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지도소
○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시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늘 수감을 하러 지도소장 이하 과장 세분 그리고 계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전부 인원을 보니까 3분의 1이상이 감사를 받으러 오신 모양인데 계장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계장들은 복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과 과장님만 있으면 되니까 계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업무 형편에 따라서 가실 계장님은 가셔도 괜찮고, 또 여기 감사장에 농촌지도소의 필요에 따라서 계실 분은 계셔도 되도록 재량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바쁘겠습니다만 과장님과 주무계장만 남도록 하고 그 외는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신 계장님들은 다 나가시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데 가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각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되, 지도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외 각 과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풍년농사를 이룩해 내신 농촌지도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직파재배는 노동력이 29.1%, 생산비가 9.6%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고성군에서 직파한 면적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계획이 143㏊되어 있고 실적이 146㏊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직파재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군에 직파재배가 보리후작지에는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지난해 비해서는, 지난해 저희들 실적이 34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계획 자체를 아주 낮게, 현실에 맞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자료와 같이 맞다고 답변 드립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물론 지도소에서 낸 것은 아닙니다만 산업과에서 나와 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고성군 직파재배 면적은 7.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암면에 시범사업한 것만 해도 3㏊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범사업만 합쳐도 8㏊입니다.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를 포함하지 않고 면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과를 마치고 다음 과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에 시범단지 2개소를 했는데 직파재배 시범단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말하자면 무논재배를 한 것인지......
다음에 마암면 삼락리는 수리조건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군에 무논직파를 권장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고 앞으로 직파재배는 우리군이 무논직파재배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물 여건은 좋았습니다만 무논골뿌림직파, 무논직파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파를 오래 한 포장은 기계이양재배를 한번 하고서 다시 직파쪽으로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고성군에 146㏊ 직파재배를 했습니까?
대가면에서 직파재배한 것이 8㏊ 맞습니까?
대가면만 한 것이 8㏊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직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양곡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다수확 쪽으로 지도방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생산비 절감, 이런 것이 앞으로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는, 그래서 점차 직파쪽으로 이렇게 먼 앞날에는, 먼 훗날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액재배 시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소가 고성읍이죠?
사업자 신청을 몇 농가를 받았습니까?
그 농가는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말하자면 양액재배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난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몇년전과 같은 폭설이 왔을 적에 시설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그런 약한 시설이 되었거나, 그것은 조금 보완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농가는 탈락되는 과정에서 농협에 채무관계로,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조건이 되지 않은 그런 대상자가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두 농가에 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청한 농가들이 모두 다 실격조건에 들어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양액재배라는 것은 극히 할 농가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정상옥 씨 한 농가로 결정됨에 따라서 인근에 포장이 있을 때는 1농가를 같이 붙여서 지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 농가로 되어졌고 지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축적이 충분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재배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앞서 양액재배를 하는 그런 고장으로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시범농가가 선정되고 나서 이후부터 교육받으러 갈 날짜를 뺄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생기고 할 때 또는 단기적인 교육을 정상옥 씨도 받았습니다만 장기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농사가 잘될 때는 10만원까지 봅니다만 지금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못합니다만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과연 지도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까지 고추시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성읍 우산리에 정상옥 씨가 본래 양난을 재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0여년이상 토마토재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양난을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1,500평 면적이, 양액재배면적이 모라자서 양난을 옮겨 내고 양난하우스를 다시 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난은 양난대로 재배를 하고 있고 고추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육묘기간이 70일 이렇게 걸립니다.
육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는데, 직접 심은 것이 아니고 작목입식을, 시설완료를 9월 10일하고 10월 5일 프러그묘를 증식을 했습니다.
사다가 심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약초 재배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이 맥문동하고 두충이였지요?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두충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예산도 2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 병이 발생하지 않고 심어만 놓고서 제초만 잘하고 시비관리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제일 쉬운 맥문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두충은 어디서 재배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두충은 우리 관내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 중에서 1차로 1농가에서 600㎏을 납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희의료원에서는 입찰가격이 g당 13원이랍니다.
13원인데 13원 가지고는 우리가 납품을 못하겠다, 여러 차례 전화협의를 한 결과 16원까지 자기들이 사주겠다 해서, 자매결연군으로 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좀 생각을 해서 g당 3원을 더 주어서 16원으로 해서 납품한 그런 가격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점은 전량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합격품만 납품을 하고, B품, 말하자면 등급에 미달되는 그런 것이 절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재상과 같은 곳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수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내년 3∼4월중에 수확하려고 예상을 잡고 있는데 수확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문동하고 두충 한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면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약초가 시세가 없고 전망이 없을 때는 잎채소로도 낸다든지, 약초가 가격이 좋을 때는 뿌리로서 내는 그런 양쪽의 이점을 노리고 있으나, 단, 두 가지를 다하려면 양쪽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한약초를 재배하면 농가에 정말 큰 소득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약초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굉장히 큰 것이 약초재배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계약재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은 해 놓고 나서도 그 상인이나 계약한 사람이 잠적해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권장을 하되 판로를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권장하는 그런 쪽이 아니면 많은 확대재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방향을 같이, 복합적으로 바꾸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산청에는 두충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가공쪽으로 가려면 용역을 줘서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가공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기전에, 재배를 하기 전에 가공을 생각하기보다는 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심는다는 것이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반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충 외 맥문동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약초들을 총 수거를 해서 잘만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할만 한 것이 아니냐......
