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 감 사 기 관 :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 일 시 : 2012년 12월 0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전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현직 및 전직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감사시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담당했던 사무국장과 부장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광지사업소 소관과 엑스포사무국 업무를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엑스포사무국에 근무하셨던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다 나오셨나 보지요?
엑스포사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빈영호 종합민원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지, 그때 총무팀장은 누가 하셨습니까?
격려를 해 드립니다.
빈영호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박점석 소장님은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당시에 사무국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YTN에 2억원을 줬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군데 취합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이런 돈을 쓰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빈 국장은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감사장에서 삼가시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죠.
지금 수입과 지출이 자료에 의하면 4,900만원을 딱 맞춰서 내놨거든요, 맞지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고성군 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업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11억5천만원 손해를 보면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빈 국장 말처럼 군민들의 화합과 향우들하고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126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 정도의 행사를 하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절약해 가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실예를 하나들면 홍보비가 19억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창고에 있는 돈을 집어서 주는 감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말 안 써도 될 돈들을 너무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공룡유등을 가지고 왔지요?
고성읍 일부하고, 회화면 일부에서는 저녁에 조금 봤는데, 야간운영은 며칠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억3,900만원을 들여서 그 등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8억3,900만원까지도 좋은데 그 뒤에 또 공룡 빌려온다고 돈을 엄청 줬어요.
없는 공룡을 몇 개 만들었으면 됐지, 중국에 가서 빌려와서 그렇게 행사를 방만하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게 빈영호 씨가 국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을 했더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맞지요?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빈영호 씨가 만약에 주식회사 빈영호회사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엑스포 공룡유등을 설치하는데 8억3,900만원을 썼는데 이건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아껴 썼습니까, 마음대로 팍 썼습니까?
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기간이 여수세계박람회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계목표를 142만명으로 낮춰 잡고, 수익도 105억원으로 잡았는데 그러한 큰 행사와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에 가서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했습니까?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누가 계약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혼자서 했습니까?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소원등 하나도 안 팔았죠?
진주유등축제는 1만원씩 받았는데, 이것도 돈을 받았습니까?
수입이 있었습니까?
참여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이것도 돈을 2,3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200명한테 등 팔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 설명 들으려고 왔나요?
말을 좀 아끼세요.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런 카드사들과 제휴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왜 했습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서 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그리고 특별행사장인 하이면 군립공원을 활용하라고 내가 5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엑스포 할 때 하이면 특별행사장에 뭐 했습니까?
파리장사 했습니까?
사실 주어진 예산으로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하이면 상족암에 특별행사장을 하라고 5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또 안 했어요.
공룡 키즈데이인가, 지랄데이인가 이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이것도 얄궂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고성읍은 장사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이나 엑스포 내의 행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지역은 장사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시장상품권을 나눠줘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현재 엑스포에서 모든 것을 다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 쪽의 경제는 특구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고, 관광상품 안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읍면장들은 향우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읍면에 와서 돈을 쓰도록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바쁘셨겠지만 모든 것이 이학렬 군수하고, 빈영호 씨가 다 했다고요.
특구경제과장 동원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동원하고, 읍면장들을 동원해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몇 명 왔어요?
됐습니다,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홍보비 19억9,500만원 들어간 것은 알지요?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겁니다.
19억9,500만원을 써서 잘했다는 소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홍보비를 19억9,500만원을 썼는데 잘했다는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들, 한 번 물어봅시다.
홍보비를 19억9,500만원 쓴 것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사람한테 얼마씩 치였습니까?
178만명 중에서 무료관람객 빼고, 120만명 되는데 19억9,500만원 나누면 한사람한테 홍보비가 얼마씩 치이는 겁니까?
물론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목을 잡은 것을 일일이 다 봤어요.
이건 지나치게 썼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언론사들한테, 이번에 군수님 도지사경선할 때 따라 다니는 거기에도 돈을 많이 줬던데요.
거기도 공을 인정받아서 군수 도지사 경선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아껴 쓴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막식때 외국인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초청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빈 국장, 우리 하일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모자 하나만 덮어씌우고 노르웨이 대사라고 해도 될 텐데, 5만원만 주고 데리고 와서 하면 될 텐데 돈을 7,500만원이나 들여서 주요사절단을 이렇게 모셔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돈으로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돈을 7,500만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 모시고 와서 호텔 잡아주고, 직원들 따라 다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국제행사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89만원정도 치였습니다.
다음에 또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1억6천만원 썼습니다.
읍면의 읍면장들, 구대준 면장 한 달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좌우지간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엑스포 표도 사실은 판매 하러다니면서 본 위원 역시 이거 안 팔면 안 되는줄 알고, 면장들이 하도 그래서 박기선 위원도 가셨고, 여기 모든 분들이 동참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포 표 팔러 김해에 가서 차에 치여 죽을 뻔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비 오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엑스포 마치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직원들은 돈을 400만원 들여서 회식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잘 마치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한명 없었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다니까요.
김해면장한테 물어보세요.
김해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죽을 뻔 했다고요.
읍면에 표를 깔아놓으니까 만만한 게 지역 군의원이라, 그런 식으로 엑스포행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돈을 퍼 쓰고 있고, 넥타이 수 백 개, 엑스포 보리수를 엄청 갔다 날랐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엑스포행사가 성공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아껴 쓴 기색이 안 보여요, 아껴 쓴 기색이.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번 기회에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상부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해서 당신들이 정말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옥과 석을 가려보고 싶어요. 자꾸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압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엑스포기간에 공무원들 일 했습니까?
그런 것까지 치면 적자가 몇 백 억원은 될 겁니다.
공무원들 엑스포기간 때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엑스포 근무했다고 쉬고, 엑스포 직원들 고생했다고 특정수당인가, 빈영호 씨 몇 백만원 받아갔던데요?
특정수당인가, 그것이 무슨 수당입니까?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까?
