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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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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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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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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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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4억9,488만9천원 증액된 97억255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407만5천원 증액된 79억4,7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736만4천원 감액된 1억3,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4,767만8천원 증액된 16억1,5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3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6억2,089만2천원 증액된 134억8,253만9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3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8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6만2천원 증액된 1,505만1천원, 사무관리비는 1,636만원, 공공운영비는 6,350만원, 행사운영비는 1억4,220만원, 재료비는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시설비는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2억4,600만원 감액된 4억40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장제비 지원은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은 1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4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보훈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의 행사운영비는 2,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97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천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의 재료비는 15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의 행사운영비는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7,818만2천원 감액된 2억8,503만7천원, 재료비는 300만원, 민간이전은 7천만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89만3천원 증액된 1,9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 차상위 근무자입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1,5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196만1천원 증액된 2억3,6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251만원 감액된 17억4,0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4,600만원 증액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60만원 증액된 1억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은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360만원, 행사운영비는 7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감액된 480만원, 행사운영비는 120만원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은 43만6천원 감액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2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자체)는 1,4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의 행사운영비는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의 일반보상금은 9,5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9,0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자체)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150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례관리 운영비는 163만2천원 감액된 436만8천원, 일반보상금의 사례관리 사업비는 163만원 감액된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920만원 증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환경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3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50만원 증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의 일반보상금은 700만원 증액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의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19만3천원 증액된 619만3천원, 사무관리비는 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는 3억7,372만2천원 증액된 67억2,6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958만9천원 감액된 1,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92만8천원 증액된 5,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의 사무관리비는 485만원 증액된 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40만6천원 증액된 4,8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223만원 감액된 1,38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의 행정추진경비는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2,379만5천원, 여비는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1,785만7천원이 증액된 5억1,6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44만9천원 증액된 39억1,893만7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0만원 증액된 6,932만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천만원, 지난연도수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7만3천원 증액된 1억7,527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518만1천원 감액된 4,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0만원 증액된 3억5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7,052만5천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은 1,785만7천원 증액된 5억1,6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44만9천원 증액된 39억1,893만7천원입니다.
자활지원의 민간융자금은 2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345만원,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노인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는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670만9천원, 사무관리비는 690만원, 국내여비는 1,516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1,604만1천원 감액된 1억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94만3천원 감액된 4억9,7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운영의 민간이전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7,800만원 감액된 16억2,375만9천원, 보전지출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3,215만5천,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은 5억3,873만8천원,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은 3억1,466만3천원, 자활사업 적립금은 8,250만원 증액된 3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고성군 사정으로 인해 자체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돼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혜택을 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196페이지, 사회복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주순애원)은 3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했죠?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증액시키지 않고 2회 추경에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 박덕해 위원  시설할 게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이게 인건비인데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 다 수용해주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증액했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 박덕해 위원  20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군에 차량 할당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고, 밑에 보시면 또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차량입니다.
내년되면 읍면에 차량이 배정됩니다.
○ 박덕해 위원  몇 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타는 차 2대입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6억2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절반입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담당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 강영봉 위원  어찌되었든 좀 올랐는데 좋은 현상이네요.
190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올라가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강영봉 위원  이것도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260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260명입니다.
○ 강영봉 위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 복지기획담당 최연종  올해는 40~5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 강영봉 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답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 맞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강영봉 위원  1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에 있던 예산입니다.
○ 강영봉 위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편성 장관항이 바뀌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작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표기가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잘못된 게 아니고 회계 단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아까 이야기한 봉고차 2대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것과는 다릅니다.
○ 강영봉 위원  이것은 보통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 강영봉 위원  그것은 차를 안타고 어떻게 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신청하시면 개인적으로...
○ 강영봉 위원  자기 차타고 가서 하루 일당 받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강영봉 위원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군에서 차량으로 가는 분, 개인적으로 가는 분,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공무원들은 같이 안 나가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 강영봉 위원  전부 위탁 주는 것이죠?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곳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분발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700만원 정도 줄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서비스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안 받은 겁니다.
○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187페이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18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8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줄여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으로 김장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800만원 지출했었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삭감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190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줄어든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19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7천만원 줄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보니까 사업비가 남더라고요.
