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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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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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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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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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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70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3,012억8,3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5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03%정도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3,932만4천원이 증가된 2,819억4,47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79만5천원이 감소된 193억3,9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0억2,242만7천원이 증가된 726억8,924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6억5,16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3,764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20억639만6천원이 증가된 1,532억9,032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82억5,26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3,764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도비보조금은 1,486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16억4,642만7천원에서 16억3,15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에 33만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5천만원을 절감해서 고성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른 재료비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의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도비 986만원이 감소되어 3,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중 군비 250만원을 절감해서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중 근로자 행사보조금에 1,400만원을 절감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비 기정액 8,200만원에서 도비 5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조선특구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8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의 택시랩핑 제작비 및 홍보비 부족액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차량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비 828만원을 절감해서 기정액 1억6천만원에서 1억5,1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구경제과 기본경비중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중 기타회계전출금을 기정액 5,8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8만5천원이 감소된 521만5천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6,420만6천원이 감소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29만1천원이 감소된 3억3,3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197만3천원이 감소된 1억1,702만7천원으로, 예비비는 5,331만8천원이 감소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억9,866만5천원에서 6,529만1천원이 감소된 3억3,3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56만원이 감소된 919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회계전입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일반부담금은 4,156만5천원이 증액된 6,456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7,610만원에서 2,900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예비비에 3억1,290만9천원을 증액하고, 적립금은 2억8,390만4천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10억7,610만원에서 2,900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이월사업조서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페이지입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401-01 시설비 등 9억8,080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17억5,42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상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시장에 한번씩 나가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시장에 업무시간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자전거 타고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시장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역경제담당 김영기팀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장날 아침에 나가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불이 안켜져서 고성읍에 있는 사람이 촌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나동하고 마동 사이의 가로등이 안켜졌답니다.
확인 안해보셨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장날인줄 몰랐더니 아침에 불이 안켜져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관리인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월사업비 17억원 있죠?
이것이 시장 상수도사업하고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하고 고성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17억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착공을 2010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5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 참고로 이야기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중적인 지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5개지구에 주차장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검토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1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986만원 삭감되었고, 통합디자인 개발사업 500만원해서 1,4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도비를 못 가져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우리 고성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 최을석위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 승인 받아 놓고 삭감을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부기가 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고성시장 상수도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중앙시장으로 옮겼거든요.
말썽이 없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고성시장주식회사 대표와 협의를 했고, 중앙시장이 8월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 최을석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고성시장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국비를 가져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11년도 추경부터 2012년도까지는 광특지역특별회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국비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220페이지, 근로자(외국인 포함) 민간보조 1,400만원을 안쓰고 감했는데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감액한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들 연말에 행사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업체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일정도 그렇고 해서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 최을석위원  밑에 보면 조선산업특구 진입도로에 800만원, 200만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아예 안했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관계는 혁신기업 앞에 묘지를 보상하려고 했는데 종중묘지가 되어서 보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민간경상보조의 택시 랩핑 군정홍보물 제작 지원해서 2,292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택시에 군정 홍보물을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벌써 사업 시작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택시업체와 기사들에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났는데 먼저 돈을 쓰는 사례들은 정말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나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승인 안나면 쓰고 난 뒤에 공무원이 물어낼 것입니까?
모델 케이스로 예산승인 안해줘 볼까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알다시피 제가 읍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읍의 지역구 의원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2천여명이 최을석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다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위험한 사례입니다.
답변 해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택시업체와 약속을 했는데 예산확보 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사업은 1회 추경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었는데 업체와 택시기사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최을석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은 있으면 안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습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6억8,469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26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은 1,8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동농공단지내 하이에어코리아(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환경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물질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자동측정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군비가 각 10%, 민간업자가 40%를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 연구용역비가 4,380만원으로 7,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운동 참가자 보상에 5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에 4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8억8,430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8,49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비가 100만원으로 72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구용역비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천수질모니터링 용역에 1,980만원으로 4,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에 4,380만원으로 2,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운동 참가보상에 도∙군비 각 500만원씩 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비가 2,652만5천원으로 90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200만원으로 150만원이 삭감되었고,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기본금이 3,955만원으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8,8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의 각종 민간대행사업에 8,910만원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제초인부임에 119만6천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대금에 4,472만원으로 610만원이 삭감되었고, 포상금으로 청소업무종사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에 976만8천원으로 1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억2,800만원으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유류대가 1억5,087만2천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방지 입간판 설치에 210만원으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 중기임차에 84만원으로 60만원이 삭감되었고,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에 24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에 350만원으로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3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의 오염물질 검사비가 221만2천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10만원으로 260만원 삭감, 재료비에 단속장비 및 소모품 흡착붐 구입에 81만2천원으로 74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금이 16만8천원으로 4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 2,820만4천원중 국비가 1,880만2천원, 도∙군비가 각각 470만1천원씩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인건비의 환경미화원인부임 기본금에 4억1,092만1천원으로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과는 앞으로 예산 안줘야 되겠네요.
