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3시 3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13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9건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 총괄,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단체·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고성군과 고성그린파워 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부채납 협약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억원의 사업비로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재산현황, 건물의 세부시설 및 면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5페이지의 사업규모, 추진경위, 기대효과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7페이지는 건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하이교에서 면사무소 간 지방도 1001호선 확장공사로 하이면사무소 부지와 청사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하이면사무소 청사를 하이면 문화센터 부지 내로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5억원은 청사건립 특별회계이며,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페이지의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10페이지의 위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옮기고자 하는 신청사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430m 거리의 하이문화센터 부지 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현재 공공 어린이도서관 밑 주차장 조성 예정지 바로 옆 군유지 교사리 62-5번지로 사업비는 국비 15억5천만원, 도비 4억6,250만원, 군비 10억6,250만원 총 사업비 30억7,500만원입니다.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연도별 투자내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지금의 구 공설운동장, 공공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바로 옆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지적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일원에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건물 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농지 13,432㎡, 독수리센터 200㎡, 독수리 보호시설 5개동 1,75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16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17페이지의 주변 현황도입니다.
간사지 인근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밑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3,432㎡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중학교 내에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부지 고성읍 교사리 337-1번지에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0㎡ 규모로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2억원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2일 고성군과 고성중학교, 고성교육지원청 간 부지사용 및 건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페이지의 위치도와 배치도입니다.
들어가는 교문 왼쪽, 현재 체육관 있는 밑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2층 규모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집하·유통·보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은 내년 연말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23페이지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수남어촌계 수산물 판매장 옆입니다.
총 면적은 1,173㎡로 예정부지 사진과 함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회화면 당항리 506-5번지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위치도와 종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0년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당항항과 같은 어촌뉴딜 사업으로 마을의 관광시설과 지역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업인 복지회관, 어구·어망 보관창고, 동화맛남센터, 소을비포 역사광장 조성 등 사업비 14억8천만원이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촌어항공사에 위탁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에는 위치도와 종합계획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입니다.
현재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고성읍 무량리 일원, 현재의 건설기계 주기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보수 장비 보관창고와 휴게공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의 취득개요와 사업비 내역, 다음 페이지의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옆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에 680㎡의 규모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여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2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9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출시기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는 사항 등과 관련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 8,747㎡, 건축면적 1,706.8㎡를 240억원(GGP 상생협력기금 14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10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체육인 및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로 관광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현 면사무소 청사 부지 및 건물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하이문화센터 부지 내에 복지·문화·행정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이면사무소 청사를 부지 2,400㎡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건평 1,400㎡를 4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센터와 연계한 문화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 신청사 건립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나 하이문화센터는 GGP에서 준공 후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에 면청사를 건립하면 부지매입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및 부지 용도변경 건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성읍 교사리 62-5번지 1,081㎡에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955㎡를 30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중심의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가족센터 내에 계획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및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이 기존 2호점과의 지리적 거리 및 수요가 많은 고성읍 지역안배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 건은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있고,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 토지 마암면 삼락리 502-2번지 외 6필지 13,432㎡를 취득하고,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200㎡, 공작물 철골조 철망 1,75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신축하여 고성군의 생태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고성중학교 내에(토지소유자: 경상남도 교육감) 군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고성읍 교사리 고성중학교 부지 내에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800㎡를 신축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2024년까지 준공하여 다목적체육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준공 후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 누구나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유통 및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상품 특화 및 지속 가능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국가소유) 철근콘크리트 구조 1,000㎡를 202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것으로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냉동·냉장시설 등 물류기능 강화로 양식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2020년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당항만 둘레길 및 당항포 역사테마와 연계한 관광형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복지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생업활력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 회화면 당항리 506-5번지 435㎡에 총 사업비 10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349㎡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 내의 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주민 자체 자생력 강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2020년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어업인 휴식공간 및 어민 복지시설 조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당 