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4,077만5천원 증액된 131억324만1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108억1,375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20억473만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만1천원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6,481만7천원 증액된 188억1,63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3억9,597만원 증액된 6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개년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나눔실천 홍보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예산은 7,929만1천원 증액된 6억2,15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181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1명 인건비 2,945만4천원, 182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예산은 증감 없이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관 시설보강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분관 3층 공간의 녹화사업 예산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인적 안전망 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4명 고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은 2,756만원 감액된 21억2,6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비 7억1,300만원, 185페이지의 보훈시설 관리 보훈단체 사무실 확충예산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군회관 3층에 있는 무공수훈자 사무실 일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 1억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훈단체 소속 3개 단체의 임대료 증액분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자원봉사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예산은 전체 2억8,802만3천원 증액된 26억8,0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별로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6,642만1천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7억1,303만9천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3억5,150만9천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080만원과 190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사업비 175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 전체 예산 3억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191페이지의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워크숍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미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연말쯤 개최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는 전체 292만1천원 증액된 1억8,1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6,195만2천원, 여비 432만원, 연금부담금 1,200만원 등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하이·회화·마암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억8,856만1천원 증액된 13억4,6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195페이지의 긴급복지예산 2억6,876만3천원, 통합사례관리사 국민건강보험료 287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자체예산 3,823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예산 508만7천원 증액된 3,84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근로자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인건비 증액분과 시설 수선비 등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ICT 연계 loT센서 설치비는 전액 도비로 4,816만원을 편성하였고, 200가구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비는 1억7,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200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AI스피커 통신요금 4,872만7천원, 인공지능 안부전화 218만2천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비 9,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예산은 2,948만원 증액된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구입비 6천만원, 재해 구호물자 구입비 45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전체 5억4,434만5천원 증액된 96억6,73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생계급여 예산이 94억8,795만원이며, 교육급여 예산은 2,40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비가 1,38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4,04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의 재무활동 예산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 8억1,4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17만9천원 증액된 20억6,3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자활사업 적립금 잉여금이 9억5,394만5천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이 8억1,4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억6,3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비에 10억237만7천원, 208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4,391만8천원, 재무활동의 경상남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3,160만원, 보전지출의 자활적립금 7억8,57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국장님, 구원석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 13억원, 세출 16억원 정도 늘었네요.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밑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해서 3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금년도 최종 예산은 4억3,700만원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의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6.25는 90대 중후반이 많아 가지고, 월남참전도 연세가 약 90세 가까이 되는데 매년 20~30명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195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1억2천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아니라도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담당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커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공사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9천만원 들어갔었고, 앞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공사가 덜 됐나 봐요?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9천만원은 시스템 에어컨 교체했던 것인데 2층에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신규사업인데 국비 50%입니다.
이분들은 복지관과 분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어서 두 분은 복지관 분관에, 또 두 분은 복지관 본관에, 내년도에 확대하는 고성형 통합돌봄사업에 활용할까 싶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이요.
올라온 예산이 다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도 그렇고요.
이것도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예산이고, 앞부분은 자활사업단에 근로자들이 130명에서 145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읍면의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가서 직접 만나고 사례관리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인건비이고, 보수체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8,520만7천원 증액된 590억3,62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1,950만원,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6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에 25억7,964만6천원 증액된 540억6,57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556만1천원 증액된 48억4,49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7,826만7천원 증액된 817억6,69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7억5,974만7천원 증액된 23억5,2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1,363만4천원 증액된 2억3,16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1,84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5억8,536만5천원 증액된 8억3,5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6,402만1천원 증액된 6억6,6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27만3천원 감액된 6억1,87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45억4,871만7천원 증액된 664억5,41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350만원 감액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12억1,723만9천원 증액된 518억9,3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3억4,512만2천원 증액된 57억7,67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에 330만원 증액된 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억6,603만9천원 증액된 5억7,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어르신센터 운영에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에 1억2,802만원 증액된 29억3,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10억9,928만8천원 증액된 44억3,77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64만원 증액된 6억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12억7,600만원 증액된 30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지원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9,569만1천원 증액된 29억3,9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120만원 증액된 3억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6,180만원 증액된 4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3,328만6천원 감액된 3억2,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8억9,754만7천원 증액된 121억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에 6억2,043만3천원 증액된 75억2,39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3,865만8천원 감액된 25억3,93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에 4억9,764만7천원 증액된 32억3,25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3,921만원 감액된 1억1,76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944만5천원 증액된 7억9,12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8,766만9천원 증액된 37억8,8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99만2천원 증액된 3억99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조성에 1,284만원 증액된 4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29만8천원 감액된 4,92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이 1억7,7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한부모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리고 224페이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300만원 삭감되었네요?
