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63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39억9,8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3.38%입니다.
일반회계는 113억1,725만8천원이 증가된 2,786억8,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보다 56억7,082만5천원이 감소된 687억8,393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74억525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3억7,86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36억187만원이 감소된 1,408억8,521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95억65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3억7,868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실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채를 내야 할 정도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반영된 것인지, 민간경상자본보조 등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과도한 사유는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는 예산과 연계 반영이 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편성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특구경제과 전 직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중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에 6,984만7천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등에 8,07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총 1억5,0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중 511 국고보조금 등은 중소기업청 소관에 5억원, 지식경제부 소관에 2억1천만원으로 총 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남해안경제실 소관 공예품개발 장려비 등에 3억1,38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등에 4억3,718만7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총 7억5,09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202-01 국내여비 2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02-01 민간자본보조 240만원을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3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기타보상금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따른 201-03 행사운영비를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관리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80만원, 공공운영비 290만원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에 고성시장 비가림막설치사업은 광특지역특별회계 3억원, 군비 2억원, 배둔시장 비가림막설치사업은 광특지역특별회계 2억원, 군비 1억3,330만원, 배둔시장 특성화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을 위하여 에너지관리 운영에 따른 201 일반운영비 220만원, 재료비 150만원, 그리고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따른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을 위한 201-02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하여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610만원을, 근로자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307-04 민간행사보조금의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천만원,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등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운영∙시설지원에 따른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증설투자보조금에 광역지역특별회계 2억1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401-01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7,202만8천원, 419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207-01 연구용역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에 5천만원, 택시 랩핑 홍보비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1억1,568만원을,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원,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한 택시영상기록장치 구입지원에 2,005만5천원 등 7,205만5천원을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401-01 시설비에 9,600만원을 여객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보조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사업비에 9,55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에 2,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을 위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1억7,989만9천원, 군비 3억4,6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등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3억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구경제과 행정추진경비는 지난 8월 2일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개팀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642만원, 공공운영비 633만6천원을, 그리고 국내여비에 6,04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5,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64억5,1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 예금이자수입 1,200만원해서 1,3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5,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원해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29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401-01 시설비에 1억7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 801-01 예비비 5,010만원을 편성하고, 특구경제과 내부지출 706-03 적립금으로 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22-01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222-04 기금전입금은 1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307-08 이차보전금 1억3천만원, 801-01 예비비 2억2,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등 212-08 기타사용료 3,988만8천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222-01 순세계잉여금 8억6,146만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5,800만원, 227-02 일반부담금 2,300만원,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천만원, 229-01 지난년도수입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688만5천원,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120만원, 공공운영비 144만원, 202-01 국내여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에 8억원, 801-01 예비비 1억5,6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서민생활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그리고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특구경제과장 이하 계장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과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시에는 질의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장님께서 과장을 대신하여 마이크 앞에 앉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401-01 체류형레포츠특구 진출입도로 토지매입비인데 레포츠특구를 시작한다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 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연장을 2년 신청했고, 지식경제부에서 당시에 담당과장과 실무자가 나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도 12월중에 다 끝납니다.
내일 지식경제부에 업무협의 하러 가는데 연장이 되면 내년 1~2월쯤에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그 당시 아주 긍정적으로, 고성군의 의지, 그리고 특화자업자가 나와서 현장설명을 하고, 지금 제반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문제도 있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빌딩에 대해서는 작년예산에 군비 8억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도 다 되어있고, 행정절차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주차장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선처를 해주시면,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건설위원만 공유가 될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들과도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16페이지,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태양광주택에 일부, 10%정도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비에 따라서 전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와 합해서 10%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한 가구에 약 21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정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조성사업에 17억원 있죠?
이것은 위치가 새시장에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1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내 관로를 개설하는데 그분들이 투자손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동외지구 600여 세대에 다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관로 이런 사업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1억원정도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 우리 고성군 재정이 빈약함에도 1억원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천에도 있고, 우리 보다 재정이 약한 사천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시∙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율대 진입도로 2억원, 율대 진입도로에도 투자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대 일반산업단지에 최근 5년간 예산 들어간 자료를 빼오세요.
물론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5년간 율대농공단지에 투입된 것, 진입도로 말고 지원해 준 것 있죠?
기업지원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용역비 5천만원, 용역비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있고, 이것은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죠.
공무원이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8억원 있죠?
428페이지, 주차장조성사업을 왜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죠?
부지보상을 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보상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데 계속 할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했던데.
이 사업은 올해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하기는 하는데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읍면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버스승객대기실을 도시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벽돌형이 있습니다.
보기 흉한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고, 지금 읍면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이 부분도 택시 홍보하고 해야 됩니까?
