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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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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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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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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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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2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987억6,666만6천원보다 9.43%인 564억7,548만원이 증액된 6,552억4,214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744억5,078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14%인 528억9,5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07억9,13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4%인 35억7,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67%, 특별회계가 12.33%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38억4,123만8천원보다 522억2,840만2천원이 증액된 4,960억6,9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674억9,90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51%인 519억9,66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5억7,06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82%인 2억3,1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00억1,917만2천원보다 262억679만2천원이 증액된 3,462억2,59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76억5,53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91%인 259억7,50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5억7,06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82%인 2억3,1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예산 조정, 각종 행사성 예산과 민원보상 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성과부진 등 불요불급 한 사업예산 재점검과 내실 있는 심사 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꼭 절실한 군민의 안전 및 사회복지 강화 예산의 필요성, 군정 주요 역점·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성 있게 적절한 시기와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정혁신담당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1,496만원이 감액된 11억2,3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등 8건 사업에 7억9,2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3,0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년 대비 2,492만8천원이 증액된 48억5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문가 컨설팅 및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2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상시학습 시스템 용역비 등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보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3,402만원이 감액된 5억4,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에 5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군정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에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6,564만8천원이 증액된 4억1,1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88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형 주민자치 활동사업에 9,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4개 읍면 17건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읍 재활용 분리배출 알림판 제작 등 4건의 사업입니다.
경남형 주민자치형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연꽃공원 관광활성화 등 4건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관련해서 도 공모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영현면 소공원 정비 및 랜드마크 조성 등 4건의 사업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연꽃공원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전체 3,988만8천원이 감액된 3억4,1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에 2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 지원금과 읍면별 추진하고 있는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 등에 1억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9,9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과 주민총회 운영 등에 편성된 경비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들입니다.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4억6,3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공룡나라 두레-팜 관리 위탁운영 등에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억5,5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662만3천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 등 경비에 1억4,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의 공동체 활성화 등 5건의 사업에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성내골목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꼼지락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물품취득비 등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인구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25억5,5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 이용권, 첫 출산하는 아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2억7,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3억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다자녀세대 지원과 관련해서 체험놀이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과 관련해서 전입축하금과 재산세·주민세 등 지원에 2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4억5,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에 1억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관련해서 1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100명을 대상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등 전체 12억2,6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혁신웨이브사업으로써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10명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청년드림카드 사업에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하계 청년들 일자리와 청년인턴 등 채용·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는 디딤돌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무럭(move-luck) 사업은 자체운영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1개 팀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군정혁신담당관 전체 5,8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1억6,460만4천원이 증액된 26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매각수입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6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청사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1억6,460만4천원이 증액된 26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264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조금 전에 군정혁신담당관이 보고할 때 위원들이 체크를 했는데 오늘은 보고만 듣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꼭 질의할 내용이 계시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님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질의는 없고, 부족한 저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고, 다시 조언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운영이 4억5,500만원 정도인데요.
인건비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2명이 잡혀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나머지는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공동체 관련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청년 2명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나머지는 총액 인건비에서 나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임기제 공무원 3명하고요.
그리고...
○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임기제 3명?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리고 기간제 2명.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 그리고 농촌정책과에서 농촌협약과 관계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해서 기간제가 4명 되겠습니다.
총 9명입니다.
○ 정영환 위원  기간제가 4명 더 있으면 6명이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정영환 위원  농촌에 2명, 도시재생에 2명 이렇게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센터에 2명?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다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 정영환 위원  센터의 기간제 2명 외 농촌정책과와 도시교통과에 있는 4명의 기간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서 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는 그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자치 활동사업에 고성형 있지 않습니까, 신규편성 된 것?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읍면별로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뒤에 보면 경남형이 있어요.
이것도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고성읍 1개, 상리면 3개, 회화면 1개 있어요.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고성형사업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는 5개 읍면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8개 면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안받았었고요.