등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소을비포성지 방문객 등의 만족감을 높이고, 지역민의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토지 하일면 동화리 399-17번지 2,553㎡를 취득하고, 동화리 403-5번지 외 3필지에 어업인 복지회관, 어망·어구 보관창고, 동화맛남센터 및 소을비포 역사광장을 총 사업비 14억8천만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화어촌체험마을, 소을비포성지 등 관광시설과 연계한 지역 소득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 건은 도로보수 장비 보관 및 도로보수원의 휴게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토지 고성읍 무량리 127-1번지 외 2필지 3,800㎡를 취득하고, 건물 휴게공간 철골조 120㎡ 및 창고 경량철골 200㎡를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보수장비 및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 증대 및 보수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임시보호시설의 소음, 환기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위치 회화면 봉동리 1060-1번지 일원에서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의 변경과 사업비 당초 도비 8억원, 군비 12억원에서 군비 20억원으로 변경하여 동물보호센터 680㎡, 반려동물 놀이터 1,000㎡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군민의 의식 변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부지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로 변경 및 사업비 재원 변경된 사유와 신축하고자 하는 우산리 등 인근에 생활하는 군민의 호응도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인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촬영이나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사항 및 소란 등의 행위는 금지되오니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회의장에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뒤의 숙박업 지부장님과 어르신들,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서 몇 달 동안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데 죄송한 마음,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사실 스포츠마케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온 2018년도에 보니까 경기 유치를 25개 정도 했었고, 그다음 해는 40개, 그다음 해는 60개, 올해는 64개 정도 유치했었는데 39개를 개최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해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나 체육회장님이나 각 종목 클럽의 협회장들이,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숙박업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성군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큰 양질의 사업체를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 좋은 환경과 스포츠마케팅을 매칭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숙박업, 요식업, 목욕업, 그리고 그 밖의 지역상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 우리 숙박업과 모든 군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을지...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박재우 지부장님을 비롯한 숙박업 회원님들,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해 3년 가까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와 함께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를 조금 더 마련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줄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숙박업지부와의 협의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숙박업의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을 다 같이 총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우리 고성군민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방법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올려놓았잖아요.
숙박업과 협의한 것을 내어놓고,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 같이,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데 반대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조율하든지, 그쪽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양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업에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 방청하러 오시고, 또 아침에 체육회라든지 많은 단체에서도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방법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는 다 소중한 군민이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싶어요.
여기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숙박업 손을 들어주면 반대쪽에 부딪치고, 반대쪽으로 가면 숙박업과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신 것이잖아요.
오늘 자료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심지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상족암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30~50만명이니까 그쪽으로 변경할 생각 없느냐는 안까지도, 동료 위원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표시나지 않게 다른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의회에 자꾸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내어주셔야지요.
전에 우리가 삭제하고 난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10월 15일 삭제 처리된 이후 저희들은 어쨌든 숙박업지부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풀어야 될 숙제라 생각하고, 숙박업지부도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지 않고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는 선에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업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숙박업이 이렇게 하지만 요즘 주말이나 보면 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이 되었을 때 숙박업하는 분들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에 대한 것을 놓고,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서류만 주면 저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과정이라든지 무엇을 주셔야지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행정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원만하게 협의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안건만 올려서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숙박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고성사람입니다.
그분들도 다수예요.
선출직으로서는 그분들도 생각해야지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장찬호 담당관님이 정말 유능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 이야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위원회에 올렸으니까 아무튼 동료 위원들과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앞에도 지적했는데.
총 사업비가 24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4억9,500만원 나갔고요.
106억원 예산 신청해놓았지 않습니까?
124억원과 140억원 하면 264억원 아닙니까?
변화 없이 앞에 올렸던 것과 똑같이 올리면...
이게 뭡니까?
의회가 절차도 안 지키는 업무에 대해서 통과만 시켜주는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앞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나 없이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은 태도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제되고 난 뒤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숙박업이 84곳 정도 되죠?
음식점이 70곳, 목욕탕도 14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42곳 정도 됩니다.
그때 “공청회라도 가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공청회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군민투표를 하시든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숙박업과 군민들이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십시오.
공청회를 하든 군민투표를 하든 목소리를 듣고 정말 군민들이 원하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 이해를 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여론을 묻는 절차가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숙박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합의가, 2021년 7월 22일 행정에서 요구한 선협약 후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다음 날 합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철회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서로 동의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숙박업지부 입장에서는 ‘모든 걸 협약서에 다 담자.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공문으로 회신해주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7월 23일 자로 철회하신 상황입니다.
일반 성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과 고등학생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숙박업과 간담회를 하십시오.
