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민방위과,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당항포국민관광지, 농촌지도소,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설립 공로자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비 기본설계와 건립을 위해서 96년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위원 구성은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서 12월 14일경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중에서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 94년도보다 95년도에 4천여만원이 더 지출이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고 또한 매년 인건비가 5%에서 6%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약 5천만원과 또한 관광지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 노후관계 시설 보수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거기서 4천만원 더해서 약 9천만원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조금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다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고, 또한 98년도부터는 당항포 확장계획이 같이 점차적으로 민간투자로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분명히 96년부터는 적자가 안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실무과장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하고 와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특이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에 신경을 써서 경영흑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재정운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하면 약 4천만원의 결손증가가 났는데 입장료를 올림으로써 내년에 1억3,8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증액되겠다는데 적당히 입장료만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경상비 지출을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인력은 사실상 청소하는 인력과 청경인력으로 일단 관광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 확장계획으로 부지가 편입되면 이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거리 먹거리를 확보해서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에 이충무공 당항포대첩 기념힝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제사지내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충무공 단체에서 협의공문을 내어 많이 참석이 되나 외래 향우회위원들의 참석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외래향우회도 협조공문을 내서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사때마다 느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전행사때에는 우리 군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보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때에는 참여도에 있어 타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니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내의 그런 행사에 군민이, 예를 들면 각 읍면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한 대책마련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월달에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보면 95년도 인건비가 수입에 거의 맞먹습니다.
수입이 2억3,515만9천원이면 이것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과 기타수입을 합친 금액이고 인건비가 2억2,267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현 정원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고성군 관내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는데 피해가 없었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만 행여나 피해를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사실상 지원처리 되지 않고, 그래서 당항포 직원이 전부 약 열흘간 작업을 하여 지주목을 세워서 자력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고서상에는 지원도 없고 자력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 제전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200만원도 종전에는 지원이 200만원도 안되고 적게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200만원이 되어서 그리 큰 부담이 초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으로 해보고 다음에 부족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서로 상이점을 찾아서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완급을 가려서 하나하나 진단해 나가는 것이 행정력이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위원회와 의논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도소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도과장에게 해 주시고 총체적인 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는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군정질문시 농기계순회서비스센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상용직 1명을 증원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통계를 대충 내봤는데 먼저 질문할 때도 질문요지에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실시하고 있는데 1명이 증원되면 실적은 배로 늘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상용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보니까 의회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일용직 증가억제 때문에 아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교육을 저 사람들이 이수를 합니다만 1주나 2주정도의 이수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3개월정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3개월까지 1명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가 없고 1주나 2주를 하는 정도의 교육에 그치므로 그래서 어렵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17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보면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정립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금방 투자해서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첨단농업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를 하고 앞으로의 연구된 것이 농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빨리 많은 분야를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분야가 아주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배양으로 무병무균 우량묘생산보급이라고 했는데 식물조직배양 실시를 한지가 3년이 지난 상태인데 보급실적은 없습니까?
도내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지금 한분야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농가에 다소 보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주교육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한 3년동안에 3명이 바뀌었다면 약 1년입니다.
1년정도 같으면 겨우 걸음마정도, 알만하면 바뀌고 또 2주 교육받고 또 바뀌고, 그렇게 된다면 무언가 조직배양실에 대한 관심도가 여기에 보면 과학영농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에 따른 것보다는 관심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조직배양실 담당자가 전출이 되었고, 두 번째 분은 경상대학 농대와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사정상 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적임자를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면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을 거의 다 전수를 해 주고 갑니다.
그 작업이 당장 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지도소내 인사권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조직배양실도 처음에 설치될 무렵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술이 축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계셔서 조직배양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관심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던 분들이 발령이 나더라도 특수한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이 자리에, 조직배양실에 있어야만 되지 만약 가고 나면 조직배양실의 운영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탄원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고성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진흥원의 인사책임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진흥원 전체 인사체제를 보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씩 인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진흥원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외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성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실에서 종조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자는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수량성이나 무병물로서 수량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이러스 무반병으로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직배양을 하여가지고서는 농가에 크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하다가 감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마늘같은 경우는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안된 것을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도 대량으로는 하기가 힘이 드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고 진흥원에서 하는데 진흥원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정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서도 꽃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군에서도 꽃은 지금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다소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마늘 이 분야는 진흥원의 감식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콩 작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콩 재배면적이 본 군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콩 작황이 어떻든가요?
유일하게 제일 안좋은 곳이 본인이 거주하는 하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황이 좋지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 보았습니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안좋았던 사유는 작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날씨가 가물었는데 콩은 대체적으로 종사를 자가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된 작년의 종자였는데 그 종자를 금년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콩을 재배했기 때문에 금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작황이 아주 안좋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꼬투리가 안익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시험연구 사업으로서 보아야 될 것이지 지도사업으로서는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좋았던 것은 94년도의 가뭄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자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황에 대해서 시험이나 의뢰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수집해 놓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게끔 행정이 이끌어 주어야지 하겠습니다 라는 무사안일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현재 수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겠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는데 곧 나올 것으로 봅니다.
