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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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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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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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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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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853만2천원 감액된 85억9,158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743만8천원 감액된 7억8,767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2,111만1천원 감액된 55억2,966만6천원입니다.
2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2,297만6천원 증액된 22억5,010만2천원입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319만2천원 감액된 137억5,967만6천원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 89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및 영양플러스 대상자 탈락에 따른 보충식품비 감액분 5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보수 감액분 70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도 기간제 보수 감액분 1,61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에 3,52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지원 경비에 25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1억4,611만2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모자보건 관리 난임부부 지원에 77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318만6천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9만2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9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60만원 증액 편성,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에 12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태블릿PC 등 통신요금 160만원을 감하여 자산물품 헤모글로빈 측정기 및 혈압기 구입 등에 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0만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59만7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예산잔액을 행사운영비로 3,044만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7,000만원을 감했고, 보건기관 운영경비 전반 예산절감으로 2,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5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늘은 코로나가 7천명 대이고, 우리 고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고,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세입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과태료가 86만원 감액되었는데 과태료는 어디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정숙  금연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 천재기 위원  금연?
○ 보건소장 박정숙  코로나라든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과태료가 어떤 것인지 안 되어 있어서...
22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몇 세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18세
○ 천재기 위원  18세 미만 아이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박정숙  몇 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올해는 1명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은 미혼모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출산을 했어요?
○ 보건소장 박정숙  저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 천재기 위원  출산했다는 것은...
○ 보건소장 박정숙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예탁금을 예탁하면 거기에서 받아 갑니다.
○ 천재기 위원  예탁을 하면 받아 가는데 그분들이 신상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정숙  저희들은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 천재기 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기금과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 천재기 위원  학교에서 잘 홍보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군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던데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가 3,0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나머지 돈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기억채움터라든지...
○ 천재기 위원  과목을 바꿔서 돌린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조정한 사항입니다.
○ 천재기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행사운영비는 기억채움터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치매 환자들 관리하는 데 쓰려고...
○ 천재기 위원  그렇게 쓰려고 돌려서 올린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천재기 위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무척 수고가 많은데, 의회 차원에서 격려라는 표현도 하겠지만 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격려해드려야 하는데 요즘 다니기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 잘 격려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안 나오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역할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4명이 코로나 확진되었죠?
과중한 업무와 신규 확진자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222페이지,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과 디지털 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X-레이 기계, 촬영장치 유지보수비로 항상 책정해놓는데 올해는 이만큼 해서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코디네이터 보수비 70만2천원 삭감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잘 안 되어 예산이 남아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채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채용되었다가 그만 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을 제때 못 하니까 거기에서 출장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코로나 백신접종 관리도 9,400만원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원순 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운영비와 경비를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태블릿PC 등 통신요금도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태블릿PC 요금을 책정했는데 하다 보면 요금이 남을 수도 있고, 남은 잔액으로 선별진료소의 임산부·영유아 소독구급함 세트를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남은 160만원으로 의료용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렇게 전용해도 별 관계 없는 문제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아무 이상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231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의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육 예산을 더 증가한 것은 코로나인데도 운영을 많이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남은 자투리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치매돌봄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바리스타, 이런 곳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조정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혹시 남은 잔액을 그대로 이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없는 프로그램을 급하게 만들어서 전용하는 것은...
○ 보건소장 박정숙  국비는 이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저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 체온측정기는 보건소에서 구매해 드렸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 보건소장 박정숙  복지지원과에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마을에서 ‘고장이 났는데 전부 중국산이라서 AS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어서 마을경비로 자체적으로 구매했다. 잘 챙겨봐라.’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는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이 참 문제라, 문제.
○ 보건소장 박정숙  수급이 달리다 보니까 중국산을 쓰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각 경로당에 행정기관에서 구입해 나누어 준 체온측정기가 대부분 중국산이라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전부 고장이 나 사용이 안 되어 저희 마을은 자체로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왔길래 보건소에서 배부했나 싶어서 질의했고, 보건소는 아니라고 하니 다른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면, 15일입니까?
스포츠타운 4구장에서 공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이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제가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영환 위원  ‘소장님은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역 절차만 잘 지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쓰라고 해야 되겠네.
‘보건소장은 방역 철저히 하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음악회를 해도 된다.’ 소장님 입장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 책임자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고생하는데,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셔서 열심히 하시고, 문광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것이고, 그렇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김향숙  혹시 승인이 떨어지면 이왕 하는 행사이니까 철저한 방역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15억6,551만6천원 감액된 45억3,861만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경상남도 종합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 350만원이 감액되고,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7,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차료 수입 4,300만원 증액, 펜션 및 오토캠핑장 수입이 5,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매점 및 기념품샵 운영수입 1천만원 감액, 한식관 운영수입 1천만원 감액, 엑스포 행사장 사용료 15억원 감액 등 총 15억2,4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과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19와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5개월간 휴장과 개장 시 입장료 50% 할인 징수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기금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62만원 증액된 29억8,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150만원 감액, 206-01 한식관 식재료 구입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임진란 창의공신 추모 제향 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 401-01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 기금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를 2,1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엑스포 한다고 완전히 열정을 쏟아서 몸살 안 했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다 회복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담당 두 분도 수고 많습니다.
