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 일 시 : 2004년 12월 4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8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보고하기 전에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다음 농업정책담당 유영옥외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에 저희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지원과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먼저 실시하고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괄적인 사항은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및 FTA 외국농산물 수출국들의 거센 시장개방압력 및 우리 농업소득 경쟁력 악화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안충규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우리군의 농업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시범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각종 시범사업이 용두사미격으로 머리만 있고 꽁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분명히 여실히 나타나야 어떤 농업의 발전이 보일 것인데 상당수 사업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해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이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농정심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선정 자체가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장소에 원만하게 추진할 사람한테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업자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지난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억5천만원이었지요?
전문위원 자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가지고 아주 성공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하나 배정된 그 장소가 여의치를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행여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을 대가면 유흥리 삼계마을에 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계마을이 선정되었는지, 삼계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어떤 특색이나 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영현 연화리에 사업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최종단계에서 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몇 개였습니까?
대가 삼계는 올해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한 사업으로...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이 삼계마을이 특색있고 적당하다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촌체험마을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KBS일요스페셜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방영되었는데 저도 끝에만 봤습니다마는 센터에서는 기 하고 있는 마을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삼계마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수는 50가구인데 농업가구가 46가구, 비농가가 4가구, 인구는 130명입니다.
경지면적은 63핵타이고, 산림면적이 207핵타, 주요문화제는 유형문화재 봉수대가 도 지정문화재 2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평불망비가 있고, 삼봉제실이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는 마을동제와 대보름달맞이 농악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주요관광자원은 충효테마파크공원과 노적봉 봉수대, 그 다음에 대가저수지, 다음 300년된 숲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하려면 그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삼계마을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이런 체험마을을 선정을 할 것 같으면 군청에서 사전에 우선 성공하고 있는 마을의 성공요인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성공요인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같은 경우도 군비를 들여서 숙박시설을 해놓았는데 민박이 안됩니다.
여기도 만일에 시설비 지원해서 집 개선해서 민박중심으로 해서는 이것도 실패합니다.
농촌체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봉수대있고, 대가저수지 있어봤자, 숲있어 봤자 그것 보러 사람이 와서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결국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왕에 온김에 옆에 있는 그런 경관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물론 선정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군정질문할 때 농촌체험마을 몇 개한다고 해서 1년에 몇 개해서 엑스포관련 해서 거기에 나오겠느냐 했는데 작년에도 안되었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휴양지 개발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10페이지입니다.
국도변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자는 개천 좌연 이동계외 1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직판장 20개소,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 자담 5천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주요작목은 방울토마토 및 화훼분재등입니다.
그리고 11월말 농정심의대상자 선정후 12월에 사업시행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지, 타당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사업 계획은 2004년도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담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20개 장소에 주요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 여주와 이천등 기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를 견학을 저와 유통팀장이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고성읍 월평리를 중심으로 한 옥수수관계, 다음 상리에 배 이렇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월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로 개소당 500만원으로 자부담이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농업인들이 기피를 해서 어제 농정심의회를 했습니다마는 10개 농가만 어제 13군데 들어왔는데 10개 지역이 설치 가능해서 그 지역만 선정했고, 추가로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판장 이것이 지금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효과가 있는 것을 지원을 해야지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묻는 것이 도로변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동식으로 지어서 자기가 수지가 안맞으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집 내버리고, 돈 버리고 다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 아닙니까?
위원들이 농업지원과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지방도에 하루에 놀러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제 심의를 했는데 개천 좌연하고는 조금 교통량이나 위치적으로 그것한 데는 개소수가 모자라도 어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것 1회용 전시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임식위원과 제준호위원님께서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간이직판장이 20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한 군데 집중을 시켜야만이 농산물이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판로가 개척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대전∼통영간에 고속도로가 2005년도에는 완공됩니다.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지금 대가쪽의 송계휴게소가 개통되면 들어서는데 고성군 전체적인 농산물, 농산물뿐만 아니고 농·축·수산물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그곳에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작목별 연중판매 불가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농·축·수산물을 전체적으로 송계휴계소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았다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휴게소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간이직판장은 아까 제준호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 하이쪽에 미국 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도 있고 하니까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송계휴게소에는 저희들이 11월중에 고속도로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부분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이 예산이 수립된 것 같은데 우리 제준호위원님 이나 송정현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이것을 군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뜻으로 군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구멍가게를 만들려고 합니까?
나누어주기식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33번 국도에 1일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2만대가 넘습니다.
14번 국도에 1일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다 못하면 33번 국도에 2004년도 사업을 하고, 14번 국도에 2005년도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 하행선 쪽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좀 크게 고성농산물을 집약시킬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라, 엑스포를 하면서 고성에서 무엇을 팔 것이냐고 어제 엑스포조직국장한테 나무랐는데 고성군이 엑스포를 유치해서 무엇을 판매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고성군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졸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와 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으로 가는 것은 처음 2, 3년간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성공을 한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간이직판장을 하는 경기도를 한 번 견학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실 것입니다.
33번 국도변을 지나시다 보면 인근 사천지역에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아무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도 단감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농산물직판장 한 장소만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 고성군 농민회같은 경우에 저쪽에 농민주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못해 보셨지요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했지만, 시범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경영인단체에 고성직판장을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판단을 하기로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회장단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면 과연 이 사업이 포기되었겠느냐, 중도에 하차를 했겠느냐, 그리고 또 부산직판장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금 사업장하고 있지요?
