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26호로 접수되어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어 2.69%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7,092만7천원이 감액된 2,733억6,367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0.0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3억339만3천원이 감소된 2,649억7,42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억3,246만6천원이 증액된 83억8,89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73억3,852만원이 감소된 1,848억5,943만7천원이며 전년대비 3.8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95억7,098만6천원이 감액된 1,764억7,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억3,241만6천원이 증액된 83억8,89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액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12.86%, 보건분야 12.24% 순이며, 감액부분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09%로 가장 낮고 일반공공행정분야 6.99%, 예비비 5.54% 순입니다.
조직측면에서 증액부문은 민원봉사과 44.09%, 읍면 9.86%, 보건소 9.72% 순이며, 감액부문은 관광지사업소 66.02%, 재무과 15.89% 순입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 2017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은 전략목표 23개에 단위사업 258개로써 예산액은 3,792억9,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상황 개요로 먼저 재정지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입 3,400억5,058만2천원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341억3,283만5천원으로 10.4%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1,835억2,383만5천원으로 53.97%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65억6,20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2.51%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5억5,03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3.69%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26.44%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5.82%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562억300만원으로 16.53%입니다.
예비비 확보비율은 일반회계 55억2,614만2천원으로 1.63%입니다.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341억3,283만5천원 대비 인건비는 438억6,300만원으로 77.82%입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유동부채가 91억6,700만원, 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50억1,600만원, 비금융부채는 32억4천만원으로 총 통합부채는 174억2,300만원이며,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입니다.
의무지출은 일반회계 3,400억5,100만원 대비 2,544억8,100만원으로 74.8%이고, 재량지출은 일반회계 3,400억5,100만원 대비 855억7천만원으로 25.2%입니다.
다음은 군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2016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이 중 군세 부과액은 302억3,600만원, 징수액 264억1,300만원, 결손액 11억8,700만원, 체납액 26억3,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다증액 한 반면 사업수입 중 분담금수입, 이자수입이 지나치게 감소한 사유와 세출예산에서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대응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불확실한 사업 및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회성 및 낭비적인 요소,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20억4,071만7천원이 줄어든 1,468억2,846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95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36억8,200만원이 줄어든 1,298억9,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늘어난 16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소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1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6억8,600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2억원, 경남사회조사에 1,046만1천원 총 8억9,646만1천원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이 전년도 보다 3억3,977만2천원이 줄어든 109억4,352만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의 선진시책 벤치마킹 및 시책추진 여비에 240만원, 제안공모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각각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리플렛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수업료와 입학금에 3억7,0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893만3천원, 국내여비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홍보의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870만원, 여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비에 8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선임료, 승소사례금 등 사무관리비에 7,710만원, 공탁금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판결승소포상금에 90만원, 손해배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의 사무관리비에 4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인건비에 624만9천원,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의 인건비에 446만4천원,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에 7,670만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410만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8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7,860만원, 행사운영비에 1억1,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조성 출연금은 적립금 8억원, 목적사업비 8억500만원 총 1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총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단체 지원의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운영 등 2건에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의 평생학습 홍보료 등 사무관리비에 3,560만원, 행사운영비에 3,60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문해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1억5,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 등에 1,350만원, 행사운영비에 4,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이리온 운영의 행사운영비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6억8,60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5억2,6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일반운영비에 1,733만5천원, 여비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읍면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5억6,60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8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6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읍면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신규편성이 있죠?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규제개혁업무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철폐, 모든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형태입니다.
주된 내용은 강사수당과 문구류 구입입니다.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예산을 보면 복사기 구입비에 일괄성이 없습니다.
하일면과 하이면, 대가면에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기능이 다르겠지만 금액이 다 다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금액이 다른 것은...
그런데 면에는 업무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일에는 다기능복사기가 필요해서 이 비싼 걸 구입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다기능복사기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850만원과 450만원, 400만원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의 보통교부세가 36억원 정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내국세의 18.94%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항상 조금씩 줄어서 내려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기획담당 예산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군 전체에서 특별하게 출장 갈 여비가 필요하거나 부서에서 요구하면 조금씩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면 강사료가 상당히 올라가고, 일반적인 강사를 섭외하면 강사료가 줄어들어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고문변호사비 있죠?