2∼3년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콩을 안심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진 때문이라면 한전측으로부터 보상요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하이면 농민상담소에서 서면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회시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착협, 잎비대, 식상흔적, 낙협, 모자익증상, 노림재, 톱다리, 결협율, 적습유지 등 이 조그마한 내용에 이렇게 어려운 문자가 있는데 진짜 농민이 이것을 보고 과연 이해가 될지 이런 어려운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농업용어가 어려운데 기관에서 나간 공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에 말씀하신 착협이라는 것은 한문입니다.
협이라는 것은 꼬투리입니다.
잎비대는 잎이 더 커져버렸느냐는 그런 것이고, 식상흔적은 어떤 벌레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단에 앉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현재로 봐서는 수준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입니다.
꼭 위에서 용어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착협은 꼬타리가 형성되어 있지않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풀이를 해서 농민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농민이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착협이니 모자익증상이니 결협율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용어를 써서 이장한테나 마을 주민에게 계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그러니까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위에서 공문지시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실상 농민한테 계도가 될 때는 이해가 되게끔 풀이를 해서 설명되어야지 적습유지니 톱다리같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회시가 있을 때는 상부관청으로부터 농촌지도소까지는 어떤 용어가 오고 가든지 이해가 됩니다.
말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풀이를 해서 계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화력본부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콩의 작황이 좋지않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별을 해서 앞으로 콩을 안심도록 권장을 하든지 그런 대응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TMR사료생산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대가면 송계리로 가게된 경위를 알고 싶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지요?
공문을 28일에 발송해서 29일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일 공문을 발송해서 29일 사업신청을 했는데 29일이 사업신청 마감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TMR사료는 제 담당이 아니고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해라 평소에 느낀점과 현지에서 보고 접수된 사항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6월 25일 도에서는 6월 22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6월 29일까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각 단체 낙우회나 농민후계자, 양돈협회 고성지부 고성단감, 참다래, 유자영농조합 이런 곳에는 6월 28일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상담소 전체 직원 교육을 하고 또 전달이 잘 안될까 싶어서 단체를 해가지고 마감날인 6월 29일 총 11건을 접수받았습니다.
6월 29일 접수된 11건에 대해서 심의회를 빨리 마쳐서 도의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7월 1일 군단위 과제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참석하신 분이 농공고 교장선생님, 축협장, 농협지부장......
낙우회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일부 농가한테 교육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낙우회 임원진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래서 상담소 전신체 직원들과 일단 대표자에게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의가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묻게 됩니다.
낙우회 임원진도 모르고 회장 개인명의로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신청과정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낙우회 측에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우회 임원진도 모르는 사이에 회장 개인명의로 사업을 신청했다면 누가 이해를 할 것입니까?
실무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개인명의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낙우회 회원 명의로 신청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낙우회장에게 전화를 받아서 회장 개인명의로 신청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이 알도록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에 보면 방울토마토 마암면 하산리 최천린 외 7농가가 현재 방울토마토 수출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음 업자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도 작성이 안된 상태이지요?
진양농산에서 공정육묘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정도 이 품종이 발생해서 보식을 한 것은 좀 늦습니다.
가격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과채류 시세가 대체로 안좋은 편입니다.
지금 12월이지요?
현재 수출업체도 확정되지 않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또 변명이라고 한다는게 단가조정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늦어도 12월 15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결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크게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읍에는 늘어도 수출쪽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일반 국내시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장관석 사장이 만약에 좀 더 좋은 단가를 주면 같이 호응을 해 볼 것이나 그쪽은 지금 시범사업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나 내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내주세요.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마지막장 제일 뒷면에 조항 3번 종합검정실운영 감사자료 773페이지 검정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미룡리라고 기억됩니다만 토양에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지구를 특별히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관리 대상농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룡리 일대 중금속 지역은 아마 통보된 것이 지도소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증을 할 때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지도소에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중금속에 저항력이 강한 작물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벼 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소류라든가 직접 잎에 중금속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재배하지 않도록 지도가 별도로 있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중금속 오염된 토양이 고성군 관내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중금속 오염지구가 있다면 별도의 지도와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한발로 인해서 탄광수를 농지에 양수를 한다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때 환경처에서 왔다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탄광수를 양수할만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채취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물도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비가 오고 난 후에 탄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최고 10M, 50M 이렇게 채취를 해서 진흥원 시험국에 의뢰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제때부터 광산을 하던 곳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식수나 농수나 이런 면에 보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아마 그러한 것을 걱정한 나머지 모파출소 소장께서 그 지역에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지렁이나 이러한 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해서 광산촌에 접해 있는 식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자 해서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특히 저희 삼산면은 광산 동광굴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도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식수관계에 좀 더 검사를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사전에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대충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동광굴의 물이 넘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입구에서는 지렁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농지가 없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농지가 있는데 그 중간지점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흘러오는 과정에서 정수가 다 되어서 독소가 없어졌습니다.
입구의 것은 독소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그 채취지점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중간지점에서는 유해물질이 안나타났습니다.