당항포 행사를 걱정했는데 무난히 마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세입을 보니까 1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천재기 위원  입장료는 휴관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와 연계해서 펜션과 오토캠핑장이 인기 있다는데 5,300만원은 휴장해서 감해진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맞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때 펜션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천재기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공모를 신청해서 기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장애인 등 관람 약자를 위해서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음성 안내판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공룡모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천재기 위원  모형을 하는 공모사업에 되셨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천재기 위원  지금 개장했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어제부터 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엑스포 기간 말고, 관광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개장 하는 것이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토요일만 합니다.
○ 천재기 위원  토요일만 할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천재기 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진주 남강 망진산의 KBS 중계탑 위에서 야간조명을 한다고 합니다.
인기 있다고 하던데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보시죠.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아무튼 담당들과 관광지에서 고민해주시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없고, 엑스포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또 재개장에 들어갔죠?
12월 31일까지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되었는데 사무국과 한번 회의를 하셔서 엑스포 티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살피시고, 너무 많이 남았다면 군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라고, 매년 20억원 정도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엑스포사무국과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앞에서 다 물어봐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계절 엑스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엑스포사무국에서 하지 마시고 관광지사업소에서 예산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소장님과 담당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사무국장 부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방법, 저는 엑스포사무국이 관광지사업소를 서포트 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전 모시듯이 하지 마시고, 소장님 주축으로 관광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소장님과 담당들, 당항포의 주인은 당항포 소장님과 담당들이라는 것, 꼭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새겨들으시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는 그 기간에 들어와서 하는 작은 집이야, 작은 집.
큰 집은, 주인은 당항포 소장님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2021년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4차 추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1억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차장요금 수입의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에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의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토캠핑장 위탁료 수입에 1억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운영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1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매표소 운영의 인건비 64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군립공원 관리의 인건비 4,0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일산화탄경보기 대여 구축사업)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여비를 1,1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질의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엊그제 아들이 친구들과 숯을 피워놓고 놀았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동안 고생하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텐트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잘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입장료수입이 1억2천만원이면 처음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 60% 정도가 줄었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박물관 오픈을 1~2달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오늘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오토캠핑장 위탁료 수입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나 입찰봐서 그렇게 된 것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주변 분들과 말썽도 많았는데, 지금 야영장 인기는 많다면서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주말에 90% 이상...
○ 천재기 위원  90% 찬다고?
겨울이라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관광철이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겠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내년 정도 되면 연 3~4만명 올 것 같습니다.
○ 천재기 위원  1년에?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어제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경영을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경쟁력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면,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거든요.
3~4만명이 오면 최소한 인근에서 무언가를 먹고 가더라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소장님이 야영장 하시는 분을 만나보고 혹시 행정에서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신월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입찰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소장님이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박물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소장님, 오토캠핑장 위탁줬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한 면 이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3만원이고, 이틀하면 1만원 깎아서 2만원입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오면 일요일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많이 찹니다.
○ 위원장 김향숙  조금 싸지 않나요?
주위에는 대개 그렇게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처음에는 저렇게 잘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례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있다가 인상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신월리도 되게 인기 있어요, 당항포도 그렇고.
그런데 고성군 사용료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 정영환 위원  위탁계약을 해주고 난 뒤에 수지경영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바꿔서 한 면에 1만원씩 올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만약 내년에 더 많이 오면 내년 하반기쯤 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관계와 원가.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입찰할 때 원가용역을 다시 했거든요?
타 지자체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1면에 1억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85면으로 하니까 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문성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격을 올릴 것 같으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용역하면서 상족암뿐만 아니라 신월리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전기 다 써버리고, 샤워하고 하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원가계산 할 때 전기세, 풀을 벤다든지 하는 유지관리비, 자기들이 쓴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 받아야 할 돈을 책정하거든요.
우리가 용역 할 때 자기들의 일정 수입을 반영해 준 상태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물값 들어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 위원장 김향숙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성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주면 참 좋은데 보면 거의 다 사온다고.
우리도 어디 가면 사가잖아요.
상족암 같은 경우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저희들이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오토캠핑장 하는 젊은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도 하고, 하이면의 마트를 보면 주말에 수입이 2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 거기 있는 농협에서 사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면의 통닭집 같은 경우 직접 배달하니까, 하이면이 혜택을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행입니다.
요즘 굴 철이니까 굴, 가리비 같은 것 구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께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 어디에서 구입하면 되느냐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오토캠핑장이 효과를 조금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리고 횟집 하시는 분들께 가리비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 식사, 회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판매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새우나 가리비를 팔라고 했는데도...
○ 위원장 김향숙  소매로 하는 곳은 배달도 귀찮고 조금씩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나 보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정영환 위원  가리비 먹어버리면 회를 안 먹는다.
○ 위원장 김향숙  차라리 가게에 와서 먹는 것이 더 이득이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마 회덮밥이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 천재기 위원  회덮밥 정도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캠핑장 앞에 관외 음식물 반입금지라고 써 붙이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마트 두 군데와 횟집 세 군데는 주말 되면 장사가 잘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893억9,606만4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162억22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77억5,107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1억363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6억4,74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 부서 총 5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2억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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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