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4일 (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으로써 국도비 매칭사업비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로 추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디 좋은 심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석주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촌정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해서 농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억8,667만6천원 증액된 111억3,1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대비 2억2,569만4천원이 증액된 79억4,3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 대비 3,901만8천원이 감액된 30억6,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0억2,457만2천원이 증액된 242억2,7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1억6,001만2천원 감액된 1억6,00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자체) 군비 8억8,32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억7,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센터 정착지원 6,82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1억2천만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편성목별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시범 2,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시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구축의 농기계 공급확대사업 1억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5,5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307-0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농민들한테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 말 예산 편성 시 도에서 ‘자부담 비율을 10% 줄여주겠다, 나머지 20%는 군비를 확보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자부담을 30% 그대로 유지하니까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이고, 실제 자부담 30%는 대부분 농협 환원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부담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307-02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에 8천만원을 편성했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업내용은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사업모델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 자원을 상품화시켜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 등을 워케이션 장소로도 활용 가능하게끔 홍보하고 있고, 사업대상자가 대가면사무소 옆, 전에 면대가 소재했던 바다공룡이라는 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성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모봉 산림욕장이라든지 여러 지역, 홍보영상을 찍어서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연계해서 판매할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대가면사무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공룡 말고 다른 단체는 없었나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을 잘 들어서 별로...
296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작년 같은 경우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올해는 고성노인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되어서 3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봄 대상인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농작물 재배와 체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시범사업 있죠?
그러면 1명이 368명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언어소통 도우미 지원까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의 손에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내용 안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마케팅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성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쪽 부분보다는 홍보, 영상,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오 같은 경우 시설이 참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대가는 숙소가 없고.
지난번에는 캠핑카를 대여해가지고 하니까 훨씬 반응이 좋았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공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물론 농업기술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기계가 없으면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정책과에서 농기계 구입 같은 것을 하시니까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특히 논콩 재배할 때 기계가 없으면 아예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와 관련된 농기계 구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전담인력을 이번에 7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문의하면 누가 응대합니까?
촌에 논 좀 사가지고 농사 좀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해당 부서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응대하고, 안내해주고, 그런 자료를 실과로부터 받아놓고 면별로 계속 관리하면서 안내해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모시고 와야 될 대상들인데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면 우리 고성에 누가 귀농귀촌을 하려 하고, 좋은 이미지로 오시겠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인구청년추진단, 건축개발과, 농업기술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는데 한 부서에 가면 자기가 궁금한 것이 전부 다 해결되도록 해주는, 전문가답게 응대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고성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안 와서 그렇고, 불친절하고 안내하는 게 안 좋아서 이미지 나빠지고, 두 가지로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하는 곳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많이 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 증액 요구한 것이네요?
증액시키기 전에 심의해가지고 온 겁니까?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3천만원 같으면 거의 인건비 같은데요?
우리 지역구이지만 정확한 사업내용을, 위원님들도 정확한 사업내용 보고 받은 적 없죠?
그 지역에서 홍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잘하면 고성군 홍보하는 데...
지금까지 사업내용 없었죠?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담당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사업예산이 많이 신청되어 있다가 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일정 부분 감액시킨 것이고,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농민들이 센터 과장과 담당들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되고, 몇 억원씩 하는 농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신청받으면서도 불만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남택명입니다.
식량기술담당 이승호는 오늘 출장이라서 천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농업환경담당 이현숙입니다.
과수화훼담당 이옥순입니다.
채소특작담당 민세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억8,441만8천원 감액된 213억7,47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포함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5억3,084만3천원 감액된 186억4,29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1억5,357만5천원 감액된 27억3,1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3,262만원 감액된 355억4,23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436만4천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660만5천원 감액된 1억4,3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4,363만9천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71만원 증액된 5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GAP 인증수수료 지원은 233만원 감액된 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는 1만7천원 감액된 1,3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4억5천만원,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4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4,488만원 감액된 5,4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밀 육성 지원은 28만원 감액된 1,9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7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1,967만6천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국비를 군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논콩 재배확대 조성사업은 쌀생산 조정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목적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사업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200만원 증액된 3,468만원 편성하였으며, 신소득 아열대 망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억50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키위 고사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 격리상 재배 시범사업은 9,100만원 증액된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고소득 파인애플 안전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7천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사업 예산 8천만원은 예산변동 없이 과목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성 청년농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토마토 교육농장 구축사업과 310페이지의 고성 딸기 하이테크 스마트팜 체험공간 구축사업, 고칼슘 재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 저탄소 고품질 건고추 생산 시범사업, 이상기후 대응 파프리카 혹서기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각각 1억500만원씩 증액한 3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280만원 증액된 4,2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98만5천원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업 전체 삭감되었던 부분 다시 다 올라왔네요?
