년도예산 13억3,400만원에 비해서 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가 7억1,810만원, 고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이 3억6,290만원, 역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36억9,286만2천원으로 작년도 32억6,405만3천원에 비해서 4억2,88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4,091만6천원, 사용료수입 상수도사용료에 21억원, 수자원공사에서 수급하는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4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입니다.
  사업수입 1억2,831만6천원중 분담금수입이 1억원,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수입 2,831만6천원, 징수교부금수입 36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5,194만6천원, 48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천만원, 전입금 4억9,094만6천원, 이것은 일반회계분담금 4억7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분담금 2,0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7억6,600만원, 신규급수공사 4억원, 물이용부담금 3억6천만원, 계량기교체대금 300만원, 손괴자부담금 300만원, 과년도수입 7,500만원인데 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이 6,900만원, 물이용부담금 과년도분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리 35억5,022만5천원, 전년도 31억2,241만3천원에 비해서 4억2,7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억3,139만원, 인건비가 1억3,191만7천원, 그중 일용인부임이 1억2,295만3천원인데 기본급이 7,751만원, 상여금이 1,164만3천원, 가산금이 349만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97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697만3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265만6천원, 유급휴일수당 690만6천원, 급량비 240만원, 여비 240만원, 이것은 긴급보수원 4명에 대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96만4천원인데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9,947만3천원으로 전년도 1억1,116만9천원에 비해 1,169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23만9천원인데 전액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183만2천원, 피복비 90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70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3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423만4천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에 33억1,883만5천원, 전년도 28억9,101만8천원에 비해서 4억2,7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20억4,792만원인데 수돗물 구입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3억6,600만원, 물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9억491만5천원인데 전액 시설비로서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 3억원, 배수지 청소 3,191만5천원, 고장 계량기 교체 4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 900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2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8천만원, 절수기 설치 1천만원, 신규급수공사 4억원, 소화전 보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1억4,263만7천원, 전년도 1억4,164만원에 비해 9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2천만원, 내역은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1,007만7천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992만3천원, 차입금원금이 9천만원인데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비가 6,800만원,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 2,2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예비비는 3,26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1,820만원으로 전년도 2억3,963만7천원에 비해서 1억7,85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3억82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가 3억원, 이자수입이 82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 일반부담금이 9천만원인데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하수관리에 3억8,633만4천원으로 전년도 2억1,880만원에 비해 1억6,7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538만8천원, 인건비 298만8천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3억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6천만원중 시설비가 3억5,800만원,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하수도시설유리관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2,094만6천원,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검침원 인건비 1,194만6천원,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900만원입니다.
  505페이지, 예비비등은 3,186만9천원으로 작년도 2,083만7천원에 비해 1,1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고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로서 당초 총액 242억7,800만원은 변동이 없고, 그 동안 집행실적에 따라서 연도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55억8,900만원, 2003년도에 38억5,700만원, 2004년도에 15억2,400만원, 2005년도에 18억3,900만원, 2006년도에 1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도비가 132억2,7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도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주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사업비가 작년도에 회화같은 경우는...
○ 박태공위원  여기서 공부를 하지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제준호위원  주무팀장도 모릅니까?
○ 박태훈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든지 삭감되었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무슨 돈이 삭감되었는지,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유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남산공원도 61억원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은 연차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쭉 내려와봐야, 남산공원 돈 보태봐야 20-30억원 더 보태졌습니까?
  아닌 말로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가 도서낙도지역에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되었다든지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수협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사업비 도비내시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내시되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언론에 의하면 도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되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현재까지는 도 공문은 내시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공문이 있으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 박태훈위원  자전거이용 계획도로는 국·도비를 다 확보했습니까?
  행자부에서 나오는 자전거도로.
○ 도시과장 김상수  이 사업 업무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으로 해서 사실상 매년 하던 것이니까 이렇게 2억원정도 계상 해놨는데 아직 내시는 안왔습니다.
○ 박태훈위원  자전거도로 내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매년 오던 것이니까 올 것으로 보고...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셨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1.5m를 이야기하시는데 보조를 얻어서 할 것 같으면 3m정도는 해야 자전거도로가 되지 1.5m를 가지고 무슨 자전거도로가 될 것입니까?
  국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2억원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면 현재까지 각 구간 구간들이 전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공위원  지난해부터 목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목을 세워서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요구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어서 예산계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480페이지, 정동삼거리에서 남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이것은 당초 남산공원조성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정동삼거리에서 남산공원까지의 도로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추경에 보상비 조금 확보하고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도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통영 가는 길에서...
○ 박태공위원  나중에 도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마지막에 골프장조성 주민홍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의 예산 올려놓은 것.