사례관리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맞춤돌봄 서비스 위탁받을 데가 정해졌습니까?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석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할 때 석면 같은 것 다 해체하고 리모델링 하겠죠?
호흡기에 치명적인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회관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서비스 받는 인원과 급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우리가 오늘날 밥을 먹게끔 하신 어른들에 대해 어떤 역할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을 보니까 26억원 정도 늘었고 세출예산을 보면 60억원 정도 늘었어요.
817억원 정도이면 고성군 예산의 12%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하고 큰 범위를 차지하는 과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능력과 담당들의 지혜를 모아 주어진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전에 이야기했던 3호점 건설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분배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분배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을 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35억원 정도 늘었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대한노인회와 경남돌봄센터 이래가지고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 보니까 많은 예산인데 수요자들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확대하든지, 노인일자리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담당들과 의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올해 사업이죠?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사 4차 공고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12월 30일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시니어스에서.
그러면 12월 31일 하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이 그 하루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던데?
1월 1일부터 위탁되면...
연속성이 있을 때 31일까지 하면 1년간의 연가 12일이 형성되는데 현재 위탁법인이 없고, 4차까지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관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1억8,471만1천원 감액된 117억1,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감액요인은 출생아 감소 및 인구 전출로 인한 영유아 감소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돌봄 관련 예산이 13억여 원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2022년도 신규사업 세입은 51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영아수당이 올해 신설되어 1억9,656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254페이지의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보조금 3억1,200만원이 신규로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 분야는 그 외 주요사업에서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4,029만원 증가된 290억6,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401-01 시설비의 영오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잔여 국유재산 영대리 1231-10 외 1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으로 삼산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위한 삼산중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등 예산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306-01 출연금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거 21억5,7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과 고성군 숙원사업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관 위탁 준비를 위하여 청소년센터 사업을 교육재단 업무대행으로 시설관리와 더불어 운영에도 효율성을 더하고자 17억5,9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의 대흥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균특 보조금 3억1,200만원을 포함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20년은 탈락하였고, 2021년 올해 신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교부금 1억원과 도교육청 교부금 2,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 없이 매년 평가를 거쳐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군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과 청소년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알찬 혜택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1인당 30만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영아수당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악화를 예방,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2021년 기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1만1천원의 75%인 월 75만9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3,751만2천원이 증가된 1억4,5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 보육료 부담 경감 및 공평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입학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따른 출생장려 환경을 도모하고자 예상 수요 300명에게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이돌봄 참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1인당 3만원씩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 대상자는 38명이며,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286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하여 대학생활 안정자금,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센터 BF 인증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천 시 물이 시설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3층 내 비가림막 설치 및 배수로 확장공사를 위한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과장, 설명하는 것 보니까 질의할 것은 패스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네요.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역할을 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의 부지매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1월 말 현재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
대흥초등학교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국도변 옆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가보라고 했어요.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카드 바우처 예산이 3,5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닌가요?
수혜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정말 긴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 선생님들께 자격수당 나가는 것이죠?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고성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그 2명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 두 분도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에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을...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아동 숫자가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우선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둘째아 이상이면 예외 없이 다 신청되고요.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못 하는데 일단 제외 대상자는 없습니다.
일단 고성군민으로서 둘째아, 셋째아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9페이지에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21억5,700만원은 나가는데, 그 밑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이것 위탁 안 하고 직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변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공기관 대행으로 승인해주시면서 조건을 붙여 과목을 변경하라고 하시면 바로 전용해서 가능은 합니다.
위탁 안 됩니다?
직영해서 사업은 하게 해야지요.
이 예산 못 드립니다.
