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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12월 15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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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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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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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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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억762만3천원이 증액된 34억6,608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에 12억8,5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7,866만1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098만6천원, 기금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외 32개 사업에 10억4,230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의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49개 사업에 9,013만5천원이 증액된 7억1,89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억7,067만8천원이 증액된 64억3,887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하이면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억4,352만9천원, 고성읍보건지소 외 12개지소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구입비에 2억2,45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보건소 운영의 보건소 식당 취사인력 및 보건진료직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078만9천원, 업무추진비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에 150만원,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 등에 5억3,316만원,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에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보건소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기형아 산전검사비용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보강사업의 보건소 주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미끄럼방지공사 등에 4,522만원,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에 2,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에 따른 제증명 제작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의 홍보비와 위탁검진비에 2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918만8천원, 난소암 등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358만8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 84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에 3,11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의약품 등 구입에 7,58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암 외 암환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326페이지까지는 운동·영양·절주·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47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자체) 우리군 부담분인 수당 및 법정경비에 2,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방문건강관리)에 1억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자체)의 인건비 중 우리군 부담분인 수당, 법정경비, 나들이행사비, 재활의료비, 휠체어구입비 등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한의약건강증진)의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치매관리)의 치매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검진비 등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자체)의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통신비에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심뇌혈관예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 등에 1,9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용품 구입 및 합병증 검사 등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 위험군 합병증 검사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아토피천식예방관리)의 홍보물 제작 등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재활보건)의 낙상예방교실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화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지도원 인건비 등에 2억1,4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450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건짐에 1,200만원, 65세 이상 노인 인공관절 사업에 300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855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1억6,444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536만원,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에 240만원, 치과 이동진료 장비구입(치과유니트 외 8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치과 이동차량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국가예방 필수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에 6억2,966만원,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에 70만원, 자체예방접종에 1억4,333만9천원,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의 인건비에 2,2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외 12개 세부사업에 12억8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에 9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6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1억7,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19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의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 방문에 필요한 의료용품 등에 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8,3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4,5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의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한방첩약사업(자체)의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에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8,10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에 7,22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의 에이즈 진단시약구입 등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의 폐수처리 위탁비와 시약 구입 등에 5,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의 홍보물 제작, 한센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 등에 2,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감염병방제 관리입니다.
내년부터는 연막에서 연무로 소독하기 위해 면으로 인부를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에 1억2,007만7천원, 방역기기 유지 보수비에 700만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등에 1억8,270만6천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1,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감염병관리 FMTPⅡ교육(지원), 표본감시 운영경비,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350페이지의 신종감염병 관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006만8천원, 중학생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대상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25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에 150만원, 불법마약류 퇴치에 52만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3억3,563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추진경비에 582만원, 일반운영비에 4억3,7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수경비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페이지, 공용차량수선비에 지난연도 보다 많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8만1,250원씩 12개월 1,057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3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대폭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보다 300% 인상되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지금 해피버스가 12년 정도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올해 차량지원을 못 받으면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돼서 편성해놓았는데 새 차가 나오면 삭감해도 될 예산입니다.
○ 박덕해 위원  12개월로 해놓았는데요?
○ 보건소장 왕영권  예산회계에 보면 기본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금연체험부스 운영은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중·고등학교에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폐활량 측정이나 금연실습, 도전 골든벨 같은 OX퀴즈 하는 겁니다.
강사를 채용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 정도범 위원  341페이지,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 예산이 절반 줄었어요.