8월 20일 자로 상생협력 하기 위한 협의체 실무위원 2명을 통보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옆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례 만나면서 수용 못 하는 것, 아니면 숙박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 이용객이나 요금 부분은 숙박업지부와 행정 간 1대1로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김원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직종에서는 애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그럽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해요.
이런 일로 우리 군민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하는 겁니다.
다 소중한 우리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편을 가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꼭 만나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숙박업지부와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이면 상족암 일대에 연간 5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오니까 그쪽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하나의 검토대상이나 될까 싶어서 제가 어제 행감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부지만 정리하면 그 설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검토사항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내용입니까?
전에 현장의정활동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실제 지역안배 차원이라면 상족암 주위 경관을 봤을 때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고성읍 가까운 곳에 두는 이유가 주변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숙박업뿐만 아니라 음식점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고성읍 신월리 쪽에 진행된 부분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시면서 체육회가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공약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숙박업지부에서는 ‘사후 비용면에 있어 적자에 허덕여 고성군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수지분석을 하셔서 내어놓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하이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나오는 재원이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업이나 공기관을 지방에 분산배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성도 인구가 읍에 많지만 하이의 균형발전, 고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고, 그게 신축됨으로 해서 주위에 많은 민자가 유치되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충분한 근거는 있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 안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이 결정해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것 같아서, 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아예 검토나 보고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대신 민자사업이나 다른 부분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해서 위치를 정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지어서 유지관리 하는 데 고성군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다는 생각도 있고요.
내나 고성군 관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진주·사천·거제·통영 가는 분들 이동하는 거리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 집행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저희는 민원 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찬호 과장님, 10월 25일 날 이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변경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하고 브리핑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접근상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절차상 예산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작업이에요.
10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어떤 노력도 없으면서 예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재기 위원님이나 정영환 위원님이나 김원순 위원도 공청회 이야기하셨죠?
아무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위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앞서 삭제 처리되고, 10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확보된 사업비 부분이고,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 달에 요청한다고.
그 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올린 부분이고, 그 사항이 삭제 처리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계속 브리핑과 언론보도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고성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청회를 통해 숙박업지부와 일반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다른 곳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과장님, 저번에 장소 때문에 주민들 찬반이 있어서 투표했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설계비 2,2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은 것인가 봐요?
이것 다 같이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면청사 건립하는 것은 35억원, 부지매입이 10억원이잖아요.
부지는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협약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두고 GGP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GGP에 안 써도 될 10억원을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그냥 내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가 끝난 다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논의될 것 같아요.
끝난 다음 이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한다면 매입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몇 달 걸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금액으로 4~5억원도 안 될 겁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용역 2,2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도로 편입되는 기간과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개월, 10개월 늦어버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향후계획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청사건립 착공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202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검토 다 하시고요.
지금 군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청사부터 옮겨가면, 군관리계획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만 확보하면 되네요?
2022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만 하고, 2023년도에 설계용역 및 착수 및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2024년에 청사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현재 청사가 갈 부지에 대해서 GGP에 사용료 주고 할 것인가 기부채납 받아서 할 것인가, 문화센터 부지 길 빼버리고 해버리면 자기들 쓸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는데 고성군에 이 부지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고요.
그런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확보되어 있고, 통과되어 있으면 이 친구들 욕심이 견물생심이 되어서 ‘돈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지 값 내놓아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문위원님,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것이죠?
2023년도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 8월 달에 군관리계획 용역 완료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해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하는 데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사이에 GGP와 방안을 협의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GGP와, 의회 차원에서 압박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보자는 겁니다.
그것 처리하는 데 8개월 걸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일인데 제가 이것을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하이문화센터 앞에 있는 GGP 소유의, 어떻게 보면 자투리 땅이죠?
부지 면적상으로는 큽니다만 여기에 대한 토지취득비를 어떻게든 조금 아껴볼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장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시켜 드려야지요.
하루라도 빨리 지어가지고 면민들이, 그 시설을 기간 안에 맞춰서 완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있으면 GGP가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알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이고 하니까 우리가 날것을 바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 일정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관리계획 용역비는 공유재산과 상관없잖아요.
있는데...