과장님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본 결과 작목반 단위나 법인 단위로 신청을 했고, 자부담도 10%씩 부담하겠다 그래서 일단 사업신청은 대충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상 5년 안에 받았던 곳은 폐지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전환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고성군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시군으로 돌리고 그러지는 못 한다고, 도에 반납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정국 예산이라든지 기술원 예산에 있어 고성군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했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지, 파급효과가 있을지 그것이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혜택을 받는 곳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 쪽에서 참다래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는 이유로 고성은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환사업 같은 경우 사실 도에서 편성할 때 각 시군에서, 원래 사업 제목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작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 기후가 좋다 보니까 뭐든지 해도 다 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았고, 도 심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신소득 아열대 망고, 통영에는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한번 해보려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파인애플도 그렇고, 스마트팜 토마토, 고칼슘 들깻잎,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혹여나 이것이 개인한테 특혜로 주어질까 하는 염려와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전환사업 가져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환사업 관련해서 도의 원장님도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간 상황에서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개인한테 가거나 특정 단체한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농업인들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들과 같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역할은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3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 미확보입니다, 미편성과 미확보.
삭감이 줄줄이, 세모가 줄을 잇습니다.
확보된 것이 별로 없어요.
국가의 정책이 이런지 경남도의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쉬워요.
이것은 농민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국비 대부분이 삭감, 도비 대부분이 삭감.
편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농민들이 계속 힘없이 살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감소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농민들을 찍어누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면 다른 작물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가루쌀, 전략작물, 그와 비슷한 사업들은 전부 다 삭감되었어요, 논 타작물까지.
농민들은 어디에다가 발을 맞춰야 됩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10%도 안 되는 것을 줄여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보상해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못해도 50~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의논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논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가루쌀 이런 것은 과잉생산 된 쌀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면서 조정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농민을 뭐로 보는 거지.
농민단체도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과감하게 제안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행정 착오가 있었네요?
우리 농민들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농정 부정’과 ‘농정은 있는데 거꾸로 가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가루쌀과 전략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는 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고, 내려올 것이라 보고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법인 구성한 지 2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전환사업에 대해 도비와 군비 100%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우리가 한번 거니까 10% 자부담 시키겠다는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동의하는데 정말 지원 못 받는 일반농가들이 이런 것을 알면 사기가 뚝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50%만 보조해 줘도 얼마나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자부담 100%로 자기 시설을 하고, 장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농정국에 전환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업비는 일정 부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범위는 시군에 1개소당 3억원씩 해서 최소 3~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농업군이니까 농업에 전환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가야 될 전환사업비가 농업 쪽으로 많이 갔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감 할 때 자료를 분석할 겁니다.
고성군으로 와야 될 전체 전환사업비 중 농업이 차지하는 전환사업비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분석할 거예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부서나 광역의원이 활동을 잘해서 받아오는 것인지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 보고, 저는 한번 도와줄 때 과감하게 도와줘가지고 자립해서 고성에 어떤 역할도 하고, 기부금도 내시고, 교육재단에도 내고, 그렇게 하는 농업인으로 많이 성장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 농가에 줄 것인지, 두 농가에 줄 것인지, 다섯 농가에 줄 것인지 분석해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이상입니다.
내년 사업은 신청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때까지 해오던 스타일로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농가에서 직접 신청받지 않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서 많은 농가들에게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신청해가지고 전환사업비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환사업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수 과장님 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어떻게 하라고 어느 정도의 명분과 조건을 지시한 사항이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민들을 한번 생각해라, 민원 없도록 하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서두에 직원들 인사를 왜 시켰느냐 하면 저도...
민세규 담당은 한번 와가지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신청현황이라든지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왜? 의혹이 많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받으셨죠?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관외의 공무원이 아버지 명의로 신청했다.’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신청 받아서 다 정해졌죠?
저희가 상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신청 받아본 것이고, 사업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사람은 정해진 것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망고 같은 경우 2명, 딸기 같은 경우 5명, 나머지 6개 사업은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분들과도 의논을 해보시고, 저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민원인들께서 ‘담당들이 너무 세더라, 우리는 민원 같이 생각도 안 하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신청했는데 한 작목반에서 한 사람 정해놓고 했죠?
자기들끼리...