고성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지요?
안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군 세입 어느 항목을 봐도 거기에서 수입 올리는 부분이 없지요?
지금 수입올린 소득금액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경영인회장님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장은 감사장으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난 연후에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당초에 우리 고성군 전체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목적을 위배하고 어떤 개인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버리는 이런 사업이 상당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들하고 많은 대립의 날을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특혜성이 부여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농업이 더 침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쩔 수 없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사전에 관리하는 것 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각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이직판장문제를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민박부분하고 간이직판장이 같이 설치되는 곳이 동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안됩니다.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간이직판장을 길옆에 만들었는데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참숯찜질방 앞 마당에 가서 할머니들이 물건을 팝니다.
거기서 거리는 한 200m, 300m밖에 안되는데 직판장에서 물건 팔면 물건 안팔립니다.
참숯 앞에서 팔면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직판장을 도로에 그렇게 만들어서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작목반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작목반에서 누가 나와서 그것을 팔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쓰려면 지금 기 시장이 형성된 곳, 월평리입니까?
이런 데 물건 팔고 있는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팔 수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직판장을 만들려면 전에도 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성군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만 전시했다고 해서 길가다가 그것 사겠다고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가 농산물을 우리가 고급화시켜서 전시해 놓고 생산자도 표시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는 상태,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 그 주위에 쉴 수 있는 공간 놀이시설해서 한 번 와서 오전정도는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물건도 팔린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고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들을 신문에 광고 내고 텔레비전 광고 못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을 판매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 접근할 때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크게 망하기 싫어서 작게 망하는 방법을 쓰면 작게 망해도 망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발품을 팔아서 현지에 가서 기 시장이 형성된 곳에 편의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고, 기 나온 직판장은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접근을 해서 의회에서 한 번 예산지원을 해서 의원들이 다 그것을 원하는데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고성 농·축·수산물의 판매장은 저번에 회화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하면서 작목단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타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간이직판장관계는 기 지금하고 있는 월평리지역을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리지구에 여름에 저희들이 옥수수를 판매할 때에 갔다왔고, 또 그쪽에서는 채소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옥수수뿐만 아니라 채소도 판매를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삼계마을에서 저희 담당팀장이 출장을 가서 이장님들을 다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런 사항에 있고, 전체적인 직판장관계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청이 많이 왔을 때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고루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이 안되면 자부담을 줄이면 되지요.
20곳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안오거나 대상자가 없어서 3곳만 하고 남겨 놓으면 되지 20곳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20곳을 다 쓰려고 합니까?
안된다. 왜 하느냐 결국 하니까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도로변에 20곳이든지 10곳이든지 50% 부담해서 작목반 신청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해서 성공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변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도 질의해도 되지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올해 여론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유해조수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상황을 들어보셨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사업내용들이 너무 방만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쌀농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밭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예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수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출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과목을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추어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만 해도 18개,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편성과 사업과목을 정해서는 우리 농업의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왜 유해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밭작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득작목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고구마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작물이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 작물을 정말 고생을 해서 식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구마는 경작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져야 만이 뭔가 정책이 세워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쌀같은 경우만 하더라 해도 우리가 들어보면 서울 근교에 300여개의 점포를 조사를 했더니 쌀 브랜드가 몇 개 나왔는지 압니까?
쌀 브랜드가 1,000개가 넘습니다.
서울근교에 있는 300개 점포를 조사를 했더니 브랜드가 1,000개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고성의 쌀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가서 1,000개의 브랜드 중에서 뛰어나게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너무 주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산만 있으니까 편성해서 마구 써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농업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월 14일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청와대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식량작업율 목표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서울지역농협본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책 입안자들, 교수들 또 농경련 사무총장도 나오고, 농민회 간부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상품목이 콩, 밀, 옥수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량작업이 상황을 보면 콩은 5%, 밀은 0.1%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통일대비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작업 목표율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식생활패턴이 이제 완전히 틀려져 버렸습니다.
쌀에서 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콩이나 밀이나 이런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량작업율 목표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의 주변여건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식량작업율 목표설정의 법제화는 곧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도 여기에 맞추어서 농업기반시설하고 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밀심기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제별로 쌀이면 쌀, 밭작물이면 밭작물, 또 과수면 과수, 원예면 원예 이렇게 주종목을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겠느냐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농업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해야만이 우리 고성군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 농업발전을 위하여 센터에서 11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공룡엑스포 10대 전략작목과 고성밀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0명 정도 설문지를 읍면에 발송을 완료하였고, 발전방향이 고성 농촌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유해분석을 하여서 기초자료가 나오면 여러 농업인 단체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정심의회와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리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못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실과장께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하학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몇 가지 지적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우리밀 계획을 상당히 세우고 있지요?
이것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자료를 뺐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재료비로 밀에 대해서 1천만원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왜 감사자료 전부 다 뺐습니까?
당초예산에 우리밀 생산지원에 1,300만원, 그 다음에 공룡나라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에 500만원,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밀 먹거리개발에 총 재료비 1천만원, 공룡모형빵틀 제작은 자산취득인데 기술센터에서 취득했습니까?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내년에는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800만원 안했습니까?
우리밀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된 것하고 전부 합쳐서....
왜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 전부 추진사항이나 감사자료에 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까 싶어서 뺀 것 아닙니까?