그렇게 전체 사업에 대해 공모를 받다 보니까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 3억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2~8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고되었고, 자치위원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 사업으로 공고되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 전체 신청현황을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7개 읍면 9개 사업 3억5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동해면까지 하면 6개의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다른 면 단위는 신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홍보는 되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자치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관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신청한 공모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위원들이 설명만 듣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군청사 특별회계, 장찬호 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임기 때는 거론을 안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면한 사업의 추진을 우선으로 하고, 청사건립 관련해서는 차기에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 천재기 위원  KTX 역사 진행된 상황까지 보고해주시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 당초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 전체 935억원이 다 확보되어 있고, 내년 1월 정도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면 그에 따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신규로 하는 것은 출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 천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에서 첫째 아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주는 것...
그것가지고 출산은 절대 증가하지 않아요.
차라리 창원처럼 1명에게 1억원을 준다든지 군정혁신담당관이 담당들과 혁신적으로 의논해보지, 돈 100만원이 과자 값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첫만남 이용권이 2억7,600만원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천재기 위원  이것은 몇 명을 계산한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체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138명,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그대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 천재기 위원  담당관님도 고민을 하지만 출산하는 분들의 제일 문제는 출산하고 키우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혁신담당관에서 그런 근본적인 안을 한번 내어보죠.
‘고성에서 출산하면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도 혁신담당관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돈 1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천재기 위원  담당들과 의논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1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지원사업은 전년도에 4,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4.600만원, 올해 지원되었던...
○ 정영환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주거비로 지원된 것인데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110페이지, 민간이전의 주민공모사업 시설비에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에 있는 공모사업은 경상적 경비로 올해 시행했던 꼼지락 같이 지역별 공동체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시설사업으로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업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청년동아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동아리 1개당 100만원으로 9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실제 올해 동아리 사업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했는데 9개의 동아리밖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청년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50만원씩 해서 20팀 정도...
○ 위원장 김향숙  20개 동아리가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현재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 위원장 김향숙  청년들이 그렇게 요구하던가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100만원 주더라도 다 집행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집행하는 동아리도 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활발하게 하는 동아리에 5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으면 활동하는 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대개 동아리 활동은 거의 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삭감은 한번 고려해주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모집하고 진행하면서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 그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인력과 인건비, 올해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모사업 조례 했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김향숙  지금까지 조례에 저촉되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금액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향숙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난번에 공모사업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없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기존의 것은 다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상황이라 특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더 공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혁신이 총괄부서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담당, 소문에는 올해 그걸 하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혁신담당 김동현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명예퇴직이 가능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군정혁신담당관에 와서 의회를 더 자주 온 것 같은데 배운 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혁신담당 김동현  예.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61억9,159만6천원 증액된 2,806억5,4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억6,600만원 증액된 2,2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2,200만원 증액된 304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167만6천원 증액된 252억16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전년 예산 대비 증액 없이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경남사회조사는 전년 예산 대비 192만원 증액된 1,3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신규사업 또는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7,154만원 증액된 124억8,31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조사 6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군정업무평가 포상금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0만원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별 평가를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발간에서 CD를 제작해서 발간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감액시켰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각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법원 공탁금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이나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2만4천원 증액된 1억2,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이었는데 도에서 시군 일괄 부담으로 통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전년 예산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축소 편성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2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를 하지만 2021년은 경제총조사와 통합실시로 인해서 예산서 표기는 신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보조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84만원 증액된 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답례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만5천원 증액된 4,9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고성군 노인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1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8,358만5천원 증액된 66억8,3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는 긴급 재해나 코로나19 대응 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1,924만8천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856만1천원 증액된 45억9,2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편성방향으로 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청사시설 개선,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담당관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27페이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신규편성 한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실 지방보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신고하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나 반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신고포상금 제도가 좋기는 한데 또 거기에는 악용이 없는지 주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세입의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것은 공시지가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분에서 교부되는 것이고요.
올해 74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도에서 시군에 전액을 다 안 주고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미지급된 부분을 올해 일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되었고요.
부동산 교부세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세가 많이 걷힘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교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 천재기 위원  국세가 많이 걷힌 만큼 퍼센트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종합부동산세는 29.6%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렇게 잡아서 고성군 전체 부동산 교부세가 81억원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세입이 이렇게 잡혀서...
전에 지역자원 시설세 0.3원 올렸던 것도 세입에 상당한...
