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027만원 감액된 570억7,92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4,362만2천원 증액된 6억8,494만3천원, 510 국고보조금 등에 5억8,439만1천원 감액된 507억3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2,950만1천원 감액된 47억9,17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3,806만2천원 감액된 773억9,74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4,970만원 감액된 17억2,59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에 1,150만원 감액된 3억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기관 운영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50만원,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만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 3,820만원 감액된 5억3,6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230만원 감액된 5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5억2,777만3천원 감액된 624억46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에 860만원,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5억5,705만9천원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205만7천원 감액된 5억1,56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6,202만원 감액된 39억7,30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090만4천원 감액된 3억2,38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2억1,188만2천원 감액된 110억9,7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201만원 증액된 2억2,9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4,457만3천원 감액된 24억3,3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도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3,175만3천원 감액된 1억2,5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3,080만원 감액된 4,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800만원 감액된 1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306만1천원 증액된 34억5,33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에 225만7천원 감액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묘문화 조성에 1,078만7천원 감액된 4억8,73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에 2,300만원 감액된 4억7,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행정 지원에 1,221만3천원 증액된 1,52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01만6천원 감액된 3,9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 401-01 시설비 하일면 큰골경로당 신축사업 BF인증 용역 647만원과 개천면 죽전경로당 신축사업 BF인증 용역 1,255만원 총 1,902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일면 큰골경로당은 2021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BF 본인증은 2022년 1월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개천면 죽전경로당은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BF 본인증은 7월 정도 되어야 완료되므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회 추경, 다음 주 당초예산으로 계속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군민들을 위해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3,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인원은 245명 정도 되고,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잔액을 반납하는 것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기초연금에 관한 것인데 기초연금도 6억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자연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에도 예산은 비율에 따라 반납하고자 합니다.
도비 2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 시군에 인력 6명 정도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3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연말되면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5명에 대한 도비를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59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도 6,2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성인문해 강사가 나가지 못한 부분입니까?
문해교육사 강사료도 2,4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애인연금에서 1억4,4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2,66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국비 미확보분이 다시 내려와서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더 늘어야 될 부분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공설공원묘지의 파고라를 교체하고, 공설화장장 내의 휴게실을 개보수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못 했네요?
장애인연금은 왜 1억원 정도가, 지급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비율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매칭비율을 줄이고 소진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1천만원, 소규모 마더센터 조성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마더센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시범적으로 1개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수요가 맞으면 반납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15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그렇다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5억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 코로나로 행위를 못 해서 반납하는 것이죠?
지역구에 가보면 여든이 넘으신 어머님들이 끼니 잡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질의할 것도 없네요.
화장장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조금 늘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럴 것인데, 지금 화장장 사용료에 문제는 없습니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지역으로 많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화장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올해 60건 정도 과태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장례비를 지원했네요?
몇 분입니까?
발생한 시군구에서 전액 국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개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5명이고, 다른 데는 6명의 관리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2020년도부터 2년 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들 인건비 지원되는 것이 있고, 참여하시는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시장형·공공형·공익형.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될 것인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입지출, 현재 잔액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지급했다는 것, 그 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43명 정도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있고,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 간 조정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받으면 서비스를 더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 써버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해교육 있잖아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건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해교육을 많이 못 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때 어르신들이 휴대폰 사용법을 되게 알고 싶어 해요.
문해교육 하시면서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문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글자는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대요.