특정수당 빈영호해서 240만원 나간 것이 있던데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엑스포를 치르면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공룡화석 임대에 4억2,100만원, 유등 빌려오는데 8억3.900만원, 외교주요사절단 모셔오는데 7,600만원을 썼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요외교사절단 초청비용을 아끼려고 생각했다면, 공룡세계엑스포면 주요인사 한두분만 모셔와서 축사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30명이 왔는지, 40명이 왔는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퍼 썼더라고요.
여기 보면 미국사람, 중국사람, 박물관 관계자, 미국한인들, 우리가 이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대접하고, 공무원들이 가방 들고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자존심도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룡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고성이 알려지고, 공룡엑스포를 통해서 고성이 널리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주위의 상권들이 형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엑스포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정말 놀랐습니다.
돈을 그냥 뚝뚝 떼 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리를 했더라고요.
GGD팬클럽이 뭡니까?
카페를 운영한다고...
같은 값이면 2천만원을 채워서 주지,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총무팀에서 줬네요?
기관운영비로 2012년 8월 6일에 줬네요, 마치고 나서 줬네요?
그리고 유관기관 격려금 이런 것은 왜 줍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세요.
유관기관 격려금은 어디에 줬습니까, 어디 줬습니까?
의장님한테 줬습니까?
고성군수 다음으로 최고 대표기관이 의장 아닙니까?
의장한테 줬습니까?
행사시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격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왜 이럽니까?
가장 큰 홍보는 공중파인 TV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7,900만원어치의 기념품도 갈라줬습니다.
갈라준다고 욕 봤습니다.
1만원짜리 같으면 갈라주는데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갈라준다고 욕 봤습니다.
도내 엑스포 방문 외빈제공, 국제행사승인 도청 기자회견, 홍보대사위촉 기념품, 예매권판매 이벤트사은품, 도내지역 교육장 참석차 식사, 식대는 또 별도로 있고 여기는 기념품입니다.
엑스포 방문 주요외빈 7,900만원 중에서 의회에 하나 갖다 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의회 의원들은 넥타이도 필요 없고, 보리수도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안 먹길 참 잘 했어요.
종사자도 210명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가 210명이었는데, 여기에 파견공무원까지 보태면 300명은 넘겠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안 써도 될 돈들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건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감사를 해서 옥과 석을, 만날 엑스포 성공했다고 하니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뒤부터 인정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제 선정을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 로 했는데 빗물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함무영 씨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압니까?
인연이 있는 거 아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함무영 씨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압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12억5천만원을 줬어요.
빗물을 주제로 해서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해서 나갔던데요.
빗물저장조라든지...
내가 볼 때는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활용이 됩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활용 안 합니다.
그건 장식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활용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가 다소 있겠지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체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엑스포를 통해서 잘되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고성 이미지도 높였고, 문화관광창출도 했고, 고성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있고, 엑스포가 우리 고성에 와서 여러 가지로 상권에도 기여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이런 좋은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엑스포를 치른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돈 반만으로 행사를 치러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원만 가지고 해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몸만 가지고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사에 내가 볼 때는 집어준 것 같아요.
1천만원씩, 2천만원씩, 1억원씩, 2억원씩, 어떤 기준도 없어요.
국제신문은 500만원 줬다가 부산일보는 1천만원 줬다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똑같거든요.
조･중･동은 다르다고 해도 아무 기준도 없고 틀도 없더라고요.
국제신문은 빈 국장하고 잘 지내니까 500만원, 부산일보는 못 지내니까 300만원, 이런 식으로 줬더라고요.
예산서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고, 그냥 떡 갈라주든지 줬다니까요.
그냥 가마솥에 돈 내서 집어 준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엑스포를 치른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준 것도 잘못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우겨서라도 돈을 안 줬죠.
내가 그때 당시 빈 국장 열심히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빈 국장 도와주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돌려서 볼 겁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쓰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껴 쓸 수 있는 소규모축제 10억원, 20억원미만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짚었습니다.
다음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총괄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께서 총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으면 참석하신 국장이나 과장님들의 답도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의 답이 참이든, 거짓이든 어느 정도 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두옥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빼면 뺄수록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많이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룡엑스포를 몇 차례 치렀습니까?
강매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익 중에 우리가 직접수익을 본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270억원이 나옵니다.
물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지면, 굳이 그렇게 까지는 내가 안 해 봤고 여기 잡혀있는 목록만 보면 그렇습니다.
270억원이 마이너스인데 일단 군비로 따지자면 군비가 230억원 들었기 때문에 40억원은 수익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원의 인건비는 전혀 안 쳤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다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100여명에게 나가는 인건비까지 치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쳤고, 대충 여기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갔는지, 저래서 갔는지 제가 그때 듣기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몇 십명정도는 해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배낭”이라고 해서 연수를 다녀왔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만 욕봤습니까?
이런 1차, 2차, 3차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끝나도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것도 없고, 공무원들은 연수를 간다, 그것도 꽤 많은 사람이 갔다는 것은 듣기가 조금 불편했는데 물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3차례의 엑스포를 치르는 동안 국장님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하고 나서 두 번째는 전체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이 안 돼서 한 번 더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두 번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는 안 하려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또 이것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그런지 재차 그 자리에 그대로 앉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발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리고 또 엑스포가 끝나자마자 국장님께서 진급을 하셨어요.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나고 진급도 하시고, 온통 엑스포 국장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통해서 승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제 서열상으로도, 지금 나이로 보면 적겠지만 일단 제가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서열상으로 뒤떨어지지 않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만은 아니라고...
나는 절대 승진 안 합니다.
그 밑에까지 파면 일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헛웃음을 치면 안 됩니다.
군민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군민들은 어디 모여 앉으면 공무원1, 2, 3, 4, 5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후퇴시키고, 한마디로 더럽게, 저속하게 말을 하자면 말아먹는 공무원이 누구, 누구라는 것까지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민들 눈을 무섭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남아 있는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말 혹시 군수님이 기획을 잘못하면 직언을 하시고, 군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바로 서는구나 하는 모습들도 보여 주십시오.