2억8,400만원이나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1억1,14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이 5천만원하고 밑에 4천만원은 해마다 이월해서 사업하던 것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작년도 이월금으로 하고 올해 예산은 또 이월시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김성태과장님이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계장님들도 잘하시고 해서 원안 비슷하게 통과시켜 줬는데 2억8,400만원이나 삭감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6천만원 이런 것은 몽땅 없애도 관계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 2억8,800만원에서 4천만원 감액했거든요.
한달에 2천만원 조금 안되더라고요.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은행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산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예산 좀...
마지막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3,250만원이나 삭감해도 줄 것은 다 줍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분들에게 줄 것은 다 줘야 됩니다.
혹시 누락된 것은 없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지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안되면 방한복이라도 사주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런 것은 피복비에서 지원합니다.
○ 최을석위원  3,250만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결산추경에 최대한 적게 삭감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위험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위험수당도 있고,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별도로 안전보험 같은 것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산재 말고 그 사람들에게만.
보니까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얼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배둔이나 고성읍 시내를 도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보험이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아까 피복비 이야기했는데 전체 미화원은 못해줘도 새벽에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안전화 같은 것은 구입을 해주죠?
○ 환경과장 김성태  전체 미화원들에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새벽에 일하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십시오.
전체 미화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위험수당도 필요하고, 일시적인 보험을 넣든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총 1억609만1천원이 삭감된 108억64만6천원입니다.
그중 산림자원 육성에 2,800만원이 삭감된 39억4,914만6천원이며, 내용은 생명환경숲 실시설계비에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숲가꾸기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리비 1,066만1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7,459만1천원이 삭감된 67억8,556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130만원 삭감했고, 녹지정비단관리에 2,903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각종 보험 및 부담금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장비유류대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심지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은 103만원을 삭감한 6,347만원입니다.
내역은 배둔소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에 10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쉼터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고 부기조정입니다.
고성읍 선동마을에서 대평마을로, 회화면 관인마을에서 가례마을로 마을 자체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이것은 582만8천원을 감액한 6억670만1천원입니다.
내역은 배둔쉼터 감정평가 350만원 삭감했고,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232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사업비로 전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45만원이 삭감된 1억5,1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150만원 삭감했고, 갈모봉 산림욕장 진입도로 부지매입 496㎡, 약 150평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것이 지금 갈모봉 산림욕장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미 우리 군에서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 2필지를 사서, 폭이 4m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사서 차량이 가면 대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대피소 겸해서, 또 이 부지를 이미 도로로 썼기 때문에 본인도 사주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홍길전시관 재료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보수비도 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은 2,597만5천원을 삭감해서 1억2,469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사방사업지 토지보상비 2,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1,097만원 삭감해서 10억2,804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오토바이에 130만원 감액했고, 시설유지관리비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여기에 9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과 운영경비로 350만원을 감액한 6,593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국내여비에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비가 350만원 삭감되는 것을 보니까 출장 안가셨나보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당초 인턴사원을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의회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산림청으로 출장을 많이 가십시오.
가시는 만큼 우리 군에 이득이 있으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800만원 갈모봉 토지매입관계 있죠?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말씀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기존 도로로 되어 있고...
○ 최을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서, 편입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길을 막는 것은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막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사 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언젠가는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은 맞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또 대피소가 없거든요.
대피소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 최을석위원  대피소 예산 또 들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고성읍 선동마을에서 대평마을로, 회화면 관인마을에서 가례마을로 부기조정 하는데 선동마을하고 관인마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면에서 자체 조정해서...
○ 최을석위원  합의가 된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가례마을과 대평마을은 좋은데 선동마을이나 관인마을에서 이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이의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54억4,896만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중 공유수면 사용료가 5,377만9천원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어항사용료가 220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1,17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2억2,273만6천원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231만9천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9,702만1천원입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94억3,176만9천원입니다.
