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1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오늘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추경 설명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하는 위원 있음)
행감은 조금 부드럽게 갈 것이고, 예산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웃음)
저희 산업건설국은 거의 주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시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53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38만원 증가한 18억9,4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500만원 편성,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62만원 감액,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2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4,938만3천원 증가한 140억4,3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국비 감소로 9,275만원을 감액하였고, 혁신 박람회 참가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3월 18일 자로 고자미 영농조합법인이 모두의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룡나라 두레팜 운영 종료 및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에 따라 시설물 이전에 200만원과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누구나데이 행사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성사랑상품권 정산보전금에 7억1,697만3천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4,960만원 감 편성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12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반환금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300만원 감액한 24억2,41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억9천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회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01-01 회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매칭비율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1억9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어디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라고 장좌지구의 SK오션플랜트 하도 업체입니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1년 단위로 회사를 3개 정도 설립했더라고요.
체불되면 계속 부도를 내고, 또 회사이름 바꾸어서 부도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바지사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전 사장은 지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은 어디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도가 나면 70%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308-07 국비가 삭감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9,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말 그대로 교육에 참석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취업하기 전에 일부 지원한다든지, 매칭해서 본인 150만원과 나라에서 150만원, 우리 얼마 해가지고 만기되면 얼마를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나라에서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축소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 내년에는 아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3 혁신 박람회 참가는 신규죠?
우리 고성을 어떻게 홍보하실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부스를 잘 만들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이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1차적으로 필요한 읍면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고, 나머지 부분은...
301-14 고성사랑상품권 정산보전금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잘못된 부분이죠?
당장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7억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7천만원 집행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을 중심으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은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255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운영이 잘되지 않았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청년들 대상으로 공연이나 축제를 한번 해보고자 지원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성상인회에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이럴 때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뭔가 도움을 줘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모금하는 데 힘이 덜 들도록, 좋은 선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구희 담당과 같이 노력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요가 많은데 왜 감액되었죠?
그래서 저희 군비는 감액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2차 추경에 다시 달라고 해서 받아오십시오.
정산하는 데, 국비와 군비 집행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융복합 지원사업에 감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정산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잘되어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면 지역입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하셨는데 하면서 변심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고, 대체하기는 했는데 수요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고성은 지금 이것 할 것이라고 난리인데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 보니까 지역을 잘 정했더라고요.
읍 중에서 일부 미비한 곳, 그다음에 다른 면 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넓게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은 지금 2025년이니까 담당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아와서 돈 6,300만원 반납하는 것은, 6,300만원 더 받아와도 그럴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국도비는 다행히 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합치면 4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53% 정도 되고요.
총 14억원을 저희들이 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이 없다?
이것 결산하면 개인이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
다 정리해버렸을 것이잖아요.
업무하시는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과 관계되는 것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SK오션플랜트 양촌·용정지구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노출된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의 내용과 언론에 노출된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제 확인했을 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는 SK오션을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흑자기업이니까.
물론 흑자기업을 매각해야 자금 유동이 좋아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내부망은 안 파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가 빠지는 이유는, 이전 삼강 때 회장님은 저가라도 물량을 계속 받아가지고 운영했는데 SK오션플랜트는 어느 정도 이익이 안 나면 수주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유럽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분리매각만 안 되면, 어느 정도 대기업이 이어받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 고성군의 입장입니다.
흐름을 분 단위로 체크하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누구나데이 행사 운영 해가지고 회화면·주민자치회 협업 자체 플·프리마켓, 체험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룡세계엑스포와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전통시장 옆에서 했었던 행사 맞죠?
과연 이것을 줘가지고 고성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행사였거든요, 토요장터도 그렇고.
고성시장 안에 공실이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파크골프도 스크린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 안에.
시장 상인들도 여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바깥 사람들도 골프치고 시장에서 밥먹고,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시장 상인들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요, 이런 행사 1천만원보다.
금액도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공실만 있으면 3~4천만원 정도.
오히려 이런 것을 권장해가지고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잔치한마당 이것...
아시겠죠?
