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10일 (목)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배부자료에 따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3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408억5,766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6.88% 증가된 476억6,757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총 6,668억5,514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7.67% 증가된 474억9,570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40억252만원으로 기정 대비 0.23% 증가된 1억7,187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의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055억2,288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402억3,21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28억8,226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400억6,51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26억4,061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68억5,065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437억7,994만6천원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42억1,00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436억1,294만6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26억4,061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소관 상임위 규모, 1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 증감현황, 주요 증액사업 조서, 삭감예산, 재요구 사업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용 자체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요구된 사업의 편성 필요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 측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편성요구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대상은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확정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상세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확정 및 이에 따라 연말 교부된 7,600만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 1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밀접한 것 위주로 했고, 저희 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민생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해양수산, 녹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잘해주시고, 저희 국은 이번에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아니죠?
월급 아직 세 번 남았습니다.
행감까지입니까?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대비해서 1억6,2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시다시피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고, 국비는 통영시에서 반환했고, 지방비 선납부 되었던 부분 중 우리 고성군에서 통영시로 이전했던 경비 중 시설비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1억8,480만원을 되돌려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번 세출예산에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5,40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부분에서 총 4,43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이 1,111만2천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3,3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4,9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화물차·이륜차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급비용이 조금씩, 아주 소폭으로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 총 4,9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최초 1차 계획이 수립되어서 5년 종료되었고, 2차 계획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올해 용역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의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청소관리 부분 예산이 총 5,91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6,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은 당초 2024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고, 저희는 2025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비 신청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2025년부터는 지특으로 전환되었고, 예산을 이관한다는 공문과 함께 올해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 지자체도 예산 과목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일반회계에서 지특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금 부분이 있는데 낙동간 하천·하구 정화사업이 낙동강 수계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의 40% 정도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추가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634만3천원 추가지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은 다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 직원이 아파트, 행사장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다 그런데 215페이지의 207-01 연구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죠?
그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물론 환경과에서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일들도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쓰고,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개 분야 총 100여 가지의 세부 실천과제들이 명시되어 있고, 재난·재해 대비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 이것은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행평가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고,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월되어가지고 다음 해에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볼 때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삭감된 것이 아쉬운데 과장님이 잘 대처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연계할 때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군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주고 그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련해서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깐깐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저와 같이 코끼리공장을 다녀와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서...
지금 센터장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는데 환경과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어르신들 조끼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아주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다녀오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활용한 조끼를 배부하는 사업들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기억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막혔어요.
과장님,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을 하는데 자동차보다 화물차 금액이 더 크죠?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구 조례는 살 붙어있는 닭뼈는 못 버리고, 서울 같은 경우 상이하게 지정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해서 우리 조례는 잘되어 있죠?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재활용 쓰레기는 그물로 다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장회의에 갔을 때 그물과 비닐봉투 2개를 같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정리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조정해서 봉투가 일정 두께 이상 나오게끔 하고 처지지 않도록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 봉투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봉투도 최소한으로 제작했거든요.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놓으니까 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장님들은 비닐봉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장회의를 갔는데 그러면 새로 만든 것이 배부된 시기 아닙니까?
그것을 되팔기도 하는 상황이 있어서 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유팩 재활용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가지고 힘들게 가져갔어요.
3kg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르신한테 1인 1kg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가져가라 한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가져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쓰레기봉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는데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그것을 따져야 될까요?
어르신한테 그런 것까지 꼭 따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가 1천원입니까, 2천원입니까?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9억9,369만2천원 증액된 484억6,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자수입 1억3,629만6천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64억5,907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인증부표 보급사업 등 20개 사업에 8억6,791만3천원이 감액된 30억1,197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도교 개보수사업 등 47개 사업에 8억3,055만4천원이 증액된 57억3,813만9천원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비반환금 274억3,5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5억3,212만7천원 증액된 497억1,3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에 4억9,5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110만원 증액된 1억8,582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740만원 증액된 3,540만원, 추경 성립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에 6억7,7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추경 성립전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에 772만5천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에 4,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지원에 군비 5억400만원 증액된 14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7,754만원 감액된 1억246만원, 인증부표 공급사업에 15억340만원 감액된 12억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에 2억8,800만원 증액된 8억6,400만원, 인버터 보급에 8,384만4천원 감액된 7,615만6천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4,2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에 7천만원 증액되었고,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는 7,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은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은 2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3,283만3천원 감액된 3,666만7천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1,317만원 감액된 2,733만원, 해양안전 지킴이 사업에 1,276만7천원 감액된 1,156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HACCP 지원에 3,333만4천원 감액된 2,666만6천원, 수산식품산업 고차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은 2,500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 굴까기 작업장 개보수에 2억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적조 방제사업은 1,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의 해파리 구제에 3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 추경 성립전 어업재해 복구지원금에 4억3,157만7천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440만원 감액된 9,480만원,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에 1,0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36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원 증액된 5억원,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1,5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남포항 다목적광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2억3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에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설비 15억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은 7,200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이며, 지정해역 위생관리의 가정집 정화조 수거는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2억4천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은 1,195만8천원 감액된 7,250만원이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비 1억8,2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에 3,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예산 832만원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39페이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반환금 274억3,5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금액 변경에 따른 매칭금액 조정분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삼산면에도 마찬가지로 가리비 생산하시는 분이 있고, 삼산면에 멸치다시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업체를...