2억1,9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4억287만3천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3억2천만원 민자보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회 추경 때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서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철갑상어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식굴 코팅사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9,897만3천원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8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 6일자로 늦게 내시되어서 군비 1억8,350만원을 추경에 증액시켰습니다.
여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1천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5억9,201만원입니다.
대구 수정란 방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도 9,613만원에서 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은 52억5,098만6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2억303만2천원입니다.
어업인교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추진에 18억3,265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 930만원을 집행안하고 전액 반납합니다.
이것은 수산물 홍보제작 하고 행사운영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8,977만원으로 422만9천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150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 원안통과된 것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고맙습니다.
○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에 군비 6천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1억1,200만원 들어가는 철갑상어 산지가공시설 관계있죠?
이것은 당초 의회에서 판단할 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는데 저희들도 느낀 점은 사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군비를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비가 10%나 5%정도면 몰라도 도비는 5천만원인데 군비가 1억1천만원이면 두 배 가까이 지원되거든요.
물론 광특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지만.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코팅사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굴 홍보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군비 1억1,200만원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쯤 고려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수산인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산전문직들이 네 분 계시니까 정말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 생각은 국비를 1억6천만원 얻어왔으니까 군비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타파시켜야 됩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왜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줘야 됩니까?
군의원들은 로봇입니까?
이런 관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걱정했던 부분인데 잘 의논하겠습니다.
의논할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24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홍보관리 630만원, 300만원해서 930만원이 통째로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아예 안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홍보제작은 하모를 TV나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였는데 계속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SBS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SBS에서 제작을 안했습니다.
하모가 없어서 못팔지, 홍보가 될 만큼 되어서 올해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는 꼭 하모 아니라도, 멸치나 다른 수산물에 홍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무조건 홍보하라고 돈을 줄수도 없고, 사실 우리 수산물은 상품이 없어서 못팝니다.
○ 김창린위원  생명환경은 홍보비가 2~3억원 잡히더라고요.
멸치박스는 일반 박스하고 똑같은 박스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멸치 같은 것은 포장이 안되고 박스에 바로 넣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래서 저는 박스 자체를 특수박스로 해서 인체에 기름이나 해가 없는 친환경박스를, 과일 같은 것은 껍질을 깎아 먹어서 괜찮은데 저것은 우리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 자체를 인체에 우리 고성군만이라도 해가 없는 박스, 보통 일반박스는 기름 냄새나 이런 것이 나거든요.
그런 박스를 한번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멸치만은 인체에 해를 안주는 박스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같은 것은 깎아 먹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빵 박스는 인체에 해가 없는 박스거든요.
멸치도 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먹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의 멸치만이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박스를 지원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은 전체 5억2,378만8천원이 증액된 127억6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2,770만2천원, 공유재산임대료인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가 1,126만7천원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사용료는 7,906만1천원,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해서 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95만5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42억7,001만원으로 2억9,9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주요 사항은 250페이지의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도로에 도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전체 세출예산은 3억5,932만9천원이 증액된 336억4,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재난장비유지관리 시설비는 노후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에 2,8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재료비는 524만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83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는 267만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675만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군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95만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74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3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 일반운영비는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53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시설비는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11억1,535만4천원으로 조정되고, 동해∙거류 119 안전센터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2억3,764만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복구지원사업 재난응급복구 사무관리비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3,32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은 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는 5억6,7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방위운영 강화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비상대비 훈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금은 132만8천원으로 조정되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지하수관리의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시설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1억2,895만6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고성군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비∙군비 조정으로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지역주민건의사업 시설비는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 6,386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3페이지,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2억2,900만원 감했거든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남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당초예산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이 금액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남은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2억2,900만원 남은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남은 것을 800만원 보태서 동해∙거류 안전센터 신축 청사부지를 산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그런데 2억3,764만7천원 이 계수는 어디에서 나온 계수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것은 저희들이 평수, 그 부지를 감정해서 수수료하고 포함...
○ 최을석위원  그것은 됐고, 땅을 지금 샀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매입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무슨 돈으로 매입했습니까?
예산이 오늘 올라왔는데 무슨 돈으로 매입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매입은 아직 안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정부지가 정해졌다는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감정비용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감정비용은 소방서 신축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땅은 정해져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감정도 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소방서에서...
○ 최을석위원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그쪽에서.