시장상인회장님과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간간이 민원도 있고,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 입구가 쓰레기도 있고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거나 하면, 요새 화재가 워낙 그런데 담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중앙사우나는 농협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사실 물건 적치만 안 되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물건 적치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매입했다 하더라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꼭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종욱 안전정책담당과 박성진 자연재난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6억원 증가한 71억8,13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11-02 특별교부세로 하장마을 배수시설과 양화3세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511 국고보조금과 521 시도비보조금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포지구 등 3개소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12억3,950만원이 증가한 163억2,127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비군 하이면대 부지매입에 1,800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하일 평촌지구 등 4건에 3억1,500만원, 다음 페이지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의 편입토지 보상금 등 4건에 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마암지구와 상촌지구, 지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지구 간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장마을 배수시설과 양화3세천 정비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세 달 동안 고성군에서 워낙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내는 것보다는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간 잘 감안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하이면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캠코 땅이었는데 하이면대를 지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은 것이죠?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국유지를 캠코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버지 땅이지만 아들이 쓸 때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많은 세천을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지구를 순서대로, 건의가 많이 올라올 텐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태풍 또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기정액 45억8,769만5천원에서 2,060만원 증가된 46억8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7억7,174만7천원에서 16억2,622만4천원 증액된 193억9,797만1천원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만원, 연립형 간판 정비사업에 1천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사업의 보도블럭 정비에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풀베기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천만원, 토지 매입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내지구 시설비 4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의 운수업체 보조금에 7억3,3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총 집행액이 17억3,3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지출과 비교해서 올해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읍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터미널 민방위경보 단말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군비 4,810만원, 도비 2,060만원 해서 6,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구만 광암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9천만원, 동해 좌부천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설치근거는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억7,675만4천원에서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175만원, 지출이 7,600만원 해서 전체 5,425만원 감액된 1억2,250만4천원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정도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생긴 부분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수수료가 1,680만원인데 현수막 1건당 3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2,175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총 7,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에 200만원,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1,4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교체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전체 예치금은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이 상리네요?
물론 여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팜 앞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농협주유소에서 영생타워 앞이요.
그 도로도 많이 파손되어서 주민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나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빵빵한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2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서외오거리-수남사거리 간을 일부 포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전에 군수님이 읍사무소에서 소통간담회 할 때 건의하신 분들이 ‘왜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도로 포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올라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은 전에 문화재 때문에 그냥 포장해놓았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를 우회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줘가지고 4차선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계속 올라오는데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를 읍민들이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읍민이 잘 알게 하고, 어느 지점에 몇 시에 차가 온다는 것을 순환버스와 같이 알려서, 주차난도 많고 하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읍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버스에 들어가면 우리 고성군에 몇 개소가 나와서 차가 몇 시에 오는지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앱을 이용하든지 다른 앱을 이용하든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주고 하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운영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앱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100~200만원 줘가지고 앱을 개발하시든지.
요즘 고등학생들도 이런 앱을 개발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401-01 고성여중-구.농어촌공사 간 도로를 계속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매입하고 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나머지 향교와 남외마을, 당동도시계획도로 전체를 합해서 사업을 올릴 겁니다.
앞은 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아파트 옆 주차장은...
당장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71페이지, 307-09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7억3천만원이죠?
전년도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높아지면 결산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상버스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어촌버스 무료화, 얘기했던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보도블럭 정비 5천만원 증액시켜가지고 2억6천만원 편성 요구했네요.
보도블럭 정비가 매년, 5천만원 깎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말에 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임박해가지고 할 것이잖아요.
읍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쓸데없이 잘되어 있는 것에 손을, 남는 돈 쓴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말에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데를 계획 세워서 차츰차츰, 1~2년 뒤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간담회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장소예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괜히 설왕설래 생길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신호등이 바람에 떨어져서 피해 입은 사람 없습니까?
신호등이 떨어지는 순간 차가 없어서 신호등만 부서졌는데 점검 한번 하십시오.
도로 간판, 신호등 점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검 한번 하십시오.
이 기간에 신호등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9,678만3천원 증액된 49억5,182만7천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178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5,902만원 증액된 368억9,620만9천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도비 2,078만3천원 증액되고, 군비 1,766만3천원 감액하여 3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삼산면 미동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12건 시설비 4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사업은 구만면 선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 490만원, 공공운영비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농로사업에 고성읍 독실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등 6건 시설비 7억7천만원, 용배수로 사업의 대가면 관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소류지 사업의 상리면 조동소류지 정비사업 등 2건 시설비 1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4천만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농업기반시설 정비)의 거류면 용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보조사업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에 구만면 구만천 유지관리사업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에 상리면 동산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3건 시설비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마암면 도전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소하천 정비)에 삼산면 판곡소하천 제방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 군비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표지판은 당초예산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노후된 표지판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01 거운마을 이것은 저번에 건의사업이었는데 용역비가 4천만원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를 보면 면 단위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운마을 부분은 큰 도로와 접해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고성읍 및 대가면 의원님 몇 분이 계시는데 대가와 고성읍 주민들은 다 양반인 것 같아요.
건의를 잘 안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려볼게요.