소장님이 가셔서 볼 때 엑스포가 성공한 엑스포 같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면 그렇고 그냥 저냥 한 것 같습니까?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빈영호 국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돌립니다.
우선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하늘이 내린 빗물공룡을 깨우다” 기획 잘 하셨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기획을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흙탕물이 내리고, 바닷물이 내리고?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연금 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영시의 욕지도를 잘 알겠습니까?
통영 욕지라고 하면 통영을 안 온 사람도 압니다.
왜 잘 알겠습니까?
1박 2일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시겠지요?
1박 2일의 효과로 통영 욕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이들에게 통영 욕지도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1박 2일 촬영한 곳이죠” 라고 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3년 뒤에 또 개최하셔야죠.
박점석 소장님, 3년 뒤에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엑스포와 무관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12년도에 약 60억원 이것이 틀립니까?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니까 군민들이 계속 이런 돈을 들일 것이냐 할 때 그 당시의 담당자는 다른 분이겠지만 제가 얼핏 들기로는 이제 시설비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수익만 남아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3년 뒤에 하려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 아직까지 없지요?
그리고 시설비는 매년 2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출연을 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업소이기 때문에 관광지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군청의 감사계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출과 수입이 명확한지 끝나자 말자 바로 회계감사를 받아야죠.
그때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때 받으면 잘못된 것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법과 논리를 무시하고 너무 방만하게 했어요.
일단 한마디로 결론을 지읍시다.
일단 실패는 맞습니다.
일단 실패는 맞습니다, 그지요?
유등관련해서 실제 유등설치를 엑스포장에 물론 야간행사를 금･토･일요일에 하는데 그 효과보다 고성군 전체가 엑스포를 하고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고성읍에 유등을 설치해서 밤에 켜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계획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뭔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88억원이 지출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걸 잠정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지요?
올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관광지사업소에 시설한 전체 액수가 총 588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시설비는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전부 관광지사업소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잡으면 잡겠지만 그게 합계가 안 잡혀요.
120억원의 행사비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포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경남공룡세계엑스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목표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아까 말 한대로 이름 알리려고?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1박 2일을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연결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할게요.
그건 인정을 하고, 성공한 엑스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엑스포가 끝나고 고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엑스포로 인해서 유발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군민이 다 듣습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산물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니까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시켜서 엑스포 때문에 이것이 좋아졌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엑스포를 하면 지역경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자꾸 성공했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축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축제는 축제 본연의 목적으로 집약이 되어서 해야지, 이것을 하면 고성이 엄청 잘될 것처럼,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해 주세요.
이걸 도로 넘기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도로 넘기려고 합니까? 어떤 이유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문제다, 그렇죠?
안 받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고성 이름 알리는 걸 도에서 왜 해 주겠습니까? 돈만 드는데.
돈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아까 엑스포를 하니까 흑자라고 했는데 돈이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장사를 해야죠.
기반시설을 다해 놨는데 그걸 도에 왜 줍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될 가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도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엑스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이 되는 엑스포라고 생각하면 결국 또 안 된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엑스포를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가 아까 시각차이라고 했는데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직접 주최를 하신 빈 국장이 볼 때와 의회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시각이 틀립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해도 못 되었다고 해야죠.
그래야 시비 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단이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할 것인데 평가단이 있습니까?
없지요?
평가단은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 행사를 하는 사업내용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에 근접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세요 라고 임무를 줘야 평가가 되죠.
끝나고 난 뒤에 중구난방으로 나는 잘됐더라, 이건 평가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평가단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 안 되고,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평가단이 없어요.
평가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아까 내가 유등을 이야기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유등을 설치해서 했는데 효과가, 실제 엑스포장에 설치를 해서 금･토･일요일에 켜고 한 것이 그 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없으면 그 분위기가 안 사는지, 그것을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고성읍에 군데군데 켜서 저녁에 고성읍에도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내는 것이 효과가 더 큰지, 이런 사업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입니다.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뭐가 잘 되었냐 하면, 서로 다툼밖에 안 됩니다.
평가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엑스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할 건지, 이 사업은 안 할 건지, 엑스포 전체를 할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지금 엑스포사무국은 사단법인이죠?
법인회계 그쪽으로 합니까?
외부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국비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시설부분은 2년마다 고성군청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도 마치고 나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것은 어떤 근거 때문에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떤 자료를 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자료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를 해서 결산검사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결국은 고성군비 출연이 상당히 큰데 행사비, 다른 시설비는 하지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행사비는 총액으로 추정을 해 버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을 출연한 행사비 전체에 대해서 의회가 볼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엑스포사무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까 도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도에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우리 고성 군비를 많이 넘겨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쭉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봐도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아까 말한 대로 시각차이가 막 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엑스포사무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재단법인의 성격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돈을 편하게 돌려서 예산회계법을 피해서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빈 국장님도 있었지만 3회까지는 눈감고 왔을지 몰라도, 우리 군수님이 의지가 강해서 밀어붙였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민간인이 와서 말 그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행사도 대행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맡아서 한다고 욕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고 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3분의 1정도가 행사기간에 투입이 되면서 다른 군민들이 볼 때, 엑스포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3분의 1의 공무원이 비어도 고성군정이 돌아갈 것 같으면 3분의 1을 축소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두 달 가량을 하는데, 그렇지요?
진짜 공무원 3분의 1이 비어도 행정공백이 없다고 한다면 평소에 3분의 1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군민의 단합을 잘 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거기 다 빠져 나가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공무원이 빠져 나가니까 고성읍내에 장사가 안 된답니다.
식당 장사가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도 빠져 나가고.
실제로 엑스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읍 경기만큼은 오히려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에 제목을 차기공룡엑스포 개최여부라고 해놓았거든요.