  땅주인이 팔려고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소방서에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 최을석위원  땅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평당 어느 정도입니까?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정지하고, 땅 가격하고, 소요비용이 2억3,700만원 드는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땅값이 평당 얼마이다, 지주가 누구이다,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하천유지관리비 1억원 더 확보하셨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디 특별히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을석위원  1억원을 설계용역비로 넣지 왜 유지관리비로 넣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일부 보상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설계만 할 것 같으면 설계비로 했을 것인데 보상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1억원을 더 예산확보 했는데 특별히 어디에 쓰기 위해서 확보했느냐,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확보했느냐는 뜻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실상 내년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 최을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됐고요, 25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5천만원 확보했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국비가 1억2천만원 내려왔는데 각 시∙군마다 공히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관정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암반관정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떡갈라 주듯이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확보해 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전체 시∙군에 다 간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이야기했던 소방서, 지금 고성소방서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정확한 것은 제가...
○ 김창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화가 10년쯤 되었는데 소방차 2대만 안에 넣고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터를 살 곳도 없고.
거류나 이런 곳은 아까 이야기대로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풍족하게 사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성소방서는 3,300㎡이고 동해∙거류는 2,297㎡입니다.
695평입니다.
○ 김창린위원  거류∙동해는 그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고성읍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청사 짓고 나면 부족할 것 같은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평이 그렇게 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왜냐하면 아까 돈이 1억몇천만원이기 때문에 3천평정도 되면 가능하고, 회화는 300평인데 아주 부족합니다.
건물 짓고 차 4~5대 있는데 회화면민들이 내놓은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3~4대 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기도 차후에 검토해서...
○ 김창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동해∙거류는 부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 타고 다니는 차도 1대씩 아닙니까?
실제로 가보면 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게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말을 잘못해서 위원 측하고 집행부 측하고 서로 엇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 고성군 관리계획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6,05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도시시설정비의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 조성공사 집행잔액을 1,039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의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성초교~매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46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앞의 262페이지에서 전출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을 일반전입금으로 잡은 것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의 263페이지 세입 잡은 것을 세출로 다시 보상매입 토지정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계획개발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시설비를 15억7,721만3천원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2,851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회계집행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8,768만3천원을 이월합니다.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다음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시설비 10억3,500만원을 이월하는데 사유는 경상남도 디자인심의회 재심의∙의결사항 보완에 따른 시일 소요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에 7,2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신청자들이 슬레이트 처리비 비현실화로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중로 1-7호 거기에 2억1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다 됩니다.
○ 최을석위원  2억1천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잔여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잔여부지를 사주기 위해서 2억1천만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잔여부지는 2억1천만원이면 다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보상이 완료됩니다.
○ 최을석위원  보상은 100% 다 된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1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잔여부지를 사주라고 해서 2억1천만원만 더하면 끝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일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일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
○ 최을석위원  예산을 확보 못하지 않았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다 완료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추경에 하면 완료됩니다.
○ 최을석위원  철성초등학교하고 매수마을 용역비 4천만원은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4천만원정도 되면 입찰입니다.
관내입찰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진행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7,200만원 소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도 안에 빨리 하려고 하면, 지금 신청자는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소진이 안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
○ 최을석위원  반납하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편성하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7,200만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다시 하반기부분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소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한집에 얼마씩 줍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만원,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100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200만원짜리 신청한 사람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안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 최을석위원  빈집정비사업 100만원도 금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채수천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오늘 어디 갔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오늘 구제역 근무가 되어서...
○ 최을석위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주택도시과는 2명의 계장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시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과장 1~2년 한 분도 아닌데 그냥 오면 오고 안오면 안오는 것 같으면 4명은 왜 옵니까? 과장 혼자만 오지.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예의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못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오고 안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안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군수가 불러도 여기를 먼저 와야 되는데.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죠.
이것은 추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월되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계속 가는 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당동취락지구는 현재 1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수용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에 필요, 자기들이 필요하기 보다는 우리 면이나 읍에서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오랫동안, 배둔도 그런 곳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화면은 보니까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집을 못짓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안그어도 소방도로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30~4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을 받고 있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도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도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부터, 30~4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바깥에는 다 집을 지었는데 그 도로에만 못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내줄 수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죠?
소방도로나 다른 용도로 하든지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것을 내줘야 양쪽에 집을 새로 정비할 수 있고, 2~3년 전에 풀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면민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30~40년 동안 자기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안되게끔 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다시 낼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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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특 구 지 원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