법률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사천시와 고성군이 붙어 있죠?
그 변호사비는 어느 과에서 냅니까?
내년도에 될 전망은 거의 없거든요.
몇 년 소요되는 쟁송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소사례금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장 4~5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3년째인데 5년이면...
107페이지, 학습이리온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고성군만 유일하게 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노인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교육은 전 국민이,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대상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인데...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단체에서 전시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기본경비로써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육성한다고 해서 한 단체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행복학습센터는 6개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린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음악, 율동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 읍면에 다하지는 못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문해학당, 학습이리온, 행복학습센터를 한 경로당에 다 하면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그것을 한 경로당에 전부 다 하려면 개소 수가 많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사료만 지급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조정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매년 조금씩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당은 7만원이지만 10만원 정도 지급해도 많지 않습니다.
기본수당 보다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예산을 읍면에 직접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에도 예산을, 내가 왜 채무제로를 물어봤느냐 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면에도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면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면에 계시는 면장님들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면장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면장을 해보셨지만 면장한테 부탁하는 것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의원들도 편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예산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못해서 그렇지 금년에도 읍면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공룡엑스포 수익금을 전 읍면에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엑스포 수익금 85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42억원으로 읍에 3억원, 면에 각 3억원씩 배분했고, 43억원은 다음 추경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읍면에 고루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지만 읍면의 균형발전은 건의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사업이 고루 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업 말고 주민건의사업은 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면장한테 부탁하고, 예산담당, 경리담당한테 부탁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체면이, 총무위원장님도 불만이 많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칼자루를 공무원이 쥐고 있는 것인지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의논해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우리 면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면 우리들이 바로 욕먹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지원해주십사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돈도 없는데 의원들이 무식하게 막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급한 것을 부탁할 때는 체면도 세워주고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가지고 갈 겁니까, 군의원이 훔쳐 갈 겁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하니까 실장님께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금액적으로도 엄청나게 많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 1년 전쯤 하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1월에 했습니까?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갈친다는 이야기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시하는.
그동안 의회와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사전계획에 없었던 게 올라온 것도 있죠?
야구장도 말만 있었지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군비가 수십억원 들어가는데...
올해 당초예산인가 그때 올려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3차 추경 때 미집행 금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회가 이상한 의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모든 것에서 의회가 무시되는, 이건 완전 무시되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는 좋은 표현 하셨는데 이건 의회가 무시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똑같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이건 무슨 돈입니까?
새로운 시책업무가 생겨나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지금은 3천만원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제가 예산담당 할 때는 3억원 정도 풀로 운영해 왔습니다.
요즘은 업무가 예측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까 불용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엄격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예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비나 일반수용비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한 업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계속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적립과 집행은 따로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예산편성에 의원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집행부에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에 없는 것을 의원들이 부탁하면 한 번도 들어준 예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산편성 하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데 금년에 초긴축예산을 짜려면 전체 다 짜든지, 행감 때 수감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100가지 이상이 계속 추진중이고, 진행중이고, 완료 다 되어 있던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년에 한 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6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 상반기에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7대 후반기부터는 의회를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군비로써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국도비나 지특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몇 억원 짜리 사업을 군비로 하는 것은 재정운용 상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물론 100%는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회를 달리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관례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맨투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힘대로 집행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나열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반영되고, 안 해야 될 공사는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안 하면 어느 누구도 말 안 합니다.
힘의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 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비 몇십억원 들어가는 안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은 진행하자, 일부 의원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뭔가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 예산이 참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599만8천원이 증액된 3억6,47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는 5,522만8천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와 민원24 정산수수료 등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는 자동차등록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법원행정처 소관 1,07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7,542만2천원, 외교부 소관 1,702만3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311만8천원입니다.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55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82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845만9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9,137만원이 증액된 12억7,909만5천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시책추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운영 865만원, 창구 운영 2,830만원, 민원시책추진 1,024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66만원, 국내여비는 개발행위 업무추진과 농산지개발 업무추진 5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포상금의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90만원, 자산취득비는 인증기 구입 300만원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240만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940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60만원, 여비는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 4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650만원, 국내여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 420만원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의 전입정착금 지원은 1억7,500만원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기획감사실 조례에 각 분야별로 반영된 내용 중 우리 과에서는 전입정착 2~3인, 4인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179만6천원, 일반보상금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입니다.
