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제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련 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걸쳐 있는 고성군 인재육성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에 보면 자세하게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기일이 올 중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일정 기일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전부 인재육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발전기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발전기금을 얼마를 모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선전해서 교육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50억원을 가지고 고성군에 교육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지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한 다음 거기에 맞는 예산을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예산회계법 범위내에서 빨리 시책을 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 5억원 지원하는 최초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빨리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출연을 하는데 자꾸 늘어져서는 안됩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아니라 적어도 1/4분기내에 이런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물어보고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답을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의견을 물어서 어디서 전문가한테 들어서 다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실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집행을 해볼 것인가 하는데 확신만 가지면 되는 문제인데 1/4분기 이내에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2페이지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 사업인데 4개 권역에 20개 사업을 40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하고 보면 완료하고 또 추진 중 되어 있는데 완료하고 추진 중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챌린지 2010을 대대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지금 칼 스포츠타운, 칼 히스토리타운, 칼 네이쳐타운해서 권역을 묶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완료된 것이 어떠한 것이며, 추진 중은 어떤 것이고, 중단하고 변경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 히스토리 분야에서는 공룡탑 건립이 완결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백악기공룡 테마조성, 그 다음에 공룡나라축제, 고성공룡엑스포, 그 다음에 두포종합개발, 그 다음에 남포국가어항 승격 어촌체험마을 조성, 동화 몽돌해수욕장 개발, 펜션지구 조성, 문수암 및 상족암 연계형 개발, 고성한우 특성화사업계획, 무공해 벼생산단지, 그 다음에 우리밀 민속체험마을, 취나물 명품화, 그 다음에 도근조생 감재배단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자연생태형 체육공원 조성, 생태체험 학습장 등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다른 좋은 착안을 해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만 보고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서 있지만 보고가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공장용지, 주택용지 해결에 관해서 질문을 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서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나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한 번 군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범위 말고 조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군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각 실과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지를 확보를 못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기업이 이야기를 할 때 고성군에 지금 당장 유치할 수 있는 부품산업들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고성군에 넘겨 주라면 넘겨 줄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땅값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제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구두선입니다.
아무리 주장해 봤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구증가시책, 그 밑에 공장용지·주택용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수요자한테 그 사람들이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별로 1월 내에, 군정질문을 12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했던 것 폐교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다면 구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계획에 군수한테 보충질문을 하면서 분기별이든지 사업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지금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에서 총체적인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그 사업계획이 연중별로 짜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업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라도 적어도 성과분석이 되어야 이것이 재정운용이 즉시에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문서화 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재정운용 관련해서 사업 성과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된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간단하게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증대,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현인원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12페이지 군읍면 합동징수기동팀 편성운영 주 1회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현재 2006년도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1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이전에 재무업에 종사한 업무노하우를 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세무직원들이 발령이 다 있고 재무과의 세무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징수팀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교육과 주민민원을 방지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하반기부터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납세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건 안되었건 제때에 납세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인력으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실질적으로 세수도 증대가 되고 또 의식도 그런 식으로 고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업무계획에 선언적으로 써놓고 가서는 매년 똑같은 식으로 하고 마는 형태로 되지 말고 제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애쓴 흔적이 연말에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징수로써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맨 마지막 기대효과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사전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국유재산 처분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종합민원실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개인이 사유재산으로서 가능한 사항이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존 부적합재산이라고 함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짜투리땅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존가치가 없는 인근 대지에 조그마하게 몇 평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을 기함과 동시에 또한 주민들에게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 부분은 아주 추진력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읍 청사 이전부분이 계속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진과정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지 군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공유재산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등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완료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적기 자금배정은 자금관리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 합니다.
이것이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뒤에 보면 자금배정은 연초에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상당히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에 사업집행이 안될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연말에 이월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금관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자금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적기 자금배정문제를 갖고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 사업계획서하고 잘 맞추어서 자금배정도 거기에 맞추고 물론 예산배정도 자금배정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자금배정으로 성과분석을 분기별로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과에 맞추어서 자금배정을 각 실과가 재정운용하는데 압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용을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느슨하게 잔고가 있으면 쉽게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금관리를 해서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해가면서 자금배정을 받기가 쩔쩔 땀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숙지가 법에 대한 숙지가 미약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하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용되어서 탈없이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연찬을 하실 때 지방계약법이 상당히 수의계약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업무연찬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사건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재물조사가 끝났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군정질문 당시에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산검사 당시에 보면 작년 연말도 안맞고 올해 증감액수도 안맞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올해 재물조사한 그해 현물량하고도 안맞고 틀이 전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물조사를 연말에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전부 새로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부 맞춘 것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경리부서는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물품부관리부서는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물품관리부서는 각 실과에서 물건을 사고 물품관리부서에 데이터를 넣어 주지 않으면 물품관리부서는 취합이 안됩니다.