발전방향에 개최여부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개최여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종적으로 짧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난 2012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마치고 나서 9월초에 16명의 사회단체대표와 우리 공무원, 그리고 대학교수들과 전문가집단들로 1차 엑스포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금방처럼 회계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았고, 엑스포 자체가 총괄적으로 부분별로 잘잘못을 도출시켜서 좋은 점과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 군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전체 군민에 대한,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발췌를 해서 설문조사를 고성군민한테 받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군민 외에도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의 관람객까지도 감안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군의회의 의견을 새로 듣든지 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개최는 하는데 방향을 물어보겠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의 뜻이지 밑에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고, 말 그대로 평가단을 객관적으로 운영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고 미리 정해놨으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늦게 와서 사람을 임의로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답이 객관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성군민들한테 투표해서 물어본다고 그것이 정해지겠습니까?
어쨌든 새로 맡으신 사무국에서는 말 그대로 개최여부까지도 마음을 열어 놓고 백지상태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고, 3회를 했으니까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차후 개최여부까지도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266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주최측도 깜짝 놀란 공룡엑스포 대박 났다’고 우리 감사자료에 써서 냈는데 대박 났지요?
대박났는데 3년 마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년동안 했으면 숲도 많이 가꾸어졌을 거고, 빗물로 해서 수도요금도 적게 나올 것이고,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전기요금이 92원이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요금도 아니고, 이것을 자료라고 감사자료에 내 놓은 겁니까?
방금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요금에 기본요금도 있을 것인데 1월에 전기요금이 92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빗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빗물을 했으면 수도요금이 많이 절약되어야 되죠?
이 빗물을 해 놓고?
꼭지를 잠그면 안 갈 것이고, 열면 갈 것이고.
진짜로 우리가 빗물을 이만큼 해서, 금년에 빗물을 했으면 수도요금이 비슷하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엑스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공룡이 깨어나서 고성 들판에 알도 많이 낳았던데, 공룡 좀 많이 키우세요.
수도요금이 증가된 것은 행사기간 중에 그만큼 방문객들이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겠고,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앞에 분수대에 쓰려고 했습니까?
분수대는 물을 일주일정도 사용해도 물이 안 썩어요.
수돗물을 일주일정도 갖다 놔서 분수대를 하면 되죠.
최고 많이 쓰는 것이 화장실 물입니다.
우리 서울 견학 갔죠?
빈 국장도 따라갔죠, 안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빗물을 받아서 분수대에 쓸 것이라고 돈을 얼마 들여서 자는 공룡을 깨워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화장실 물로 쓰시고, 내년부터는 조심하세요.
천원이라도 50에서 0이 3개가 더 붙으면 5만원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됐습니다.
주제관인가, 본관인가 그쪽에 있는 장애인과 어린이 에스컬레이터는 며칠만에 고쳤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전망대 있는데 장애인하고 어린이가 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는데 며칠만에 고쳤습니까?
고장이라고 오늘 붙인 18절지 용지의 색깔과 일주일이 넘은 용지색깔은 보면 다 압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에스컬레이터 밑에 다리를 건너는데 큰 공룡이 한 마리가 있었지요?
우리가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100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다리 건너는데 공룡을 세워서 보기는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보니까, 나도 엑스포를 많이 다녔습니다.
누가 부딪쳤는지 발톱이 부러졌던데, 그러면 본드처리하면 되는 것을 거기에 보호막을 쳐놓았던데 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룡빵 직영하는 커브에 가로등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찌그려져도 불은 옵니다. 부러져도 불은 오고.
빈 국장은 거기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네요.
빈 국장님이 대장이면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 비가 왔을 때 어디가 침수 되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시고 직원들한테 지적도 하고 다시 고치고 해야죠.
엑스포 시작하는 날 내가 보고 지적을 해 줬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까지도 아직 안 고쳤어요.
전기장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쪽 것을 하나 떼서 거기에 바꿔 꽂으면 멋지게 되는데 찌그러진 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의원이 이런 것을 고치라고 하면 고치세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직원이름을 안 적었는데,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합니다.
현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어디입니까?
영화 같은 장면이 하이 상족암 입암 앞바다 아닙니까?
지금 하이면에 있는 박물관에는 내가 의원되었을 때 군수님보고 사정을 했습니다.
엑스포 하는데 우리는 1년에 3억원정도만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박물관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30분이면 구경 다 합니다.
구경을 다하고 나면 갈 때도 없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서 앉아서 쉴 때도 없습니다.
엑스포에서 표 팔면서 상족암 공룡박물관가면 공짜로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보내면 공무원들만 힘듭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오면 벤치라도 있어서 앉을자리가 있고, 쉬어 갈 자리를 해 주십사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엑스포가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의 주민과 의원들은 서운합니다.
국장님이 거기에서 나오셨지만 간부회의든지 거기에 가면, 이 소리를 군수님이 듣겠지요?
군수기간까지라도 우리 박물관에도 조금은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관람은 30분만 하면 끝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계측기로 체크를 하지요?
무료입장객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할 때는 했을 겁니다.
엑스포 끝나고 나서 무료입장객이 진짜 많거든요.
무료입장객까지 어떻게 체크를 해서 인원수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엑스포 표를 사놨다가 그 당시 구경을 못 와서 지금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충질의 하느라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한 뒤 오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출된 부분을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도 홍보예산이 19억5,500만원, 약 20억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홍보에 많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YTN이 2억5천만원이고, KNN 우리 지역방송에 2억원이고, 경남MBC에 1억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물론 공중파방송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줍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송출이 될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계층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방송위원회에서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계층별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킵니다.
YTN을 2억5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주관방송사로서 개막식때 현지 생중계로 해서 전국망으로 알릴 수가 있어서 YTN으로 선정했고, YTN도 시간대별로 광고 15초, 20초로 송출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고, MBC는 MBC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같은 경우는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매체별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차등화 되면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송사 공중파로 광고하는 약 30초짜리의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면서 다중집합...
33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방지는 경남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크게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330만원은 딱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일단 광고를 내면 30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정해져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경남매일은 250만원을 줬더라고요.
이것이 회계상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6월 19일에 330만원이 3회나 지급되었습니까?
