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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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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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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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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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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고성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의 현장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형옥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범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68억9,015만3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억3,885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 228-09 기타잡수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1-01 국고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50억2,95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3억4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서 농림식품부 소관에 6,07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1억4,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7억5,91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1,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7,09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33억1,692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162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농정기획운영 101 인건비에 1,27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45페이지, 01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 공사 외 1건에 대해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101 인건비에 3,300만5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366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 및 교육 301 일반보상금에 3억8,1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는 전년과 같이 6,71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에 2,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구축 401 시설비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인회관 건립 402 농어업인회관 건립 1동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2억원을 지원해서 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 군비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22억원과 추경예산에 6억원정도 더 편성해서 28억원을 지원하고 그 부지면적 1,213㎡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1,213㎡를 금액으로 따지면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약 2억5천만원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의 인건비가 1,12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장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억4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1,8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로 고성농산물 판매홍보행사 지원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생명환경홍보탑 보수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보수에 300만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은 관광농업의 실현으로 차별화 또는 특성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대가면 종생마을로 현재 마을가구수가 12가구 되겠으며, 경지면적은 7.2㏊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당초 1억7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확정되면 실제적으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옛날 농촌에서 탈바꿈을 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해서 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생명환경농업의 홍보는 물론 1∙2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어서 관광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의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에 1억5천만원, 2010년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에 6억1천만원 해서 총 7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도 5페이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고조와 구매수요 증대에 따라 우수한 유기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전체 622.3㏊가 되겠습니다.
벼는 기존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559㏊가 인증을 받았고, 그중 61.3㏊가 유기농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 편성된 금액에서 1억5천만원은 2011년도 친환경인증 수수료 금액이 되겠고, 밑의 6억1천만원은 2010년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GAP관리제도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식물원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소 이전하는 곳에 조성해서 한약제라든지 녹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조성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의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하고 나면 농업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6억9,811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억2,76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의 301 기타보상금에 43억8,57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억2,286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의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국내여비에 1,77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8,059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65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의 301 일반보상금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력육성 농업전문 인력양성의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된 1,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교육여비 외 1건에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 2건에 1,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참석보상 외 3건에 대해 1,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의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구축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한가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명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로 3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농업인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 활성수소 이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요인은 원예작물 및 과수포장 연작장애 및 토양 산성화에 따른 지력회복이 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 지원으로 농업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외 3건에 대해서 8,926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76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에 전년과 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1 행사실비보상금에 1,39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2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의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 외 3건에 대해서 3,5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3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의 201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명환경농업 교육지원 외 4건에 대해서 3,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201 일반운영비는 1,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촌지도자회 지원 외 2건에 1,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성군농민회 외 3건에 1,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금의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가족화합한마당잔치 등에 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과 같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 운영의 101 인건비에 1,12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1,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1,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영유아 자녀교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농 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장소로는 고성군 회화면 일원이 되겠으며, 운영주최는 고성여성농민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3,160만원으로 지원이 1억1,186만원, 자담이 1,974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도내에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 외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을 참고적으로 뽑아봤습니다만 회화 인근지역을 보면 구만, 회화, 마암을 했을 경우에 201명, 개천까지 하면 235명, 영오까지 넣으면 286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회화면 관내에 137명이 배둔어린이집이라든지 통통놀이방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고 나면 약 100명이 남습니다.
이 100명의 영유아가 전부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8,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6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3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경상보조금에 3,0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1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1,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농산물 유통에 33억2,12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2억3,79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쌀생산농가 벼포대 구입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조기집행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49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집하장시설 지원 외 4건에 4억9,6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73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207 연구개발비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2,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 지원의 301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전년과 같이 4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4억6,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59페이지, 향토산업육성(쌀보리명품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쌀보리명품화사업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도비가 6%, 군비가 14% 해서 총 6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보본조의 파프리카 수출단지화사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화사업 대상은 마암수출농단대표 제승호씨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양곡관리지원 101 인건비에 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4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86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29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행정추진경비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51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915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5,40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7,82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4-04 기금전입금에 2억7,82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63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7,824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08 이차보전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에 2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01 예비비에 1,62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숙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47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장려금 지원에 7억6천만원이 있죠?