휴대폰 사용법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1,221만1천원 감액된 124억5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169페이지와 170페이지를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일시폐쇄 및 영업단축으로 인한 영화관 운영수입료 2억8,064만원이 감액되었고, 출생인구 급감으로 인한 어린이집 입학·재원 영유아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육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6억5,432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5,779만원 감액된 245억7,40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201-03 행사운영비의 삼락메이커아지트 운영 지원비가 코로나로 인한 군민 대상 단체 등의 정상운영이 어려워 지원예산액 중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의 맞춤형 교육사업 영어집중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보육돌봄사업으로 앞의 세입 주요 감액요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아 급감으로 인한 어린이집 입학 및 재원 아동의 지속적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직원 조정 등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감액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3,14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고성형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1월부터 유·초·중·고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시작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 재학 영유아 및 가정돌봄 아동의 차별 우려 및 지원공백 해소를 위해 고성형 보육 재난지원금 예상 대상자 1,150명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5만원씩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달리는 고성책방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조서 11페이지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혹시 위원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등의 도서관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위원님들의 이동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달리는 책방은 주민이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 온라인투표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도서를 전달하는 책방, 이동도서관을 넘어서 마을과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군부대, 의료원 등 전 지역 군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문화교실 이동수단이라 생각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 사업,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교육재단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운영지원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나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읍은 물론이거니와 면 단위와 같이 이용하고 싶어도 원거리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책 읽어 주기, 동화구연 작가와의 만남, 각종 문화공연, 체험활동, 심리상담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군부대는 영화관람, 장애인 시설은 그림책 읽기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행복교육지구 공감토론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통 건의사항 중 하나가 청소년센터 온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설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는 책방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코로나19 속에서 세계 각국이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말을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미래는 과거에 없다, 실패보다 나쁜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조금 전 교육지원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테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절한 마음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붙어보자는 식으로 하면 자꾸 부딪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윤정희 담당 얼마나 힘든지 얼굴이 안 좋다고 하는데, 다 공감하고 수고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9억1천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과장님, 우리도 고성을 아끼고 군수와 집행부도 다 아끼는데, 사실 잘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당신들만 하고 의회에서는 하나도 안 했다고, 언론에 할 때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급했다.’ 그런 것 쓰면 안 되나?
과장님과 국장님, 그런 것 좀 해보세요.
어제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찾아오셨던데 안 오셔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은 왜 군수가 한 것인데?
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되었다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국공립은 지원받는데, 사립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소중한 우리 고성의 자원들 아닙니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된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했다고.
옛날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자기들만 그렇게 하지?
우리도 내년에 선거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편성하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윤정희 담당이 일목요연 하게 설명했는데 차를 하나 사고 기사 따르고 했을 때 과연, 어제 내가 고성여자중학교 옆 고성도서관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있었습니다.
우리 고성에 도서관 많잖아요.
물론 접근성이 부족한 분도 있을 겁니다.
동해면만 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서관 있습니다.
이용 안 합니다.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과연 참여할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차량을 매입하고, 기사 붙이면 유지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전기차로 찾아가서 입에 갖다 들이대겠다. 군부대도 가고 경로당도 가겠다.’ 좋은 뜻이겠지.
그에 따른 예산도 생각해보시라고, 과연 이게 득일지 저게 득일지.
그런 것을 과장님과 담당들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것 결산추경과 명시이월까지 하는데 하고자 하는 뜻은 칭찬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에 득이 되는지, 건물 하나 지어서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지, 좁은 데에서 칸을 하나 질러서 이용하면 사람도 많이 드나드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도비 붙는다고 무조건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 채용하고...
조금 전에 교육지원담당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동도서관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청소년센터 온을...
‘내 공무원 생활 중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자녀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내려왔다고 무조건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아이들한테 빵이나 하나 더 사주고, 실제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생각해보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떤 사람을 기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과 담당들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라도 3년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예산 더 올리라고 해야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운영이 걱정되는데 운영은 저희가 직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인력채용 없이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201-03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7,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못 해서 그렇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음에 코로나처럼 이런 재난이 없을 것이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4회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 된 것을 사장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밑의 201-03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7,500만원 다 삭감이네요?
영어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지원 대신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178페이지, 307-11 아이돌봄 지원 이것이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부분 맞습니까?
낳아놓은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한 대 구입하면 9년 정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세입에 있어서 작은영화관 사업수입을 사용료 수입으로 바꿨네요?
반토막보다 더 났네.
3분의 1 토막이 났네, 사업수입이 원래 2억8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1억100만원 됐으니까요.
문화마사지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별로 날짜를 잡아서 무료로 영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업 하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보호시설 종료 자립수당 지원이 4천만원인데 만 19세 되면 나갑니까?
대학교 재학 중이면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립하는 숫자가 적었어요?
500만원입니까?
제 생각에 3천만원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 원룸이라도 하나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172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이 6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나갔을 것인데, 급식비 용도를 바꿔서 꾸러미 사업 이런 데 나간 것입니까?
이것은 실소요액입니다.
도에서 그때그때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공무직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국도비 지원이고, 한 분은 군비 지원입니다.
총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교육청에 경로당 좀 지어달라고 말씀 좀 하세요, 마을안길 포장도 좀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우리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달리는 책방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도비가 절반 매칭되어 오니까 문제는 없어요, 자산 취득하면 우리군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실버놀이 지도사도 있고, 문해교실 교사도 있고요.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가 가서 무엇을 하고, 복지지원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신경 쓰시렵니까?
대형버스 기사는 군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한 두 명 뽑아야 되겠다.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려고, 이 사업을 누가 신청했는지...