○ 정도범 위원  혹시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 정도범 위원  자활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위탁했었지만 그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장난감도서관은 행복나눔과에서...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우리가 해보니까 자활사업 취지랑 안 맞아서, 물론 임대기간도 만료되어서 행복나눔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196페이지, 정신요양원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하던 사업인데 예산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순애원 4,600만원 이 부분은 운영비라서 매년 지원해야 되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원래는 보조받았는데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군비부담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순애원이 조금 확장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그런 바람에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서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3페이지, 교육급여가 95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생계·의료·교육·주거로 세분화되었는데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하거든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이체되는 군비 부담분입니다.
○ 정도범 위원  2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과 차상위 양곡할인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사실 항목이 통일되면서 2016년도는 세부사업 항목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 정도범 위원  208페이지,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당초예산에 800만원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있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빼버리고 특별회계로 사용합니다.
○ 정도범 위원  2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7,800만원 줄었고, 자활사업 적립금은 8,250만원 늘었어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사업 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자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되니까 늘어난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 정도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특별회계가 매년 증가되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조금씩...
○ 정도범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2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이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계속 있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특별회계 관리 차원에서 항목별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던 금액입니다.
○ 김홍식 위원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5억3,873만8천원입니다.
○ 김홍식 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국도비가 아니고...
○ 김홍식 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김홍식 위원  그 밑에 여성발전사업 적립금도 같은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마찬가지입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21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운영비는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박덕해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이 예산을 쓰는 것은 행복나눔과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전출해줍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 업무는 저소득층, 노인 등 여러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에 대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것도 있지만 감액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감액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주던 걸 안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혜택은 서구의 나라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막무가내로 보려고 하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한 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이 깊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예산부분인데 부서마다 의견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복지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고성군정을 봐서는 몇십년을 투자한 도로 같은 분야보다는 복지부분인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 예산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나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허옥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베테랑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5,423만6천원이 증액된 435억9,464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3,032만7천원이 증액된 340억6,35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원이 증액된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기금은 1억1,347만8천원이 증액된 6억7,17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1,143만1천원이 증액된 71억9,3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9,400만3천원이 증액된 603억6,742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3,926만1천원이 증액된 37억9,3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191만4천원이 감액된 3억3,9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5억3,679만1천원이 증액된 27억9,40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은 6,366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1,9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은 3,008만7천원이 증액된 2억1,36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은 2,384만8천원이 감액된 3억2,9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기반 조성은 5,413만7천원이 증액된 102억2,6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은 3,733만2천원이 증액된 2억8,13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5,711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9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은 1,836만원이 감액된 6억1,3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은 2천만원이 증액된 7,1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20억2,991만원이 증액된 27억8,86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은 2억763만6천원이 증액된 17억4,2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5억6,957만6천원이 증액된 279억9,58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6,745만원이 증액된 13억5,48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1억201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장사시설 지원은 1억1,960만원이 감액된 2억7,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22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603억원 정도로 4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주민생활과 134억원 정도의 몇 배 되네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고생하십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259페이지,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20억원 있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강영봉 위원  지특 16억원, 군비 4억원이네요.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위치선정 되어 있습니까, 대지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없는 상태입니다.
○ 강영봉 위원  논란되는 게 구.농업기술터에 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당초에 전임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보고할 때는 공설운동장으로 보고했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새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구.농업기술센터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래서 논란이 많고, 반감이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전에 우리가 부결하기도 한 사항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강영봉 위원  내년 예산에 얹어 봤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국비 16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 강영봉 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위치선정이라든가 대지확보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일단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이 4,340만원 증액되었네요.
왜 증액되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지금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순수 군비네요?
국도비가 없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신청 받은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새로 수리하는 곳은 개소당 1,500만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 받고, 운영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홍보하고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전체 6,2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4,340만원이네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9개소는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11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 강영봉 위원  1개소에 얼마 지원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310만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310만원은 먹고 자고 하는 예산입니까?
물품 같은 것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강영봉 위원  1년이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26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보면 1억4천만원인 곳도 있고, 1억2천만원인 곳도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회원이 80명 이상인 곳은 1억4천만원, 60~80명인 곳은 1억2천만원, 60명 이하인 곳은 1억원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 박덕해 위원  26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도비와 군비가 2,300원씩 42명에게 지원되는데 1개소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2개소입니다.