내가 들먹여 보겠습니다.
상토매트 분명히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매트지원비를 받았지요?
1억6,014만원, 그 당시에 시판용상토 3천원에 84,650포, 매트 400원에 366,000매 그래서 예산 받아갔지 않습니까?
예산을 부기까지 당신들이 조정해 놓고 왜 예산 다른 데 했습니까?
지금 일반황토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황토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액 그것을 해라 했는데 왜 황토를, 농민들이 안하면 예산을 남겨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이 수매할 때 우리 수매보조가 500가마에 대해서 3,700가마하는 것은 가공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수매부분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밀을 35가마를 가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누구냐 말입니다.
농민한테 직접 주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이고...
성수기에 제분을 해서 처리를 해보자라고 센터에 요구를 하는데 센터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분을 하지 말자고, 제분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5가마 최초제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부농협장님을 찾아 뵙고 우리 사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는 즉시 하겠다 그렇게 조합장....
동부농협에서는 우리 돈으로 제분해서 할테니까 돈 뒤에 주어도 괜찮으니까 합시다. .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원활한, 밀이라는 것이 잘팔리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어떻게 살려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행정에서 지원이나 협조가 늦어서 누가 농협이 위탁대행을 해줄 것이며,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 찾았습니까?
감사자료 8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95페이지 감사자료에는 우리 밀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이 2,070만6천원입니다.
2,070만6천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맞습니까?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1,800만원은 우리밀 살리기 차원에서 도에서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서 그 금액은 농업지원과에 편성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있는 2천만원은 저희가 고성밀 살리기 위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과 예산이고,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00만원은 지원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원과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밀이 지금 시장밀에 대해서, 수입밀에 대해서 4배 비싸지요 ?
정확하게 4배가 비쌉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2005년도 예산서에 이 사업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1억2천만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밀을 가지고 음식을 할 수 있는 3개 업체를 지금 교섭중에 있고 또 다른 고성밀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19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있습니까?
자료가 안맞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를 합니까?
198페이지 제일 하단 봤습니까?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우리밀 수매장려금 지원해서 이숫자를 과장님이 읽으세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의원은 자료만 놓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자료가 안맞습니다.
가마당 17,412원을 지원하겠다고 500가마해서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미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감사자료에 있는 나와 있는 것 하고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424원이 나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포장재구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8만매해서 군비 400만원, 그 밑에 부침가루.....
자료가 안맞습니다.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자료는 어쨌든 안맞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재료비해서 1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899만4천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예산서에 재료비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밑에 감사자료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은 맞추고, 다른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안맞는 것은 맞추고 있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밑에 예산서에 있는 807만6천원의 예산은 수매보조금액 371만2천원과 포장재구입 499만4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금액은 맞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국제시세에 비해서 4배가 높은 우리밀을 계속 우리군에서 고집하고 또 지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대두된 사안에서 우리밀을 계속 재배할 것이냐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음에 종합감사시간이 있으니까 종합감사시간에 소명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밀에 대한 부분은 종합감사시에 재질의토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가에 도열병약 만풍수화제라고 공급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인근 사천시에는 90%, 통영시에는 100%, 진주시에는 100% 이렇게 2003년, 2004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29%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급한 농약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줄 압니까?
왜냐 하면 공급하는 농협에 따라서 그것이 시한이 조금 차가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좀 많이 짓기 때문에 하도 분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9월달에 공급한 농약이 10월 31일이 약효 만료기간입니다.
한 달밖에 안되는 농약을 농약회사하고 형제간입니까?
재고처리해줄 일이 있습니까?
이런 농약을 고성군 농민들한테 정부보조농약이라고 해서 공급해놓고 생색만 내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3천원짜리인데 금년 가을하고 나니까돈 2,500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가 찹니다.
보니까 04년 10월 31일이 만료기간입니다.
이것이 재고처리해준 것 밖에 더 됩니까?
내가 웬만하면 안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 율을 보고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지금 수매를 받는다 안받는다 해서 굉장히 지금 시골에 가면 다 농심들이 안좋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보조도 다른 데 맞추어서,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29%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는 좀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하더라도 좀 감시감독을 해서 만풍수화제라고 전체 공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틀리고, 농협마다 틀리고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못치면 내년에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용연수가 2004년 10월 31일까지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각 농가에 있을 것입니다.
약친 사람이고 전부 농협에 공급한 공급처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변상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창고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돈만 주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나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때야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하고 있고, 다음에 덧붙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923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조성 영농자재 지원현황 여기에 개천면에 보면 20농가입니다.
다른 면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20농가 어디어디인지, 오찬시간 끝나면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가 끼었는가 농가호수가 13호도 그렇고 면적도 똑같은데 뒤에 규산질이 나간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대가 긴급방제용 농약을 국가에서 총액제로 지원을 하는데 그 총액을 갈라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볼 때 어차피 농약 총액으로 갈라주는 액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피해면적을 쉽게 생각을 하니까 전면적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야 과정별로 고루 갈라주니까, 그래서 그 피해면적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약재가 포장약이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주어야 될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니까 결국 농약값이 불어나고 불어나니까 본인부담금이 커집니다.
이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하면 어차피 총액을 가지고 피해면적을 줄여서 도포량을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2포주는 것을 1포만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고루 갈 수 있고, 다음에 고가약을 주지 말고 약을 싼 것을 주면, 제일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이야기 29%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죽습니다.