현재 관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단순가공을 하는 그런 가공형태의 공장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가공공장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연간 물량확보를 못하고 연간 가공이 안되고 단순한 수확시기, 성수기만 조금 가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만 가공을 하고 복합적인 가공은 안됩니다.
그래서 가공회사라는 것은 농촌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기나 계절적으로, 이 계절은 이것도 가공을 하고 저것도 가공을 하는, 단순가공이라고 하면, 그런 쪽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간부분에 임신진단, 거세, 돼지 인공수정 55농가 295두 되어 있습니다.
거세, 인공수정하고 하는 이런 농가들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에 가서 보면 대체로 농가들도 시범하는 요인중에 이 항목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시범농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기술지원을 하면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을 하면서 영세농을 우선으로 해서 안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영세농도 시범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영세농도 가급적이면 포함시켜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은 점차 줄여 나가는 쪽으로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건상 한동안까지는 그래도 영세농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정부 기획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담지도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도사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담지도사는 장기교육을, 김진한 씨가 장기교육을 받아 와서 수의사 버금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충, 유방염검사, 약제감수선검사 등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검물을 채취해 오고 또 정보를 입수해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질병진단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해결하고, 다음에 수의사와 의논할 부분이 있고 남부동물검역소, 도산면에 있는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 외 법정 전염병은 다른 것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대농위주, 이런 것은 전부 앞으로 체제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사실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대농적인 대가축 농가보다는 한두마리 키우는 그 농가들이 앞으로 어찌 보면 경쟁력이 확실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농업의 체계자체가 대농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살아남으려면 아까 하위원님 말씀대로 소농위주의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농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젖소인공수정이라든지 돼지 인공수정은 다두사육하는 기업농, 전업농쪽에다가 좋은 종자를 자꾸 넣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소농은 아무리 넣어 줘도 나중에 확대해서 유지가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농쪽으로, 전업농쪽에 말씀을 올렸고, 현재 가축질병진단이라는 것은 대농과 소농 구별 없이, 영세농 구별 없이, 사실 영세농에서 질병은 더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계에 치중을 할 때는 영세농, 소농 위주로 보호를 하려고 지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사후관리 하는 실적을, 지도일지를 만들어서까지 결재를 받고 전부 지도실적을 남겨서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사업내용에서는 거세보존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급육 전체, 여기에 100두만 거세하는 거세보존틀이 아니고 거세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벼 있지 않습니까?
종자를 보급한 것입니까?
그래서 남천벼가 당초에 가공용으로 생산을 해서 품질은, 미질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종자지만 식량안정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남천벼를 보급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확대재배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확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전량 수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포장해서 생산된 것이 655㎏정도 해서 30%가 상회되는, 실제적으로 수량은 많이 납니다.
남천벼는 보니까 전부 괄세를 받더라구요.
물론 수확이 조금 증수가 되어서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매현장에 가보니까 남천벼가 1등짜리는 1%도 안되더라구요.
거의가 2등이고 그런 상황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재배로서 재배하겠다고 내놓은 품종자체가 1년도 못되어서 다시 농민들에게 선호를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만 남겼다는 자체는 품종재배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사항이거든요.
재배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재배하고 나니까 건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면 모르는데 미질자체가 안좋다고 해서 전부 2등으로 해 버리거든.
그런 것은 아무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농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재배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수성품종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벼 우량품종시범 전시포 해서 영오면 영산리 정재환 씨가 0.4㏊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55만원 나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0.4㏊ 1,200평, 6마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비는 얼마 안됩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고 일부 동진벼를 대비품종으로 심었습니다.
주 품종이 대상벼입니다.
공급되기에 앞서 농민들에게 전시를 하고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비교시험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심어도 품종은 좋았고 단, 그것이 분열이 조금 적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벼 신품종 볍씨 공급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급양에 상당히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민원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체계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해서 시군에 예시를 해줍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보급한 실적은 모두 110,260㎏입니다.
벼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0,260㎏을 저희들이 보급한 중에서 품종간의 기호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동진벼......
화성벼는 16,560㎏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화성벼는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 동진벼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측에서는 동진벼를 굉장히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품종이 화성벼하고 동진벼지 나머지는 물량이 남아돌아서 다른 곳으로 돌려주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진벼가 키가 크고 만생종입니다.