지금 당장 작은영화관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세웠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문화나 교육에 있어서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못 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사업계획 세웠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 52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기사 인건비 올려줘야 된다. 사서 인건비 올려줘야 된다.’
군청에 있는 운전직들이 근무 못 하겠다고 하면 새로 뽑아야 됩니다.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 세워놓았는데 동네에 가면 할머니 몇 분 나와 계시고, 효과가 없는 것을 하시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주민이 공모사업을 했지만, 도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안 되잖아요.
운영비 1,700만원 하면 8천만원, 크게는 여기에 매년 1억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두 사람의 일자리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는 참 미진하겠다 싶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일 없을 때는 편하게 쉬었는데 다른 버스 몰 때 거기에 가야 되고, 옳게 일 시키시겠다는 것이네?
우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0페이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인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에서 더 지원해주고 싶어도 상위법에 걸립니까?
자치단체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달리는 고성책방 이것 있잖아요.
우리가 3차 추경 때 2억7천만원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인건비 예산을 다시 했어요.
차량도 개조하고, 6천만원을 여기 다시 갖다 넣었어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차량구입은 2억3천만원에다가 군비를 추가해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일반차량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 쯤에 문화관광과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전기차량의 경우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로 하고, 차량 개조비에 8,100만원 들다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해가지고 인건비와 사서비를 차량개조비 8,100만원으로...
내년에 직영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 해는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운전하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한다고 말하지만 정영환 위원 말처럼 안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 다시 뽑아야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이지요.
고성군 보육 재난지원금 5,700만원 올라와 있죠?
교육청 관할에 있는 유치원은 주고, 보건복지부 관할에 있는 곳에 주지 않는 것은 다 같은 영유아인데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다 그거 했는데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또 먼저 말씀해버린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편성해놓았다고.
그러면 또 우리 의회 압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압박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두 번째, 꿈키움 바우처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안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돈을 왜 군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1억5,830만원이 증가한 15억6,7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3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3,550만원 줄어든 1억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천만원 증가한 8억9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780만원 증가한 1억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보다 400만원 줄어든 1억1,8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1억1,050만8천원 줄어든 23억3,5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만원 줄어든 1억9,68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0만8천원 줄어든 5억7,6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줄어든 1억7,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자체사업에 기정액 대비 360만원 줄어든 86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원 줄어든 2억2,4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위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0만원 줄어든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여비에 기정액 대비 5,191만2천원 줄어든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이 1억5,800여 만원 증가되었네요.
지난연도 수입이 1억9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우리가 세출예산에 먼저 올려놓았다가 조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인데 95년 6월 30일 전의 매매라든지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명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문중에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50% 감면된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외 몇 명’ 이렇게 등기하고 있는데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결의서라든지 회의록에서 문중재산이라는 것을 검증해줘야 감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까?
다 집행잔액이고, 여비에 공무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검사지원 과태료도 있습니다.
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이것은 법률적으로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를 못 한 사유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부과해야 됩니다.
실명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등기해야 되는데 95년 이전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25년 넘게 흘렀거든요.
과징금은 공시지가의 20% 나갑니다.
못 한 사유가 있으면 50% 감액해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4회 추경은 불용액 삭감, 예산액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1년 제3회 추경 대비 1억4,861만8천원 증액된 102억9,467만4천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525만원 삭감된 6,3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4,149만3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9,451만3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3,977만3천원 증액된 4,7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100만9천원 증액된 47억7,27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830만2천원 감액된 3,22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461만8천원 감액된 42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증액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제3회 추경 대비 19억2,955만5천원 증액된 260억7,080만8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6억7,292만원, 균특이 9억5,500만원, 기금이 6억851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47억7,272만3천원, 군비가 160억6,16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역민 치유음악회 2천만원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사 자방루 해체보수사업 1차의 시설비와 감리비 1억2,5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청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삼성각 보수공사에 4,200만원 증액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공공운영비를 15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1,700만원 증액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60만8천원 증액한 1억3,5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13만1천원 증액한 2,56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에 19억9천만원 증액한 20억6,02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3억6,370만2천원 명시이월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은 상속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조사사업은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옥천사 청동북 주변 정비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고성 옥천사 청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 역시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합니다.