○ 박덕해 위원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대가 시니어스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 박덕해 위원  외우산 옥골사에서 무료급식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적십자가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 같은 날 옥골사에서 적십자봉사회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크게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지원이 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68페이지, 장사시설을 위탁하고 있죠?
그런데 공과금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80만원이면 월 19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유류대와 전기료...
○ 박덕해 위원  유류대는 5,200만원 따로 아닙니까?
공과금만 월 190만원인데요?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그것은 전기료입니다.
○ 박덕해 위원  화장할 때요?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예.
○ 박덕해 위원  일정치 않겠네요?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 박덕해 위원  일반전기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까?
산업용이나 그런 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다르게 일반용을 쓰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시설과 관련해서 저렴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월 190만원이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살펴보십시오.
누전되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21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억3천만원 정도 늘어났죠?
올해는 없던 청소년수련관 16억원, 기금 1억1,300만원 정도 해서 총 17억1,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4억3천만원 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2억원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국고부분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적게 배정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12억원 정도 적게 배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그게 아니고 전체 국고보조금이 21억4,380만5천원 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억3,032만7천원, 지특이 16억원, 기금이 1억1,347만8천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16억원은 없었잖아요.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그것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은 전체 2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국고보조금이 4억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511-01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510 국고보조금 등을 보셔야 됩니다.
○ 정도범 위원  511-01 국고보조금은 별도라는 이야기죠?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예.
○ 정도범 위원  222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이것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 정도범 위원  인상된 겁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저희들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2017년도에는 장애인 수가 늘어났고, 경증장애수당은 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정도범 위원  22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이 3,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224페이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지원에 일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22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예산은 전년도 보다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증액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원이 줄었는데 밑에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1천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마당포장과 휀스를 한 사업이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층 올라가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 정도범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수적으로 해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항목이 똑같은데 어째서 이런, 결과적으로 2천만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1천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 정도범 위원  표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올해는 집기비품구입 7,500만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 과목에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자산취득비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238페이지의 한국어교육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멘토링 사업,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수치인데 과목이 바뀌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은 제로가 되어버리고 신규사업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십시오.
229페이지,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3명을 한다는데 어디다가 채용할 계획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사회복지시설 청소와 환경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 정도범 위원  어디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정도범 위원  2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당초 분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같은 과목이었는데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가 되면서 목이 바뀐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2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삼산면 와로입니다.
남녀구분 없이 1층에 있다보니까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것도 괄호를 열고 어디라고 명시해주면 이렇게 시간낭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35페이지,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무지개아파트 상가 고성군가족상담소 안에 리모델링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도범 위원  2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예산이 4억7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아동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아동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 정도범 위원  작년에는 추경재원을 활용했다는 말입니까?
○ 아동복지담당 이소영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1회 추경에 확정되면 변경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애들이 감소한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 아동복지담당 이소영  감소한 부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가정양육수당도 9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 아동복지담당 이소영  맞습니다.
인원이 당초 620명에서 590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가내시 내용입니다.
○ 정도범 위원  243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육의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증액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인상이 아니고 이것도 작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수치가 안 들어가서...
○ 정도범 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조금 남기고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44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7,300만원 늘었어요.
이것도 추경에 증액된 사항입니까?
○ 아동복지담당 이소영  맞습니다.
2억1천만원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건 표기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되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서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동해청소년학교.
물론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매년 도비를 확보하라고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셨다고 하시던데 엊그제 도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긴급한 사항이라는 걸 모르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당초예산에 즈음해서 도 추경을 변동 시켜서라도 비율을 높여보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내년 2월 정도 도에 방문해서...
○ 정도범 위원  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24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5,500만원 줄었어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에서 적게 내시되었고 추경 때 시군별로 조정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도비가 250만원 내려왔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25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 할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안전점검 한 결과 간판이 부식되었고, 벽채 균열이 있고, 도색도 해야 되고, 출입구와 강당입구도 교체해야 됩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258페이지, 행사운영비의 청소년 토크콘서트와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예산이 3,800만원 삭감되어서 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이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청소년에게 축제를 한 일이 없습니까?