쓸데없는 농약 주고, 71% 농약값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농약회사하고 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편의상 편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고민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특별한 돌발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에 1회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29% 보조, 71% 자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전읍면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고가 아주 지난 그런 농약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싼 것을 사용하든지 양을 줄이든지 해서 본인부담금을 줄여보라 그것을 꾀를 내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합니까?
만풍수화제가 무엇에 쓰는 약재입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올해같은 경우는 이 만풍수화제를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농약같으면, 놓아두었다가 올해 안쓰고 다음에 쓸 수 있는 농약같으면 좋겠는데 만풍, 특별한 용도에 쓰는 이 농약을 고가로 사서 비싸게 본인부담을 물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파악이 안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니까 골이 아프지요?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도 잡을 듯이 해놓고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농업지원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재배지원사업을 작년에 했지요?
9월 중에 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농업지원과 둘째장에 보십시오.
왜 여기는 1,070핵타 해놓고, 업무자료에는 1,084핵타로 해놓았습니까?
금액도 틀리지 않습니까?
업무자료에 보면 1,084핵타 1억1,400만원 지출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요?
고성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 내놓으면 으뜸갈 수 있는 상품이 됩니까?
으뜸 못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작을 하고 짚을 농민들이 가축 내지 다른 제2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다 수거를 해옵니다.
옛날같으면 그 볏짚을 논에 넣어야 토질이 좋을 것인데 그것을 다 걷어옵니다.
그 이듬해 우리 농사를 지을 때 화학비료 일부 써서 고성의 쌀이, 제가 봤을 때는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운영재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운영재배를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삼산면에 44핵타 파종을 했다고 하는데 44핵타가 몇 마지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지도를 하셔서 파종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외에 홍보하는데 농민 관련단체의 대표자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고성군 농업에 고성 쌀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드에 투자된 비용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이 듭니까?
1년내 전국 매장을 휩쓰는 것이 경기도 이천쌀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브랜드도 좋았지만 토질에 맞는 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운영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기술을 현장지도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고성쌀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자운영에 대한 특별한 기술교육도 할겸 지금 현재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면적이 감사자료같으면 1,070핵타입니다.
내일부터 각 읍면에 나가셔서 실지로 지금 파종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태훈위원님이나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수를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느냐 하면 고성군에 전체 벼식부면적이 7,237핵타였습니다.
여기에 1,070핵타가 자운영이 심겨졌다면 7분의 1인데요.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안나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허위보고나 허위기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어떤 고성농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운영은 두 가지 의미로 파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땅심 살리기가 주 이유고, 하나는 엑스포관련해서 겨울철 미관 경관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면 전체 총 면적도 면에 갈라준 종자양으로 해서 파종면적을 환산한 것이지요?
실제로 파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이며, 그 토지가 엑스포 관련해서 국도변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사전조사를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가 되어야 무엇이 될텐데 예산책정된 돈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이 종자면 얼마를 파종할 것이다 읍면별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파종을 해라 단위숫자가 나오니까 계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읍면에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종합계획은 그래도 센터에서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된 확보량도 이야기하지만 읍면에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소기 목적한 엑스포관련해서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그러고 난 뒤에 파종되었으면 실제 파종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보고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책정해서 파종만 주고 종자계산해서 데이터를 올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볼 때 두 가지 목적 땅심 돋우는 부분하고 엑스포 관련해서 경관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종을 어디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운영 사전에 전읍면에 파종면적하고 농가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종자를 보급을 하고, 또 보급 후에 전 읍면에 파종대장을 저희들 받아서 현재 보관중입니다.
농가별로 파종대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동료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자료에 의한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와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필요없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짧게 잡더라고 해도 자료를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후 감사에는 성실하고 좀 진전있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주민이 할 의무중 하나인 군세입니다.
군세를 납부해야 할 세금도 내지 않는 군민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보고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연말에 100%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업체에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금도 안냅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남의 신상을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중에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태껏 질의를 안하고 지켜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업 축산업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오전부터 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불쾌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감자료하고 보고자료도 하나도 안맞으며,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넘기려다 보니까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고, 지금 외국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이 무한정 필요한 이 시점에 기술센터에서는 크게, 작게 또 정확하게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개월전에 대거 인사를 해서 센터의 각 팀 분야별로 변화의 모습이 다소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고성군 농업군이며, 제일 큰 축산군입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소장님이하 보고자리에 앉아 있는 전 팀장 여러분들의 열과 성에 고성군 농업의 흥망이 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문과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규산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산질을 지금 예를 들자면 2005년도 규산질이 필요한 것을 2005년도 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05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났습니다.
지금 논갈이는 하라고 면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논갈이 해야 됩니다.