그 뒤에 보면 국비로 친환경 직접지불제사업에 2억원이 있거든요.
이중지원 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하고는 사업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 2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직불제 국비 2억원은 어떤 곳에 나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유기농 논에는 ㏊당 39만2천원, 밭에는 79만4천원이 나가고, 무농약에 대해서는 논에는 30만7천원...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사업자체가...
○ 최을석위원  앞의 친환경 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생명환경농업 뿐만 아니고 일반 관행농업도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는 직불제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직불제사업을 주는데 좀 많이 준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54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상해공제 그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농가 부담률이 33%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산물판매장 인건비가 1,129만7천원 있거든요.
이것은 휴게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사실 보면 다른 곳하고, 저도 국도변을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내년도에 직접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참가 2천만원 있거든요.
10회 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고성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참가 200만원×10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쓴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대외적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고성농산물 홍보전시차 나갑니다.
주로 보면 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쌀 수출홍보행사는 500만원×2회 1천만원인데 이것은 샘플 나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샘플도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샘플은 별도로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홍보행사 하려면 샘플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없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샘플은 별도로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촌체험마을조성 1억원은 국비를 받아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우리 군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다른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체험마을하고는...  
○ 최을석위원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사업이 맞기는 맞는데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군비로는 좀 무리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런 것도 앞으로 국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551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 있죠?
이것은 도비 400만원에 군비가 1,600만원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물론 사업비를 안주면 안되겠지만 신문을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버리던데, 현실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전 시∙군에 다 내려가는 것인데 사실 군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죠?
사실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 신문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농업인학습단체 행사비 지원이,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들이죠?
4-H라든지 그런 단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금년에 긴축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620만원 더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조정을 해서 지금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620만원 더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전에는 이 단체 행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단체에 합동으로 해서 과목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한번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농업경영인행사 630만원, 만약에 회관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런 것을 또 줘야 됩니까?
이제 안줄 거죠?
화합한마당 잔치하는데, 농민들 화합한마당 잔치하는데 군비로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회관 지어주고, 화합행사비 주고, 그냥 농업경영인들에게 군비를 한달에 100만원씩 봉급을 주는 것이 낫겠는데, 그러면 1년에 돈 천만원이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 2억원인데 2억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몇 %나 됩니까? 벼 포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는 정확하게 안내봤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배가 되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2억원 가지고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은 순수한 농민들에게 가는 것은 인색하고 생명환경에는 할애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전체적으로 가는 데는 앞으로 차츰 차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산물포장재 3억5천만원은 전부 다 해당 됩니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참다래,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다 해당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3억5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수출단지사업에  군비 1억원하고 광특회계 하고 7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10억원의 70%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이 마암면의 제승호씨?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마암면의 제승호씨 개인적인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수출농단입니다.
○ 최을석위원  제승호씨가 회장이죠?
회원들이 많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제승호씨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농어업인회관 건립 1동은 전에 말씀하신 소가야식당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분이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농어업인단체하고 의논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체에서 몇 번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금액을 제가 듣기로는 30억원을 요구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달라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자기들은 28억원정도 이야기합니다.
○ 송정현위원  28억원 주고 사서 주차장쪽 부지는 군으로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다는 말인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의 유아등,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작년에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이번 설명 때 보면 진흥청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안들어간 지역이 좀 있어서 안들어간 곳에 해줄 계획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안들어간 지역에?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유아등이 한 등에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태양광은 70만원, 일반전기는 40만원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생명환경농업 분야에 지역특성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5억원을 내년까지, 금년에 2억원, 내년에 3억원을 받는데 지역특성화사업에 국비를 보태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단지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유아등을 생명환경단지가 아닌 관행에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꼭 생명환경단지만 하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왜 8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을 보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많은 금액이 내려왔는데 집행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근거에 의해서...