○ 아동복지담당 이소영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이 행사를 행사운영비로 개최하다가 내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는 바람에 과목 간 조정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예산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선처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질서가 없고, 절차가 전혀 무시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예산이 2,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당초 운동기구를 4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개소로 조정하는 바람에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 정도범 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2천만원, 경로당 냉방기 구입 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경로당에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현재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2개소 정도 됩니다.
700만원이 삭감되어서 평수가 낮은 걸로 하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예산확보가 원만하게 안 되었다는 겁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운동기구 같은 경우 40개소에서 20개소로 깎게 되면 읍면에 1~2개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건 예산담당에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깎은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건 예산을 확보하셔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설치했던 것 중 고장나서 보수해야 될 게 많죠?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예.
○ 정도범 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확보하셔서 어른들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62페이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장비보강사업 1억4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대형버스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차량이라고 표기만 해주면 우리가 기억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차량구입이라고 글자 하나만 삽입하면 알 수 있잖아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산담당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생하시는데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년도 예산을 일일이 찾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243페이지의 보육교직원 교육의 행사실비보상금, 엊그제 보육인의 밤 행사에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습니다.
어디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디에는 지원을 적게 해주는 건 안 맞거든요.
행사지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날 참여하신 의원들은 뭔가 너무 부족하다, 괜히 사람 모아놓고 군에서 지원한다는 생색만 내고, 빛도 안 난다.
어느 정도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해줄 수 없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곧 인건비인데 그건 못해줘도 저녁에 잠깐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한 100여만원만 올리면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동해청소년학교와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과 총무위원회에 한 번 오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조정이 약간 있을 겁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여가시설 관련예산을 올렸지만 예산담당에서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복지가 제일 미약합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복지혜택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올리는데 예산담당에서 삭감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현실입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사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하지요.
중요부분만 알려주시면 우리도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선지원 해놓고 내년에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끊어져버리거든요.
이게 고성군 전체에 안 돌아갔잖아요.
특정마을에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 배정된 곳도 담당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소외되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은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이왕 주는 것 전체 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힘센 곳 먼저 줘버리면 나머지는 안 돌아갑니다.
어느 마을을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진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280개 정도 되는데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놓고 보고하십시오.
읍면부녀회장 활동비 관계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행복나눔과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출생부터 장례까지 행복나눔과에서 다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입니다.
행복나눔과가 너무 광범위한 부서인데 고생하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있지만 행복나눔과에서는 작은 걸 지원하면서도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15억670만5천원이 증액된 39억1,839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 3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14억7,490만5천원이 증액된 35억7,1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840만7천원이 증액된 9억5,19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3억1,764만2천원이 감액된 104억5,507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9억5,05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의 가장행렬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구성 수립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군민 무료영화 상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문화기반 구축사업에 1억5,240만원이 감액된 3억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에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가요제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산업 건전지도에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1,750만원이 감액된 1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에 2,013만4천원이 증액된 1억8,7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책사랑작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153만4천원 증액된 2,51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보조)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에 18억9,150만7천원이 증액된 44억62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16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에 12억7,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공양간 실시설계비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기월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송학동고분군 정비공사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 9,492만원이 감액된 6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등에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광리 박진사고가 굴뚝보수 및 담장정비에 3천만원, 장산리 허씨고가 중문채 해체보수 등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봉동리 배씨고가 지붕 이엉잇기에 1,200만원, 학림리 최씨종가 사랑채 지붕보수 정비에 8,100만원, 도연서원 보수에 4천만원, 육영재 대문채 보수에 3,500만원, 장산숲 보수정비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사 연대암 연결다리 보수 및 석축 보수정비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기록화 사업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야외무대설치 및 주변정리 등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오광대 실적이 상당히 우수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에 1억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오광대 공모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90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6,278만원이 감액된 4억1,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암에 있는 선명상관 개축공사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018년까지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계승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제초작업 등 인부임에 1,1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에 2,577만원 증액된 1억8,97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7,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체험실 냉난방 공사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이 2005년 이후 너무 낡아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지정비지정문화재에 3천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적진포해전 대상지 지표조사 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진포는 이순신 장군의 고성 첫 승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헌상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표조사를 통해 정확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직단 실측조사 용역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사직단이 있는 곳은 산청과 창녕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고성에서 보존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실측조사를 해서 문화재 지정 등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은 11억2,925만5천원이 감액된 47억6,2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8천만원이 증액된 14억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태권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전자호구 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 겨루기 시합에 호구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호구가 없으면 훈련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구 구입으로 인해 연간 2만4천명의 태권도 동계훈련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전국축구대회 개최에 1억2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MBC와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경비지원에 2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내년도에는 고성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에 협회장배나 군수기가 없는 종목을 위해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체육회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수배 골프대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골프대회가 있습니다만 고성군수배 골프대회는 향우와 골프동호회가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300페이지, 도단위 협회장배 행사입니다.