늦게까지 숙기가 됩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올해에 도복된 것은 거의 80%이상이 동진벼로 보고 있고 농민들도 상당히 동진벼를 심어서는 많이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동진벼는 쓰러짐에 약하고 도열병에 약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당시에 물량을 읍면당 할당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양만 신청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심겠다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종자소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종자들은 나중에 남는 물량, 모자라는 물량간에 책임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 어느 품종이 어느 만큼 모자랐고 어느 품종이 더 남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예비적으로 추산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그대로 안줍니다.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된 한정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양에 맞추어서 시군에 예시를 해주는 그런 문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동진벼 한가마니 종자공급을 받기 위해서 5가마 종자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재배할 종자를 바로 신청 받을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파종할 양을 미리 사전에 신청 받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양만큼 보급이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시가 된 것이 동진벼가 지난해 32,020㎏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올해 예시가 된 것이 32,000㎏입니다.
작년보다 20㎏, 1포대가 더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 108,080㎏입니다.
전체적인 수량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자공급소에도 물론 많은 양을 생산해서 기호성 종자를 우리군에 많이 주라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채종포를 앞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 벼수확동시 맥류파종 실증시범사업 해서 본 위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금보조쪽으로 나간 것이 기계구입쪽에 600만원, 볏짚평가회비·재료비 등 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의 시범지침은 그 논에서 수확하는 볏짚을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보리에 덮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는 이상하게도 볏짚을 잘라서 논에 그대로 뿌리는 농가가 드뭅니다.
특히 보리 심는 지역에는.
다음에 저희들 관내는 전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볏짚이 귀중한 사료로서, 볏짚을 쓰게 되면, 잘라서 넣어라고 하면 그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볏짚을 재료비에서 사주는 조건으로 하고 볏짚은 잘라 놓고, 그래서 축산하는 농가가 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진흥원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1개소 해보는 시범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 줄적에, 우리 군에서 먼저 보리를 많이 심고 있고, 또 수확기가 보리파종기와 벼수확기가 겹치는 이런 것을 해소하는 길을 터 보자고 해서 사업을 하나 가져와서 하는데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볏짚은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벼직파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찬시간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감사자료 410페이지, 벼직파재배 농가시범사업, 대가면 갈천리 두 농가가 약 24,000평을 직파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한 농가에서 전부 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까?
김호열 외 1명은 아닌 것으로, 확실히 몇 농가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인근농가를 포함시킨 8㏊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갈천리가 아니고 마암하고 대가 두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를 1명으로 해서 3㏊, 5㏊, 8㏊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지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이 끝이 났습니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기회가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그 기회가 있으면 불하를 받도록 우선 그렇게 군하고 합의를 해 놓고 있고, 부득이 불하가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군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공유재산은 군이 사용하는데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땅을 매입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남해같은 곳을 예로 들면 만 3년뒤에 결국은 해결되었고, 인근 마산시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도 해결이 못되고 있는 그런 차제인데 우리는 마침 소유주가 1명이 되어서 참 용의하게 금년도 출발해서 금년도 7월에 구입이 되었다, 그것은 아마 도내에서 제일 단기간에 매입이 된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되고 나서, 그 동안 기반정비를 했습니다만 조정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정말로 초스피드로 회기내에 마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 시설물에 보니까 현재 농촌지도소 안에 이런 설치물이 다 구비되어 있죠?
현재 있는 것은 이대로 활용을 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정 1공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당초 생각은 산 밑이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0∼100m정도 파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70m인가 내려갔습니다.
업자가 1,000만원 가지고 관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당초 서로 계약된 대로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관정 1공하는데 군의 과에서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270m 내려가서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쓴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뚫어서 바로......
이상입니다.
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거의 되어 가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는 것보다 소장님 계실 때 지도소 전반에 관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찬시간까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자료 7페이지, 고향농산물 품평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9개분야에 42종 415점이 출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테두리를 놓고 볼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전시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문화행사 전시행사는 늘 다 부서가 맡아 있는데 우리가 농업군이라 하면서 농산물도 전시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던 것을 사실상 또 어렵다고 못한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장에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정을 해서 물량과 종목을 전시하도록 하고 예산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가 잘안내려고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없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해서 각 읍면에서 전시물품을 준비해서 지정시일까지 전시하도록 그렇게 다 지시가 되어졌는데 개중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고성인삼이 나왔는데 타지 인삼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혹시 찬조출품으로 나오더라도 절대로 등수에 그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해서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간혹 찬조출연들은, 인삼이 1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상 그것이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상당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농산물 품평회를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실제 그대로 생산된 것을 우리군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시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인삼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이, 10월 1일부터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가 심사반장인데 심사를 했습니다.