그런 부분은 지금 피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2억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같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니까 홍보를 잘해서 여성어업인들이 근골격계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수리할 곳이 많은 가봐요?
그 사업을 할 때...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307-02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군비가 5억4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리고 233페이지, 301-02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어버려도 문제없습니까?
연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서를 볼 때 증액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탑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바다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육상양식장이 필요한 것은 맞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초창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 행정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진행되었고, 결론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군민들을 대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되도록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자란만 있습니까?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통합해서 고성 하면 무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메꿔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수립된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다음부터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군비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 부표는 국비가 절반 이상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군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산지가공시설 건립 4개소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거든요.
해수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가 해체된 다음 새로 되고, 거기에 어도가 새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하십니까?
설계상 맞게끔 하겠지요.
사천강도 지금 공사에 착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가 다 새로 설치될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수면 종자 방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하천 준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액비 있잖아요.
대농가들은 비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축산분뇨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논밭에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해에 못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양돈하시는 분들과 농민들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일을 하면서도 물을 잡아가지고 액비를 갖다 뿌려요.
그래가지고 로타리 치잖아요.
비 한번 와버리면 홀랑 넘어서 다 하천으로 가요.
그러면 하천의 다슬기고 뭐고 다 전멸해요.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논이 건조할 때, 4월 이전에 액비를 뿌리면 스며들면서 논에서 일부 발효도 되고, 5~6월까지 액비를 들어붓는다고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해놓은 것 헛방입니다.
다른 과와도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소리들을지 모르겠는데, 뿌리기는 뿌리되 우기 전에 다 뿌려가지고 땅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충해서, 사업설명 조서에 업체 이름도 없이 자료를 냈는데 자료 제출하면서 10년간 민자보 지원 받은 것 전부 다...
삭감하고 난 뒤에 어떻다는 설명 없이 1회 추경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2025년도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억9,666만6천원 증액된 124억7,68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비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기존 대비 23억7,11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이 기존 대비 8억2,554만원 증액된 35억5,25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7억2,367만5천원 증액된 241억5,8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경제림 조성사업비 군비 매칭분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25고성공룡엑스포를 앞두고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 야외 숲 정비를 위한 녹색환경숲 만들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경남 임업인대회 참석경비 지원을 위한 임업인 단체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족분 355만3천원, 기월리 구.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앞으로 위치를 변경해 조성코자 하는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중 군비 매칭분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이 예산을 이정표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020만원 감액하고, 안전화·작업복·재선충 QR코드 라벨구입비로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편성 예산으로 피해고사목 등 방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중 시설비 10억1,530만원과 감리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등짐펌프·불갈퀴 등 산불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270만원 증액 편성하고, 산불방지대책 운영여비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깃발·팜플릿·현수막 등 산불방지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수리 및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 잔가지 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7개소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420만원,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거류면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3억7,38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영현면 침전리 침전1구마을 땅밀림 복구사업 정밀 지반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9천만원, 복구사업비 16억576만6천원, 감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리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리면 공원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난해 11월 도 농정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 소규모 재해영향성 평가용역비 2천만원, 데크난간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1일 1불 내지 2불이 되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산불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1벌이 30만원 정도 합니다.
전체 인원이 133명 정도이고, 읍면 감시원 101명과 전문진화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비로 감시원을 충원하는 경우는 군비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최대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고 나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도가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아마 이런 부분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 25m/s까지 발생했습니다, 태풍을 보면 17.2m/s인데.
경북의 산불 같은 경우 3시간 이내에 6개 시군에 번졌습니다.