사회인축구대회에 2,500만원, 씨름대회에 1천만원, 검도대회에 1천만원, 배드민턴대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도 협회를 통해 도 내에 있는 운동선수를 유치해서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1,188만원이 증액된 3억59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792만원이 증액된 1억5,36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81만5천원이 감액된 2,56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억2,700만원이 감액된 18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타운(축구장) 유지보수 등에 7천만원이 감액된 7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합숙소와 스탠드 그리고 화장실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로써 지특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에 3,630만1천원이 증액된 3억3,56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타운 조명시설 증가에 따른 인상입니다.
305페이지, 소규모 운동기구 이설 및 유지보수에 3,250만원이 증액된 9,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와 하일면 체육관 도색 등 4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3억7,401만원이 감액된 4억4,82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 8,481만원이 감액된 1억1,62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20만원이 감액된 2억9,70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로 인해서 연료비 4,8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30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299만1천원이 증액된 1억630만9천원으로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155만1천원이 증액된 2,273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8,35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에 3,980만9천원이 감액된 2억3,1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명만 채용해서 1,560만4천원이 감액된 2,7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44만원이 감액된 1억4,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박물관 입구 광장 조형물 및 주차장 도색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고분군 및 박물관 주변 탐방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3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라 150만원이 증액된 1억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2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거류면 작은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같이 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박덕해 위원  같이 하면 경비도 절감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297페이지의 협회장기 야구대회는 298페이지의 리그대회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야구대회는 관내에 있는 야구동호회 8개 팀이 1회 개최하는 경기이고, 리그대회는 연중 개최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성격입니다.
○ 박덕해 위원  둘 다 협회장기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체육회 결산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체육회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정산검사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원비는 통장으로 넣어드립니까, 현금으로 드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현금거래는 없고 전부 통장으로 해서 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299페이지, 영호남 친선교류대회가 있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영남지역은 고성과 통영 인근지역이고, 호남은 광양이라든지 보성인데 3개 종목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단위 종목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7년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영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도 되고, 실질적으로 동호인 간 교류를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호남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 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얼마 전 일요일에 영호남 친선교류로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호남 총 15개팀이 참석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인원이 꽤 되겠네요.
1박 2일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침에 와서 행사 마치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2017년도에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군비가 전체 얼마나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통사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4억1,962만원 중 1억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 박덕해 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보존사업비는 그렇고 그 외에는...
○ 박덕해 위원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꽤 될 건데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내년에도 계속 독수리 먹이를 지원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독수리는 천연기념물로 수년 동안 관리해오는 상황이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덕해 위원  독수리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계속 지원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학생들이 독수리 체험하는 것도 있고, 지역 볼거리 차원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덕해 위원  참 좋은데 AI 때문에 문제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AI 때문에 문의를 해봤는데 일반 조류와 먹이체계가 달라서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 박덕해 위원  문제가 없으면 학생들이 체험하니까 좋지요.
일반인들은 문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곁들여야 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체나 협회에 많이 도와주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2017년도에 협회장기나 군수배 중 해오던 것은 놔두고, 신규는 몇 개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4개 정도 됩니다.
○ 강영봉 위원  신규를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회장기 사회인축구대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도지사기를 하면 내년에는 사회인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씨름장이 마무리 되고 나면 도내에 있는 씨름선수를 유치해서 경기를 하려고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계속 지원해 준 것이나 내년에 신규로 지원해 준 것이나 2018년도에 또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성과를 판단해봐야 될 상황인데 효과가 있다면...