저번에 재무과에서 이야기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것은 아마 2024년부터...
○ 천재기 위원  2024년부터 하지만 그런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60억원 정도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8만원이 증액된 7,976만3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9,246만5천원이 증액된 697억7,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는 2022년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인건비 및 사무경비, 부담금 등 11억7,8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기정 대비 3억8,634만원이 증액된 23억2,6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 경비인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를 6,43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일반운영비와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3,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단체 활성화 경비인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에 자체 및 도비사업으로 7,790만9천원을, 이장협의회 이장자녀 장학금 및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민관 협력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과 자율방범대·새마을·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지원에 4억5,0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재외향우회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 민속경기와 고향방문 행사 등 재외향우회 자원화 사업에 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한·중·일 국제교류 활성화도 예상되어 6,17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원활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임과 읍면 행정실적 평가 유공포상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차세대 표준인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에 2억1,9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형 전문가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경비를 4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의 능력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비 9,720만원과 142페이지의 국제교류 및 모범·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사업은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경비 1억7,009만8천원, 143페이지의 구내식당 운영 경비 4,337만4천원, 후생복지 공공요금 4,750만원과 후생복지 행정 시책추진 운영비를 8,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최근 폭언·폭력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비상 안심벨 설치와 웨어러블캠 구입, CCTV 설치 등 구축사업비 1억216만4천원과 군민의 날, 3·1절 및 광복절 행사 등 기념행사 추진비 1,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근대사 서술의 기초자료 및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을 위해 기록관 운영비 9,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후생복지 강화사업인 공무원 단체 시책추진과 임신·출산 축하선물 구입비,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근거한 직원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맞게 5억1,074만원 증액된 19억1,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사업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4억3,300만원, 정보화장비 유지비에 4억3,546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의 전산실 운영에 5,316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역량강화 운영비 2천만원,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비와 온고지신 브랜드 이모티콘 공모전 등 웹사이트 구축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사업인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용로와 전화료 3억9,536만4천원,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3,5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억6,121만5천원과 149페이지의 13년 이상 노후화된 행정 전달용 마을방송 교체 정비와 정보통신망 시설장비 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사업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와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4억5,2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억6,807만2천원 증액된 618억4,3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에 3억5,078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의 맨 아래 총괄부서 인력운영 인건비는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466억4천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5억4,566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7,307만9천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11억3,43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의 내부거래지출인 남북교류협력 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38페이지, 바르게살기는 인건비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5개 법정운영경비에 있어 최저인건비가 달라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뒤의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147페이지, 브랜드 검색광고 이모티콘 제작·배포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강원도 고성과 경남 고성이 항상 헷갈려서 우편물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뀔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 1회 한 번만 하면 매년 광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 김원순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매년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그 부분은...
○ 김원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고성군을 치면 강원도 고성이 뜨고, 우리 고성군은 안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강하게 넣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매년 4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중요하기는 하지만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잘 만드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박문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인건비가 17억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원래 인건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자세히 해주셨던 건가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인건비가 17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올해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4,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했었습니다.
항상 결산추경 때 금액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부터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배상길 위원  157페이지 중간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것이 S등급이라고 하는 그것인가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 배상길 위원  이것을 행정과에서 한다, 그렇죠?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 성과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S등급은 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 배상길 위원  비공개인가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그렇게...
○ 배상길 위원  S등급, A·B·C·D까지인가요?
○ 행정과장 박문규  A·B·C까지입니다.
○ 배상길 위원  A까지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C는 몰라도?
○ 행정과장 박문규  S등급은 사실상 직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항상 노조에서도 공개를 요구해왔고요.
A라든지 B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등급을 받으면 이익보다는 보는 사람들 자신의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배상길 위원  ‘박OO’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면 되지, 뭐.
S등급까지는 실명을 해줄 수도 있고?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우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 배상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김진현 국장님, 행정과 박문규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다는 이야기 전합니다.
세입은 별 차이 없는데 세출이 30억원 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검증해보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3억8천만원 늘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에게 보답이 있어야 된다 보고,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에 1천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장님들이 한마음대회에 다 모여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저번에 해병대전우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할 때 보면 해병대전우회 분들이 일선에 나와서 하는데 자기들 모이는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전에 과장님께 이야기했는지 담당에게 이야기했는지 ‘부지가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성군에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분들 나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모이는 공간이 없대요.