식품수거검사의 사무관리비는 식품수거용 멸균용품 구입과 식품수거검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은 불량식품 신고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의 사무관리비는 위생감시원 활동관련 물품구입 250만원, 공공운영비는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48만원, 국내여비는 위생업소단속 추진여비 240만원,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2,025만원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의 일반보상금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87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민간위탁금은 3,334만원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업소 지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위생노트 제작, 위생영업신고증 등 인쇄, 안내판 유지보수, 위생용품 구입, 교육교재 제작비 등 1,800만원, 일반보상금은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 110만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회 정도 실시하는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80만원과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지원 600만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의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1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일반운영비는 26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신문 등 홍보입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입니다.
건축환경 개선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60만원, 운영수당 546만원, 여비는 건축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의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 3,902만3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상속인조사 인부임 631만7천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659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575만5천원, 운영수당 84만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여비는 토지이동지조사 300만원입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의 공공운영비는 지적문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1억8,600만원으로 지적문서 전산화 1,100만원, 지적(임야)도 도면접합 1억5천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2,50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9,088만원으로 조정금 산정 감정료와 홍보현수막 제작,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비용이며, 운영수당은 126만원, 여비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8,2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관리 820만원입니다.
지적관리의 인건비는 162만2천원, 상속인조사의 인건비는 845만9천원입니다.
공간정보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기념품 제작과 접지형 안내도 제작이며 , 운영수당은 112만원,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 여비는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공간정보사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시설비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2,64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1,541만7천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70만원, 공공운영비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공간정보민원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비,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2,454만원, 시설비는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 1억5,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1,085만원, 급량비는 604만8천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60만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7,200만원, 국내출장여비 2,3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와 팩스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전입정착금 지원을 보면 2~3인 세대가 350세대라는데 2016년도입니까?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센터에서 레시피라든지 조리방법이라든지, 찾아가서도 하고 모아서도 교육합니다.
영양관리나 위생관리 모든 부분은 여기서 다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도 지원해서 가도록 해줬는데 참석했다고 보상을 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의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122페이지,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의 연구개발비가 1억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데 올해는 영오, 개천을 했고, 내년에는 하이, 상리, 대가, 영현, 구만에 하고, 연차별로 전체 면을 다 할 겁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00만원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와 지적(임야)도 도면접합 이 부분은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사실 과거에 수기로 해놓으니까 오차가 많아서 산과 경계지점 접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고요.
올해 영오오서지구 지적재조사 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이 너무 많고 각 지역에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에 가도 도로와 집 경계가 안 맞습니다.
영오오서지구 같은 경우 이걸 하고 난 이후 상당히 좋아졌고, 가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들도 압니까?
옛날에 새마을 공사를 하면서 개인이 땅을 헌신했는데 지금 자식들이 와서 살려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
옛날에 너희들이 헌신한 것이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다, 그런 민원 아닙니까?
앞으로 돈이 좀 들어도 지적재조사를 해라,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이 문구를 쓴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으면 속기록을 보면 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후세들에게 정확한 것을 남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00% 통과시키지 않겠나, 군의원들한테도 이장에게서 골목이나 농로를 줬니 안 줬니 싸움이 일어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121페이지, 부동산관리도 그것 때문에 1억9천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이건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최대 30일입니다.
1년 내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중에 30일입니다.