조건을 하나 달아가지고 합시다.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및 부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가족지원센터가 문화원 옆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2호점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서외리와 동외리 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3호점을 여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실버주택 안에도 있고 동외리도 있는데 수남리는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신청해서 공모에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동외리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가능하고, 실버주택에는 분관 2호점 가능하고, 문화원 쪽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도로를 건너기 전 주변에도 인력들이 많고, 주차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다음에 코아루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성군에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성군 가족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호점과 이렇게 좁은 거리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지 3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또 짓고 있습니다.
부지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2호점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2호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센터가 옛날에 다문화센터의 업무와 일반가정의 업무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적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문화가족 소통교류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자녀들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육아에 대한 것은 아동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돌봄과 공육센터가 공동으로 있어야 부모는 부모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화가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설을 갖추면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다함께돌봄이나 공육에 각각 1인 정도의 사람은 채용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하겠죠.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는데 다음에 유지관리도 생각해서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는지, 신축해야 되는 돈으로 리모델링 해서라도, 건물만 자꾸 짓고 직원 채용하면 나중에 세수도 적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데,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나가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올리셨겠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치도 생각해서 배려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고성읍 보건지소 자리에 다문화센터가 있죠?
다 반경 100m 이내입니다.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공모 한다고 사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님,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와도 됩니까?
11월 21일까지 제출되었으니까 가능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 다문화센터는 무슨 용도로 쓸 것입니까?
만장같이 해서 또 사람 뽑아서 쓰고 하면 됩니다.
군정혁신담당관과 협의하십시오.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주다가 고성군이 끝장나겠습니다, 끝장이.
구 공설운동장에 생활형 SOC 사업 할 때 이런 것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중 삼중으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건물이 협소하나?
하나는 녹지공원과에서 신청하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에서 신청하고, 부서 간에 협업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죠?
이 공모사업 없었으면 다문화가족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재무과장님, 현 다문화센터는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 건물에 맞도록 쓰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30억원 절반이면 현 다문화센터 완전히 보수하고, 그 옆에 주차장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내나 그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그 부지에...
공모할 때 거기에 주차장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절반 아니고, 우리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까지 다 개설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운영상태가, 저희들이 행감할 때 한번 짚었어야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작년 고성군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압니까?
121명인가 125명인가 그래요.
여기 못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물론 1명의 어린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기존 시설에다가 조금 더 하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넣으면 공모에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어 오는 겁니다.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가야, 모르겠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보면 더 이익인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부풀리고, 옆에 녹지공원과에서 해가지고 생활형 SOC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바로 붙여서 지어요.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생아는 자꾸 줄어들어요.
2020년에는 139명, 작년에는 126명인가 그래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학교도 없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 없어집니다.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2호점, 3호점에 가는 아이들은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가족센터가 필요해서, 내가 소문 듣기로는 처음에 공모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떨어졌다가 이런 시설 넣어서 공모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와서 보고는 안 했는데 내가 후문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하셔가지고, 물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좁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없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인접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공모를 하고, 솔직히 아까 김원순 위원이 하는 말처럼 수남동 쪽이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부지가 없었겠지요.
물론 부지 있는 데 공모사업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물론 국비가 26억원 정도 지원되기는 하네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기월리 뒤쪽에서 체험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생태 쪽으로 가되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천연기념물이 있지만 독수리는 가장 큰 새라서 상징적으로 부각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라...
지금 마동호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정회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냥 갖다 밀어넣네요?
저번에 독수리에 GPS 달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교류가 됩니까?
어느 지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쳐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KTX랑 무궁화호인 모양이다.
우리 문화관광과, 연구는 참 잘한다.
토지매입이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는 다 되었나요?
밑의 부분은 습지구역이라서 다 되어 있고, 위의 것도 기본적인 것은 의논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아요?
습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침수지역이고 하니까 땅을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일 행사에 문화재청 사무관이 내려오거든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이 부담되는 한에서는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자신 있죠?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복원합니까?
그래가지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을 안 짓고, 이 사무실은 문화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서 습지에 관한 업무, 그리고 간사지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사무실을 안 짓고 이 사무실로 통합운영 하려고 환경과와 다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을 중복으로 짓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하자고.