○ 송정현위원  물론 우리 군비는 아닌데, 국비가 8억원이나 삭감되었네요?
549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1억1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고.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551페이지, 태양광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신재생에너지이용 생명환경농업 해서 태양광발전이 30㎾짜리인데 이 사업은 하일의 이종현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하일 이종현씨?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전체적으로 1억6천만원이 전부 다 거기에...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거기에 1동 하고, 그 외 1동은 혁신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사업 해서 1억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 송정현위원  5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생명환경농업 교육비지원 20만원해서 50명인데 어디로 교육가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다른 곳에 교육비를 올려서 바깥에 위탁교육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
○ 송정현위원  괴산에 가서 교육받을 것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꼭 거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금년에 처음 하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군비가 1억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는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귀농인이 적어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귀농인이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남는 형편입니다.
○ 송정현위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4개 지역을 다 올렸는데 도의 예산에 따라서 1개 지역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면 그 지정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사무장을 도에서 지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대상지역을...
○ 송정현위원  대상지역을 정해주면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체험마을운영 사무장 채용은 잘해야 됩니다.
아는 안면에 해서 활동 하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이 많던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557페이지, 농산물 집하장시설 지원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밑의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작년도에 예상물량은 받아놨습니다만...
○ 송정현위원  지게차를 작목반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농협에 지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작목반에 지급합니다.
○ 송정현위원  작년에 지게차 지급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거류 참다래에 지원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앞쪽에도 있던데 이것이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농가에는 수출금액의 11%, 업체는 2% 정도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수출촉진자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장재를 빼고, 예를 들어서 비료값, 농약값, 박스보조 다 포함되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 송정현위원  촉진자금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 %를 따져서 지급하죠? 개인농가별로.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영오면은 진주시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진주시에는 수출촉진자금을 많이 주니까 주소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챙겨보십시오.
559페이지,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은 비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비닐을 개인에게 지급 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사업은 개인농가에서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만 지원합니다.
○ 송정현위원  개인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 송정현위원  심의회를 잘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센터소장님께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심의를 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심의할 때 전체 작목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폐기를 주면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지 말고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다래면 참다래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느 사람은 개폐기를 몇 개나 주는데 우리는 안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필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급될 때 공평하게 개방을 시켜놓고 신청을 받아서 해주십시오.
특정인에게 갈 수 없도록.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 고성군 농어업인회관부지 기부채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어제 수석부회장을 만나봤는데 이 28억원은 자기들하고 건물주하고 대충,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정하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32억원 이야기를 했는데 28억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여기 보면 기부채 해서, 군유지 재산취득 해서 군 기부채납으로 군비부담 경감 예산지원 28억원인데 기부채납 8억5천만원, 19억5천만원을 지원, 국비 10억원 해놨는데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고성군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기들이 확보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비율을 따져서 건물자체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자기들 명의로 하고, 군 기부채는 군 명의로 얼마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건물자체는 아닙니다.
  부지만.
○ 위원장 정임식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계산할 때는 계산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와는 안맞다, 너희 주장대로 하면 실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8억원밖에 안된다, 그것은 너희 계산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환경농업 장려금지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환경단지 거기에...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12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인증수수료하고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장려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에, 아까 보충설명 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이 올해 2010년도에 인증 받은 것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 622㏊입니다.
이 ㏊중에서 무농약이 561㏊, 유기농이 61.3㏊로서 이 면적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무농약은 ㎡당 90원, 유기농은 ㎡당 1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큰 힘을 안들이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위원장님, 작년부터 친환경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줬는데, 무농약은 ㏊당 90만원을 줬는데 친환경이 발달된 함평이나 나주나 전라도 쪽에는 ㏊당 200만원정도 친환경 지원금이 나갑니다.
단지화 시키려고 하니까, 고령화 되어 있고 하니까, ㏊당 90만원이면 300평에 쌀 1가마니정도 관행농업보다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밖에 안됩니다.
돈은 합쳐 놓으니까 많은데.