○ 강영봉 위원  지원하다가 안 하면 전부 다 욕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279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아까 4개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까 그것은 체육행사고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예총 고성군지회에서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는 소규모 공연 형태로 작가를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예총에 이것 말고라도 지원 많이 하죠?
그런데 자꾸 신규가 나오네요.
278페이지, 소가야시조백일장은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작년에 지원 안 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규입니다.
○ 강영봉 위원  예총만 신규가 2개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것은 예총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성질이 다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술 쪽에 신규가 2개 편성되었는데 다음에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시설운영 동부도서관 운영의 전산개발비 2,500만원은 홈페이지 때문에 편성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전국단위 도서관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동부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회화면에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금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293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의 시설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죠?
노후되어서 물이 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이후 10년 경과하다보니까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에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군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담당과 현장에 가서 답사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내년에 꼭 필요한 겁니까?
보수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기자재는 안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건물외벽 보수와 도장공사입니다.
2층에 있는 체험실에 냉난방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29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유치 지원 1천만원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동계 또는 연중 전지훈련 하러 오는 팀에 최소한 홍보라든지 행사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강영봉 위원  신규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규는 아닙니다.
○ 강영봉 위원  299페이지,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예산이 1천만원인데 신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규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아까 체육종목 신규가 4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것은 빠졌습니다.
○ 강영봉 위원  체육 4건, 문화 2건, 이건 숨겨놓았네요?
신규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내가 골프를 안 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고성군에 11개 동호회 4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도체육대회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래서 편성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경남축구협회장기 사회인축구대회 2,500만원 이것도 신규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규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신규편성 된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검도대회와 배드민턴도 신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규사업입니다.
군내에 검도대회를 개최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3월 정도에 18개 시군에서 300명 정도가 올 예정입니다.
○ 강영봉 위원  검도와 배드민턴 다 신규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303페이지, 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 4억원은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국민체육센터 뒤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보상매입을 못한 땅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1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거기가 야구장 하는 위치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쪽은 반대쪽입니다.
○ 강영봉 위원  보고한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주차장 부지입니다.
○ 강영봉 위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주차장을 확장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내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금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회가 없는 종목에 단위별로 지원할 겁니다.
○ 강영봉 위원  고성생활체육이 아니고 도생활체육을 묻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도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진행하는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고성군에서 참가선수들한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원합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것은 내년에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내가 무슨 선수인지 압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사격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내가 60세가 넘어도 선수인 것 알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실탄 1발에 350원입니다.
대회 전에 연습을 한 달 정도 해요.
실탄비와 접시값 그리고 라운드비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시간 버리고 하는데, 저는 고성군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도체 할 때 사격장에 위로하러 온 공무원들 계십니까?
제가 35년째 도체전에 나가고 있는데 저를 한 번도 못 봤죠?
신문에서만 봤을 거예요.
담당들 그렇죠?
저 현장에서 봤습니까?
○ 스포츠마케팅담당 정상호  위원님은 못 뵈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거기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요.
지원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비 들여가면서 고성군 명예를 위해 상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인기라서 그런가 오늘 보니까 끝발 있는 종목은 지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편파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런 것 없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순회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소가야문화제 용역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 되면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늦어도 3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는 소가야문화제를 안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용역 결과에 따라 시기부터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 소가야달빛사냥 예산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 부분은 매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그래서 대중가요 쪽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체험하지 못한 쪽으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278페이지, 고성문화원 사업지원 예산이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군민노래자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소가야문화제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는 필요 없고 내년도에 한다든지...
○ 정도범 위원  280페이지, 독립운동가 등 생가비문 이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관내 독립운동가는 55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고 그 중에서 생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생가 위치에 그분들의 업적을 알리는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명예술인까지 다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정도범 위원  285페이지, 송학고분군 정비 2억원은 기월리 회관 뒤에...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기월마을 마을회관 뒤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게 2억원으로 정비가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봉분하고 주변까지 정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도 가파를 씌워놓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가파는 발굴할 때 씌운 것이고, 지금은 그냥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87페이지, 장산숲은 드라마에도 나와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숲 보호를 위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고, 관광개발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적진포해전 대상지 지표조사 용역을 하는데 하일면 동화리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거류면 화당마을입니다.