그런데 경리부서에는 무슨 물건을 샀다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까지 한 번 보완을 해서 물품관리가 철저히 되고 현황파악도 완전히 되어서 결과가 법적으로 1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하고 올해해야 되는지, 2년마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자금운용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배정사항,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자금배정사항,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사항이 3개 사항이 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함으로써 해서 자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계약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고성군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계약제도를 운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정기재물조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06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물을,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와 쓰는 부서가 사실상 그에 대해서 연계적인 체계가 안잡히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채택되면 이 사항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복식부기제도에서는 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정확하게 재물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 복식부기제도 시행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하학열위원께서 읍청사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시라는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정호용위원의 재물조사내역서, 나중에 복식부기할 때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공단 근로자조합주택 유치 이것이 상당히 종합민원실에서 사업성과로 자꾸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더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옛 동중학교 부지에 근로자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유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돌이켜 보면서 현재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동조선이라는 데서 자기들 말로 1,500세대가 현재 필요하고, 매년 7천명, 8천명, 1만명씩 근로자가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택해결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와 닿았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자기들은 통영보다는 고성에 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접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안만 하고 계속해서 고성군과 통영시 양 행정기관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천세대, 2천세대하는데 사실상 지금 짓고 있는 집에 계약을 하라고 하면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 협약을 체결하기로는 구두상 협약으로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성동조선 관계자와 같이 앉아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특히 당동에 해주면 좋겠다는 이유로 거기에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읍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동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세대가 어디에 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에 지으면 명확하게 계약서를 쓰든지 우리가 하자고 하면 그것은 써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요에 대한 책임을 계약으로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단계고, 약 1천세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택지를 공급해 달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군에서 성동이라는 회사에 계속 이끌릴 수 없다, 필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25평 전후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택 내지는 한 사람이 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원룸형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 6월에 대한주택공사 울산 경남본부를 찾아가서 내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울산경남본부 관계자 조사담당을 만나서 우리군에 이런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우리 울산경남본부에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의를 마쳤고, 그 결과로 추가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울산경남본부에서 지어준다면 우리가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협의를 해서 12월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났고, 그것이 지어지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재정투자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성동이나 그와 관계되어 있는 협력업체 8개 정도 되는 업체가 지금 통영에 죽림만 매립지 그쪽하고 고성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중인데 통영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성동이 통영으로 오지 않으면 매립면허승인을 안해 주겠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성동에서는 고성군에 와서 자꾸 흘리는데 당동에 420세대, 그 다음에 정동에 우리가 420세대 짓는데 총 840세대를 공급을 한다면 1천세대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추가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동 따라 움직이고 성동이 그러면 고성군의 입장에 맞으면 할 것이고 안맞으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결론이 안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같이 했는데 그 수요조사 희망을 하는 것이 약 1천세대 중에서 약 30% 정도가 고성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 희망하는 숫자를 근거해서 당동에 유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그런 의회사무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협약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택 전문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가 정확한지 판단하면 우리보다 전문기관이니까 되겠다 해서 울산경남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동하고 협약을 해서 짓고 있습니까?
없는데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왜 없느냐 하면 계속해서 새평지 그쪽과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 관계자, 안조협이라고 행정사무를 보는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나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서 오겠다는 말만 하는데 왜 못오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접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치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이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오게 하는 것이 유치 아닙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것이 유치지 자기들이 다 맞아서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것을 유치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말입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사활을 인구증가에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자꾸 말만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그 사람들이 실제 수요는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수요가 고성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자꾸 개발을 해서 통영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구증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 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지도 않을 사람을 어디가서 데리고 와서 인구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상유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경관조례식으로 한 번 제정할 수 있는 모법하고 관계를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전용 및 균형적 개발 여기는 지금 제가 이 타이틀을 봤을 때는 기본 우리가 농지법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농지법을 적용시켜서 보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농지법을 상당히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이런 기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농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농지부서에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는 법을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 신상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성군의 시책적으로 뭔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담당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군 시책적으로 고성군은 실질적으로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이거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좀 농지법을 해석상 위법하게 할 수는 없고 상당히 허가사항 중에서도 허가요건을 좀 느슨하게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고성군 시책으로 그렇게 접근이 있습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농지법에 허가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하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전 예를 쭉 보면 도나 중앙감사가 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는 꼭 엄하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허용요건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농지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시말서를 가지고 방안에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군 시책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해·거류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쪽의 어떤 발상전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서로의 주장만 표할 뿐이지 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인구증가시책의 이런 부분을 좀 받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군행정에서도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와 결국 우리 주민과 군 행정, 사업자의 그런 삼각관계가 조금 더 가깝게 되어서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도 한 발 양보하고 자기들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양반들이 너무 사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지요.
우리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양쪽을 항시 접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행정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사업자 쪽에서 당신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접근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접합을 시켜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리 근로자주택 유치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만 해도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테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그분들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따질려고 한다면 그것은 접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성군의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써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열린 자세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재무과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