해병대전우회 회장님께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에서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공공운영비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3억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돈이에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 사업비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검진비라든지 단체보험료가 복지포인트에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 행정과장 박문규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달용 마을방송 구축 10대가 1억원인데, 고성군 전체 마을이 260여 개 되는데 10개로 다 수용되나요?
요즘은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과에서 이장님들 역할을 적극적으로 덜어줘야 되겠던데...
10개 올렸는데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조사를 해보니 13년 이상 된 것이 64개, 한 마을에서 계속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개수를 더 늘려야지.
○ 행정과장 박문규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5개년 단위로 10개 마을씩 하면 다 처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0개를 반영 조치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장회의 때 공문을 내리고 필요한 것 조사해서 이장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삭감된 것이 많은데,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연금부담금이 2억4천만원 늘어났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연금부담 부분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항상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확정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계획 잡을 때 잘못 잡아서 추경에 확보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재기 위원  행정과에서 복사기나 컴퓨터를 관리하지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관리하는 분이 계속 입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계속 관리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왜 그분만 하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다 같은 군민인데 정확하게 입찰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55억2,100만원 대비 39억9,700만원이 감액된 615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60억1,200만원 대비 5억원이 증액된 365억1,200만원으로 주민세 17억원, 재산세 90억원, 자동차세 57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지방소비세 93억1,200만원, 지방소득세 60억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3억9,200만원 대비 5억3,100만원 감액된 48억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3,1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을 2,800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은 2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600만원으로, 지방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30억원으로, 그 외 수입은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0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3억7,692만5천원 대비 1억4,466만4천원을 감액한 32억3,22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6억5,065만9천원 대비 9,003만원이 감액된 5억6,062만9천원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86만3천원 감액한 660만원으로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200만원 감액하여 2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497만6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148만2천원, 사용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570만4천원이 감액된 6,6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일반운영비에 750만원, 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에 3,979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3,6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2,0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398만3천원과 군비 7,680만6천원으로 세부사업 중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1,801만1천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304-01, 02, 04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보험료 부담금에 1,9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1억1,203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5,601만7천원과 군비 5,601만8천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자체사업에 2,1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2,534만5천원 대비 2,623만원이 증액된 25억5,15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는 4억9,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는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청사관리는 15억1,59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68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에서 결산검사 전자입찰을 위한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여비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과오납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55억2,100만원 대비 39억9,700만원이 감액된 615억2,400만원으로 계상했고,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33억7,692만5천원 대비 1억4,466만4천원이 감액된 32억3,226만1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서 군정혁신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하이면사무소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168페이지, 석면 교체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김원순 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삼산·개천·구만면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석면 교체는 사실 연도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는 곳은 다 같이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군데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해야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석면이 인체에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전 직원이 근무하고 민원이 방문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조석래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이 세 곳하고?
○ 재무과장 조석래  내년에는 삼산·구만·개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반 정도 남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정말 빨리 편성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인명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조석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는 되도록 줄이자고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을 보면 39억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것은 작년과 끝을 맞춰요?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 같은 경우 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기 때문에...
○ 천재기 위원  숫자 끝자리를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나 해서, 예를 들어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21% 중에 저희들이 16%를 받습니다.
○ 천재기 위원  숫자가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1만원*500명인데 500명에게 주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조석래  500명에 1만원...
○ 천재기 위원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 천재기 위원  성실납세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1만원가지고...
○ 재무과장 조석래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런 것입니까?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보니까 인센티브 예산을 다 넣었던데 하이면 청사 방수·도색도 올라와 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인센티브 부분 잘해서 방수 같은 것도 잘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군정혁신담당관에게도 부탁드렸는데 공모사업 조례 있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예.
○ 위원장 김향숙  행정복지국에는 그 조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위원님,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향숙  예, 내년 사업이든지, 조례 통과된 다음에 한 공모사업 중에서.
○ 행정복지국장 김진현  저희 국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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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