관람객들이 인가 옆으로 다니는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배설물 그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독수리 통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동반경, 독수리가 먹고 천왕산 쪽으로 날아 가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마을주민들도 사업 자체는 공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또 유지관리비 줘야 될 것이고, 건물 보니까 기계실이고 뭐고 사람 붙어야 될 것이고,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물에 군비 8억5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비용이 2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독수리 체험하는 데 불편한 것 있습니까?
와가지고 빈 논 위를 돌고 있고 먹이 주는 공간만 조금 바꾸면, 그리고 기존에 게르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시설 다 해놓았잖아요.
농번기 아닐 때만 땅을 임차해서...
큰 줄기 중에서 문화재 위원들 자문은 받아놓았고, 타당성은...
독수리센터가 200㎡, 독수리 보호시설이 1,750㎡ 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를 건물 안에 집어넣습니까?
동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또 수의사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축산과와 협업 한번 해보세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생태체험 하는 데 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주차장은 곤기마을 쪽에...
기본적으로 바닥과 건물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국 과장 돈으로 이런 사업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땅 사는 데 15억원, 건물 짓는 데 40억원 총 55억원 들여서 돈도 못 받는 생태탐방객 불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행정에서 하는 일은 간접효과, 파생효과를 보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의 도시가 되고, 고성군은 길이 길이 빛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걱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건물 지으면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이 항상 걱정입니다.
지금 독수리 있는 곳은 물론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 올 시기에만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물론 좋아요.
지어놓으면 좋겠지, 안 좋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운영비·관리비 정말 걱정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MOU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국비가 10억원이고요.
땅은 교육청 부지이고, 우리가 지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백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1년 정도 아예 못 써서 생활체육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불만이 많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 군민들이 다 쓰고, 저희들이 그 자리를 고집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체육관과 연계해서 쓰면 체육관을 쓸 수 있다, 그런 목적입니다.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왜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이라고 했어요?
땅을 가진 소유자 이름을 넣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몇 년간 초등학교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줬잖아요.
주체가 학교 같으면, 가까운 예로 동해초등학교에 가면 강당이 있는데 저녁에 지역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거든요.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마음대로 편하게 드나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 문을 내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학교와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저희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선납이 된다면 터치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고성에 배드민턴 동아리가 몇 개 있는데, 대가에서 하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고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하대요, 고성체육관은 못 쓰고, 동해면도 못 쓰고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체육센터가 농구와 배구를 중복적으로 하고, 대회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공모사업이 참 많네요, 과장님.
철성고등학교에 체육관 있죠?
내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 매칭이 국비 42%, 도비 50%, 군비 8% 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우리 군비가 8% 들어가야 돼요.
교육은 도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주잖아요.
누가 이런 공모사업을 지시합니까?
건의가 어디에서 들어와서 했습니까?
토·일요일 날 이용할 체육관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 수업 안 하니까요.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설만 짓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체육관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전기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군비가 50% 들어가서 될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가 토·일요일 날 조금 쓰고, 저녁에 조금 쓸 것이라고...
이런 공모사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은 조달청에서 돈 찍는 기계 관급자재로 구매하세요, 군비 좀 만들도록.
우리가 8%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체육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군비가 50% 들어가면, 물론 고성군이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쓰는 단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돈을 다 대든지, 아니면 도비를 많이 대든지.
군비가 8% 되어야 해요, 군비가.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각 학교의 체육관이 토·일요일 되면 전부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건물을 짓는 데 군비를 댑니까?
그냥 학교에 도움준다고 하세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래서, 이것 안 만드니까 통제 불능이에요.
이런 필요 없는 마찰이 또 생기고...
50대50으로 하는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30%만 대도 되는데 50%를 부담하는 이런 공모가...
일단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리비 생산하는 분들을 위한 집하·유통·보관 시설이네요?
이번에 오만둥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평소보다 거의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안 나니까.
당동만 어촌뉴딜 하는 데 포함된 것 같은데, 장좌리 쪽에 있는 어촌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어촌계에 저온창고를 해서 가격이 쌀 때 하면 어민들 소득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리비는 몇 도로 저장해야 될 것이고...
이 시설 면적이 1,000㎡ 같으면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이네요?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게 될 경우, 굴 같은 경우 별도로 진공포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서 다른 데 넘겨줄 거예요?
어떤 조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산관련 시설물은 건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재산으로 잡힙니다.