한 달에 2~3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돈을 주니까 좋아서, 저희는 몰랐어요.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1층으로 파견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의 편안함이,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부서가 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절차적인 것을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타고난 속성이 그런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하면 책임이 돌아오니까 면밀하게 검토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군민들은 그런 개념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고,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과장님이 챙겨서 군에만 있는 것 보다는 담당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727만3천원 증액된 7억6,929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외 1건 1억500만원,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4,308만4천원, 행정자치부 소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외 1건 1,19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2,357만1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1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831만1천원, 행정국 소관 민간협력사업 지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5건 2,55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 CCTV전용회선료 외 1건에 전년도 보다 291만1천원 증액된 1억5,18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356만7천원 감액된 591억548만1천원입니다.
선거관리의 기타부담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준비 및 실시경비에 8,8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6월 13일 선거법정경비 요구액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포상 포상금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995만원 증액된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참석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도정시책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외 5건에 4,195만7천원 증액된 1억1,5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교육훈련비의 사무관리비에 390만원 증액된 1억4,900만원, 국제화여비의 장기교육자 국외연수에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상남도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에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국내여비의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외 5건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외 1건에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전년도 보다 131만9천원 감액된 65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의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추진 사무관리비의 강사료 외 1건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112만원, 보험금의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전년도 보다 2,272만7천원 감액된 6,90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 209만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전년도 보다 1,453만5천원 감액된 3,493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새마을 외 5개 단체에 5,9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9개 항목에 전년도 보다 624만원 감액된 1억3,665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외 3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1,263만원 증액된 9,36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새마을 외 4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320만원 감액된 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사무관리비의 도서구입 외 2건에 8,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원, 국제화여비에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외 1건에 9,57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 외 1건에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프로그램 제작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의 요금후납 우편요금 외 3건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 행사운영비의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외 2건에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증액된 4,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동호회 및 단체행사 추진, 기관협력 업무추진 등 5건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 보다 1,175만원 감액된 1,085만원, 행사운영비의 군민상 상패제작 등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3.1절 및 광복절 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사무관리비의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외 8건에 전년도 보다 2,200만원 감액된 3억3,09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홍보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년도 보다 252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의 국내여비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도서구입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향우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 공공운영비의 홍보유인물 등 우편(택배)발송에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재외향우 활성화 추진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의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의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칭찬친절운동의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 사무관리비의 국제교류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560만원 증액된 1,380만원, 공공운영비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외 1건에 600만원, 행사운영비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과 국제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방문 연수에 전년도 보다 6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 민간외국인여비의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전년도 보다 4,425만원 감액된 4,6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전년도 보다 900만원 감액된 1,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983만원 감액된 2,5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의 강좌지원비(악기구입) 외 3개 분야에 전년도 보다 404만원 증액된 890만원, 공공운영비에 144만원,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1,410만원 감액된 89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외 1건에 전년도 보다 499만5천원 감액된 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전년도 보다 342만원 증액된 4,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의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인쇄 외 1건에 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공무원 단체 시책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의 임신축하선물에 전년도 보다 7천만원 감액된 75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전년도 보다 5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전년도 보다 1억3,488만6천원 증액된 9억5,8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외 1건에 4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명절 군경위문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교체) 외 2건에 전년도 보다 6,100만원 감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의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공공운영비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3,459만1천원 증액된 3억2,52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전년도 보다 438만8천원 감액된 1억2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550만원, 포상금의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 외 1건에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산실운영 사무관리비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외 3건에 73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개인정보접속 기록관리시스템 매니저 외 3건에 전년도 보다 4,600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보조) 사무관리비의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1,6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공룡나라 SNS기자단 행사 참석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의 고성군홈페이지 홍보이벤트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성군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무관리비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에 4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정보화지도자 워크숍 및 각종 행사 참석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보조)에 전년도 보다 27만6천원 감액된 1,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자체)에 전년도 보다 115만5천원 감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의 공공운영비에 3억9,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공공운영비의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에 전년도 보다 2,410만2천원 감액된 4,7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사무관리비의 복사기와 팩스기 소모품 구입 등에 70만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592만원, 시설비의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의 시설비에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된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및 운영물품 구입 등에 332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도 보다 5,528만3천원 증액된 3억4,871만8천원, 민간위탁금의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전년도 보다 818만7천원 증액된 4억8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제시스템 증설과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전년도 보다 2,382만7천원 감액된 1억4,1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시설비의 방범용 CCTV 설치에 전년도 보다 8,090만원 감액된 2억470만원, 시설부대비에 3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억4,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재해보상 급여금에 전년도 보다 1,253만8천원 증액된 1억1,8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행정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18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6,361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에 1억2,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 가족등록사무 인건비에 전년도 보다 887만2천원 증액된 4,3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4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9급(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4명 인건비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건비의 보수에 3.4% 인상률을 적용하여 12억5,915만2천원 증액된 362억5,69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전년도 보다 1억9,423만원 증액된 11억7,84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도 보다 13억8,050만1천원 감액된 28억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총괄)의 직급보조비에 12억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전년도 보다 6,748만7천원 증액된 19억9,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전년도 보다 2억2,405만4천원 증액된 62억5,921만3천원, 국민건강보험금에 전년도 보다 2,980만4천원 증액된 13억1,5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보다 1,273만1천원 증액된 4억7,32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남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의 인건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다릅니까?