○ 도시과장 김상수  앞으로 골프장을 설치할, 개인이든간에 사실상 제안이 되거나 하면 홍보차원에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골프장 진전이, 골프장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계속 표류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감사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봉동지구를 18억원 규모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관내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 박태공위원  대가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로서는 일단 손을 뗀 상태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에게 넘긴 사항이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공위원  MOU체결도 하고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런 저런, 행정적으로는 융자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 박태공위원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바로 하지 왜 행정하고 협약체결하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행정에서 도와줄 것으로 보고 그 사업자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법리해석을 제대로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안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의 공신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 것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다른 법에 위배가 없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지 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은 무엇을 도와주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여러 가지 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휀스 및 표지판설치 100개소 해놨는데, 예산은 1억원 요구했는데 간이상수도에 반드시 휀스를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간이상수도는 사실 배수지입니다.
  배수지에 보면...
○ 박태공위원  마을간이상수도가 아니고?
○ 도시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마을간이상수도에 전부 배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놔두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안되고...
○ 박태공위원  그냥 놔뒀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안에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물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쳐줘야 사람 접근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누가 와서 약이라도 넣으면...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장소도 사람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기는 보기가 그래서...
○ 박태공위원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 휀스 설치가 안된 곳이 몇 곳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된 곳이 61곳입니다.
○ 박태공위원  61곳은 설치가 되었고, 미설치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34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되면 확보를 해서...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좀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휀스 관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조금 전에 간이상수도가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340곳입니다.
○ 공점식위원  고성군이 262개마을이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공점식위원  그러면 마을에 2개있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2개 있는 곳도 있고 3개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작년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년에 100개를 한다고 했죠?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공점식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60여개소밖에 안했다고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478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산공원 청소인부임하고 남산공원 화장실 청소하고 2가지죠?
  4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남산공원 청소는 무엇이고, 남산공원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남산공원에 화장실도 있고 시설물을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도 주워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공점식위원  내 이야기는 미화원이면 미화원 1명이 상주를 하면 관리하기가 쉬울텐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화장실청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인력을 1명 주면 좋은데 상시고용인력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그리고 신용리-화당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공사 다하고 나서 상수도 들어간다고 길 깨고 하지말고 도로공사 할 때 아예 상수도를 넣으면 안되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동해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당리에 보면 지하수에 단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의를 했었는데 화당리-신용리간 2차선 확포장공사를 할 때 관을 넣어놓으면 다음 공사가 쉬울텐데,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부락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묻으려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아니, 내 이야기가 작년부터 화당리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서 분명히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이 자꾸 바뀌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내년도에 동해...
○ 공점식위원  지금 화당리-신용리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할 때 빨리 관을 넣어놓으면 그 관에서, 신용리의 하원, 상원, 화당리 3개마을에 관을 넣으면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화당리에서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하니까 바닷물의 염분이 들어와서 지하수를 못먹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골프장을 이야기했는데 대가 골프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행정에서 손을 뗐다고 이야기하는데 20일 100여명이 모여서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대충 알기로는 법이 도지사에게 이관되어서 도지사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도지사가 그 법을 풀어주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그때...
○ 제준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손을 뗐다고 하니까, 손을 뗐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챙겨서 하면...
○ 제준호위원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479페이지,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 자체사업 6억원이 전액 군비네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훈위원  왜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 박태훈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입안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꼭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박태훈위원  도에서 주라는 법은 없는데 거의 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도비를 50% 확보해 놓고 군비 50% 해서 뚜껑을 여는데 말이 쉬워서 돈이 6억원이지, 전자에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6억원, 군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하나도 확보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협-대성초등학교 이런 도로는,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지역의 도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공약사업이다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 얼마 보태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군비를 다 넣어서 도로개설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사실상 도비를 우리가 요구하는데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은 급하고 돈은 지원이 안되니까, 당동같은 곳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심지어 도로를 내줘야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그것은 인구확보차원에서 맞추어서 도로개설을 해주겠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도비가 한정없이 무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까 군비를...
○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주거공간이라든지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서 뒤의 논을 10마지정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고성군에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도 어느 정도 부담한다든지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행정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런데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개설해서 했는데 요즘은 사실상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 박태훈위원  군비가, 자체사업은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46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원수검사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상수도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수질검사부분은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옳지않습니까?
  이 부분을.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관리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보건소로 이관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상수도에 대한 검사만 한다...
○ 박태훈위원  물을 떠주면 결국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많은 것은 다른 곳에서 하거든요.
  물을 뜨고 하는 것이 업무가 많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업무자체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결국 채수병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삽니다.
○ 박태공위원  의뢰는 거의 보건소에 70-80%정도 하죠?
○ 도시과장 김상수  간단한 것, 분기마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항목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1년에 한번 해라, 분기마다 해라, 규정대로 합니다.