실제 농가로 보면 300평에 나락 1가마니정도 보상해 준다, 지원해 준다, 친환경 하는 대신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는 생명환경농업 거기에 수반되는 총 금액을 안빼봤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올해 예산은 안빼봤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진계장님,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생명환경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을 종합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빼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비 10% 받아와서 자부담 10%, 군비 80% 이런 것은, 물론 단체에서 행정에 찾아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위의 군수님이 지시를 내리면 밑에는 지시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예산계에서 예산통과가 되면 마지막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아까 555페이지, 물론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계획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들, 자기들 인건비를 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직장 마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직장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군비가 40%정도 들어가면 괜찮은데 군비가 80%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11년도 PP포대관계 때문에 말씀했습니다만 3억원 예산신청을 해서 1억원이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1회 추경에 과장님 1억원정도 더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힘이 들겠습니까?
올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1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주려고 하면 좀 혜택이 가도록 줘야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과 최을석, 송정현위원님께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강동승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토양환경담당 박재영은 출장관계로 이수원담당자가 왔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업지원과는 26억4,982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7,194만4천원으로 국비 13%, 광특 16%, 균특 2%, 도비 22%, 군비 47%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25억5,771만5천원이 증액된 126억9,045만4천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6억7,816만원으로 벼 재배단지 조성의 일반운영비에 130만원, 307 민간이전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체계 구축의 벼 재배력 및 영농일지 제작에 67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의 평가위원 수당에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 포상금에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100만원 감액, 301 일반보상금에 175만원이 감액되었고,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 확충은 21억8,819만5천원으로 01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 설치지원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은 6,7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2페이지, 405 자산취득에 3,400만원 광역방제기 운송트럭 구입이 있고, 해충방제기 지원은 2,730만원,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1억2,0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226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 생태농업단지 1개소에 8억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8,93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외 3개소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5억7,033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벼육묘용 상토∙매트가 7,711만원이 감액되었고, 벼육모장 설치에 4,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7억8,49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력증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1억4,17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재해 관련사업은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입니다.
1억9,121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에 1억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에 6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계화사업에 4억2,522만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기계교육훈련에 3,93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에 1,78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공급은 1억1,352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목적살포기 공급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충전기 공급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에 3,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농협 1개소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인데 이것은 1억5,66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에 1,496만9천원 증액되었고,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토양검정 장비구입에 1억5천만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5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83페이지, 01 사무관리비에 81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은 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6,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6페이지와 587페이지는 생략하고, 588페이지, 4대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의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5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486만2천원이 증액된 1억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과는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의 예산편성에 주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73페이지에 보면 광특 2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 8억원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왔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일부는 좀...
○ 최을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비 8억원이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편성은 되어 있는데 추경 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4억8천만원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3억2천만원은 가내시가 안내려왔는데 편성은 8억원 해놨다는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당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8억원을 해놨는데 가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573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의 사업내용이 우렁이양식장 외 13종 해서 돈이 8억원인데 이것도 어디에 갈 것이며, 독실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갈 것이며,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천연자재 제조 보관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은 18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하여튼 읍면별로 최대한 고루 배분해 가면서...
○ 송정현위원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확보 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5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역방제기 운송트럭 구입이 있는데 트럭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트럭이 3대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3대 가지고 안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지금 광역살포기가 트럭이 없어서, 트럭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원칙은 트럭이 2대가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 송정현위원  5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맥류생산지원이 있는데 맥류생산지원은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1억800만원하고 1억원하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읍면을 통해서 신청 농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최고 많이 하는 곳이 하일, 마암, 구만이 맥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일이 39㏊, 마암이 37㏊, 구만이 35㏊ 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재배하는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단지에만 주고 다른 곳에는 안줍니까?