작목반에 몇 사람 신청보다는 신청할 때 작목반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작목반에 한 개만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농민들 불만이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또 다른 농업하시는 분 통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신청조건과 요건에 안 맞아서, 담당들이 신청을 못하게끔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24억1,262만6천원 증액된 56억4,164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2,190만원 증액되었고, 조사료 관련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9,122만1천원, 종자구입 지원에 4,014만원,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2,57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1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011만원 그리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5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와 기금 사업와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을 비율대로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 편성했고, 추경 성립전 편성했던 FTA 피해보전 직불금(축산분야)는 3억7,0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기금은 15억8,838만8천원 증액된 38억3,035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은 8억2,423만8천원 증액된 18억1,12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37억4,398만3천원 증액된 123억1,278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축 재해보험 지원 예산입니다.
가입농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2,250만원 늘어서 도비로 편성하고, 군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2,0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조금 늘어서 58ha를 대상으로 90만원 증액한 1,740만원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급속발효기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 포함해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가의 악취 방지를 위한 생균제와 미생물 지원은 악취방지 개선사업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이번에 확정내시 된 금액인 7,575만원 그리고 1억4,250만원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로 21억원, 그리고 2024년 군비 부분 6억7,500만원 함께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은 입양장려금을 줄이고,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추가해서 1,350만원 편성했고,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사업과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을 일부 증액해서 각각 600만원, 420만원,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을 철거한 뒤 일괄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20페이지 보시면 통계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약품 구입비용과 321페이지의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인데 당초 대비해서 431만8천원 증액된 3억530만9천원 편성했고,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도 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당초 대비 9천만원 감액해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그리고 소독약품 구입비,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 조정으로 일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과 GPS 통신료 지원사업도 확정내시 금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는 순수 도비로 1천만원 편성했고, 324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추가로 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 운영비와 물품구입비로 도비 2,680만원 포함해서 3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 방역을 위해서 야생멧돼지와 야생조류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640만원 편성했습니다.
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도비 신규사업인데 당번 동물병원 운영사업입니다.
전염병과 가축 진료와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동물병원을 주말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자가접종 하던 50두 이상 100두 미만 키우는 사육농가에 공중방역수의사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확정내시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지원을 위한 우수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40만원 증액된 280만원, 그리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컨설팅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4,760만원 감액해서 1억5,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암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비용 지원사업, 하절기 가축 스트레스 예방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이 조금 증액되어서 각각 756만원, 1,4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기금이 줄어들어서 2,798만7천원 편성했고,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2층형 축사 바닥재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9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인데 추경 성립전으로 3억7,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과 맞물려서 이번 추경에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2억7,366만3천원 증액되었고,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9,366만원,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1억280만원, 인건비가 424만원 증액되어서 당초 대비 4억7,436만3천원 증액된 15억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의 402-02,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편성되면 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됩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을 이번 주 안에 할 예정이고, 심의가 조금 늦춰진다고 해도 7~8월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의 개 사육농장 전폐업, 이번에 폐업되면 고성군은 전체 폐업되는 겁니까?
폐업은 다 되었고,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50두 이상 100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두 이하 농가는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구제역 백신접종은 50두 미만 키우는 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소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서 무료로 백신접종을 해주고 있었는데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자기들이 백신을 구입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접종은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종하다 보니까 백신 항체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번에 전남 무안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와 고민한 것이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도 자가접종 시키지 말고 공수의사를 통해서 백신접종을 무료로 해주자 해서 생겨난 사업이고, 100두 이상 키우는 사육농가까지 해주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50두에서 100두로 끊은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두 이상 키우는 대규모 사육농가들도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항체가 정상적으로 생기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한 농가에 일어나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두 이상 농가도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진행되면서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317페이지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200만원 절감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대통령 추진사업이었는데 개를 다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싶어서...
혹시 사업이 있으면 떼를 조금 쓰십시오.
돼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입니다.
323페이지,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되어도 아무 문제 없나요?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중복되어서 이 사업은 통합하는 것으로...
공수의사 협회에서 원하기도 하고요.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 317페이지를 보면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98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으신 분들 전부 다 보험에 든 것은 아니죠?
되도록 보험가입을 많이 유도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도록 말씀 좀 드려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축종단체별 대표들과 수의사들이 협의해서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은 됐고요.
상리 자은리의 돈사 업무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에서는 배출시설 허가 부분과 관련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2주 전에 건축개발과와 합동으로 회의를 하기도 했고, 그때 나온 잠정적인 결론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자기들이 협의를 완료했는데 변경 사항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이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해서 변경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무방류는 방류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는 바깥으로 방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못 구하니까 자기들이 ‘액비를 안 만들고, 액비 자체를 다 정화해가지고 축사에 재이용수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 농장이 지금 그 시스템이잖아요.
○ 축산과장 정대훈 ○○농장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계속 퇴액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와 허가만 받고 나면 넘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액비는 발효해가지고 후숙되어 나오는 것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있네요?
우수기나 논일 할 때의 액비 살포는 근절되도록 하십시오.