옥천사 자방루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승격 학술용역도 제2회 추경에 확보했지만 용역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문수암 대웅전 개축공사는 2차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문수암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했지만 명시이월 예정이고, 13억3,894만원 중에서 계약 이후 선급금 10억원 정도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천사 식수 확보공사의 배관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룡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전체 12억원 명시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고성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역시 실감콘텐츠와 같은 사업으로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란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도 도와 문화관광체육부 협의사항이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은 주차장 조성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승인 및 BF 예비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이월하겠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기관 간 업무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억5천만원도 용역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도 역시 조달청과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은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공사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정상추진 중이지만 3차분 시행은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해서 3차분 사업비와 함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겠습니다.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역시 내년 6월까지가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된 것 설명했지만 103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회 추경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 확보할 때 집행할 것부터 해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은 1억4천여 만원 증액되고, 결산추경인데 세출은 19억원이나 올라왔어요.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는데 19억원이나 올랐네요.
예산을 기간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월하면서 이것은 더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되도록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기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번 상리 어울림 문화센터 준공식 때 대한가수협회 공연을 하도록 협조해 주신 곽은주 담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에 남산 오토캠핑장 수탁 사용료가 있고요.
입찰보증금과 환수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두 번째까지는 계약했었고, 이번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특히 문수암 주차장은 10원도 안 쓰고, 하나도 안 할 것을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잡아가지고, 총 14억원이었죠?
계약해가지고 선급금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못 쓸 것을...
14억원이면 2천만원 짜리 공사 70개 할 수 있는 겁니다.
100% 군비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은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적받아 마땅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핑계만 다 적어놓았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착착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죠?
10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 100억원을 사장시킨 것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채수천 담당, 최재호 담당 일이 많아요, 그만큼 고생도 하시고.
두 담당은 내년도 예산을 안 받아가도 되겠어요.
이 일만 해도 다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봅시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했었고,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존 어드벤처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자금을 회수해서 도와 협의해가지고 5억7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품목으로 1차분 공사를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다음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입은 3회 추경보다 2억7,342만원 삭감된 118억7,4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 200만원 증액,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1억8천만원 삭감, 기타사용료 수입 3,300만원 삭감, 기타사업 수입 5천만원 삭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올해 개최된 체육행사 집행잔액 반납 5,458만원 증액, 그 외 수입의 전년도 개최된 체육행사 집행잔액 반납액 8,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외 3개 종목 1억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회 추경보다 10억8,086만7천원 삭감된 290억6,10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외 6개 대회 3억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 외 7개 대회 2억3,8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4페이지입니다.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외 6개 대회 1억200만원 삭감, 205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 외 6개 대회에 1억2,700만원 삭감, 206페이지입니다.
경남협회장배 농구대회 외 8개 대회 2억700만원 삭감, 207페이지입니다.
경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삭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1,600만원 삭감, 해양레포츠 운영비 3,318만5천원 삭감, 208페이지입니다.
구조정 엔진구입 20만원 삭감, 해양마리나 일반운영비 550만원 삭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월사업은 8건 107억2,508만5천원입니다.
동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4억1,600만8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20억1,369만3천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감리비 1,600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장애인형 시설비 14억9,991만원, 감리비 5,682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생활문화센터형 시설비 7억4,447만5천원, 감리비 3,268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9억5,898만6천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침수구역 개보수사업 시설비 10억503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제로에너지사업 시설비 4억1,002만4천원도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시설비 34억4,336만8천원, 감리비 1억2,809만1천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회유치를 못 해서 삭감된 것이 많죠?
그때 참여하신 분 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왔는데 사이클 할 때 동해면 코스를 돌았잖아요.
주변 지형은 좋은데 노면이, 그분들이 달릴 때는 몇 십 킬로미터로 달리나봐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던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기반시설 할 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혹시 그때 대회를 마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조치해가지고 지금 타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가고, 외국에서도 오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대회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도체 전체적인 결과는 만족할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종합시상제를 없애고 종목별로 했기 때문에 종합성적을 가늠할 수 없지만 전년에 비해서 고등부 성적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싱도 동메달 땄던데요?
협회에서 사비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때 씨름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준공은 내년 2월입니까?
우리 스포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64개 정도 대회를 유치해놓았는데 39개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군수배나 골프대회 같은 경우 빠른 판단을 하셔서 결산추경까지 안 오고 3회 추경 정도에서 정리해가지고 그 예산들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4차 추경까지 와서 사장시키는 일은 방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와 연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 빨리 판단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 체육대회 2억8천만원 4회 추경까지 안 끌고 와도 되고, 이런 것 3회 추경 때 빨리 판단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숙원사업을 하든지 어디에라도 썼을 텐데요.
우리 고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통영·진주 이런 데 우리 자원이 많이 가서 돈을 보태줬잖아요.