대가면 올라가다 보면 괴정과 장전 부분, 회사 밑에서 안길 들어가는 부분 있죠?
혹시 장전마을 이장님이 그 길에 대해서 별말씀 없으셨습니까?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사를 했는지 가스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파헤쳐가지고 포장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대피소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고, 신전마을의 민원 알고 계시죠?
10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됐다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그때 내가 두 군데 정도 이야기했는데...
평동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관동마을 경로당 앞 부분입니까?
용배수로 250m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데, 읍사무소에서 인성사거리까지 가로등이 왜 그렇게 잘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군데군데 다 있는데 챙겨서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곳에 편중된 느낌이 있어요.
당초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한번 챙겨서 해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성읍과 인근 대가면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독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와 업무 이관할 부분은 이관해가지고 한 과에서, 특히 하천 쪽이니까 그 인근도 건설과에서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까지 싹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영천강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분양할 때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이주할 분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순수 부지 조성비에 대한 원가로 할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아파트를 사서 진주로 갈까?’ 이렇게 합니다.
금액을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인구가 800명 무너질 판인데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방음벽 철거하고, 교차로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은 국토에다가 아무리 요청해도 잘 안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말 비협조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14호 국도변, 어디든지 비슷합니다만 특히 율천초등학교 인근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부서이니까 도로 인근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팻말이나 현수막이나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전광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구 넣을 수 있는지...
거기 치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카메라 그것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도로보수원들 사무실 이동했나요?
풀베기나 이런 것 계속해야 될 것인데 복지도 조금 들어있던데요?
표지판 정비할 때 낙하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면민들이 뭐 하느냐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되겠지, 되겠지.’ 저는 그냥 예사로 넘겼는데 아직까지도 난간 설치 하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85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89만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168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17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16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 24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2,798만8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경남도 계획 확정에 따라 4,79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자체)는 신청지구 5개소 계획 확정에 따라 부족분 2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주거약자 지원으로 3,215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는 744만8천원을 감액,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민간이전으로 3,9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추경 1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빈집 정비사업 주소를 문자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가, 쓰레기 엄청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인이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방치된 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꼭 좀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군비 자체사업은 50~8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안내했는데 내부적으로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조율이 안 되었는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옥상방수 및 외부공사 보조금 지원이거든요?
이것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더러 들어오는 것 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 6개소 지원을 받아서 4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부족분 2천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1개소는 7천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대부분 다 해소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두 군데에서 신청했고, 올해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1천 가구 이상의 빈집이 있으니까 정비할 곳이 많은데 되도록 큰 길가의 외관상 좋지 않은 곳은 소유자와 연락해서 좀 정비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저희들이 500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동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에 200만원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는 사업 30동 해가지고 45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지구에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천 담당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집들도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거의 반토막 나버렸네요?
50%는 지원이 조금 저조하고, 50~80%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체사업이거든요.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두 군데 신청받은 것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두 분이나 계시는데 도비를 적게 갖고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나 개인이 인허가만 받고 나면 팔아버려요, 넘겨버려요.
그 뒤에는 자본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만한 종목이죠.
그 사람이 직접 무엇을 한다면 지역에 살고 하면 되는데 개발행위 인허가까지만 받고 나면 웃돈을 받는지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자본이 그 사업을 다 진행해요.
그런 데는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사입니다.
양돈조합이나 육종회사가 뒤에서 돈을 대주고, 개인 업자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넘겨버리고 하는데...
국장님,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준공까지 하고 팔아먹는 경우가 없도록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준공하고 등기해가지고...
그러면 자본조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큰 꿈은 못 가질 것인데 허가만 받고 나면 중간에 자기들이 인수해가지고 싹 다해버리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잘못될까 싶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도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 가능한 것이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안 내어주더라도 행정소송 하면 질 것이 뻔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대응하겠지만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골치 아픈데 하도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요.
뒤에는 거대자본이 전면에 무엇을 내세워놓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다 해가지고 준공하면 등기하고, 취득세 내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적극 대응하시고,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대충 언제쯤 인허가가 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도 축사나 태양광 같은 경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주인들이 나 몰라라 방치해놓은 것을 행정에서 다 정리해줘야 되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 소유주들과 먼저 접촉해서,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구가 아니라 서외지구, 성내지구, 군청 뒤에도 빈집들이 많습니다.
또 이쌍자 위원님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가지고 읍 안에라도 빈집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슬레이트는 주택만 우선 지원하죠?
자부담 확보와 견적 부분에서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선 들어와서 첫해에 이야기했던 것이 마칠 때까지도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합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