농산물중에서 곡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공조나 특작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군의 것이 출품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필이면 채소가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실제 우리군에 재배되지 않은 채소가 출품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를 하면서 우리군에서 재배되지 않은 채소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군에서 실제 재배된 채소는 시상을 하고 외지에서 일부 들어온 것은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개 우리가 실제 보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인삼이 들어왔는데 인삼은 감별하기가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웠고, 혹시 한두점 들어온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읍면에다가, 상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는데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향농산물 품평회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없을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고향농산물 품평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종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심사를 할 적에 심사대상으로 되는 품종은 주로 어떤 품종들입니까?
저희들이 내는 것이 곡류, 채소, 과일, 특작, 여러 분야, 9개분야에 42종이 나옵니다.
42종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 우수보다 못한 것은 장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 4명이 구성이 됩니다.
전원 합의를 봐서 시상을 주게 됩니다.
있는데 작년에 일단 시상을 받은 것은 시상을 안줍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것은 알기 때문에, 읍면별로 출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시상을 받았으면 그 분재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줍니다.
한개만 키워서, 크게 기술적으로 만드는 농가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꼭 안팔려고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주고,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있으면 다 팔고 사고 이렇게 주선해 줍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분야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맡았는데 첫해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도 그러했고, 금년까지 3년째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고성에서 농산물이 더 이상 발전력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로 봐서 채소분야라든지 과일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안나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성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는데 까지는 노력하도록,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일단 좋은 품종들은, 좋은 물품들은 살려고 하는 사람과 출품한 사람이 팔려고 할 때는 서로 연관을 시켜서 팔고 이렇게 해줍니다.
금년에도 414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3년전에 고성이 농업군인데 농산물 품평회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중론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지도소에서 해야 된다 해서 지도소가 안아서 3년전에 예산도 확보안되고 해서 추경을 해서 농산물 품평회를 했습니다.
200만원이 확보가 좀 덜 되어서, 추경을 해서, 추경에서도 확보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고, 그 외는 첫회 시작할 때 고향농산물 품평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예산이, 첫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때는 원만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인데 고성에 고성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고성이 농업군이면서 이런 행사도 안하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행사도 안하고 있을 때는 농업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발전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가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출향인사를 상대로 해서 고성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이래서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많이 해서 팔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그것은 농산물 판매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전시하는, 그런 하나의 요식적인,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농산물을 안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외에 있는 출향인사를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팔아 준다거나, 대단위로 팔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쌀같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것, 앞으로 그런 것을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군에 흑미가 많이 재배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보이고 거기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 향우들에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문을 받아서 많이 나가고, 또 서울의 일부 백화점에 납품되는 여자들 방석같이 만드는 것, 수예품 그런 것도 백화점에서 주문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직접 안팔리지만 그 이후에 팔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고항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기술보급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달라서 이런 것이 이 지역에는 특산물이 나온다는 이런 것이 홍보도 되어지고 그 지역에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고향의 농산물·특산물이 고향밖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일 그 결과가 1+1=2라는 답이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박현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도 전시장에 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읍면당 10만원씩 품평회보상금을 지원했죠?
읍면 상담소장이 그 금액으로서 품평회에 입상할 목적으로 아주 좋은 농산물을 시중에서 구입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결국 전시효과면에서는 뛰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농산물을 어떠 어떠한 기술로서 어떠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서 이 농산물이 생산되었다는 과제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만이 그 농산물의 재배에 기술습득이나 소득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개천의 박현규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채소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생산 안된 것이 나왔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실제 또 그런 것이 몇 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아무리 품질이 좋고 우수해도 시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1개면에 10만원씩 보상금을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농산물을 운반을 합니다.
상담소장이 어떻게 변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산물을 운반할 때,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장처럼 이렇게 농산물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과제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과제장 쓰면 실제 좋습니다.
언제 파종을 해서 어떤 약을 쳐서 어떻게 길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좋습니다만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출품을 꺼리고 잘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고향물, 고성의 농산물이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젊은 4-H, 영농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읍면의 영농지도사님들도 상담일지, 아주 지도소에서 잘된 것만 가져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부가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전화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과 과연 일치한지 안한지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일지를 게재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뭔가 하나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만이 지도소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소가 무엇을 가지고 농민지도를 할 것입니까?
전담지도사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담지도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고 좋습니다만 우리가 수집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박같은 것을 수집했을 때 아주 좋고 큰것이 있어서 수집을 했다, 그것을 만들 때 과제장을 쓸 때, 엉터리로 맞추는 이런 식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특수한 출품, 과제, 이런 것은 과제장을 써서 농업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시범장에, 시범사업장에 예산만 던져 주고 나면 그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시범사업을 토대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 시범사업을 토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다면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한 농가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 시범사업한 효과가 발휘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공부하는 농민은 본인이 직접 시범사업장에 찾아가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절대다수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그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나 기술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국가나 군이 예산을 보태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시범사업계획서가 되어지고, 시범사업이 일단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자료에 이것은 언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기술을 투입했다, 이런 것이 평가자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나 그런 것만 가지고서도 그 사업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그 관계되는 농민들이나 단체들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급이 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반 지역주민보다는 상당히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있고 규모 자체도 다른 농가에 비해서 우수한 농가에 시범사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도소 시범사업 형태가 그런 식으로 안되어 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왔죠?