단지에만 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다 주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농가는 다 주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우리밀 생산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계약재배를 하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579페이지,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농협인데 어느 농협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저희들이 계약하기는 고성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58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올해 동해 참다래작목반에 지원했는데 자꾸 노령화 되고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에 따른 굴착기라든가 파쇄기라든가 그 단지에 맞는 그런 사업, 개인적으로 작업하는데 필요한 사업 이런 쪽으로 대학교수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계속해서 동해 참다래에 지원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 송정현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도 장소는 별도로 선정해야 되고, 올해 외우산에 했는데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예산, 2011년도 농업지원과 과목별로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금년도 총 예산액이 103억9,02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7,4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4억5,374만8천원이 감액된90억3,09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7억2,22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60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에 24억8,87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뀐 것은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15기에 2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9,760만원으로 1억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3페이지, 분뇨이송펌프 지원사업은 10대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13억1,94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50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981만8천원이 증액된 2억8,09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가축방역장비구입의 노후차량 교체로 갤로퍼 차가 노후 되어서 금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사업인데 4억8,660만원이 증액된 15억3,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예방약품 지원에 6천만원이 증액된 1억4,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에 4억5,740만원이 증액된 11억5,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 제일 많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유익 미생물활용 안전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한우 전체 농가에 미생물을 농업기술센터 배양실에서 공급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생산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 도비 포함해서 5억원으로 공사를,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5,148만1천원이 증액된 13억9,16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0페이지, 한우개량사업에 4만원×3,750두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890만8천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전년대비 1억5,207만3천원이 증액된 3억6,2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전 학생에게 지원을 다 못해주었는데 내년에는 관내 전 학생에게 180일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612페이지, 젖소농가 원유 냉각기 지원으로 1,500만원×4식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1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하기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은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2,527만원이 감액된 15억6,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에 1억6,750만원이 감액된 8억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에 4,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726만5천원이 증액된 12억8,07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 시설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참다래 배수시설 개선 7㏊에 6,6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감 유기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10㏊에 1억8,200만원, 참다래 병해충경감 시범단지 5㏊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에 1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리수 단지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1개소에 국∙도비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다래 식재비 지원은 전년대비 1,702만4천원이 감액된 1,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참다래 유기농산물 생산에 3,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향상사업입니다.
3,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에 3,490만원이 감액된 2억5,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9페이지, 채소생산시설지원에 1억8,542만9천원이 감액된 2억2,90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에 7,02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 지원 시금치 162㏊ 2,430만원, 취나물 59㏊ 885만원, 새소득원 개발지원사업에 3,71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94만7천원이 감액된 7,850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전년대비 954만원이 감액된 4,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에 2,7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지금 시설자체가 안에 커튼 같은 것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자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사업해서 시금치 2,400만원, 취나물 880만원, 새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에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새소득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지뽕 이런 것이 새소득원 개발에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런 것도 되고, 연근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특성화사업해서 880만원, 돈도 아닌 것을 취나물에 해놨는데 하려고 하면 좀 많이 하지 이것이 뭡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 최을석위원  취나물 특성화사업은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시금치하고 취나물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인데 시금치 퇴비는 농업지원과에서 일부 보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석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취나물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퇴비 지원해 주는 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퇴비를 요구하는 그런 농가도 일부 있고, 석회를 요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판단을 잘 하시고, 자문을 받으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619페이지, 방울토마토 지역연고 농산물 육성사업 800만원 30동 50% 되어 있거든요. 1억2천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방울토마토를 지역연고 농산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30동을 해놨는데 이것은 시설자체가 단동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현대화 하우스를 원하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아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서, 이것도 결국 앞의 노후하우스 교체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보리수 단지조성 2억원 있죠?  
이것은 상리에 가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사실 보리수는 상리 동산하고 비곡에 있는데 비곡에 관광자원화 시설 해가지고...
○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참다래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7㏊ 있는데 이것은 할 사람이 있을까요?
50% 지원하니까 안하려고 하던데요?
밑의 단감은 70% 해주고 왜 참다래는 50% 해줍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단감은 잘 아는 사람이고 참다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과장님 마음에 안드는 사람인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께 잘 보여야 예산을 많이 얻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은 당초에 전부 70%내지 80%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50% 자부담은 사실 농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 최을석위원  618페이지에 참다래 식재비 지원 있죠? 1,148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올해 1차적으로 역병피해농가 피해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 최을석위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3,150만원 이것도 무리하게 줄 필요가 없는데 책정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6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법인체가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부속장비입니다.