우리군에 행사가 많고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2016년도에 겹친 행사가 많던데요?
자기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못 오냐고 하는데 쉴 때는 또 쉬어야 되거든요.
중복에다가 토·일요일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면 의원들도 군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바쁜 거예요.
10시에 2~3개 있고, 10시 반에 2~3개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안배를 잘해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다만 실과에서 하는 건 조정이 가능한데 민간단체는 날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 때 요청해서 사전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때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해서 한마음대회와 지도자의 날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음대회가 1천만원이고 지도자의 날이 270만원이었는데 지도자의 날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9,200만원 중 4천만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육수요가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간다는 가정 하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합의할 때 6월부터 해서 1년치를 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추가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치를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 시군을 통일시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13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늘렸고,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원씩 올렸습니다.
참석인원이 적고, 초청할 것도 없어서 감액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준해서 잡아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제작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을 겁니다.
2017년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도 30% 가까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4페이지, 임신축하선물은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1억3,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입하는 이유나 용도,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5년마다 200대씩 계속 교체해야 되고, 업무용 PC모니터는 17인치에서 19인치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151페이지, CCTV 전용회선료 작년 예산이 1억5,84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2,600만원 삭감되었죠?
삭감되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1억8,796만8천원으로 3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일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했죠?
내가 그동안 외부에 나가서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와 고성군과의 홍보 효과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2014년 행감 때부터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경남에서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측면에서 지역농산물을, 물론 그 지역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엑스포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농산물 쪽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청, 함양, 함안, 합천 같은 타 시군과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엑스포로 인해서 지역농산물과 연계될 수 있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행물이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그리고 방송매체에서도 간혹 고성에 대한 홍보가 나옵니다만 일시적인 것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옵니다.
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는 마케팅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매년 예산을 3억여원 쓰는데 효과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철도역, 방송매체는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행정과에서는 방송매체나 지면에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서를 두지 않고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내로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걸 감시하는 CCTV가 없는 어려운 마을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과거에 안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기 지원받은 마을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기금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263개 마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군 경계지점, 교통요충지, 목 지점을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미집행 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은 거의 안 해줬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 주는 게 있어야 우리도 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인식시켜드리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2018년도 예산부터는 의원들이 참고해서 그대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행사가 중복되면 의원님들이 갈라서 가기도 하는데 말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중복되어서 한쪽을 못 가면 군민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의원들을 질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0억4,950만원이 감액된 513억4,18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에 15억원, 재산세에 65억원, 자동차세에 50억원, 담배소비세에 42억원, 지방소득세에 55억원, 지난연도수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5,280만원, 군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4,200만원, 증지수입의 인증기 수입에 2억5천원, 기타수수료의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35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에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억원, 재산매각수입의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익금에 200만원, 개발부담금에 5천만원, 과징금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1천만원, 이행강제금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천만원, 변상금의 공유재산 변상금에 50만원, 과태료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에 1천만원, 기타수입의 불용품매각대 수입에 1천만원, 그 외 수입의 군유재산 공제가입 부담금 수입에 50만원, 개발부담금 반환금에 50만원, 취득세 및 교부세 보전금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에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수입에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6억5,255만6천원이 감액된 32억3,761만1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에 821만9천원, 국내여비의 탈루은닉세원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의 성실납세자 지원에 500만원, 포상금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220만원, 출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396만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2017년 지방세 정보화사업(운영관리)에 4,02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2017년도 지방세 정보화사업(재증명발급시스템)에 158만1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2,184만원, 공공운영비의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및 우편봉함기 수리에 6,47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의 지방세봉합용 독촉장 구입 및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564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47만원, 국내여비의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에 4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징수 포상금의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550만원, 