출산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2015년도에는 317명인데 올해 10월까지는 245명 정도로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345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치매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내시가 적게 되었는데 우리군에서 그만큼 치매치료 약제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환자가 적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5억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소장님이 국도비에 많이 신경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가 당초 1억원이었는데 김수임 담당과 도에 올라가서 3천만원 더 확보했고, 캐노피도 도비 100%를 확보해왔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차량 구입하는 것도 중앙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보건과 건강, 장수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은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요구해왔고 그에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안 느끼고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관광지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17억9,320만원이 감액된 39억4,09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7,580만원 증액된 17억1,099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8,200만원 증액된 15억9,04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20만원 감액된 1억2,0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억6,900만원 감액된 22억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21억500만원 감액된 17억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6,400만원 감액된 5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8억4,791만8천원 감액된 60억9,860만6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 115억6,672만5천원 감액된 39억7,5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 67억5,673만2천원 감액된 6억5,3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 730만원 감액된 6,615만원, 관광지 관리에 2,243만2천원 감액된 5억8,74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행사 및 이벤트 개최에 6,700만원 증액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8억7,983만1천원 감액된 10억4,67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는 7억2,409만7천원 감액된 2억3,628만6천원으로 인건비에 5,527만원, 일반운영비에 2,650만원, 재료비에 4,4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9,812만7천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의시설 관리운영은 1억4,064만9천원 감액된 4억4,314만5천원으로 인건비에 9,492만4천원 감액, 일반운영비에 427만5천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에 4,7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관광지 환경개선은 1,508만5천원 감액된 3억6,728만1천원으로 인건비에 1,336만3천원 증액, 재료비에 1,13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에 9,265만6천원 감액된 1억71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에 39억450만6천원 감액된 20억7,05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관광지 개발에 21억원 감액된 16억원,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에 4억4,450만6천원 감액된 4억2,05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해양레포츠 조성에 2억8,059만3천원 감액된 19억7,78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의 해양레포츠 운영에 1,673만7천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200만원,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관리에 1,185만6천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마리나시설 조성(배후시설)(당항포)는 신규사업으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60만원 감액된 1억4,5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는 엑스포를 안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18억원 정도 줄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엑스포 할 때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파견직원까지 하면 약 40명이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지사업소는 15명, 엑스포사무국은 4명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입장료수입이 5억3천만원 정도였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작년에 4억5,300만원이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산추경에 5억3천만원 아니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도범 위원  엑스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예산을 8억원으로 잡아놓았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5억3,100만원이었어요.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2016년도 입장료수입은 엑스포 때문에 휴장도 있어서 4억5천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내년은 8억6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입장료수입이 평균 7~8억원 정도 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사용료 임대수입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 보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야외풀장 입장료수입이 6,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천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야외풀장 같은 경우 예상하고 잡았는데 올해는 6,700만원의 경비를 썼습니다.
4천만원까지는 흑자를 못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정도범 위원  결산추경에 6,300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은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복지관 이용객 입장료수입을 보면 올해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200만원으로 높여 잡았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교육복지관은 예년에 4,000~4,500만원 정도...
○ 정도범 위원  결산추경에 2,500만원 잡혀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 기간 중에는 입장료를...
○ 정도범 위원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차료수입도 올해 7,5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9천만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엑스포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들쑥날쑥 하겠습니다만 트램카 운영도 결산추경에 5,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1억원으로 높여서 잡았어요.
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결산추경에 3억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억원으로 잡았어요.
물론 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 일관성 없이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지난연도 평균치를 생각하고 잡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361페이지, 당항포대첩 및 월이축제 보조 7천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당항포대첩축제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15년도에는 당항포대첩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2억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때 엑스포의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뭔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주십사 해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결과는 전부 다 판박이었어요.
그 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당항포대첩축제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가서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내년도에는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엑스포 결산자료는 준비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 위원장 박용삼  마음에 부담 느끼지 말고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준비해주시고, 눈썰매장 시설 중 사고는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현재 사망하신 분 장례는 마무리했고 부상자도 다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유족과 진행한 업체 간 보상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군 쪽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돌아오니까 관광지사업소에서도 잘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상족암군립공원과 당항포관광지가 고성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행사를 할 때는 파견하지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연말되면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결산이 나오는데 수익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운영에 관해 간접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적자운영을 해야 되냐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몇 가지만 지적할 뿐이지 여러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임하니까 적재적소에 아껴 쓸 건 아껴 쓰십시오.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바다매립이라든지 큰 금액의 예산도 올라오고 큰 사업이 많습니다.
월례회 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예산심의과정 시간을 줄여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0억450만원 보다 4,330만원 증액된 10억4,78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4,7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은 6억원, 기타사용료는 1억4,7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수입은 전년도 2억5,750만원 보다 4,330만원 증액된 3억800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공룡박물관 기념품샵, 매점, 체험장, 간이매점, 자판기, 망원경, 식당 등 3억800만원입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6,260만9천원 보다 1억3,356만8천원 증액된 24억9,617만7천원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18억6,269만8천원보다 9,811만3천원 증액된 19억6,08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의 박물관 홍보는 전년도 1억600만원 보다 2천만원 감액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박물관 안내 현수막, 홍보리플릿, 기념품 제작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5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전년도 17억5,669만8천원 보다 1억1,811만3천원 증액된 18억7,48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3억4,471만8천원 보다 6,050만7천원 감액된 2억8,42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억7,882만원 보다 1,420만원 감액된 3억6,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5,112만원 보다 200만원 증액된 5,312만원으로 청소위생용품 구입 및 공룡박물관 입장권 제작, 각종 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3억2,770만원 보다 1,620만원 감액된 3억1,15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박물관 유지관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014만원 보다 156만원 감액된 8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4,262만원 보다 1,312만원 감액된 2,950만원으로 전기자재, 화석 보존처리약품, 영업시설 운영자재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9억7,350만원 보다 1억9,150만원 증액된 1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9억7,200만원 보다 1억8,800만원 증액된 11억6천만원으로 상족암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캠핑장 조성공사, 주차장 확충사업, 박물관 내외 유지보수 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450만원 보다 1,600만원 증액된 2,050만원으로 공룡체험장 설비(오븐, 냉풍기) 및 공룡전문도서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4억4,554만9천원 보다 4,325만9천원 증액된 4억8,88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의 군립공원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운영은 전년도 2억5,504만9천원 보다 775만9천원 증액된 2억6,28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1억3,704만원 보다 321만9천원 증액된 1억4,02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60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290만원으로 군립공원 운영물품, 청소위생용품 구입, 해변정비 장비임차료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310만9천원으로 다량폐기물 처리운반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이전은 전년도 1,200만원 보다 384만원 증액된 1,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꽃길조성은 전년도 4,550만원 보다 50만원 감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2,550만원 보다 50만원 감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으로 공룡박물관공원 꽃길 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은 전년도 1억4,100만원 보다 3,600만원 증액된 1억7,700만원으로 덕명마을 화장실 신축, 공룡박물관 진입데크 정비, 상족암군립공원 계단 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5,436만2천원 보다 780만4천원 감액된 4,6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3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1,134만2천원 보다 60만4천원 감액된 1,073만8천원으로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여비는 전년도 3,840만원 보다 720만원 감액된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고성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조금 올랐네요?