○ 박태공위원  항목이 있네요.
  지하수는 11개항목이고, 계곡수는 13개항목이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도유폐천부지사용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9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2분의 1로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군도 농어촌도로 점사용료입니다.
  4,510만원입니다.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1,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30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국유재산변상금 부과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 국비 4억4,017만8천원, 이것은 금년 10월 21일자로 가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2㎞ 국비가 3억9,471만1천원, 이것도 10월 21일자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가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비 지원 이것은 수리계 적립금으로서 양수장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파손되었을 때 고치고 연말에 국비 보조를 가지고 다시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일자 국·도비 보조금 통지가 온 내역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비 지원 해서 국비 1,20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에 8억3,200만원, 대구획정리 1억1,600만원, 이것은 기반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조제개보수사업으로 4개소에 6억1,700만원, 이 사업도 지난 11월 2일자로 가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같은 날짜로 가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8,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27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자로 농림사업, 2005년도 농림사업 국고보조예산안 가내시에 의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 4억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도준설사업 1억6천만원, 이것은 지난 11월 10일자 2005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수산국 소관 건설과 지원예산입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대가 양화지구 5㏊가 되겠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수산국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의 폐공,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읍면에 폐공대상을 조사해서 오염방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5천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1일자 2005년도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예산안 통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도비 가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비 2억4,55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147만2천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은 11월 10일자 도비 가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 건설과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비 1억400만원, 기반공사의 대구획정리사업 1,5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억3,21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본 사업도 11월 2일자 내년도 예산가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대독방조제 전기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본청 읍면 양수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2005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양화지구 도비 5,750만원, 군비 1억1,750만원, 계 1억7,500만원, 이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억7천만원, 확정측량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 균특보조사업 4억1,600만원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3,158만3천원, 군비 1억3,082만7천원, 균특지원에 6억1,070만원 해서 8억7,311만원, 시설공사비가 7억5,572만원, 실시설계비가 마암면 전포, 동해면 입암 2개지구에 1억1,73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서 1억1천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균특지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시행중에 있는 병산소류지 1억원, 거류면 상촌소류지 2억원입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비로서 2개지구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와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00만원, 819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500만원, 이것은 국비 1,205만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1,295만원 해서 2,500만원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 균특지원금 4억1,600만원 해서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획정리, 이것도 기반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읍면의 우심지구 해소를 위해서 농로포장공사 2억5천만원, 용배수로 수로관 부설공사 1억5천만원, 재해위험 소류지개보수에 2억원 해서 합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은 구만, 회화, 마암, 동해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3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비 5억4,800만원, 균특회계지원 2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비가 31억6,8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전원마을조성은 동해면 내산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1억원, 균특지원 4억원 해서 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0 경상예산으로서 건설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018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으로 폐공 원상복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노무비에 38만원, 다음 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027만2천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위성전화기 504만원, 크로샷프로 사용료 144만원, 강우량측정기 행망요금 6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행망요금 319만2천원입니다.
  446페이지,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 운영수당에 154만원, 급량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709만2천원, 도비 147만2천원, 군비부담 562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원,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150만원,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식대비 1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동원 장비 유류대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유지관리비에 2억26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강우량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읍면에 강우량 측정하는 자동데이터 기계가 노후 되어서 수수기 교체 400만원, 처리기 교체 1,600만원, 상황판 교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구조활동장비 구입 금속탐지기 외 5종에 1,200만원, 처음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찰서에서 재난구조업무의 장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기금전출금은 매년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재해대책기금 9,201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은 2,300만3천원, 이것은 매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 1000분의 2를 각각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49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억7,435만6천원, 국비가 4억3,717만8천원, 군비 4억3,717만8천원, 시설공사비가 8억5천만원, 실시설계비 2,400만원, 이것은 대가면 송계지구, 거류면 숭의원 2개지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7억8,34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억9,171만1천원, 군비가 3억9,171만1천원, 시설공사비 7억5,942만2천원, 실시설계비 2,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삼산면 병산지구, 거류면 신용지구 2개지구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1억700만원, 균특지원금이 1억6천만원 해서 시설공사비에 2억5,100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 해서 고성읍 월평지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위험지구 우선처리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1억8,800만원,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오염소하천정비에 600만원, 일반소하천정비에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도로수로원 도비보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13명에 2억4,55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산금, 각종 수당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사역에 42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52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예취기 그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9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예취기 컷트날 구입, 도로용 폐인트 구입, 도로유지보수 재료구입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규모도로 시설공사비 3억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사리부설 춘·추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도로 측구정비에 1억원, 도로표지판, 교량보수, 차선도색,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읍면 건의지구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로양여금으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군비 재원으로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18억300만원, 여기는 시설공사비가 12억8,500만원, 신용-화당간, 학림-동산간, 대가추계-갈천간, 송정-도산촌간 이 사업지구는 계속 사업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400만원, 토지매입비 4억4,400만원, 사전환경성조사 3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에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3,100만원,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5,1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지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산-양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착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6억9,524만7천원입니다.