기존에 하시던 사업만 하면 되고요.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사업은 선정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7억원 짜리?
군비가 국비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고성중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 모르시죠?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면 우리 군비가 8% 들어가고 도비가 50%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우리가 60% 되고, 대흥초등학교는 45~50% 정도 되겠네요?
왜 우리가...
교육재단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다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 군입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까?
고성중학교 삼산분교 이 사업은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농촌유토피아 사업이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년 2월 경남도에 공모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19억원으로 공모사업을 올린다는 겁니까?
LH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은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영오초등학교는 LH가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는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던 데 쭉 해가지고 지으면 되지요.
부지가 8억원이고, 공사비가 10억원이니까 하나에 공사비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총 3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받아오세요.
저희가 3천만원을 편성하고, 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3천만원을 도에 얹어 주게 됩니다.
한마음 행사는 8천만원 짜리 행사가 될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 7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이 2020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고, 도 5천만원과 저희 3천만원 부담하면 경남청소년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경남 몇 개 시군입니까?
도 행사를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대비 3억3,616만5천원 증가한 15억8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3,525만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7천만원,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3,566만5천원 증가한 6억1,1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5억4,5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6,6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2억9,141만원 증가한 25억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에 지난해보다 4,771만5천원 증가한 2억3,6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추진사업에 1억6,0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3,8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에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3,647만8천원 증가한 17억5,0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11억6,5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자체사업에 2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5억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에 3억6,2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9,470만4천원 증가한 5억8,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4,1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1억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636만2천원 증가한 2억9,0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2억9,0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사업에 3,3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에 1,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에 2억4,6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976만7천원 증가한 1억8,0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단위사업에 1억5,3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3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사업에 200만원, 위생업소 단속사업에 2,185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에 7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1억1,86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에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70만3천원 줄어든 2,7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1,770만5천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600만원, 안심식당 운영사업에 38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891만2천원 줄어든 5,9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인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577만8천원, 여비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첫 관문이라서 민원인들 응대한다고 수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어쩌다 가서 보면 과장님이 통솔력 있게 잘하는지 직원들이 열심히 활기차게, 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인 응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해안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지 예산이 하일과 하이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도로 부분 7필지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위원회의 결정이 떨어져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길을 낸 것이잖아요.
어촌계에서 양보했는데 번지도 교부받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토지이니까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토부나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별조치법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실적이 올라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읍면 이장회의에 자료라든지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명제가 안 되었다고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1억원으로 많이 올려놓았네요.
3년 정도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던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못 내면 압류해놓았다가 돈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줄 수 있고, 매매가 되면 그 금액만큼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고, 성실하게 적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납부하기 힘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과 재무과장, 관련 부서장들이 국장실에 모여 민원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항상 협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명판 안내걸이구 교체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붙어있습니까?
이것은 자체네요.
태풍이 불고 하면 그 자체가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설치했던 걸이구 중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10년 넘었고 해서...
가다가 자동차 적재물이 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교체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요.
조달구매 하네요?
전액 조달구매 합니다.
연락해서 기부금 내도록 해가지고,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내면 안 되고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내야 됩니다, 기부금은.
연락을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것이네요?
저는 309페이지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화면 배둔에 보면 옛날 지적도 한 필지 안에 집이 열 몇 채 있는 데가 많아요.
지적이 겹치면서 애매한 구역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전에는 이러나 저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니까 종부세 과세기준이 1가구 2주택, 촌의 어머니집을 받아서 2주택이 되었는데 그 옆집이 걸리니까 3주택으로 치더만요, 특이하게.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준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니까 저한테 민원을 넣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예산심의 시간에 죄송한데 배둔지구를 조금 더 관심 깊게...
2022년도 사업은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에 배둔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니까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나고 어제부터 단속한다고 했나 보던데, 그렇죠?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리더기를 지원해달라는 소리도 있고요.
사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접종한 것을 바로 보여주면 되는데 자기 폰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을 못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종확인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그것이라도 신분증에 붙이고 다니시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식당도 못 가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여달라 하고, 어르신들은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문제가 많아요.
오늘 아침 7시 50분에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의 애로사항이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읍면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지금쯤 공문이 생산되어 읍면장들과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서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신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일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