상대적으로 다소 이 시범사업이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범사업장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 아까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아주 골짜기에 했습니다.
물이 좋고 골짜기에 했는데 그런 지역은 사실은 크게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되고 잘받아주더라, 그것이 파급이 되어 나가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여타 채소라든지 축산 이런 것은 또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선도가 되는, 앞에 선 농가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두가 된, 앞에 선진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정착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담당하는 계에서나 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체 조사를 해서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자체심의에서, 지도소 자체심의에서 여러 가지 놓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제일 타당하다 싶을 때 자체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시범사업은 지도소자체에서 거의 다하고 농작업 휴식실 이런 것도 자체에서 다 하고, 또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은 외부심의단까지 합해서 합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회를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자체시범사업은.
그러나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 있는 경영과장이나 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같이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록이 없이 무엇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제시를 할 것입니까?
물론 현장에 가서 쳐다보면 소 두수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하우스면적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우스면적을 서울까지 들고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농산물 품평회에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군민들도 관람을 했고 각 기관장·독농가들이 관람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니까 아주 우수한 농산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성에 이런 농산물이 있는가 하고, 앞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출품작, 농가를 쭉 기록을 해서 어떤 밭에서 어떤 재배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부 무슨 말이냐고 나는 출품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향농산물과 외지나 타지나 또는 외국의 우수농산물 비교전시회, 우리 나라에서도 타지역이나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지도도 하고 연구도 해서 우리농산물도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로 생산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비교전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고향농산물 품평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용이 이럴진데 굳이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품평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산물품평회는 모두의 말씀과 같이 다른 차원에서 개선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농사짓지도 않았고, 감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나는 감자를 심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대답도 나왔고, 아무것도 출품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소장님 이것을 대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안이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미비점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판매한 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이틀간 전시를 해서, 그것이 또 매개 홍보가 되어서 우리농산물이 향우나 외지시장에 출하가 되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군민의 날이 조금 당겨지기도 늘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10월 1일로 변동없이 되는 것으로 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1일 시기가, 특히 유실수, 과일 이런데는 생산이 계절적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참다래나 유자나 이런 것은 풋것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시기가 만일 10월 1일로 고정되어서 한다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우리가 크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출품자가 내용도 모르고 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없는 바가 아닙니다.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중에 흔히들 많이 학자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또 의회위원들도 말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최소화 하자는데 제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효율을 크게 올릴 수 없을 바에는 약간의 효과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 같이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항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삼산면 삼봉리 상촌하고 영현면 연화리 연화 1구 두군데 지역인데 지금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하우스같으면 하우스집단단지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1,000만원이상이 자부담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20평이상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휴식실을 만들고 건강관리기구를 넣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일을 하다가 더우면 샤워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휴식실입니다.
이용이, 작업을 하다가 힘이들면 거기에 와서 샤워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선정을 또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지역에 전체 선정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2개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농작업휴식실, 농작업실하면 되는데 농작업휴식실, 도비가 붙으니까 최근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달을 했습니다.
농작업휴식실이 들어간다면 진흥지역내에서의 논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영현이나 삼산에서 사후에 지사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되어서 7월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도단위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마침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지사님에게 농작업휴식실은 노는 곳이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피로하면 거기에서 의논도 하고 휴식을 하는 곳인데 이것을 진흥지역에도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해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해주겠다는 이런 언질보다는 한번 더 알아보겠다는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실제 해줘야 되겠다는 감이 들어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진흥지역에는 휴식실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이 농작업실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농작업실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농작업실 이렇게 해서 진흥지역 논에도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공동으로, 거기는 작업실이기 때문에 살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집을 23평 짓고 기구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영현에도 20평으로 했는데 짓다 보니까 23평이 되었습니다.
자담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자담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앉으면 안마를 해주는 의자가 있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하면 앉아 있으면 윗몸을 일으켰다 눕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켜 세우는 것하고, 허리벨트 마사지라고 앉아 있으면 전기로 허리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런 것이 있고, 발바닥 지압기가 있습니다.
발바닥 지압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발바닥에 전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발바닥 지압을 해줍니다.
다음에 런닝머신이라고, 런닝머신은 달리기 이런 것도 하고, 혈압계, 체중계, 이런 종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피로할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풀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발이 아픈 사람은 발을 풀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허가를 낼 때 명의는 전부 법인명의로 해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대표자 공동 누구누구 외 몇명 해서 허가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삼산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농업건강관리실 있죠?
농사도 아주 많고 어촌일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어업을 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삼산면 상촌 말입니까?
하우스입니다.
딸기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단체입니다만 4개단체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들이 보기도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민간인 기관같으면 행사가 있으면 소개를 합니다.