  시설공사비에 3억6,524만7천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부대비로서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설비의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망림-무선간 2억5,800만원, 구만 저연-효락간 4억원, 회화면 안의-화산간 3억2천만원, 고성읍 월평-죽계간 3억9,700만원 이 지구도 금년도 계속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빨리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전체 4개지구에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4천만원, 토지매입비 7억4,100만원, 사전환경성조사, 문화재지표조사, 기본조사설계비에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33페이지하고 435페이지하고 439페이지, 438페이지를 보면 기계화경작로가 있거든요.
  433페이지는 10㎞고, 435페이지를 보면 8㎞거든요.
  이 8㎞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433페이지의 10㎞는 균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같이 주지...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도 균특회계 국고지원금 가내시를 해주면서 도비는 8㎞만 해서 주고, 그렇게 내역이 산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10㎞를 계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물량상으로 국고지원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병산하고 양화하고 군도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해나갈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 부분은 교사리 새고개 거기에 해당됩니다.
  국도 우회도로 33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당초 우회도로 계획할 때 고성군 관문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보건소 앞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만들고 나니까 진주방면에서 우리 고성읍으로 들어오면 고성읍 관문이 사실상 확장이 안되고 새고개 거기에 2차로로 그냥 되어있으니까 사실상 고성입구를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선이 병산-양화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것이 군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군도 1호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병산을 출발해서 동산 골짜기 넘어가서 이당리로 건너와서 새고개까지 해서 무량리, 양화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군도 1호선입니다.
  그 입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군부대 앞부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연결부위, 거기에 2차로 되어있는 것을 4차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14호 국도와 연결되는, 지금 현재 우회도로 나니까 그 구간을 확장한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국도 4차선 만나는 그 구간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것이 군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군도 1호선입니다.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추계-갈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추계-갈천간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종생마을 회관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갈천저수지쪽으로 300m정도 되어있고, 갈천저수지 밑에 교량 있는 구간이 약 700-800m정도 남았습니다.
○ 최갑종위원  추계에서 넘어가면 그 당시에 비가 와서 무너지고 해서 그 밑의 논 경작자들이, 개울이 다 파묻혔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도로 본 면이 유실된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거의 수해복구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소하천이 일부 매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최갑종위원  팀장은 잘 알텐데요?
○ 건설과장 이상종  현장조사를 해서...
○ 최갑종위원  길을 거기에 내놓으니까 지난번에 무너져서 밑의 개울이 파묻혀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부분은 내년 봄 이전에, 영농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복구가 완료되게끔 하겠습니다.
○ 최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삼락-당항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고려화공 간사지 방조제에서 나가서 고려화공 앞을 해서 삼락 국도 사거리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바닷가 쪽으로 군도 9호선으로 되어 있는 마라톤코스입니다.
○ 박태훈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2006년도 연말까지 보고있습니다.
  그 노선이 마동호 농업용수개발 현장 진입도로와 연결됩니다.
○ 박태훈위원  사리도 확포장은 거의 군비인데 시급한 문제부터, 계속사업이니까...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학림-동산간 이것은 5억원이면 연결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연결시키지 몇 년을 끕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사실 도로사업이 여러 읍면에 여러 지구로 되어있다 보니까 한 노선만 한꺼번에 다 못하고 몇 년에 걸쳐서...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위험소류지 개보수사업비나 지방하천쪽의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합니까?
  가장 시급한 현실인데.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기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보강 개발하는 것은 국고지원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를 어려운 지구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정도, 종전에는 소류지 보강개발도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은 불가능하고 도비를 보조받아서 군비부담하고 보태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2급하천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하천정비를 약 60%정도하고 상대적으로 소하천사업은 정비율이 20%정도로 아주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보면 수해나 피해가 나는 것은 작은 개울에서 둑이 터져서 농경지 유실 매몰까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하천부터 배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위험소류지, 전체적으로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소류지는 140개소정도...
○ 박태공위원  거의 60년대에 조성된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종  60년대에 근로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억원 계상 해봐야 한두군데밖에 안됩니다.
○ 박태공위원  우리군이 매년 보면 1-2곳정도 개보수 하는데 그치고 있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연차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하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연간 2개씩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 건설과장 이상종  예산확보가 좀 미흡합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억원정도 더 확보한 셈입니다.
  최대한 위험소류지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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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시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