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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10시 1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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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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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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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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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28호로 접수되어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0억9,083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4억7,354만9천원이 증액되어 5.2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4억2,870만8천원이 증액된 4,032억4,23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484만1천원이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지방세수입 41억원, 세외수입 88억3,890만8천원, 지방교부세 69억8,900만원, 보조금 5억6,131만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8,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3,310억8,37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1억5,951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은 2,219억7,813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1억8,06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21건에 93억2,060만7천원으로 2015년 90억9,091만6천원 대비 2억2,969만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는 198억1,213만1천원 증액된 327억2,998만5천원으로 총 예산의 7.32%를 유지하며, 2015년도 예비비가 총 예산의 9.36%인 380억4,969만7천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다소 감액되었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주요 투자사업으로 대형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소규모이며,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 대비 전년보다 약 2.04% 감소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9억1,381만3천원 증액된 1,578억2,362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보통교부세 69억4,400만원, 특별교부세 4,5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중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등 총 7,518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94억1,490만4천원 증액된 330억3,507만4천원입니다.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 1천만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의 공공요금 및 제세 37만5천원과 법무 및 쟁송의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 손해배상금 1,424만3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6만6천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부족분 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의존재원 확충 활동여비 800만원,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1,500만원, 국도비 확보 유공자 국제화여비 40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행사운영비 3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학교급식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72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학교 지원 프로그램 13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의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5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세부사업의 운영수당 70만원을 절감편성 하고, 평생학습 리더자 워크숍은 행사 미개최로 1,6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은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도비 5,800만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군비 3,4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7억6,47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94억1,490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읍·면예산은 불용예산을 감액편성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예비비 197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실과를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큰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비비가 필요해서 편성했다기 보다는 제3회 추경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 불용잔액을 절감편성 한 재원과 연말에 내려온 보통교부세 69억원 등이 합해져서 197억원을 예비비로 추가편성 하는 내용입니다.
○ 강영봉 위원  원래 12월까지 다 써야 되죠?
안 쓰면 다 불용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불용된 돈은 예비비로 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가 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안 썼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출생자한테 계속 농협상품권 5만원짜리를 증정해왔는데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잔량을 파악해보니까 400여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추가로 구입할 텐데 2017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바뀌면서, 조례가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상품권 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매할 필요도 없고, 잔량이 남아 있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강영봉 위원  왜 주다가 안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개정조례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저번에 출생기념 축하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삭감 시켜서 없애지 말고, 그래도 첫 아이를 출생한 축하로 꽃바구니를 하나 주자고 제안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있어서 하나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고성군에 출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꽃바구니가 크면 5만원이고 작으면 3만원입니다.
그래도 고성군의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는데 꽃바구니 하나 정도는 축하한다고 보내주는 게 좋을 듯한데...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축하전보 같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축하전보만 하고 꽃바구니는 안 하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것은 내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때는 이미 결정된 이후라서 다른 방법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꽃다발 하나 받는 것과는 기분이 좀 다르겠는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체육영재캠프 운영 2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자유학기제 공모사업과 중복되어서 진로캠프 하나를 취소한 것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절감된 것입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에는 2개 다 하려고 했는데 유사한 성격이라서 한 가지는 폐지하고 한 가지로 축소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집행한 금액보다 미집행한 금액이 훨씬 많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에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어서...
○ 정도범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101페이지에 무지개아카데미 강사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무지개아카데미는 아카데미의 성격과 비슷한데 평소 군청과 읍 주위만 하다보니까 면에도 아카데미를 소규모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화면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11월에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1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활성화해보려고 했는데 면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아카데미 하려면 면단위에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 정도범 위원  회화면에는 집행금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군에서 하는 아카데미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돈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1천만원 정도...