한번은 경남도민에 내면 다음은 경남일보에 내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있게끔 광고를 했는데, 아마 경남신문에서 3건이 한 번에 청구된 부분은 광고는 나가고 청구일자가 동시에 청구되다 보니까 지출이 동시에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뉴스타운이라고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언론매체인 것 같은데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불교방송도 있는데도 불교방송에는 안 나갔네요?
홍보대행용역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프로그램에 우리 고성지역, 그리고 우리 엑스포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난지 2개월이 넘었는데 보리수와인 18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리수와인을 구입해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까?
2012년도까지 3차례의 엑스포를 치렀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여론을 청취한 후에 가닥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약 5만7천여 명의 우리 군민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고, 특히 엑스포 입장권판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지에 가서 입장권 파는 것이 예삿일은 아니거든요.
각 읍면의 읍면장님, 읍면에 배정이 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이장님들한테 갑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이나 주민들을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힘을 너무 빌린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상투적으로 나옵니다만 이런 행사를 우리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330만명의 도민이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 것이 합천대장경세계문화축전, 산청의약엑스포, 공룡엑스포는 그 이전에 훨씬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도 3개의 테마를 가지고 3년 주기적으로 하는 형태로 한다면 오히려 경남도 차원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훨씬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2년도 김두관 도지사님 방문 때도 우리군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선자분한테 반드시 우리 군민이 도에서 우리 엑스포를 주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를 3차례나 치르면서 본 위원이 쭉 봐왔지만 차별화된 상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참다래를 고성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울토마토를 한다든지, 파프리카를 한다든지 그렇게 고성을 대표하는 농산물 판매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차별화되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농산물 판매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고성시장이나 또 고성음식조합, 숙박업소, 체험마을 대표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체험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자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청 산하 해당되는 부서와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고민을 하고 또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를 3차례나 치르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를 해서 다음에 엑스포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뭔가 획기적인 상품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두관 도지사가 고성을 방문하셨을 때 도단위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경남도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마는 축제부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24개정도 되는 행사를 8개로 축소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계약된 부분은 집행경비까지도 엑스포사무국에서 했습니까?
실과에서 혹시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엑스포를 성공했다고 하시는데 성공의 기준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를 보면 3년동안 6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죠?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사실 행사준비를 하면서 먹고, 자고, 쓰는 것, 그리고 출연금 전체 80억원 중에서 약 44%가 우리 관내에 뿌려지면서 경제흐름에 방문객이 쓰고 가는 것, 이런 저런 것과 간접수익까지 보태면 흑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내용상으로 1억6천만원 정도 흑자로 되어 있지만 직접수익 중 10억여 원을 인건비나, 인센티브, 부가가치세로 사용하셨지요?
그런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잖아요.
엑스포 준비한다고.
그것을 전년도에 비한다면 2012년도에는 당항포수입이 1억1,7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한다고 하면 7억2,900만원이 엑스포로 인해서 당항포관광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3년으로 변화를 형성시키자면 그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안 주면 그대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엑스포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리고 엑스포 입장권 예매관계로 인한 출장여비나 행사기간 중 군청과 읍면직원들 시간외수당 2억원정도도 추가로 행사경비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비로 산정을 해야 되지요?
사실은 전부 엑스포로 인해서 쓰인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다른데 쓸 겁니까?
현재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운영비정도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지금 고성군민이 고성읍에 제일 많이 살지요?
실예를 들어 엑스포기간동안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저보고 의원님 엑스포 언제 마칩니까?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공무원들 거기에 지원 간다고 전부 나가버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식당을 이용하던 사람들마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사실 2011년도 부가세신고를...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의 삶을 좀 더 낫게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못 시켰죠?
아닙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이 엑스포를 통해서 향상되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룡세계엑스포는 실패한 엑스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사 자체가 원래 덕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은 목소리를 키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매출액을 2011년과 2012년을 대비해 보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난 현황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식당은 전체는 아니지만 다소 늘어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감할 수가 없어서 다소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성읍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읍과의 연계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게 뭡니까?
유지보수와 관리비를 우리 군민이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를 실제 개최하신 실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관리비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유지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엑스포를 안 하는 기간동안 당항포 수입으로 당항포의 유지관리비와 보수비가 다 됩니까?
하여튼 내년에 제가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군민이 안고 있는 유지관리비와 보수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특산물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특산물과 접목을 시켜서 성공한 축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에만 자꾸 머리를 고정시키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전환해서 특산물을 접목 시켜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입니까?
2006년도죠?
기억하시죠?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에 약속했던 부분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가 아니라 거의 충족을 못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수입부분에서 공제해야 될 것은 공제하고 진짜 수입이 이만큼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매를 좀 작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답변도 잘하셔야 되고, 올해 마무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학렬 군수 12년 결산할 것 같아요.
지금이 11년차인데, 그 부분도 결산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신문은 매일 보시죠?
중앙지에 축제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 중에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금방 생각이 안 나죠?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치가 과연 있느냐, 특히 중앙지 쪽으로 많이 하셨죠?
TV매체나 이쪽으로 많이 했죠?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방법에서 진짜 엑스포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각 분야마다 다 쏟아져 나와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어 있는 분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지만 수혜를 못 본, 엑스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쪽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73일동안 정도범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 만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보다 더 잘되어 있는 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흔히 3대축제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200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549억원 투자해서 137억원 수입,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7억원에서 군비 4억원만 확보 했답니다. 17억원 국비하고.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09년도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지요?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를 했지요?
차기엑스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몇 %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항포관광지사업소 내년도 사업비가 74억원정도 됩니다.
마리나사업 빼고 나면 내년에 다 마무리 되지요?
그거 빼고 나면 50억원 투자해요.
관리비가 50억원입니다.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은 74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고, 작년 수익은 14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관리운영비는 약 20억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관광지사업소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 재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익은 없는데 지출이 너무 과대하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도산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검토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은 아까 협의한 대로 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최을석 위원님만 5분이내로 질의하고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과다하게 하셨는데 관내식당, 그래도 국한된 회화면이나 아까 말한 주유소 이런 부분에는 엑스포로 인해서 요식업과 관련된 곳은 평상시보다는 도움이 되었겠죠.