문헌사항은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 정확한 고증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동화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소을비포성지입니다.
○ 정도범 위원  295페이지, 태권도 전지훈련팀 전자호구 구입이 있는데 태권도 하는 팀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없습니다.
대학선수들만 보유하고 있고, 초·중학교에는 그게 전혀 없답니다.
이게 꼭 확보되어야만 동계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297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기존 시합을 안 하는 시기에 개최하는 걸 스토브리그라고 칭하고 있고, 매년 축구팀이 동계전지훈련 하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축구팀들끼리 대항전을 했습니다.
올해 6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태권도 동계전지훈련 선수들 경기에 따른 지원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6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과를 봐서 매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경기 같은 경우 도지사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인축구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씨름장을 조성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협회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군비지원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행사 전체예산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도비지원은 별도 계획된 게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라든지 검도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 예산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1천만원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일부 참가비를 좀 받고...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걸 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만 덜렁 준다니까 모양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303페이지,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우레탄은 그대로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 정비사업은 본부석 안에 있는 스탠드 의자가 상당히 낡아 있어서, 그 부분과 합숙소로 쓰고 있는 7개동 리모델링 그리고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정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우레탄은 포함이 안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우레탄은 별도입니다.
○ 정도범 위원  302페이지, 스포츠타운 진출입로 도로개설 9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타운 넘어갈 때 새마을회관 앞쪽 간이통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방해라든지 교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씨름장 옆 공간을 통해서 스포츠타운으로 올라가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씨름장 옆에 운동기구 있는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선체계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307페이지, 수영장 여과재 교체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예산이 2억6천만원 줄었어요.
올해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문화체육센터 안에 공기열 히트펌프 2억5천만원, 헬스장 운동기구 3천만원 했었습니다.
그게 빠져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279페이지의 문화가 있는 카페와 280페이지의 찾아가는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찾아가는 음악회는 면단위 소외지역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예총 산하 5개 지부 중 음악협회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한테 설명을 곁들여 뮤지컬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문화가 있는 카페는 무슨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총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할애해서 저명작가 등을 모시고 소규모 특강을 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신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군민의 날 2년에 한 번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군민의 날은 매년 합니다.
○ 강영봉 위원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건 군민체육대회입니다.
○ 강영봉 위원  올해는 무엇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소가야문화제 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읍면에 가면 이장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해놓고 올해 또 사람 모아서 하니까 해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 소가야문화제도 하잖아요.
뭉쳐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결정되어 있고, 소가야문화제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모이고 집합하는 사람들은 읍면장, 이장단, 단체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도 조율해볼 테니까 깔끔하게 1년 쉬어버리고 군민의 날 할 때 체육대회든 문화제든 전부하면 전체적인 문화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 강영봉 위원  촌에서 인원 모으기 힘들다고 꼭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읍면에서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음식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군청에 버금가는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거류면에서 음식 하는데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일부 선수는 그대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가 전부 다 나옵니다.
금전적인 걸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소가야문화제가 진행되면 말이 안 나올 것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체육회나 읍면장들이 모금하고 협찬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용역에 참고하십시오.
배둔장터 전통먹거리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한다는 걸 아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배둔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회화, 구만, 마암, 개천에 홍보해서 그 장터에 오는 사람들이 배둔에 이런 전통음식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진행하십시오.
동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열람과 대여 횟수가 비슷하면 앞으로 지원방법을 달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산숲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비석 있는 위쪽, 신리 쪽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매입에 노력하십시오.
탈박물관 1년 입장객 수가 몇 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내년 예산이 1억8,975만4천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역도경기장에서 다른 행사를 하면서 경기대와 바닥매트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들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앞으로는 소모가 안 되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십시오.
고분군은 일시에 잔디를 교체해야 됩니다.
잡초 뿌리가 없어지도록 표토 10cm 정도를 싹 걷어내야되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잡초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바꾸면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잡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먹이로 무엇을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돼지고기 부속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닭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고성에 AI가 발생해서 군비가 10억원 가까이 소실되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의원들 민원, 의원들 의견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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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