논 갈 때 규산질을 흩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규산질이 지금 와서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작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규산질을 당년도 사업에서 당년도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연구를 해봐라 했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의 정책과와 지원과, 축산과 업무연찬을 해서 지금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발효퇴비를 사주는 돈으로 톱밥을 사주어서 그 톱밥을 축산인에게 돌려주어서 축산인들에게서 나오는 축분을 퇴비로 쓰도록 하자, 군수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들이 질의 내지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답변이 와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산질비료도 아직 아무런 답도 안나왔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축산과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축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갔을 때에 유성산업도축장에 들어갔지만 앞에 공동방제를 위한 소독시설을 자동으로 해서 24시간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본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갔습니다마는 도축장안에 보면 가축의 내장을 재어놓은 창고앞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는데는 소독장 하나 시설이 자동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공동방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우선 규산질비료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농업과하고 정책과에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산질비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은 아직도 확정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업비가 우리 군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내시 받아서 우리 본예산 확정되고 나면 이미 내년도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체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겨울철 농한기때 미리 공급을 해서 겨울철에 살포하고 봄 춘경때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데 조금 이것이 늦어지는 수가, 사실은 늦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농협중앙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가급적이면 3월안으로 빨리 공급이 되어서 춘경시에 살포가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라고 공문을 내고 사실 전화도 걸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갈이 하고 있는데 한 해 사업을 아예 늦추어버리지요.
쉽게 말해서 2005년도 3월달정도 공급이 되어서 4월달 논일하는데 봄에 장마는 올 때 되었지요.
집에서 규산질을 못흩습니다.
그래서 논둑에 재어놓다보니 껍데기 비닐포대는 삭아버리고 안은 여물어져 돌처럼 되어 있고, 논두렁에 방치하는 식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년 3월, 4월 받지 말고 발주를 내년 7월, 8월에 내어서 10월에 들어오도록 해서 벼베고 나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어중간하게 3월, 4월 발주내어서 5월, 6월에 규산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하지요.
그러면 그것만 연구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 시간에 가도 마을회관 뒤쪽이나 어디가보면 규산질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물어져서 못쓴답니다.
지금도 재여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규산질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돌같은 것 누가 깨어서 흩을 것입니까" 합니다.
국비, 군비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답을 주라고 했는데도 답이 안옵니다.
다음에 퇴비 사주는 돈 가지고 톱밥사서 하라는 사업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해서 안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작년에 유기질비료구입예산 양축농가 톱밥보급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생산축분을 바로 전답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성단계를 거쳐서 퇴비가 된 연후에 넣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폐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전 농가에 일시로 같이 넣기는 지금 현재 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저희들 축산과에서 농지보전과 지력증진차원으로서 개소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농지보전과 지력증진은 백년대계의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에 개소당 한 30핵타씩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에는 답변을 드리겠다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부산물이용 땅심살리기 시범사업 이것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5년을 잡아서 500핵타 정도로 하면 지금 현재 한 40농가가 전업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전업축산농가가 40농가가 되는데 그 40농가 중에 50% 정도는 해소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소시켜 주어야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결국 땅심도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3년간 들어가면 평당에 300원 채 못들어가서 농지가 살아난다면 상당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정책과, 지원과 마치고 난 뒤 축산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지원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8페이지 농업지원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을 했지요?
공룡나라쌀 브랜드화와 연계해서 주남벼를 선택했는데 내년에 주남벼가 우리 정부수매 생산추천품목이 됩니까?
없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쌀생산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되니 안되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남벼가 공룡나라쌀 브랜드로 해서, 고성공룡나라쌀하면 거의 주남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 2년도 못되어서 추천품목이 되니 안되니 아직 감을 못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관원에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안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복병이 많아서 장기저장이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주남벼를 우리 고성군의 중점 품종으로 권장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부수매를 제외하고도 지금 공룡나라쌀 주남벼를 주품종으로 잡고 안있습니까?
지금 두보식품이나 알피씨에서 내년에 못받겠다고, 안받는다고 공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자꾸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쪽으로 몰고가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지요,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못했느냐.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수매벼하고 앞으로 공룡쌀브랜드화시켜서 일반 시중에 내다 팔 제품으로 만들 품종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사활을 걸고 할 수 있는 주폼목이 쌀 아닙니까?
쌀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만이 시작이 잘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지금 두보식품에서 왜 주남벼 산물수매를 거부합니까?
이 제품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남벼를 산물수매를 아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껴놓고 그 양반들 생각하고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게 막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품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두보식품에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한 가지 연유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 공장에서 주남벼를 거부를 하는지, 복벼가 많다, 복벼가 많으면 우선 나중에 밥을 하기 전에 우선 쌀부터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복벼가 많은 쌀은 잘 선택을 하지않습니다.
우선 먹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한민국에 쌀브랜드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해먹어 보고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밥을 해서 밥맛이 좋아야 되겠지만 우선 사람이 봤을 때도 쌀이 사람이 금방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쌀을, 그런 품종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무가내로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린다 해서 그런 쪽으로 언론을 막아버리고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주남벼 이것이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늦게 심었을 때 하고 또 이삭거름을 늦게 주었을 때 사실 수확을 해보면 도정율도 떨어지고 신복병이 더욱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비자가 싫어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시에 농민들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주지시키고 하면 도정율도 금년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앙한다면 분명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신복병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짓고 하는 전업농 위주로 하면 저희들은 생각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에 태풍이 불고 나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주남벼에 대한 굉장히 기피현상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갑작스럽게 주남벼가 고성군에 70%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없앨 수도 없고, 농가 자가용이나 농민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보급을 하고, 현재 알피씨공장이나 지금 두보식품 이런 데서 원하는 그런 좋은 품종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관계 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지금 현재 보급종으로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자보급 예시해 놓은 것을 보면 고성군에 주남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피씨공장하고 이런 농협에서 자꾸 그리 하는데 저희들이 재배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품종이고, 또 농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아주 재배하기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아주 종자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나 어떤 기술에서 공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고성에 장려한 품종이고 권장한 품종이 주남벼, 남평벼, 동진1호, 영안벼 그렇지요?