하천으로 다 나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장님과 다 했고, 돼지는 다 비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돼지 배출시설이 사용 중지됩니다.
거기가 한 달 뒤에는 또 영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통, SELL GOSEONG’ 고성 농산물 완판을 목표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5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전체 1,087만원 증액된 32억5,707만원 편성했습니다.
목 단위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에 2억3,50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30억1,89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8억4,095만4천원 증액된 90억67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보조)에 7,33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2억126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1,769만4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보조)에 3억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자체)에 19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양정분야 지원(보조)에 1억8,25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쌀 생산비 보전지원에 4억8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15억9,677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72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8,127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에 3,483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전환사업)에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2억33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공선포장재)에 1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에 1,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은 과목 조정하여 1천만원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은 과목 조정하여 1천만원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799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6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1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62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쌀 생산비 보전과 고성쌀 소비촉진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의 201-01,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성쌀을 조금 더 판매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비 100% 자체사업인데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봤더니 농가와 품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품목은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받는 금액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고성쌀 사용 음식점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0개 업소에 홍보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네요?
100개인데 단가를 낮춰서 하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다른 품목 쪽으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은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이게 구매력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데 1회 추경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1억원 정도 요구했었거든요.
7월에 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공선포장재와,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박스 단가가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뛰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2천원 했던 것이 지금 4천원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감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시고, 농업 생산물의 대표브랜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특출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쌀은 기본적인 농산물이고, 쌀 외의 다른 작물은...
종류는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고성 것이네.’
고성에 상표 있어요?
각자 개인 상표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면 ‘이것은 고성이더라.’
산앤청입니까?
이런 것처럼 대표브랜드 네이밍을 하셔가지고, 수산물은 해자란이 나가고 있거든요?
고성 생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통합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다른 곳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과와도 연계해야겠지만 농식품유통과가 ‘SELL GOSEONG’이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매로 판매하는 것과 소매로 판매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공판장이나 지역농협에 내는데 도매를 하지 않고 소매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실제 3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조사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군민이 못 파니까 도매는 도매대로 가고, 나머지 파악되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것을 유통센터에서 흡수해가지고 팔아서 정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인구청년추진단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결코 농민들이 손해볼 것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도매보다는 소매가 비싸고, 유통센터에서 팔아가지고 정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초창기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는 들더라도 효과가 농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매는 소매대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계획하신 대로 한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스튜디오를 야무지게 지으면 되겠습니다.
갖고 오면 어떻게 팔 겁니까, 온라인으로 방송해가지고 팔아야지.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유통·소통” 이렇게 하면서 하면 확실하게 팔리겠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쌀이 비싸서 잘 안 팔립니까, 미질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겁니까, 혼합되어서 그렇습니까?
복합적입니까?
미질 자체도 떨어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특정 식당에 5천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쌀 사서 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또 이게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신청받아서 희망하는 사업자만 할 것이고, 절차는 기존 절차를 두되 쇼핑몰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정산 관리를 쇼핑몰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마트를 통해 사지 않습니까?
5만3천원 짜리를 4만8천원에 싸게 구입하고, 그 차액분을 우리가 마트에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과장님, 식당에 지원해 주는 명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미질이나 가격적인 부분을...
식당에서는 가격입니다.
가격 때문에 식당에 지원해 주자고 이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이게 이중지원 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10% 할인해주지 않습니까?
고성쌀사랑 상품권을 해가지고 식당에 10만원 짜리를 1만원 할인해서 9만원에 주고, 그 쌀사랑 상품권으로 쌀만 살 수 있게끔.
외식업지부와 연계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쌀사랑 상품권을 식당마다 바로 주면 10% 할인에다가 또 5천원 할인.
왜냐하면 고성 식당에서도 고성쌀을 안 쓰는데 어디에다가 팔 겁니까, 고성 사람이 고성쌀을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격이 5만3천원 정도 하는데 5천원 하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 가격과 맞춰지니까 식당에서는 선호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 농산물은 네이밍이 없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잔잔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구마작목반 분들이 오셨는데 민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성농협 테이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 것이라고 돈을 준다고 해도 주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성농협 테이프라도 붙으면 고성상품입니다.
군에서 공룡나라 쇼핑몰 테이프라도 지원해 주든지, 쇼핑몰에 안 들어가도.
내가 “농협 조합원이 아니니까 안 주겠죠.” 하니까 다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인데도,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안 준다고 합니다.
하얀 테이프를 붙여서 나가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주문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니까 신경 써가지고 불만 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식당들이 좋아라 할 겁니다.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055억2,288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568억5,065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42억1,003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6억4,061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양수산과 외 2개 부서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군비 13억9,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