그에 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고성읍은 엑스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엑스포 표를 강매했던 분들이 다 친인척들입니다.
저희들이 표를 사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오면 엑스포 표도 공짜로 주고 비용도 수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수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엑스포 표를 내가 사촌한테 팔았는데 엑스포를 보러오면 밥도 사주고, 표도 사주고, 경비까지 다 해줬다는 말입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업자들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엑스포 표를 100장이나 200장을 팔아먹었으면 또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다한 유착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병폐였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엑스포를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은 지금 현재 고성군지부에서 3억원 받고, 1억7천만원을 받았지요?
4억7천만원을 왜 줬겠습니까?
휘장사업하고, 출연금으로 4억7천만원을 줬는데 엑스포에 왜 돈을 줬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4억7천만원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수입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휘장사업에 보면 고성군지부 170만원, 경남은행 9천만원,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런데 돈 받아서 수입으로 다 잡았거든요.
우리는 큰돈 안 들이고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비용 안 들이고 수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수입도 잘못된 계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치면 적자가 엄청난 겁니다.
아까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수당, 공무원 투입된 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무엇이 실익이 되었는지 조용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까 빈영호 국장께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을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그때 당시 의회에서 한 번 더 목을 잡아서, 짚어서 홍보비가 19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깎고, 운영비 얼마씩으로 해서 조목조목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출연금을 달라는 바람에 출연금으로 몽땅 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룡엑스포 유등하는데 8억3,900만원, 공룡 대여 해오는데 4억7,500만원 이거 목을 잡아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면 우리가 많다고 줄이고 했을 것인데, 포괄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해서 110억원을 주니까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고요.
이것이 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날 때 마다 성공적인 엑스포 이런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우리 군민들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삼가시고, 자숙하시고, 정말 축제로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었다, 일체감이 조성되고, 고성군을 알리고 단체 화합을 했다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은 숨기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그런 엑스포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엑스포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전체 직원들이 고생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공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엑스포 한다고 일했습니까? 일 안했지.
그래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받아가고.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이것이 불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들이 입에서 안 나오고, 정말 자숙하면서 행사진행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만약에 또 행사를 치른다면 이를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무슨 큰 자랑처럼,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주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앞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치만큼 수익을 못 올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흡족함을 채우지 못한 것은 저의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석 관광지소장님, 재단법인에서 100억원이 군의 세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60억원으로 잡았는데 나머지는 40억원은 세입으로 넣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엑스포 주제관을 짓고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당항포가 그 당시 130만평이었고, 지금 180만평이죠?
전자에 한 것을 국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이 시설은 제가 봤을 때 대기업에 매각을 하든지, 안 되면 20년이고 30년이고 임대를 줘서 우리가 임대비만 받든지, 관계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수입이 1년에 얼마인데 세출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거든요.
여기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군의 공무원들 일부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가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익과 별개라고 하지만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빈 국장님은 참모니까 참모회의 때 결국은 이학렬 군수가 민선 3기부터 시작해서 5기까지 오는 과정에 엑스포를 3차례 개최했으니까 이것도 종합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니까 나중에 부서장들 회의하실 때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엑스포사무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준비와 73일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말도 쉬지 않고, 자원봉사를 해 주신 군민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성공적 개최라는 홍보내용과 달리 직접수익에서는 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공적이라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홍보로 군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하고, 향후 각종 행사는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해야 되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빈영호 국장, 구대준 부장, 배형관 부장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감자료 1023페이지 수지분석현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뺀 것이 수지라고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엑스포 끝난 후가 맞습니까?
이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8,446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설물을 관리했습니까?
그 나머지 약 800만원은 기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항포시설 유지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퇴역함도 유지관리하는데 2012년도 3월까지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1월부터 들어갔으니 이것은 같이 하세요.
나누어 놓으면 이런데서 지출이 있는데도, 수지타산을 해보면 흑자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1023페이지 수지분석현황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기간 중에만 수입과 지출을 하니까 1027페이지의 3억4,748만8천원에는 퇴역함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거기가 적지가 맞느냐, 이것을 통영시의 마리나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인접바다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동진대교를 통과해서 안에 까지 들어오는데만 1시간 가까이, 쾌속선으로 오면 물론 10분이면 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바람과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강이나 호수처럼 잔잔해서 말 그대로 오리배나 띄우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지리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외지에서 마리나 쪽으로 접근해서 이용하는 부분, 다음은 현재 요트스쿨에서 연수하는 부분, 그 2가지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은 잔잔한 호수지형의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가 없어서 매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잔함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생한다고 보고, 두 번째 연수부분은 초보자들이 요트 또는 크루즈를 연수하는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요트를 연수하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이나 8월 여름기간 동안에는 많은 인원이 다녀갔고, 다른데 보다 더 장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성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셨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지난 3회때는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엑스포홍보도 하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윈드서핑대회를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를 하지 않더라도 관광지 자체로 이런 메리트라든지 앞으로 우리 위치가 해양마리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위치로서는 각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봤지만 소장님께서도 마리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호인들에게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며, 내만으로서의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고 시험장으로 가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오리배 타는 것도 참 좋고요.
그런 것은 굳이 저기에 하지 않고, 대가저수지 안에 해도 됩니다.
잔잔해서 참 좋습니다.
말 그대로 윈드서핑이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내년 사업마무리 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도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지분석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수지분석은 말 그대로 수지분석을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쓰기 위해서 합니다.
기간을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해서 물론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한 것은 이해가 되고, 고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앞에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처럼 하면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엑스포기간 중에는 수입과 지출이 엑스포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고...
전반기에 들어간 운영비가 3억4,748만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설유지관리비가 8,444만6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전반기에 엑스포를 위해서 했든 그냥 했든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1년 단위로 해야죠.