그러면 영농교육을 수차례했는데 그 효과가 그 재배기술이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재배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나 가공업체에서 기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벼 수도작에 대해서만 해도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937페이지, 938페이지, 923페이지 신육성 최고품질, 내도복 고품질, 고품질쌀 생산시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지역에 지금 4가지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전업농이 각 읍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다소간 한 지역에 조금 숫자가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범사업을 한 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을 가서 면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면장님을 보고 이 4가지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면장님 역시 답변은 과장님 답변과 똑같았는데 어떤 시범사업이나 고품질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한 장소에 집중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연차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분산을 해서 고르게 어떤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곡수매 실적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보식품에서 29,750가마, 농협 알피씨에서 34,95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특등비율이 두보식품이 18.3%, 농협 알피씨가 30.2%, 1등이 두보가 79.3%, 알피씨가 66.7%, 양쪽 다 맞추면 1등과 특등을 종합해보면 97%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특등과 1등의 차이가 지나치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보식품의 검사를 누가 합니까?
농관원 공무원이 합니까?
농관원에서 자격증명을 취득한 직원이 검사를 합니다마는 특등과 1등 비율은 가격차이가 특등과 1등 비교차이보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금액이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보에서도....
2등은 거의 없습니다.
2등은 거의 없는데 1등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공신력이 있는 우리 국가공무원이, 농관원 공무원이 가서 등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결국은 두보식품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원을 두고 있다면 그 검사원이 누구한테 급료를 받느냐 이말입니다.
쌀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급료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내에서 급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내년도에도 산물수매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볼 때 10% 이상 오차범위가 생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수매자금을 지원해 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부수매는 수분 15%이하 부분에 대해서 정부수매를 하지요?
그래서 농협 알피씨에 저희가 한 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농민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질은 수분이 16%일 때가 가장 좋다고 나옵니까?
정부는 보관양곡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이하에 대해서 수매를 합니다마는 농협에서 바로 이 쌀을 찍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수분이 14% 이하로 내려가면 수매를 거부하고, 사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민교육시에 이런 교육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보에서 내년부터 주남벼를 안받는다는데 행정 센터에서 주남벼를 장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앞에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주남벼를 내년도 장려품종에서 제외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가급적이면 일반농민들이나 또 업자들이 결사코 싫어한다면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내년도 장려품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보를 설득해서 산물벼를 받게 하든지 안되면 지난번에 저희 면에 와서 담당하시는 분은 일제히 다 바꾸기에는 볍씨가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갔습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고집스럽게 이것을 했으니까 해서는 안되겠다,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조정을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83페이지에 고성알피씨하고 두보식품에 고성군 농민들이 산물수매 이것이 수량이 맞는 것입니까?
전체 벼생산만 한 700억원 정도됩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들을 많이 집행을 하시지만 무언가 정확한 수치, 정확한 어떤 그런 보고서가 항상 비치가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농업정책을 펴주시면 좋올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원과장님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고성의 어떤 농업에 대해서 우수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날까지도 농업의 길을 쭉 걸어온 한 장본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지금 일반 우리 관행농업을 했을 때에 거기에 고품질 우수성이나 소득격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는 솔직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생산을 한 생산품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배한 생산품하고는 생산단가가 현재 우리 농업여건상 친환경농업이 한 50%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를 했을 때 수취가격이 오히려 일반재배한 것이 소득측면에 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정착이 되고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을 때는 어차피 친환경농업이 되어야만 판매도 되고 농가소득도 더 오르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업대책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농법해서 많이 부르짖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 현실하고는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우리 농업출신 국회의원 두 분 민노당에 강기갑의원하고 열린우리당에 박홍수위원하고 TV에 방영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아무리 정부에서 부르짖어도 현재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상품성과 소득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기피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아시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9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현황해서 여기는 쉽게 말해서 오리농법입니다.
사업비를 3,500만원 국비로 해서 1,750만원 도비고, 525만원이 군비고, 자부담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51핵타, 참여농가는 125호,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년간 연속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저질소복합비료 맛도복해서 1,275포, 오리 2천수, 쌀겨 13톤, 유기질비료 퇴비 4,354포, 오리그물 8,000m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오리농법 이것이 우리 현실에는 친환경농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에서 우리 비료 그리고 제일 문제가 유기질비료 퇴비비료 거기에 보면 포대에 들어있습니다.
이 비료하고 두 가지 비료가 실제 오리농법에 농가에 사용을 해야 할텐데 일부 비료가 퇴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파악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출 안된줄 알고 있는데 되었다니까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류면 봉림마을에 3년간 연속으로 했습니다마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에 끝났는데 사실상 이 오리농법이 제초제가 우리 환경파괴에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도 오리농법은 저희 고성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서 쌀겨농법과 셀레늄, 또 일반친환경사업을 하면 저희들 생각은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차별화된 그런 맞춤형 쌀이 생산 안되겠나 싶어서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이 사업이 그러면 이번에 끝나버리고 계속사업은 없습니까?
전국에 70개 시군을 선정을 한답니다.