국도비 매칭을 보니까 군비가 7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어업인들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보관을 하다 보면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고려하고 계신지...
가리비 같은 경우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직거래로 팔 때는 문제가 덜할 것인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궁금하고, 대량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소포장해서 판매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어찌 보면 득보다 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생에 관한 부분은 신경 써주십시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맞는데 가리비를 보관하려면 까서 알맹이만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생물로 판매되고 있고,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다 죽어버릴 것이고, 또 알맹이만 까서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알맹이만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굴은 수요가 없으면 월하시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보는데, 7억원 정도 들어가면 수협에서 한 3억원이나 3억5천만원 대고, 우리군에서 3억5천만원 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협은 하나도 없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 단체는 굴이나 가리비 생산자 단체나 수협인데 단체 유리한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수협이 해야 모든 단체에게 공평하게 될 것 같은 것도 있거든요.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1,000㎡이면 300평 정도 되네요?
1층 150평, 2층 150평 이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가리비 같은 경우 생으로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싱해서 진공포장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장·냉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줬을 것이라 보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공동으로 이런 설비가 필요한데, 생산자 단체에 이런 설비가 많이 부족합니까?
저는 생산자 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인가...
지금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생물로 팔아야 제값을 다 받고,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굴도 수하시키면 되고, 월하시키면 되고, 가리비는 생물로 팔아야 제값 받고, 냉동·냉장 시설에 올 것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가공공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시설을 하지 않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요.
유지관리 운영비 같은 것은 군에서 다 대야 됩니까, 아니면 생산자 단체나 수협에서 댑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립하기 전에 생산자 단체와 서너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거치고, 다른 유통센터에 견학도 다녀오고,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리모델링 하고, 당항마을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활용도가 많이 미흡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동 급식시설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건물은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조감도가 없네요?
물론 설계비도 있겠지만 평수로 치면 100평 남짓 되는데 평당 900만원 치는 건물입니까?
당항항 어촌뉴딜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듯 주민들이 건의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촌뉴딜은 올해도 신청했던데 발표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까?
이런 것은 마을 분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항의 동화맛남센터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 쪽에 식당과 조그마한 카페를 지어가지고 주민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20% 정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에서 장사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자료를 보면 124㎡입니다.
37평인데 7억원이래요.
무슨 시설인데 7억원이 들어가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동화맛남센터는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설계상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시설인지, 평당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시설이 동화리에 필요할까...
어촌계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동문항 필요한 시설에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계서가 있으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에 준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인지 비품이 다 포함된 것인지 알아보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치가 저번에 중장비...
더블캡 같은 경우 야외에 있고, 덤프트럭 15톤도 야외에 주정차 하고 있고, 가장 큰 제설기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덮고 있지만.
해마다 시기가 되면 보수·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래라든지 도로보수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야외에 적치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못 쓰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쓰고 있는 면적이 563㎡이고, 수도용지가 391㎡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찾으려 해도 공시지가가 비싸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건축이 가능한 지역, 그나마 접근성이 나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래 같은 것도 창고에 넣을 수 있겠네요.
지금 컨테이너를 빌려서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빙판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도로보수 장비와 보관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 아닙니까?
주기장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20%까지는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합니다.
3,800㎡ 선에서 분할하는 것으로 구두상 동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지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앞에 주기장 할 때도 헤베당 7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이고, 지역민들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도비도 절충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 30% 이상은 받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0평대죠?
예산이 7억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7,200만원 아닙니까?
경량철골로 200㎡에 7억2천만원이라고 해놓아서...
토목이 있었으면 알았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촬영이나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사항 및 소란 등의 행위는 금지되오니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장에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음과 촬영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참 고생하셨는데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비구협(비글구조네트워크) 임시보호소 실태조사에서 우리 고성군이 전국 꼴찌였던 것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서 1년 기간 동안 우리의 위치를 전국에서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겠습니까?
‘땅값이라든지 지역에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때도 그쪽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 지역개발까지 병해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이 시설이 소음이 발생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만에 하나라도...’라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한평생 동안 반려동물로 보지 않고 개라는, 고양이라는 존재로만 봤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단계에서 상당 부분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묘한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계속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주민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나쁜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외우산 마을은 견학을 실시했는데 내우산 마을은 이장님이 굉장히 난처해하십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서서 견학을 데리고 다녀오는 것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우산 마을은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모시고 가려고 지금도 계속 이장님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당장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임시보호센터 옆에 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구는 지금도 반대를 안 하시고, 한 가구는 자기가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휴식시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개소리가 들린다.”