세외수입 관리 사무관리비의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에 15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1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4,562만5천원, 사무관리비의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24만원, 국내여비의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사무관리비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6,903만원, 공공운영비의 주택분·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1,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에 2,524만원, 공공운영비의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에 4억원, 국내여비의 공공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시설비의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에 2천만원, 토지 등 매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3,323만5천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4,205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2,550만원,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에 2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6천만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50만원, 시설비의 청사 환경개선 및 소규모수리에 4천만원,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5천만원, 마암면 청사주변 환경개선에 3천만원, 고성읍자율방범대 사무실 방수 및 도색에 1천만원, 상리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에 3천만원, 영현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원, 영오·개천면 예비군중대 보수공사에 1,100만원, 구만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원, 거류면청사 실내환경 보수공사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본청 집기비품 대체구입 등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4,107만4천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의 공용차량 랩핑 등에 1,880만원, 공공운영비 3억2,137만원 중 자동차보험료에 9,239만원, 자동차세에 1,848만원, 공용차량 수선비에 9,810만원, 공용차량 유류대에 1억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440만원, 행사운영비의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에 200만원, 국내여비의 군정업무수행 지원(관외)에 8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용차량 구입(환경과, 해양수산과 각 1대)에 2억1천만원, 블랙박스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에 3,600만원, 공공운영비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에 2,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2017년 회계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약업무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에 350만원, 공공운영비에 1,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의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82만7천원, 사무관리비의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의 복식부기회계 재무제표 자문용역 수수료 등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산정 사무관리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961만2천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에 7,459만원, 국내여비의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등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에 1,582만5천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국내출장여비에 8,90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과오납금 등의 국도비보조사업 과오납금 등과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에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21억9,601만7천원이 증액된 44억7,001만7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원, 군청사건립 적립금 43억3,801만7천원입니다.
180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21억9,601만7천원이 증액된 44억7,00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재해복구, 관공선, 손해배상, 행정종합배상 등) 4억원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1억1,900만원 감액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공제회가 1964년도에 창립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재정공제회가 상호 공공부조적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융자사업, 공제업무, 손해배상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이나 기계도 공제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 3억4천만원 지출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억8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3회 추경 같은 경우 재산세가 9억원 늘었어요.
주택, 토지, 건물, 선박 등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11월 말 현재 625억원 정도 들어왔고 2기분 자동차세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오면 올해는 지방세수입이 650억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지방소득세가 53억원이었는데 27억원 더 늘어서 80억원 되었죠?
3회 추경 때 27억원 정도 증가했는데도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면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은 3회 추경 때 체납액을 5억원 더 받았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3억원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도 세입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체납액을 좀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체납이라든지 부과된 것은 최대한 징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힌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엑스포 관련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억8천만원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청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큰 것 살 때는 그에 맞춰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결산추경에 500여만원 삭감되었죠?
그런데도 2,500만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전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림살이 자료를 편안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담당들이 이렇게 올려서 그런지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모든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정확하게 집행하는지 관리감독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되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불황이고 언제 밝은 날이 올지 예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 것이고, 체납세가 받아지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도산되고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다보니까 장기체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발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수 없이는 우리 살림살이를 살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금년에 재정자립도가 10.5% 정도입니다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성에 희망적인 여건이 안 보입니다.
조선경기가 불황 되고 난 이후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희망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현재 실행되는 건 없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김정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다른 부서보다 더 빨리 마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4개 부서 중 특별한 질타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격려차원에서 빨리 마쳐주니까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들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