우리군은 3년간 연속해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리농법 15핵타, 셀레늄 36핵타, 쌀겨 일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농협에서는 군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친환경으로 가서 이 봉림마을에 자기들 셀레늄 내지는 쌀겨나 오리를 넣어서 6만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 사업을 끌고가기가 힘이 들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정책과장님한테 친환경농업을 해서 판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통영 문화마당에서 우리 고성 농·축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몇 일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내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매를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전국으로 농협이 건전하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농협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농·축산물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고성에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판매를 한 번쯤은 이동을 해서 우리가 한 3년동안 행정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농협에 한 번 의뢰를 해서 농협 자체에서 이런 판매를 하게 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11월에 통영에서 할 때에 기술센터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직원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값어치가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물러서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안있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고성농산물 홍보판매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일부 한 4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마는 농협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농협으로는 바로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의 돈을 가지고 농협 자체에서 농·축·수산물을 홍보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농협에 수시로 농협장과 의논해서 자체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매홍보행사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통영문화마을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성이 부족하다, 거기에 사람을 불러모으는데 이벤트만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모아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다음에 거기에 오는 사람, 물론 향우한테 연락해서 향우가 많이 오게 하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 향우만 불러서 계속해서 유통판매가 안되겠다, 저는 거기에 장소를 아닌 말로 우리가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에 거기에 오게 하는 대상을 지금 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라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번 동부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고성지부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부녀회원들의 부녀회장을 모셔다가 홈스테이트 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그런 분들을 불러 모셔다가 하루종일 볼거리도 만들어드리고, 상품 소개도 하고, 대접도 하고 이런 형태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장소하고 대상을, 만일에 어디에 지난번 대우같은 경우에 입점한, 거기에 상설부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설부스를 만들면서 그 현장에서 홍보행사를 하는 이런 형태의 현장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행사를 하는데 그 장소하고 초청대상을 사전에 연구를 해서 그런 분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군정질문에 아까 우리 정임식위원님 말씀하신 국회의원 두 의원이 나와서 현재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오히려 없지 않느냐 하는데 현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의 살길은 친환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농협의 살길이 친환경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엑스포 공식지정상품이라고 인증만 붙혀서 팔리겠느냐, 그것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기능적으로 재배하는 기술하고 이런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군정질문에 조치사항을 보면 2005년 당초 예산에 친환경인증사업 보조지원 대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을 해놓았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 친환경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미조치사항에 보면 2006년 엑스포와 연계한 브랜드개발 지원검토하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물론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2006년하면 1년밖에 안남았는데 농사를 1년에 세 번, 네 번 짓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이 아니라서 1년에 수도작 한 번 짓는 것인데 올해 2005년도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겸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연결해서 2004년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현황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직불제개념으로 해서 다 준다는 이야기인지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관계는 논농사 직접지불제의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3억원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룡나라 농산물은 지금 친환경분야의 수수료뿐만 아니고 친환경을 위한 교육을 올해 7월 29일 1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문화체육센터에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민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할 강사는 민병채 전양평군수이고, 대상인원은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증이나 이것 지원정도로 해서는 친환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친환경이 안된다, 그런데 깨놓고 말하면 친환경쌀 생산장려금은 고루 주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원과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원과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해서 정밀토양검증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마련해서 추진실적 및 토양정밀 검증·분석·전산입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양환경개선 기술지도해서 토양환경개선, 그 다음에 종합토양개량, 환경보전형 시비법, 토양분석, 분석결과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사업에 똑같이 해서 토양검증 및 추진실적 및 토양산도 현황해서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기술, 토양종합개량과 환경보전형 시비법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양검증법 쪽에 추진실적이 연차별 샘플링을 해서 고성군 농경지를, 느낌이 고성군 농경지 전체를 다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토양지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된 것 같은데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같으면 너무 산성이 되면 잘안됩니다.
그래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를 어느 정도 넣어라는 그런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구도를 센터에서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작목도 선택할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재배된 쌀은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업하고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 정도에서만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탁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여기 산도현황이라는 수치를 한 번 봅시다.
그 자료가 943페이지인데 지금 평균이 6.05pH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5pH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 논 5.7pH에 밭 6.4pH를 더합니다.
그러면 12.1pH이 나옵니다.
2로 나누면 6.05pH가 나옵니다.
제가 퍼뜩 생각할 때 평균을 제대로 내려면 논의 산도평균이 5.7pH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논 전체 필지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밭에 평균산도가 6.4pH라고 하더라도 밭경지 면적을 전체 곱해서 그래서 더해서 나누어 주어야 평균산도가 나오는데 이 산도의 의미가, 그리고 지금 논 5.7pH이라는 것은 고성군 전체 평균입니까?
다 계산했습니까?
현 필지 그것 자체가 문제지, 그 성격을 잘 규명을 해야지 전체 평균을 내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왕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겸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우리 고성지역에 필지마다는 안될테니까 블록화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블록화시켜서 그 블록에 일반적인 토양성질을 센터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토양성질에 따른 지도를 만든다고 할까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도 선택을 해서 재배하게 하는 여기까지 센터에서 나갈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다만 필지별로 특수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다시 저희들 시료채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재배할 농가가 있으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고성에서 어느 지역에서 내가 그 토양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어떤 작목을 그 토양에 제일 맞는지를 센터에 가면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목표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갑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과는 질의를 마치고, 마치더라도 해도 축산과에 연계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0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발효제를 구입한 양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도 현장에서 발효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한테도 한 번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돼지사육농가에게 그중에서도 돼지를 영세하게 사육하는 농가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22만마리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3만6천마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14%정도 지원을 합니다.