외우산과 내우산 전체 통틀어서 소음민원은 그분만 계셨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민들이 마을 내에 소음이 들린다는 부분이 아니라 임시동물보호소 뒤에 차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시는 겁니다.
“운동 가려고 도로로 가면 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할 때 개소리가 들린다.” 그 정도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 소음 때문에 발생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장 임시보호센터가...
다른 것까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소음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가 아직까지 살아있죠?
봉동리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올 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옮겨올 때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보호소만을 위한 TF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되었던 당항포, 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당항포관광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그때 TF팀에서 관광지와의 연계성에, 편의성과 사업에 가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업무를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임시로 사용하는 부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지 않고,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검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부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소 주차장 바로 옆에 주택 5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당항포 왔다갔다 일하다 보니까 실제 보호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과에서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국 그쪽에 팀 정도의 사업소를 둔다든지 직접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센터 부지를 차후에 선정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있는 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화단 부지였고, 화단 부지가 접근성도 용이하고, 축산과 직접적인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 토목비나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것이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이장님도 마을주민들 의견 모으고 이러는 것은 시간을 달라 하는 쪽이고, 계속 소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접근이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우리 고성 행정에서 해야 될 유기동물에 관한 일을 여기 와 계신 반려동물 동호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당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고 계시는데, 동호회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과장님, 어쨌든 그분들과 소통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소통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립 과장님,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최성식 담당, 수고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회화면 봉동리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특히 회화 지역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참 아쉬워요.
그때 우리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벌써 많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우산리에 찬성하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과장이 자신 있으면 동네 분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답을 가져오세요.
동네 분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의논할 겁니다.
동네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분들 반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신 만큼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봉동리에서 우산리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그것 해보세요.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을, 아니면 군수가 나가서라도 하자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과장님이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목소리 크게 내는 소수보다 찬성하는 다수가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동물보호센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받아오세요.
찬성하는 분을 통해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해보시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반 이런 것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동료 위원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동네 분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과장님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설득시켜보세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비 다른 데 써서 100% 군비로 하니까 시간 엄청 많습니다.
이제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회화면 봉동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다 해줬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침수지역이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가장 편한 장소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군유지에 가져와가지고 또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8억원 달려 있어서 무리한 입지선정이 됐는데 이제 도비 없고, 군비 20억원으로 지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 화단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많은 농업인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를 더 물색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짓겠다 그러시면 천재기 위원님이 하신 그런 절차를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승인해 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줄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뭡니까?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상부에 이야기해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보다 좋은 입지를 찾아가지고 진짜 좋은 시설 만드세요.
이 돈보다 더 들어가도 더 줄 용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가지고 무리한 이슈를.
동물보호에 관계된 단체 분들이 방청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집행부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꼼짝하지 않고, 갈등 유발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설득 시키고, 동의 받아오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합니까?
반대하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은 군민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가도 떨어지고, 재산상 손해볼 수 있고, 군민들이 도움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시든지 하셔야지.
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하시든지 해서 군수님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십시오.
군수님이 안 움직이신다고 여기 계속 와서 하면 이것은 지속적인 갈등밖에 안 됩니다.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빨리 길을 수정해야지요.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동물보호센터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답이 있는데 왜 답을 안 찾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국장님을 통해서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비 예산에 쫓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해도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 해드리겠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산리에도 몇 분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0%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업무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행정이 옳은 일을 하면서 모든 분들의 찬성을 다 기다리고 설득하면서 착수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 행정의 낭비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도비 8억원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줬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줬고, 도비 8억원 예산 다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어업인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공청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하셔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진정한 동물복지는 그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고성군민이 공감하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민원 해결도 안 되고 말썽이 되는 이곳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공청회 하셔서...
여기 비글단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반군민들 하고 다 해가지고 정말 고성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장소에 지어서 진짜 동물복지 합시다, 동물타운을 만듭시다.
그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길이 있는데 왜 길을 안 찾고 이렇게 합니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좋은 장소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