○ 송정현위원  어떤 법인체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조사료경영체법인이 15개소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한우하고 낙농하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한우, 낙농, 양돈 다 있는데 양돈은 조사료 액비지원해 주는 것이고...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이 있는데 청보리 재배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작년에는 안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사실 했습니다.
위에 있는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같이 묶어놨는데 예산부서에서 분리를 해주라, 그래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1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양봉농가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는데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양봉농가도 같은 축산을 하는데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서 우리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612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고성군에 목장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낙농축사입니다.
축사주변에 조경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 잘된 축사에 한해서...
○ 농축산과장 최용욱  깨끗한 축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중에서 정리가 잘되고 잘하는 그런 축산업을 하는 곳을 2개소 정해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500만원씩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원유냉각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낙농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낙농 하는 사람이 많은데 4개 가지고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농가에 냉각기 공급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투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공수의 수당 8명이 있는데 고성군 사람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군 사람에게 도비∙군비 합쳐서 지원하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도비사업이 7명이고, 우리 순수군비로 1명을 하는데 이 1명은 지금 7명의 공수의사 중에서 양돈하고 양계전문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우리 군비로 양계∙양돈농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600페이지, 돼지 운송차량 지원사업에 5천만원짜리 50%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양돈협회에 갑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저희들은 협회에 줍니다.
○ 송정현위원  투명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608페이지에 유익 미생물 안전축산물생산시설 지원해서 5억원짜리 80%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8천만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소를 도축장에 출하했을 때 A++이 나오면 금년까지 20만원을 줬습니다. A+은 10만원을 주고.
내년에는 A++이 나오면 30만원을 주고 A+ 이 나오면 2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4분발언을 하셔서 우리도 한우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생각하다가 이것이라도 1차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5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축산농가에서는 좋은 소를 등급 잘 받아서 돈을 벌이고 지원받아서 돈 벌이고, 잘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성군 관내 초∙중∙고 다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위원장 정임식  402 민간자본이전 보리수 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면적이 3천평정도 됩니다.
보리수 가공생산 시스템 구축해서 연 15톤정도 할 계획이고, 진입로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다음 체험장 하고 가공시설 그런 시설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금년도 총 예산액은 17억6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과 융자상환금 이자 7천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는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구소 운영관리는 6,35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편성되었고, 401 시설비는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시설비로 신축부지매입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설명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연구소 상세설명 자료입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3,237㎡입니다.
보시는 왼쪽에 매입예정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평수로 하면 7,040평정도 됩니다.
우선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되는 대로 3,000㎡만 전용을,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전용을 해서 연구소 부지를 건축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연구소건립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도에 결산추경과 동시에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재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생명환경농업 상세자료 되어 있는 것은 3천만원인데 이것은 환원수를 가지고 살충제,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해 내는 그런 자재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입식물은 7종으로 고삼이나 초우, 멀구슬, 계피, 할미꽃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관했다가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사전에 실증시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성된 6,75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미생물을 만들기 위한 미강구입이 되겠습니다.
미강을 450톤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미강은 단가가 54원이고 농협에서 구입하면 23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착미생물은 벼농사뿐만 아니고 방울토마토나 취나물, 참다래 등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원예파트에도 미생물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증시험에 대한 3,140만원은 한방영양제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과 천혜녹즙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우산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죠?
1월중에 한다고 했죠?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예.
○ 최을석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죠?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그러면 부지매입은 아직 안했고, 실시설계용역도 의뢰 중에 있고, 사업착공은 내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죠?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예, 내년 1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연구센터도 물론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센터와 같이 의논해서 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어차피 말이 났을 때 빨리 해야지 자꾸 더디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연구소 짓는데 신경을 써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 자재용 재료구입비는 이것만 하면 됩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이정도하면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지금 1차적으로 이정도만 구입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급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생명환경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을 해주십시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만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하는 사람들만 고성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안하는 사람도 고성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재료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는 공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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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