○ 정도범 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편성 하지 말고 전부 재무과에 맡겨뒀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지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목을 구분한 것은 그 항목에 따라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평생학습 리더자 워크숍도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경남도 워크숍에 참관하고, 자체 워크숍은 중복되어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몇 차례 주관하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중복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물론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계획 대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실과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월사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행복나눔과를 보면 9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이월사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회 의결 보류로 부지선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도의 사항이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제3의 장소로 변경하라고 하셔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10억5,9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월사유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같이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1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산편성 할 때는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나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는데, 절차 중에서도 실시설계나 토지수용 문제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도 받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변경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집행을 못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같이 올린다는 건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꼭 통과 시켜주십시오,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전에 절차를 다 거쳐서 심의·의결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간혹 하다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불과 2개월 차이잖아요.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도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엊그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같이 쏟아지듯이 넘어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정례회 때 마지막 의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고성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미집행 금액, 이월시키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1~2천만원 짜리 예산도, 의원들 지역구 민원사항 예산은 뭔가 모르게 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그런 게 노출되었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도범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답변만 하고 이행이 안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행하다보니까, 사실 소수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나머지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회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도 의원 위치에 상응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아닌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에 자리를 해서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을 받들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3억6,883만9천원으로 8,2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목 부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 수수료와 민원24 정산수수료 77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1,700만원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증액되었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150만원 감액된 9억83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 기타보상금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의 부정불량식품 압류물 폐기처리는 250만원 증액되었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민간인국외여비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석여비는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640만원이 이월됩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의 조정금 산정 감정료 1,740만원이 이월되고 본 내역은 올해 추진한 영오면 오서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2,9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0% 정도 늘었죠?
세입이 늘었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특히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은 지난연도 체납액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당초예산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보통 세입예산은 전년도 선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당부를 하셨고, 재무과 주관으로 징수대책보고회도 정기적으로 해 온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녁에 재무과와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해왔고 계속 독촉전화나 문자를 보냈는데 소액들도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노력한 흔적의 대가라는 건 충분히 납득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이전에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후생단체담당입니다.
최낙창 홍보담당입니다.
박광명 향우대외담당입니다.
하소자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영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3억2,092만9천원 감액된 575억6,595만9천원입니다.
국도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총 예산은 1억7,894만4천원 감액된 22억5,899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도정시책 보고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인터넷 경진대회 도 참여예산인데 올해는 한 번도 없어서 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 교육훈련비 202-04 국제화여비는 652만4천원 감액된 1,447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05 공무원 교육여비는 4,050만원 감액된 1억5,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외 1건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간 인사교류 시 1인 월 60만원 주택임대비입니다만 올해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의 307 민간이전은 새마을 행사지원과 신년인사회 공모사업, 고성팔각회 동지팥죽 나눔행사 등 총 3건으로 기정액 보다 430만원 증액된 2억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의 공무원 직무교육은 엑스포 개최로 인해 하반기 교육인원이 축소되어서 기정액 보다 4,155만원 감액된 4,8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기정액 보다 2,056만원 감액된 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의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비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892만8천원 감액된 4,9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 405 자산취득비의 음악동호회 물품구입에 기정액 보다 150만원 감액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201-03 행사운영비의 군민상 상패제작 외 1건은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201-03 행사운영비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 지원은 기정액 보다 123만3천원 감액된 47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액 보다 89만6천원 감액된 12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201-03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00만원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201-03 행사운영비의 어린이문화체험단 초청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500만원 삭감한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1-06 민간인국외여비는 기정액 보다 810만3천원 감액된 8,214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07 외빈초청여비는 기정액 보다 500만원 감액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 산하단체 출연금으로써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올해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액 보다 1,075만원 감액된 42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건비 반납입니다.
112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는 기정액 보다 760만원 감액된 10억5,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은 기정액 보다 760만원 감액된 1억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 301-01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통합방위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보다 3억3,168만5천원 감액된 32억5,20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액 보다 4,610만원 감액된 4억1,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액 보다 500만원 감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101만5천원 감액된 913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외 4건에 2,907만원 감액된 2억6,16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201-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절감으로 기정액 보다 305만원 감액된 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외 3건은 73만2천원 감액된 65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보다 3,230만원 감액된 3,770만원 편성하였으며, 02 전산개발비는 기정액 보다 1,111만6천원 감액된 1,88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공기반Ⅱ 스토리지 외 2건은 기정액 보다 2,043만9천원 감액된 9,95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64만원 감액된 1,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20만원 감액된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의 고성군 홈페이지 홍보 이벤트는 4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웹방화벽시스템은 기정액 보다 286만8천원 감액된 4,3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49만원 감액된 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의 고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입찰잔액분 2,001만원 감액된 1,9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는 기정액 보다 96만3천원 감액된 39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4회 정도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만 인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265만5천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의 일반전용회선료 외 3건은 기정액 보다 3,834만원 감액된 3억4,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의 방송시스템 유지비 외 5건은 기정액 보다 2,700만원 감액된 1억1,8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LAN장비 구입 외 2건은 기정액 보다 1,272만원 감액된 1억2,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127만원 감액된 355만원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754만2천원 감액된 2억4,6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모바일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입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2,166만5천원 감액된 1억4,32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보다 8억150만원 감액된 505억2,66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 101-01 보수는 기정액 보다 8억원 감액된 338억4,21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해야 되고, 결원 21명이 있어서 절감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11페이지,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공룡엑스포 및 고향방문 차량 지원 4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엑스포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올해 엑스포 기간 동안 찾아오신 6개 시군 출향인 단체에 차량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박덕해 위원  주민자치센터 인건비는 간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기 예산이 588억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억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 강영봉 위원  조금씩 감액되는 것은 의원들이 매일 살림을 잘 살라고 독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남아서 그런 겁니까?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그냥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117페이지, 8억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당초에 정원 654명 중 결원 28명 정도 충원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사실 10월에 충원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지금도 다 충원되지 않고 6명 정도 결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잔여 인건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행정과는 수입이 없는 과니까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들과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13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13억원 중 인건비가 8억원입니다.
