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총무위원회 간사 정호용입니다.
  송정현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과에서 업무혁신이나 군정의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인센티브제도도 활용한다는 말씀을 했고 역량강화 이런 분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우리 회화에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야생화 이런 부분도 녹지공원과와 농업지원과에서 서로 이 업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업무분담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고성군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원체계가 통일화되어서 하나의 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원팀이 생기고 그 업무에 집중을 해서 그 일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많지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속한 대응팀이 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체제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혁신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팀들이 그러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하나 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군정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군정의 목표를 이룩한 거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팀도 있고 향우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팀들이 탄생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지원팀 또는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내의 연결고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근간을 흐트리지 않는다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팀이나 향우팀이나 이렇게 기동성있는 팀을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수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성있는 조직운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하학열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고성군 현재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현재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맞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이것은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난 뒤에 조직을 정비하는 형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업무가 빠지는 부분도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식단을 제대로 개선해서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켜 보자고 했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보건소 위생계는 위생부분만 하고 있지 식단을 개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로 해서 생활개선회 가봐도 거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들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사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시행착오를 또 다시 거듭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께서 그런 유념을 하셔서 조직진단 부분하고 인사원칙 부분을 철저하게 원칙화시켜서 어느 인사권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원칙하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조직진단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이것은 한 번 저희들 군정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야 표준정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중에 조직진단관계를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일하면서 조직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몇 년동안 의정활동을 할 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과장으로 오신 분이 아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제일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대로 다 되지 않겠지만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한 대대적인 인사를 한 후에 600여명되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마음에 아픔이 없이 정말 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하고 나면 어떤 때는 삭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출근을 안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공무원들 사기요 우리 고성군 발전에 크나큰 지장의 요인이 되었는데 지금 6월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할 때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보고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고한 내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대로 추진이 잘 될런지 상당히 의문점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30페이지 보면 공룡모형조성 이것이 3월 중으로 준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했습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3월 중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현재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추진사항 담당팀장과 관계자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실제적으로 시설설치 조형물이 많기 때문에 조형물은 기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현장에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 그동안에만 되면 엑스포 기간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수열 문화관광과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당초 총무위원회 보고할 때는 공룡공원 조성을 엄청나게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해 오다가 사실상 중간에 주춤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아마 공룡공원조성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공룡공원 조성을 엑스포 기간안에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병재팀장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 선정된 것이 내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는 손을 안대고 있던데요?
○ 관광개발담당 이병재  관광개발담당 이병재입니다.
  실제로 주 공정이 공장제작입니다.
  공룡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량 철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초쯤되면 되는 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3월말 안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리도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다리도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병재  예,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나중에 산에 바로 갖다 놓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병재  공장제작하고 기초 마치면 바로 조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내가 볼 때 3월, 지금 1월 다 갔습니다.
  2월, 왜 내가 방금 우리 정임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 이제 맡으셔서 잘 모르지만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몇 번 뜯었다가 무엇을 설치했다가 또 뜯고 또 했다가 또 뜯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런 예산들은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줄 때 무엇을 책을 하나 만든다고 100만원 주었으면 100만원 가지고 써야 될 것인데 책을 만들다가 책이 조잡하니까 또 다른 책을 만드는데 그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서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면 뜯어서 또 하고 세 번 정도 뜯고 새로 하는데 그돈 가지고 과연 다른데 숨겨 놓은 돈을 가지고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파란 그것을 가지고 길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더니 어느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철골을 가지고 또 하더니 또 변경을 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다가 예산이 이미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을 주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해보니까 안되더라, 안되는 것 같으면 그 100만원 써버리고 안되고 다른 것을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 잘못되어서 사실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0만원 소요가 더 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없고 그것을 한다면 과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이병재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우리가 메시휀스라고 파란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설치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 정비사업비하고 화장실 정비사업비를 활용해서 전체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입구가 실제로 현재 박물관 분위기하고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아래쪽으로 우리가 시공자한테 부탁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안하고 아래쪽으로 옮기고 박물관 입구는 박물관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해서 그것하고 이미지가 맞는 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니까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산으로 길을 내고 그 산에 길 내는 그런 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과연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되었는가, 내가 그때 현장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말을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과장님 바뀌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지금 내가 볼 때 선 시공을 하고 후 지원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을 저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과장님께서 바뀌고 했으니까 담당자가 챙겨서 헛돈, 내가 볼 때 사실 완벽한 설계와 완벽한 계획으로 했으면 100만원이 들면 될 것을 내가 볼 때는 헛돈이 1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낭비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방금 정임식위원이나 지금 이 사업도 3월말까지 완공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번개치기를 해서 3월말까지 완공이 될런지 모르지만 공룡박물관 입구 그때 내가 한 번 질의를 하고 4분 발언을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 새로 뜯어 고치는가 안뜯어 고치는가 봐라고 했더니 개장하고 난지 3개월도 안되어서 전부 새로 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팀장님 안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이것도 꼭 3월 해놓았지만 지금 2월은 추운 달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기에 쫓기지 말고 난림으로 해놓았다가 또 다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3월 안되면 5월하면 됩니다.
  또 공룡엑스포 전에 못하면 후에 하면 됩니다.
  만전을 기해서 두 번 세 번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주차장 보면 세 배 정도는 헛돈이 들어갔습니다.
  좀 공무원들 감안하셔서 결국 우리 혈세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지적대로 공기에 임박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후회됨이 없이 완벽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탁구팀 운영에 대해서 담당팀장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탁구팀 운영은 세팍타크로팀 부분하고 해서 고성을 홍보하는 그런 팀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다행한 계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 지난 번에 팀하고 만나봤더니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 침실에 여러 가지 가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고, 물론 옷도 그래서 감독이 직접 자기 돈으로 사주고 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왕에 우리군에 왔는데 온 선수들이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도 하시고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꾀시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납골평장묘 올해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6개소 결정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안되었습니다.
  신청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작년에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작년에 안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작년에 예산도 수반 안되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올해 받아서 몇 개가 들어와도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고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군정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 레저팀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 안해보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그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래야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유치되는 부분은 되면 상당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월초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 자활센터 이것은 계속 지적을 해드립니다마는 여기도 직영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직영으로 하면 회계처리를 작년같이 하면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는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직영을 하시면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에 어떤 사람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역할을 고성군청이 하기 때문에 다 갈라서 고성군에서 직접 각 단체에 넣어주든지 개인한테 주든지 넣어 주는 식으로 되어야 되지 한 사람한테 몽땅 주면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행정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