1억3천만원 정도 올랐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 강영봉 위원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네요.
내년에는 4천만원 정도 더 올라올 것이라고 계획했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국도비는 없고 전부 군비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100% 군비인데...
○ 강영봉 위원  1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곳은 상족암 밖에 없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네요.
수익을 올리는데도 엄밀히 감가삼각비를 따졌을 경우 손해를 본다.
위원님들이 수익 올리는 곳은 상족암뿐이라고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작년보다는 날씨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엑스포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었을 것입니다.
2017년도는 날씨만 좋으면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쭉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관광객이 줄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많이 고생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봉사정신으로, 담당들도 소장님께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엑스포 안 할 때는 박물관으로 몰릴 것이라 보고 수입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당항포관광지 보다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이 항상 많습니다.
입장료가 공룡박물관은 3천원이고, 당항포관광지는 7천원입니다.
오토캠핑장도 우리는 4천원이고, 당항포관광지는 3만원원입니다.
10배 정도 차이나서 우리가 수입은 조금 떨어지지만 연인원은 항상 많습니다.
○ 박덕해 위원  사람을 많이 수용하는 것에는 고생이 따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어린이도 많이 오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일 것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어떨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월요일은 박물관이 휴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곳의 작은 편의시설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가서 더 나은 시설을 보고 고성군에 접목시킨 게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는 라면 이상 팔 수 없었습니다.
매점을 리모델링 하고 돈가스라든지 우동이라든지 다양한 식품을 준비해서, 주변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박물관 내에서 아이들이 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항상 벤치마킹 다니시고 업무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도록, 요즘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맛이 살아 있습니다.
음식점을 차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맛에 신경을 쓰십시오.
고성 공룡박물관 공룡빵, 돈가스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십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감사합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기타수입은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입장료수입이나 주차료, 시설사용료는 전년도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엑스포 때문에 손님이 적었다고 하는데 내년에 입장객이 많을 것 같으면 입장료수입이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입장료수입은 상향조정이 안 되고, 3천원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입장객이 40%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입장료수입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족암군립공원에는 3회 추경 자료가 없었죠?
올해 입장료수입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올해 11월까지 총 입장료수입은 5억800만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12월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6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당초 6억원에 못 미치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반기에 날씨도 좋지 않았고, 엑스포 하면서 무료입장객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래도 6억원 가까이 되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 정도 됩니다.
○ 정도범 위원  내년에는 엑스포도 없고, 무료관광객도 적으면 입장료수입이 늘어야죠.
수입을 그대로 잡아놨어요.
소장님 편하시려고, 열심히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열심히 하리라 믿겠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가 11억6천만원입니다.
전부 2억원, 4억원, 3억원, 1억6천만원, 1억원인데 어느 정도 들겠다는 기초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1억원 정도 들겠다, 2억원 정도 들겠다, 3억원 정도 들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만 천 단위이고 전부 억 단위예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박물관 유지보수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인데 아시다시피 시설들이 10년 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1억원을 준비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시교체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딱 4억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는 적은 인원에 출퇴근 거리도 멀고 고생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니까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고성군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3천원이 쌓여서 5억8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오늘 자료도 만들어왔지만 늦게 배부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경섭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818억6,127만8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733억6,367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1,848억5,943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4억7,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억8,895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외 6개 부서 총 21건 통계목에 대한 11억9,402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의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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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