1년 단위로 하고, 만일에 적자가 발생하면 전반기는 개장을 안 해서 수입이 6억원정도 난다고 그러니까 줄어서 그렇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자료의 가치가 있지, 그걸 빼 놓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아까 퇴역함도 마찬가지고, 전부 운영관리비가 다 포함되어서 실제로 다 포함되고 수익이 다 포함되어서 수지분석을 해줘야 수지분석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학술대회와 월이 스토리텔링을 당항포 대첩축제에 계속 넣을 거면 계속 넣고, 나머지 사업이 겹치는 경우는 안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저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앞에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당항포축제의 개선방향, 발전방안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술대회를 하고 나면 학술대회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축제를 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7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다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물을, 물론 대행하는 주관은 당항포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 당항포대첩 발전방안이라든지 또는 월이 스토리텔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월이 스토리텔링은 그 자체가 결과물로 나오면 맞습니다.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그래서 실제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대첩축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까지 넘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박물관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을 지켜주신다고 감사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다고 했는데 위원으로 가서 몇 번 느낀 것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서 주차를 시켜놓고 관람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객들이 여름에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내 매점 뒤에도 인공그늘을 만들어서 평상을 놓고, 다소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최소한 2명이서 근무를 하면 다음날 주간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것이 군립공원이라고 해놓고 그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싶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상족암 탐방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상실은 상족암 탐방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현재 태풍 볼라벤이 오고 난 이후에 수리를 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인데 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전면 개량보수할 겁니다.
이것이 염분하고 파도에 잘 견디는 페인트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에 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은 메모해 두셨다가 염분과 파도에 잘 견딜 수 있는 송전선로의 철탑 또는 이어도의 해양종합과학기지와 같이 철재와 아연도금을 한 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철재와 아연도금이 섞인 페인트를 하면 저렇게 흉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진도 보여 주세요.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하실 때 그에 맞는 설계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은 고성박물관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짚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입장료수입이 139만3,850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4,584만3,270원이고, 기간제근로자 1명내지 3명을 씁니다.
그 인건비가 2,985만120원입니다.
수입은 139만3,850원인데 지출은 무려 7,354만4,540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엑스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출대 수익을 하면 당연히 적자는 되지만 무한대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두 번째는 민영화하는 쪽, 안 되면 매각하는 쪽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3명 쓰고, 전기요금하고, 공공보안용역비, 무슨 도둑질할 것도 없는데 50만원이나 주면서 보안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물건이 귀한 물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에 효율화를 하고 업무연찬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관계는 저희 공룡박물관에서 7월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고성박물관은 공무원 3명, 계약직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가만히 있어도 봉급을 주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만 해도 7,300만원이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위에 분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걸로...
공공요금이 안 나갑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0만원씩 나갑니다.
무료로 하면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적자 폭이 크다, 몇 개월 만에 7,300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지분석을 따지면 정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물론 문화를 경제논리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사업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지금 고성박물관의 운영비가...
모든 위원들이 고성박물관은 돈 먹는 하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문화를 경제논리에 접목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수지분석을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전부 시설부분입니다.
유지보수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면서도 과연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 한 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시가지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MOU체결을 해서 2011년도부터 총사업비 109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고성군에서는 2011년 1억원, 2012년 4억7천만원, 2013년 8억1,900만원, 2014년 8억1,900만원, 총 22억800만원의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 주식회사는 86억9,300만원입니다.
고성읍민의 주민숙원사업과 군민부담경감을 위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고성에서는 부담금부분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부분은 2019년까지 공사가 계속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임기내에 고성시가지에 있는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저의 임기 중에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경남에너지라는 개인회사하고 하는 것이어서, 강호양 과장님 세부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군수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개인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서 저의 임기 중에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기간도 MOU체결에도 기간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양 과장님,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잘 절충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고성 읍면 관선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군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군민의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소가야 문화보존회의 통합부분, 소가야 문화보존회가 생겼던 상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가야 문화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은 문화원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야문화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소가야 문화보존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단단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가야 문화보존회도 상당히 많은 관계자들이 심지어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노력을 하셔서 보존회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소가야 문화재를 문화원에서 치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지금 소가야 문화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직접행사는 3일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가야 문화보존회를 절차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행사의 일원화나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의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성군청실업팀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관계이지 어떤 경쟁이나 육성해야 할 사항들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이 있다고 한다면 초･중･고등학교에만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엘리트체육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육성,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생활체육회에서 보면 통합을 했을 때 체육인들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갈등보다는 친목과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에는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체육발전을 통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 원칙에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체육회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는데, 반대가 조금 있어서 추진이 안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측 관계자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는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많은 군민이 이제 고성군이 큰 발전을 이루겠구나하고 큰 기대를 하였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과 선박의 과잉공급 등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강엠앤티과 STX고성조선해양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삼호의 경우 특구지정 당시 급한 마음으로 발생이 가능한 후속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여 사업자변경 등에 대하여 특구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시행자가 투자하고 싶어도 삼호측의 지나친 욕심으로 답보상태입니다.
군수님의 임기 안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한 분만 질의하셨는데, 조선산업특구문제는 조금 전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구지정을 받자말자 미국발금융위기, 그다음에 유럽재정위기로 고성 뿐 아니라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STX고성조선해양과 삼강엠앤티가 가동이 잘되고 있다는 점이고, 현재 삼호조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호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온 업체만 해도 몇 개나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STX중공업을 비롯해서 미주그룹 그 외에 많이 찾아왔는데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삼호조선부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금년 안으로 이것이 공매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동해면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조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군민이 힘을 모았고, 또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셨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았는데 덩치가 작은 2개는 손 빠르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삼호조선은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산업은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3자한테 매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인수한 업체하고 의논하고, 또 동해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각 실과장님들도 상당히 다른 각도로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군수님 임기 내에 유종의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군수님한테 질문하면 답이 잘 풀릴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군수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특별한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엑스포는 군수님의 열정과 빈영호 국장의 열정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에 부인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잘 마치셨고, 우선 장점으로는 우리 고성이 공룡나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문화관광산업발전에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부에서는 엑스포를 아주 성공적인 평가라고 합니다마는 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못 미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찬반이 나오고 일부 회화권 또는 도로변의 주유소라든지, 특산물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 군민한테 기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엑스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유등을 중국에서 8억3,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8억3,900만원이 다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행사장운영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하일면, 하이면 쪽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상족암 군립공원에 특별행사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서운함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 일부, 회화면 일부에만 조금 도움이 되었고, 그 반면에 경제활성화에도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홍보비가 19억9,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너무 계획성 없이 전체 11%의 돈을 썼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합니다.