농촌지도자회장 아무개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무슨 직함이며,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까 현황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농업정보교환이라든지 또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해서 농사일을 하는데 활력이 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이로운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십니까?
이장이 있으면 통·반장처럼 그런 기능을 했는데 그때 이름이 자원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다가 지금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명칭이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개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농민이 정말로 설 곳이 없고 어려운 이런 처지인데 그나마 조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농촌진흥과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것이 미미하겠습니다만 그런 끈마저 놓아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적에 역할이야 미미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나갈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과거에 이 단체들이 우리 농업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이 단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 단체들이 무엇인가 단체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전에 이 단체들이 각 단체별로는 활성화되고 했는데 지금 사실 시대가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이 아무래도 소외되고 농촌의 발전이 어찌 보면 침체된 그런 상태에서, 이 단체들이 보니까 이제는 자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학습단체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습단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자기단체를 영위하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인식밖에는 안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농촌의 기술지도자로서, 이것은 뭔가 이 단체들이 제 기능을 잘하고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불을 지펴서, 이 단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고성의 농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도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을 해도 농업자체가 점점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옛날하고 같아도 눈에 안보이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범사업,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단체가 어떤 사업규모로 보면 시험사업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시험사업보다 오히려 중요한 인적교육, 이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단체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의미에서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공통적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고성군민들에게도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농촌지도소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술농업시대지양, 농업인 전문교육, 수입개방 대응작목 전문기술교육, 특화작목 수출토마토 외 6개작목 600명 해놓았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특화작목인데, 수입개방 특화작목은 고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출토마토, 방울토마토 이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고급상품을 할 수 있다는,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입니다.
다음에 단옥수수가 수출대용품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많이 나가고, 우리가 혹시 여행을 가보면 많은 곳에서 단옥수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품목을 고성에도 육성시킬 계획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밤호박입니다.
밤호박은 우리가 경남에서도 제일 처음에 밤호박이 일본에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수출, 기술축적 이런 교육입니다.
다음에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는 과일중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전문기술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장에서 많이 나는 유자인데 유자는 사실상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었습니다.
이런 재배기술, 낙농, 낙농도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농같은 경우는 낙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몇 차례 실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외래강사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재배하고는 관계없이 학문적으로만......
재배를 하면서 연구하는 박사팀입니다.
하는 중에도 그렇고 마치고 나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오래 되었죠?
금년에 수출토마토가 완전히 기술이 정립되어지고 또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작목으로 여러 가지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 이런 작목으로 바꾸어 가면서 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목을 전체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분재, 화훼, 배, 특수작목이 단감, 한우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단체가 되어 있는 곳에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10만원입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외지에 나갔을 때 고성군에서는 늘 그분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기술은 거의 다 빼앗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지도소 기술진들이 외지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박사나 이런 분들이 오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기술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연찬을 합니다만 늘 대하기 때문에 조금 신비하게 안받아들여져도 외지에서 강사가 오면 더 신비하게 대해 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환을 해서.
꽃은 우리 지도사들이 고성군의 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은 할 수 있고, 다음에 참다래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성이 전국적으로 기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 외에는 단감도 좋습니다만 단감은 진영이나 이런데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단감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최고로 앞서 있습니다.
농민들도 밤호박에 대한 기술도 계속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를 가지고 수익을 그 동안에 올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거베라를 하다가 거베라가 시세가 안좋아서 지금은 주로 안개초를 하고 있는데 고성에 안개초는 김해에 나오는 것보다는 기술보급과장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만 품질이 훨씬 양호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한단에 1천500원 했을 때 우리는 2천원, 2천500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여러 가지 물어 보니까 기후조건, 토질조건, 또 재배상의 기술, 이런 것이 겹쳐져서 고성 꽃이 질이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암에서 주재를 마치고 그분이 다시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에서 지금 화훼단지를 하고 있으면서 동해에서도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이 농민들이 화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실제 농촌에 가면 젊은층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층이 화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젊은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되어 나가는데 저조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꽃향이 좋은 것을 일본에 있는 화장품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지역에 연간 몇만엔이라든지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입으로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지도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합니다만 우리 고성에도 내놓을 만한 것을 하나 빨리 개발해서 정말로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지도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도소에 좋은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농업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작목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특수한 고성농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안수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화훼분야에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훼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는 고성군에 몇 호나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40호, 그러면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고성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한분이 마암에 계시면서 이 단지를 조성했고, 동해에 또 가셔서 동해단지를 조성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무원 한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도소 여러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역시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훼가 우리 고성군 전역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층이 많이 없습니다.