농경지에서 직접 유입되는 것도 없고 해서 일단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4-H운영을 사회지도과에서 하지요?
감사자료 7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H운영실태에서 정기예금 시킨 것이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액이 이자수입이지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4-H 정기적금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남해화학 기금이 1천만원으로 8,500만원에 작년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래서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H회원의 총회에서 4-H 기금이 8,7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여기의 일부만 4-H행사에 회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져 총회의 결의를 받은 것입니다.
당초는 5천만원 이상시면 4-H 수입재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기금을 1억원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 이하는 안쓰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개척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측의 욕심은 5천만원까지 보다는 1억원까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H행사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 군비가 연간 4-H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금년에 쓴 것을 말씀드리면 지출이 583만원인데 금년에 실제 내용을 보면 4-H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했고 자기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4-H 4개시군 친선행사등 그런데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안되니까 총회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4-H에서 연수를 갈 때 4-H회원으로서 갈 때 가서 음료수나 한잔 마실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정도 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4-H 학생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학생 4-H회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 4-H를 앞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융성화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반영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안된 쪽으로 우리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기금확보는 기금확고고 그에 대한 행사비용은 요구를 해서 군이나 의회에서 관철이 안될 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자뜯어서 이리저리 쓸 것 같으면 위계질서도 없이 아무것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구분야는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지의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인적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연구자원 확보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도 약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총괄해서 진흥원 진흥청산하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진흥청이 있고 도에는 진흥원이 있는데 지금 지도직이나 연구직 인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뜻은 시군간의 교류 시군간의 전보는 도 진흥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대부분의 인사는 도 진흥원에서 합니다.
승진이나 또 5급시험 응시나 이런 인사권은 진흥원이 거의 가지고 있고 시군소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는 도가 인사를 하고 나면 직원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배치가 된 직원에 대해서 행정에도 여러 가지 직이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듯이 지도소에도 특기가 있고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는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거제군에 고향이 진전이고 생활거주지는 마산이고 거제군에 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속기를 안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절충 끝에 이 인력을 고성군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해서 특별히 고성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이 되겠구나 상당한 소양이 있는 직원이니까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 1년여 있다가 이 친구가 자기 부모가 연만하니까 마산으로 가야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도에다 사정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진전같으면 고성에서 가나 마산에서 진전오나 통근시간이 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있던 곳이니, 정든 곳에 더 있도록 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이 직원의 자기 생각은 더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직원이 대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고성에서는 도저히 대학원 과정이 시간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떻게 절충이 되었는지 뺐겼습니다.
그 뒤에 앞으로 인력은 특히 조직배양실 관계는 고성출신을 써야 되겠다 해서 마침 고성에 박병호라는 직원이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현재 있는 직원중에서 제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공무원이 월급도 적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자기 자영사업을 하겠다고 사표를 했습니다.
몇 번 만류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발전하려고 작심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진흥원에 진달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람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내에 우리 고성출신이 어느 정도 기초지식을 습득한 직원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선진농업기술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잡음이 안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상수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센터 보조금관계,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몇 번 예산요구를 하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보조원 1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면서 협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윤정호위원님 농민에 대한 회신이 상당히 난해하다, 이것은 앞으로 직원의 노력이 더 들더라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출단지시범사업은 우선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저희들 전시군에 1개소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을 고성에 도움이 되고자 전 간부들이 힘을 합쳐서 고성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예산확보문제 윤정호위원님, 지도소 군 예산자체가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요구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면 80만원, 70만원 이렇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는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면 예산편성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당초 근본취지가 1억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쓰지를 않고 확보된 연후에는 어떻게 쓰든지 해야 될 것이지 제가 물은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해야지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 이자수입 가지고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위원들을 설득 시키러 나온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를 하러 나온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감사자료를 쳐다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했으면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러 나온 위원님들이 이것 모르고 저것 모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무행정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임기간도 미천합니다만 현재 보면 민방위 업무는 단지 전쟁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업무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발생시 구조구난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를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두 44개의 자격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자격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인명구조대편성 현황입니다.
이 보고서 감사자료 7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자체가 전부 종류만 늘어놓았지 사람이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휴대용, 오염표시판, 무전기, 독성대비장화, 장갑, 불침투보호의등으로 물론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경보사이렌이라든지 수신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들것 같은 것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방독면도 보고서에 보니까 76개 구입이 있는데 76사람만 화생방 가스에 살고 나머지는 대처방안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간이 방독면 같은 것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421개가 각 읍면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로프총 2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로프총 하나는 민방위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압스프레다를 어떤 곳에 쓰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군비 42만원밖에 안됩니다.
국비·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로프총 2개만 96년도 예산에 오르고 유압스프레다 외 2종 구입계획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올리겠다고 계획을 해 놓았으면 과장님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공문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유압스프레다는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지만 확정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로프총만 2개 올려 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꼭 챙겨서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고성군민이 재난에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인 관계로 각 위원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자료정리와 현지확인에 대비한 자료수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출장은 12월 4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김행정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5명)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