19억9,500만원을 썼습니다.
개막식 외국인초청에 7,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할 요지는 아니지만 빈영호 국장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무려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이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장권 목표를 많이 책정하여 읍면에 하달되어 저희 군의원까지도 엑스포 표를 판매하러 다니고, 저 역시도 김해시, 진주시를 같이 동행해서 판매하러 다녔습니다.
또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재 고성군에서 엑스포 표를 각 과에 배정한 부분들은 전부 업자들이 도와주고, 업자들에게 팔고, 업자와 유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민들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군정업무에 공백이 많았다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 담당 향우회라든지 입장권 구매자 안내한다고 공무원들이 따라 나가서 공무원의 출혈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소리를 내곤했습니다.
다음에 엑스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엑스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첫 회 실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룡엑스포는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군내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소리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사장운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또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입장권 목표 과다책정 부분도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군민을 상대로 또 경남 도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엑스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다음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다음 행정을 맡으시는 분과 의회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번 짚은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치만큼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일에 엑스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반정착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노고도 격려하면서 만약하게 되면 과다한 경비들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성군청의 참모진들의 역할이라고 할까, 업무태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과별 업무과정에서 해교사부지문제와 경축자원화시설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해교사부지 매입하는 과정이나 경축자원화 시설장소를 이전하는 결정에서 참모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업무를 집행하는 태도에 미흡함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참모진들이 이전의 엽관제로 운영될 때와는 달리 전부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시를 했을 때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법적·행정적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모진에서 지레짐작을 해서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을 할 때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법적, 행정적 검토를 하고 보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축자원화시설의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 질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교사부지 문제가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올라왔고, 경축자원화는 올해에 시작되었습니다만 해교사부지도 여러 가지 방향을 틀어 왔고, 보다 더 나은 발전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치고, 매각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도 지금 부동산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지를 출혈을 머금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참모진에서 해교사부지를 살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착안을 했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수가 있었는데 그때 참모진들이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해도 군수님의 강한 의지에 전혀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의 경우도 고성군에 필요한 시설이고, 처음부터 적합한 자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타 지역에서 실행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었는데도 그것이 시작 자체가 좀 허술했고, 이번에 장소를 이동한다고 하면서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참모진에서 법적검토 이런 부분이 약해서 무리를 범하게 되어 오히려 그래서 일이 더 흐트러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경축자원화시설은 지금이라도 성공한 지방자치제의 모델을 찾아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걸쳐서 장소를 선정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교사부지 문제나 경축자원화시설 문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선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이 아까 처음 지적한 참모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 전체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의원들이 우선 공감하고, 군민들도 그러면 됐다는 정도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태도변화야 그때 가서 어떤 일을 해 보고 변화된 태도를 봐야 확인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부군수님이 참모진을 대신해서 군수를 보필하는 참모로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심정을 앞에 실패 사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군수님도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군수님께서 군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참모진들의 법적, 행정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축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부분이 군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군수님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의회에 누를 끼쳤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교사부지 문제는 약 42억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남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들과 위치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고성의 장기적인 발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서 어쨌든 좋은 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군수 이하 실과장 참모진들은 군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업무연찬 또는 관련 실과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이게 교훈이 되어 군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교사부지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당시 우리 고성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유치에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했었는데 방금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획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 이하 참모들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교사문제는 군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NC다이노스 2군연습장이 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내년초 그러니까 약 2개월 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나마 위로를 해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부군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문제도 제가 조금 더 일찍이, 우리가 동고성조합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크게 저도 관여를 안 하고 해당 지역에 계시는 송정현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특히, 송정현 위원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이 문제도 이제 동고성조합측에서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좀 해 달라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더 나은지, 안 그러면 마암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차피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통틀어서 군수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축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가서 영오면도 마찬가지고, 마암면에 예정으로 하고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공모형태로 할 것 같으면 다 한꺼번에 놓고 풀어가는 방법으로 가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사업의 시행처인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담당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원을 일괄 출석시켜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바로 전달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로 도출된 행정의 실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이 휴일도 잊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제출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준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군부지역의 형편이 그러하겠지만 우리군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의존재원인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의 실과장은 세원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의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한 당초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들 간의 대립으로 수년째 표류하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주민은 물론 사업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는 등의 밀실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사람의 영달을 위해 군민을 희생시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며, 행정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의회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과 군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서명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정책임자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3년만에 개최한 공룡엑스포는 역대 최대의 관람객을 기록한 성공한 엑스포라고 하나, 방만한 경비집행과 인력동원, 불투명한 수익금관리 등으로 성공의 이면에 불신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유치실패에서 비롯한 예산낭비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나, 조선산업특구조성, 레포츠특구추진 등의 현안사업들도 당초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군정시책을 개발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신규시책 추진이나 군민의 이해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말없는 다수 서민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일회성, 전시성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사회기반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관심이 많았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시설 이전 관련, 부적절하게 작성된 합의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또한 공룡엑스포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공한 엑스포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군민들은 예산집행 부분과 수입료 관리 등 정산부분에 의혹이 해소 되지 않는 등으로 전문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세금체납, 현장확인소홀, 각종 사업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부서의 감사 수감자세입니다.
공개가 가능한 수감자료임에도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입각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중 오·탈자, 단위착오기재, 사업비 상이 등 자료 작성에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 및 건의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때로는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