호박이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별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 나가는데 화훼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또 잔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농업을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자본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성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확대가 잘 안되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남은 젊은층이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가 우리 지도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처음 들었고,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좀 흐뭇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 군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다문 화훼라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화훼 역시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훼를 많이 해서 고소득이라고 하면 소비절약으로 해서 꽃을 물이 좋은 상가나 좋은 기숙사나 이런 곳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통제를 시키면 화훼하는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비엔날레를 구경하러 오면 벌써 도로변에서부터 안에 실내까지 들어가면 무엇인가 한국에서 풍기는 특색을 자기네들이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와서 보면 전부 자기 나라의 꽃이고 외국의 꽃들을 가식내지는 재배를 해서 진열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나라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외국의 화훼종류를 여기에서 꼭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에도 얼마든지 들녘에 보면 순수한 우리 나라 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전라북도 장수군 농촌지도소에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흔히 농촌에 가면 꿀 따먹는 꽃 있죠?
나팔꽃 모양으로 길게 나와서 흰 것하고 노란 것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꽃이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테니스장 옆에 가면 그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떼어서 맡아보니까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일본 화장품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화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와서 모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꽃을, 우리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는 개발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일본사람들이 우리 춘난을 일본에 가져갑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조직배양해서 역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꽃들을,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런 곳에 좀 더 심혈을 기우려서, 정말 그런데는 연구비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상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과 의논하면 얼마든지 예산같은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와 의논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조직배양을 하는 곳에서 야생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서두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앞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도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할까, 부정적도 아닙니다만 제 자신은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섭섭한 질의같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농촌지도소가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자치 단체 소속기관으로, 또 지방직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의회보에 간략하게 게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를 군내 과로 축소 개편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저도 저 혼자서 그 난을 채운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축산관계, 축산질병센타도 있고, 보면 군의 산업과라든지 축산과라든가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등에 유사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와 업무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지도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필요할 시에는 이러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해봅니다만 지방화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하고 타당한 그런 기구와 조직과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작금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이 문제가 우리 공공부분에 많다, 그것은 공공부분에 인력이 아주 많이,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예를 보면 인구가 13만일 때 고성군 공무원이 삼백오륙십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줄여서 육만칠팔천 되었는데 공무원수가 여러분 아시지만 700명입니다.
이런 모순이라면 모순이죠?
이런 것이 물론 행정의 질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농촌지도소의 사정을 보면 이 통계를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율이 95%일 때 진흥원산하 공무원이 약 10,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식량자급율이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주곡은 자급되었지만 전체 식량에서는 그렇습니다.
진흥원산하의 공무원이 약 20,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비단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의 통·폐합이나 직제개편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진흥원이 아니고 진흥청산하 10,000명 공무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0명이 아니고 현재도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이 진흥청산하에는 크게 두 가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와 같은 지도직공무원이 있고 하나는 시험연구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10,000명중에 시험연구직 공무원이 15%, 지도직공무원이 85%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첨단농업기술개발시험연구, 이쪽에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에 시험연구직이 15%에서 지금 40% 이렇게 늘고 지도직이 85%에서 60%선 이런 구성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체인력을 가지고 직종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시험연구직에서는 유전공학까지 가끔 TV에서도 나옵니다만 발전을 시키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지도직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다음에 지도소를 과로 한다는 이런 견해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도소를 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과장은 계장이 되어야 되고, 소장은 과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 소장과 과장의 직급이 있고 호봉이 있고 근무경력이 있고 과거의 직급이 있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소장이 답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부가 직제를 개편하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조치가 어느 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 고성군도 여기에 맞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같이 연구해 보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제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공무원 관련법을 연구 못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준비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과에 대해서......
스프링쿨러입니까, 그 외 다른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는 어떤 기존의, 현재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스프링쿨러재배가 아니고 과제명에서 버섯상자재배용 일관성 작업추진 기계제작입니다.
즉, 말해서 기계를 일관성 있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치리 해 놓았는데 상촌입니까, 하촌입니까, 중촌입니까, 어디입니까?
일반 느타리버섯은 균상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품이 제작된 것은 농가형 상압살균솥은 11월 현재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압살균솥을 이용할 시에 일반 균상재배시 보다 소독이 잘되고 소요시간이 온도 105도부터 110도 사이에 3시간정도면 소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균상소독을 일반재배시에 65도에서 적어도 24시간을 소독해야 됩니다.
이 기계가 완성이 되면 상자재배도 가능한데 상자재배를 하게 되면 연중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일반재배시에는 연중 1.7회내지 2회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중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야에 대해서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농민들에게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 보조도 8,000만원, 4,000만원,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개발이라 해서 돈 2,000만원 줘서 개발하라고 하면 이 농가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가 쓰는 논문식으로 보고서를 써서 100부를 중앙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이 보고서 작성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저희들은 이번에 진흥원에 연구사를 위촉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금액도 작고 사실 아이템이 있어도 연구보고서 작성하기가 힘들고 해서 꺼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도단위평가회시 사업비 증액하고 연구보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발상도 농어민들이 농업을 하는 과제 중에서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내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자금도 부족하고 이론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우리 협동연구팀에서 수립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계획수립도 저희들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위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죠?