본 사업은 악취제거와 사양관리측면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확대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고성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본 사업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이 사료에 같이 혼숙을 시킵니다.
적은 물량을 갖고 고성읍에까지 찾아오기가 번거롭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야 옳을 것인지 안해야 옳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더 분석을 하고 또 축산 관련농가들과 접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발효제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 비닐하우스, 그괴 관련 낙농할 것 없이 해서 생산량을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셔서 그 분석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저희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축산과 마지막 페이지 7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부산물 이용 땅심 살리기 오전에 공점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감사장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고, 축산인이 가장 애로사항과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축산분뇨 처리부분입니다.
언제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집니까?
2007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 있지 못하고 우리 군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군 축산소득이 지금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사업의 소득을 저도 한 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입니까?
축산과가 존재해야 된다,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축산부분쪽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금액하고, 농업정책과나 지원과에서 대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그 돈하고, 또 축산농가가 아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뇨처리부분하고를 잘연계시킨다면 접근이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축산과장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우리 고성축산이 살길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축산부산물 처리건입니다.
그래서 퇴비화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런 축산농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종농가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것이 좋다고 주고자 싶어하더라도 받아갈 사람이 없을 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의 경종농가가 한 번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에 협약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으로 정했습니다.
한 장소마다 30핵타 면적을 두어서 주체는 경종농가가 주체가 되고 뒤따라가는 부분은 축산농가가 뒤따라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될 것으로 하고 적극 이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사료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 낙농농가나 한우농가에서 조사료 구입하는데 엄청난 외화를 지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밀을 가지고 한 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98년도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지금은 업무보고자료에 그런 사업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벼를 일모작하고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일모작하고 거의 대부분의 땅을 그대로 놀리고 있는데 이 놀리고 있는 땅에 즉 말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한다면 축산농가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0평당 보리를 재배했을 때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밀과 보리를 300평에 재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수익이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를 갈아서 300평에 생산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하면 키로에 100원으로 환산했을 때 한 22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가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소득이 옳은지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밀, 보리를 생산하는 것과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거의 같다, 노력의 절감효과도 있고 거의 같다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계산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도 한때 축산인으로서 조사료를 파종했을 때 올리는 소득하고 보리를 파종했을 때 올리는 소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지 이것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건입니다.
내 논에 박태공이라는 사람은 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허재용과장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박태공이라는 사람이 허과장 논에 조사료를 심으면 좋겠는데 허과장 자기 논이 되어서 안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만,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이 안되더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땅심도 살리고 조사료비에 들어가는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조사료가 생산되었을 때 축산농가는 전량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되지요?
앞으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보십시오.
그 기간에 봄비가 잦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큰권역을 4개권역을 해서 지게를 빼서 뭉치고 하는 그 시스템을 2005년도에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한 가정에 보통 들어가면 2, 3일 걸리고 베는 시기가 15일 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우리가 하나 있고, 축협에 있습니다.
금년에 2개 정도를 더하면 지역별로 하면 상당한 면적이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나 미맥을 재배하는 농가에 도움이 크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내년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가 고충을 당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계속 진일보한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인데 거기 보면 감사자료 968페이지, 9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69쪽에 지원사업해서 추진농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농가에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한 사람만 되어 있고.....
뒤에 한우부분이 150억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150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추진상황 18페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만 가지고 한우브랜드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 축산관련 단체가 고성·통영·거제 2시·1개군이 브랜드화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가축사육실태는 고성군이 한 80%가 되고, 또 역으로 소비단체는 거제·통영이 한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축협에서 1차적으로 250두 한우생축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지금 거류면 송산리 뒤에 가면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어떤 것이 좀 안깨끗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무능하게 보이고,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인정못하는 그런 광경이 본 위원은 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잘되게끔 소장님 일조를 해주시고,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고성군 농기계 보유현황을 확인을 들어가 봤습니다.
소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 오셨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농기계 보유현황도 농기계가 분명히 거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고가 됩니다.
여타에 어떤 이런 일들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그제 기획감사실에 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41개입니다.
그중에서 위원회를 제일 많이 개최한 위원회가 상벌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조례이고, 인사위원회가 세 번째했습니다.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네 번째로 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현안사업을 서로 의논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어떤 위원님들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있고 대표성을 띈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학식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데 농정에 좋은 아이템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농업정책 집행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반영을 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복무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투명하고, 확실한 고성군 농업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센터소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우리 농정심의회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농민들하고 각 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제가 지원사업현황을 좀 뽑아봤는데 빡빡하게 지금 23장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단체, 어떤 개인한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로 공짜로 주는 돈도 있고, 힘없는 사람은 보통 자부담을 60%해야 되고 일일이 나열하면 오늘밤을 세워야 되겠고, 앞으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의 100%지원이라는 사업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비로서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100%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 50% 내지 60% 선에서 예산을 형평성있도록 지원을, 저희들은 한 60% 정도 지원에 자부담 40% 기준을 하고 있는데 고성군 어떤 예산관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지원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형평성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밀 재배에 다른 것은 많이 해주었습니다.
몇 억원을 해주었는데 간판 3개 달고, 쓰레기봉투값까지 공짜로 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오늘날을 한 번 세워 보시렵니까?
여기 23석장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 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지말고 와서 떼쓴다고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줄 때 꼭 해주고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어서 전체 농민들이 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헤아려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세 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6일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