이런 것은 도비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101개의 대회를 유치하느라 과장님과 담당들이 너무 너무 고생하셨다는 것, 수고하셨다는 것 잘 압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39개의 대회를 개최한 것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101개는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되고, 또 이월액이 107억원 넘는데 내년도 체육진흥과 공사는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분명히 이월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까.’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일정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일정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월 별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해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아주십시오.
우리 스포츠마케팅으로 학생들이 숙소에 갔을 때 1실에 1천원 하기로 했던 것 했습니까, 숙박업소에?
답보 상태입니다.
조금 그렇네요.
유스호스텔은 스포츠마케팅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으니까 군정혁신담당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숙박업지부와 계속 해야 돼요.
군정혁신담당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하셔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11페이지,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750만원이 증액된 63억3,69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3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내용이 반영되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과 도비가 감액된 것은 피해신청자 한 분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분에 대한 구제급여가 감액된 내용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067만6천원 감액된 184억2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연환경 보전의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401-01 시설비입니다.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와 현장제어반 PLC 신품 교체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공사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감액된 7,200만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환경캠프 참가자 차량지원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교육 진흥법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들이 경남 자연학습원에 입교할 때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한 차례도 학습원 입교 건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의 생활환경 개선 석면구제 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 총 1천만원 삭감되어 7,35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외에 1명이 추가로 구제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환경부 산하인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불인정 됨으로써 한 분에 대한 구제급여가 감액된 내용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용역은 1,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잔액 1,400만원을 감액한 내용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1억원을 증액하여 모두 9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또한 3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각각 2천만원 총 4천만원 증액되어 11억7,76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하여 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기가스 분석기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0만원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4대 보험 요율을 총 급여액의 4.5%로 해야 되는데 9%로 잘못 산정해서 과다 책정된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201-01 사무관리비 투명페트병 전용수거대 구입 및 설치비로 2,62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바로 밑의 청소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을 과목 변경하여서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용기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위아래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우리 소각기를 위탁운영 하고 있고, 총 2년에 대한 총괄계약과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게 되는데 올해 계약잔액 2억3,988만1천원을 감액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이 또한 소각시설 내화물 보수공사와 소각로 하부호퍼 보수공사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자체적으로 수리한 예산절감 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관리 401-01 시설비는 매립시설 수선비로 집행잔액 139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는 2,900만원 감액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출장·교육·회의 미참석으로 집행잔액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999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4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완료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6건 9억77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4,61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부품 조달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선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1,75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었고,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내년으로 이월한 부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굴착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전기굴착기 수요자가 없었고, 내년에는 국비가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최대한 수혜자를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고성군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용역은 기한이 2022년도 8월 16일로 연도 내 집행을 못 하고 1,319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또한 코로나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겨서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또한 같은 내용으로 2,100만원을 이월하여서 내년 중에는 수혜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환경과는 8,700여 만원 늘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도비가 편성되었다고 했죠?
전기차 보급은 어떻습니까?
몇 년간 자료가 있습니까?
LPG 화물차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줍니까?
전기차로 대체하지 않나요?
소각은 내년에 준공되면 통영으로 갈 것이죠?
오늘 누구 보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우리도 고성군에 세금내고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거기 몇 가구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분리할 수 있는 통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분들이 도외지 생활 하다가 공기 좋다고 왔으니까, ‘환경과에 전화하니까 고기는 말려서 봉지에 넣으라고 답을 주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던데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1천만원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인정을 못 받아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성에서 이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분은 이미 사망하신 분이고 유족이 신청하였는데, 사망하신 분이 살아계실 때 코로나 역학조사 하듯이 쭉 거론해주셔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는, 판정위원회는 의사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은 소명이 조금 부족했으나 담당의 노련함으로 역학조사가 될 만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줌으로써 되었던 것이고,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사망해도 유족이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불인정 된 상황입니다.
213페이지,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기권역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
저희가 자동차검사 하는 부서에다가 홍보를 의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도 다 받아보는 당사자가 될 텐데, 엽서에다가 자동차 종합검사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인쇄하도록 해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문자발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번호마저도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엽서를 받고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자동차 등록부서는 민원봉사과죠?
자동차검사를 안 받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받잖아요.
차적을 고성에 두고 고성에서 검사받지 않고 서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동차 정밀검사 받는 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민원봉사과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검사받아서 과태료 처분 안 받으면 연락드려서 그 금액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가 많이 바빠지고 부각되는 부서가 될 거예요.
과장님과 담당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