솔방울이 2km까지 날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산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임도를 많이 필요로 하시고, 재난에 계신 분은 임도를 하면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목했을 때, 수목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보면 중간중간 소나무를 베어내고 활엽수를 심고, 아니면 꽃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나뭇가지를 연료로 썼는데 지금은 불을 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산불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산림 쪽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재난 부서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땅밀림 같은 경우도 하중에 의해서 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옷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도 있는데 직원들 전체에게 공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불은 저희들이 끄는 것이 아니라 헬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잔불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직접 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 관계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는 12개월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 산사태 부분이 있고, 여름에는 폭우가 있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산불이 있고, 제가 국장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관리과도 사시사철 고생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과는 녹지공원과 같고, 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과이다 보니까 상황유지 하는 쪽인 것 같고, 행정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봉사하는, 아무튼 녹지공원과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예산도 잘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의 경제림 조성,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도 개설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제림 조성과 산사태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리 문수암에서 하일로 넘어가는 임도 옆에 보면 경제림 조성 한다고 또 무슨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싹 다 밀어버리고 경제림을 심어놓았어요.
미관상 보면 벌겋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저는 사실 경제림 조성사업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 나무가 있는 밑에다가 심어서 나무가 성장했을 때 옆의 나무를 베어서 생육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전체 간벌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말씀하신 이당리에 한 것은 선도산림 경영단지, 거기는 사실 모두베기 형식으로 전체 다 간벌하고 난 다음에 동백을 식재했는데 그 당시 계획상, 공모사업으로 75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번 산불도 그렇지만 큰 나무 밑에 있는 잔나무들 좀 제거하는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업비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간벌해버리고 거기에다가 경제림이라고 나무를 심는 것, 경제림이라고 심은 것도, 따먹는 것 무슨 나무였죠?
싹 다 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수하식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잔나무 제거하는 사업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 결국 산불이 한 건 났죠?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불이 나서 난리인데 그것도 공기관에서 사업 시행 중 산불 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강하게 단속 좀 하시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재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과 조합장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사업장마다 관리자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산불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조합장님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의회에서도 말이 나올 것이다, 조합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바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을 때 바람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산불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하고, 우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잘 챙겨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이 밑에 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지시가 안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림을 조성할 때, 목적을 보세요.
설명조서에 예산 요구사유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큰 나무를 다 잘라내지 말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야 경제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벌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나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경제림을 그 사이에, 아까 큰 나무 밑에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자들에게 말씀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물론 숲을 많이 가꿔야 되지만, 지금 워낙 기후가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스포츠타운 위쪽에 한다는 말이죠?
싹 정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한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우수기인데 가능한지...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정 자체가 늦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기가 늦춰져서 뒤늦게 준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조금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녹지공원과에 제시한 목표치가 2030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에도 불이 몇 건 있었지만 큰 불이 안 나서 다행이었고, 불 난 것이 공부가 되었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임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임도는 국가적으로 계획이 서야 예산도 반영되고 할 것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임도 개설된 데 있잖아요, 동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에 보면 소방용수 있지 않습니까?
방화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위 지하수를 끌어와서 쓰는 계획이라든지 개천에 갔을 때 관내에 물차가 몇 대 없는데 산불대책 수립할 때 그것도 출동시킬 수 있는 계획, 그런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불이 나서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가 옥천사라든지 문화재도 많잖아요.
그런 절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방염복 이야기를 했는데 방염복 비슷한 것을 씌운다든지, 가정집 인근도 나무가 접근하지 않게끔 하면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어폐가 있다고 했지만 공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산불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업체가 계속 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겠거든요?
최근 5년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산불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은데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봐야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5,600만원 증액된 521억8,229만6천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401-01 시설비 회화면 옥수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해면 동림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비 2천만원과 하이면 두수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고성생태학습관 블라인드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배·급수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207-01 상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통제시스템 구입 405-01 자율통제시스템 구입에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 운영장비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202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7-05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5,41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307-05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용역비에 1억4,25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행정운영 207-01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307-05 수질원격감시시스템 1억4,2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됩니까?
정성평가를 다 하고, 가격평가에서 업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이 업체가 금액을 적게 썼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한선이 있더라고요.
저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 9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원래 87%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았는데 업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최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별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하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4개 시군이 코로나 때부터 동결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너무 많이 낮습니다.
26년도부터는 5년간 협약도 되고요.
요금을 적정하게 올려주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되어야 하니까 이에 대해 연구해보려고, 타 시군과의 요금과도 비교해서 너무 증가되면 안 되고, 적정선에서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TMS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위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요.
50% 선에서 저가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가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겠죠?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입찰은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최저가가 된 것이지요.
3년간인가 그럴 겁니다.
1년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50% 손해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번 더, 앞으로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생각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무지개아파트 뒤에 계속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간별로 하지만 공사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