결원이 많으니까 연초에 공무원 신규임용을 요청했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인건비라도 아끼자는 뜻이 계셔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입찰유보액, 예산절감액 정도로 해서...
○ 정도범 위원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을 늦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년도 인원 충원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드려서 필요한 부서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과는 대게 예산 수요예측이 가능한 과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의 23%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과장님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죠?
○ 행정과장 구대준  사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든지 취소된다든지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예산 588억원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으로 구분해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1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새로 편성된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작년에 새마을 행사를 축소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사회단체 보조를 못해주니까 팔각회 동지팥죽 나눔행사와 JC신년인사회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가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삼  비슷한 부류의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해오다가 군비를 지원받는 게 부지기수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항의를 받겠지만 의원들도 할 짓이 아닙니다.
저 단체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 단체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군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식사비용으로 쓴다, 지난해에도 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는데, 비슷한 부류로 회화면에는 팥죽행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류면 적십자에서도 올해 6회째 독거노인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모금을 받기도 하고, 본인들 회비를 아끼기도 하고, 후원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행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한 마을에 몇 명씩만 모시고 오라고 제한하더라고요.
농촌에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던데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어떤 행사에는 군비를 지원받는데 안 주는 곳은 왜 안 주느냐, 팔각회도 출발이 순수한 봉사단체였습니다.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 지원 받습니까?
이런 것들은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주려면 다 주든지, 명분 있는 행사를 할 때는 줘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출발해서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요청을 하는데 저희들 임의로 하지는 않고 공모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을 알려줍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활성화가 필요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 정도까지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단체장들을 모셔서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1~2년 했으면 안 되고 4~5년 이상 꾸준하게, 어떤 방식으로 출연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군비를 지원받기 위한 행위로 했다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1억9,445만5천원 감액된 90억6,54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8,428만3천원 감액된 75억9,9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억8,90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1,017만2천원 감액된 12억7,06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2억7,595만2천원 감액된 131억5,2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는 200만원 감액된 2,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200만원 증액된 5,16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5천만원 감액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300만원 감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227만9천원 감액된 2억7,0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1억1,300만원 감액된 7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일반보상금은 56만6천원 감액된 32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131만원 증액된 2,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06만6천원 증액된 2,04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1,989만원 증액된 17억7,26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27만4천원 증액된 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의 일반보상금은 2,881만1천원 감액된 63억2,3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51만5천원 증액된 5,17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03만2천원 감액된 1,37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31만9천원 감액된 4,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입은 1,832만9천원 감액된 42억3,70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0만7천원 감액된 6,03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47만8천원 증액된 1억6,86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37만원 증액된 6,02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1,567만원 감액된 29억7,17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출은 1,832만9천원 감액된 42억3,70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1,125만원 감액된 2,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184만8천원 증액된 6,43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은 992만7천원 감액된 5억2,88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적립금은 100만원 증액된 5억4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뭡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대상이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에서 10만원을 넣어주면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해서 희망을 키워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 강영봉 위원  그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매칭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내일키움통장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참여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지 생소한 문구라서, 주민생활과는 전부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총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강영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2억7,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국도비사업이라...
○ 강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쓰라고 계획했다가 95원 정도 쓸 수도 있고 꼭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액되었다는 건데 1년 예산이 130억원 정도 되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사례관리가구 가족관계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상가구가 많이 없어서 1,12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 가구만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현상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은 규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임의적으로 많이 적립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적립금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사업 적립금은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3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가...
○ 박덕해 위원  인건비만 증액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건 규정에 의해서 나가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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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