읍면농협을 경유를 해서 '97년도 4월 11일까지 저희 지도소에 사업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농민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 2개과제가 올라왔는데, 회화면의 분재관계가 올라왔는데 분재관계를 사실은 자기가 이 지침을 보고 까다롭고 돈도 적고 이러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단위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과제를 4월 22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섯을 재배하면서 버섯을 이런 식으로 기계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착안을 해서 자기가 이 과제를 한번 해보겠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버섯시험재배 및 생산력 검증을 하고, 현재는 종균투입기하고 자동접종기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대가면 암전리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지가 3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잉그티브 페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세글자 앞글자를 따서 하는데 즉 말해서 종합컨트롤을 합니다.
매니지먼트, 병충해에 대해서 그런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농약을, 병충해가 논에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때 경제적으로 농약을 쳐야 될 것인가 안쳐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면은, 이때 농약을 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천적이 죽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4차IPM 포장훈련은 생태계관찰 및 조사라는 항목이 나올 수 있고 침투성농약의 독성실험 및 천적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에, 지정된 포장에 가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 오늘은 이포장, 다음달은 저포장하는 것은 조사의 신빙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대체를, 본 위원이 확실한 이 목적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다른 지역의 농가에도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파급시킨다는 면보다도 내가 이 훈련을 1년을 계속 받아서 자기가 생태계조사라든지 농약에 대해서, 다음에 천적이나 병충해발생 생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실습을 다음에 한다든지 이러면 이웃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병해충방제를 잘하더라 그렇게 되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 보면 4회를 시켜도 논 생태계 관찰이라든지 방제시기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1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도 연구사업입니다.
황재실이는 우리가 포장만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자가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실시계획서라든지 대강 몇 가지 사항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충해 종합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발생을 억제했다고 했는데 어떤 천적을 이용해서 어떤 병을 방제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거미류하고 무당벌레 등은 멸구라든지 매미충, 나방류를 주로 포식을 합니다.
딱정벌레라든지 여치라든지 귀뚜라미류는 곤충의 알을 주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농약을, 도열병이 들었을 때 살충제를 혼합해서 치면 이런 거미류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무당벌레 이런 천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다음에 멸구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천적이 많이 있으면 멸구같은 것이 몇 마리 생겨도 잡아먹으면 괜찮을 것인데 농약을 쳐서 천적을 죽였기 때문에 멸구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에서 이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방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구류는 98%가 천적에 의해서 거의 잡아먹히고 2%정도가 사실은 논에 발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지도소에서 직접 천적을 키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사육을 하는 것은 이런 논에는, 우리 나라에는 시험연구기관에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는 천적사육은 안하고 농약을 적게 쳐서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천적을 증식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업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금년에 저희과 사무실에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온실가루 천적증식사업을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주재지도사는 기술개발과 소관입니까?
원래 사회지도과 소관인데 저희 지도소에는 주재지도사가 지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술개발과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에 토양환경개선시범, 이것을 한번 보시면 완효성복합비료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는 농약을 많이 쳐서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비료를 많이 줘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효성복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리면 척번정리에 한 사업은, 비료를 본답에 한번 사용해 하면 수확까지 비료를 추기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복비입니다.
단 한번 복비, 말 그대로입니다.
시중구입을 하다 보니 농협에서는 공시가격이 9천970원이었는데 시중구입을 하다 보니 1만4천600원이 들었습니다.
복합비료가 시중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객토도 있고 유기물도 있는데 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서 객토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조직배양을 잘하겠다고 과장님이 말한 것 같은데, 보니까 난 종류를 조직배양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2,453본을 생산해서 7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년까지 보니까 감자위주로 조직배양을 했는데 감자는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또 감자는 지금 제가 볼 때 제주도라든지 대관령 감자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량종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배양실에서 생산을 해서 우량종서를 공급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종서를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감자는 일제 조직배양을 하지 않고 난 종류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엽풍란에 대해서 585가 있고 밑에 숫자는 무엇입니까?
병안에는 난이 여러 본이 들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급해 보지는 않았네요.
또 조직배양하고 나서 배양실에서 나오면 순화를 해야 됩니다.
순화를 하려면 순화기간이 보통 1∼3년 그런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 난 종류, 예를 들어서 소엽풍란을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려야 농가에 보급이 가능합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직배양된 인공씨감자는 무균무병이죠?
그리고 각종 병해발생도 적었습니다.
그 종서가 상당히 싼값으로, ㎏당 520원정도로 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 시간 조직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편이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나아서 인공씨감자 조직배양은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출장을 해서, 제주도에 직접 가서 한난을 몇 촉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죠?
힘이 모자란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목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몇 촉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제주도에서 몇 촉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는 바람에, 한난은 쥐가 아주 좋아합니다.
쥐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서 없애 버리고 말았는데 이 관계는 내가 한번 같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전부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지도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마지막 날에 질의를 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