되어 있는 것만 하면 안 됩니까?
2012년도 엑스포 때문에 홍보할 계획입니까?
랩핑도 올해 상당히 잘된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인 사기업 홍보가 아니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택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손님이 탈 때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해서 8천만원이 있거든요.
도비 1,500만원, 군비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1대에 8천만원입니다.
내년에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된 1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은 우리 고성군 자산입니다.
공영버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 질의한 413페이지 체류형레포츠특구 진입도로 토지매입이 하일이죠?
박재복씨가 하는 것이죠?
5억원이 넘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상수도사업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4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못한 것은 불용해서 고성군 내년 세입으로...
어렵겠던데요.
괜히 군에서 군비를 1억5천만원 해서, 하일면이라 최을석위원께서 더 잘 알겠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지금 10%도 승낙을 안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지만 책임질 일이 따로 있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올렸는데 일단 사업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은 그 당시 MOA 체결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만 선처해 주신다면 저하고 힘을 합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숙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16억4,166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9,148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억2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6,600만원,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금에 3,633만7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억원, 잡수입의 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40만원,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가 1,200만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3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700만원, 체험환경교육에 3억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527만5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800만원,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환경부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 연구용역에 5천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에 1,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체험환경교육에 66만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763만8천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00만원, 환경생태조사에 670만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665만1천원,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76억2,20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5,1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민간이전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 432만원중 국비 300만원, 도∙군비 각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생태조사 하천오염도 수질검사에 192만원, 민간이전의 환경생태조사에 835만원중 도비 670만원, 군비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용역에 기금 5천만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천수질모니터링 용역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의 자연환경보전 입간판 제작에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홍보에 1,02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 및 촉구 우편엽서 제작에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에 1,870만원, 정화조청소 통지 우편요금에 25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시∙군 부담금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1,600만원중 국비와 군비가 각 8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환경캠프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참석에 1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고성녹색환경연구소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그린스타트 활성화 캠페인 300만원중 국∙군비 각 150만원, 그린리더 및 그린스타트 홍보 행사 600만원중 국비∙군비 각 300만원, 그린리더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 400만원중 국비∙군비 각 200만원, 자산취득비의 대기전력 측정기 구입 100만원중 국비∙군비 각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 인부임에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스포츠로드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고성천 수초골재정화시설 전기요금이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성천의 오뚜기SF공장 옆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성천 수초골재정화시설 펌프 수리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펌프를 2006년 1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63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주변지원 및 관리의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산마을로 2013년부터 농공단지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악취가 안나도록, 2012년까지는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 2천만원중 기금이 1,800만원, 도∙군비 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550만4천원중 도비가 1,665만1천원, 군비가 2,88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3,055만1천원중 국비가 1,527만5천원, 도∙군비가 각 76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390만원, 야생동물 보호차량 보험료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에 350만원, 야생동물밀렵 밀거래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야생동식물 부상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구입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3천만원중 도∙군비 각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에 9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학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본설계 및 처리공법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 근절로 인하여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비 6억원중 국비∙군비 각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총 사업비는 앞으로 67억원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70%, 업체부담 3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의 쓰레기 분리선별 인부임에 9,0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분리수거 인부 5명이 하루에 9.9톤정도의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천만원, 연료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 4,500톤에서 5,000톤까지 매립하던 것을 민간위탁하면 1,000톤에서 1,300톤정도로 줄여서 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기 백필터 등 교체는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를 제거하게 하는 그런 시설로 매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의 각종 민간대행사업 위탁은 8,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각장의 각종 시설 분진 및 오염측정 등 대행을 시키는 사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위탁처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관리의 인건비로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제초작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급량비에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에 750만원,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에 1,800만원, 방역살충제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매립시설 수선비에 3천만원,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중 다짐 및 복토임차료가 5,760만원,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가 4,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료가 1,476만원, 생활폐기물처리장 수질검사 대행료가 1,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 시설관리의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의 매립장주변지역 민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주민 건강검진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판곡, 대안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마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판곡, 대안, 남포마을로 2035년까지 매년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남어촌계 지원에 2천만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사업으로 남포마을 지원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포마을은 새로운 매립장을 증설할 때에는 보상한다는 규정을 2000년 12월에 주민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마을은 이미 다 협의가 되었고, 남포마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90%정도 매립이 완료되어서 새로 짓는 매립장이 시급한 상태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총 10억원중 국비가 3억원, 군비가 7억원이 되겠고,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족분 7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2회 추경에서 1억원을 승인해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관리에 480만원, 쓰레기감량 홍보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분리수거함 구입에 1,9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에 5,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제3차 고성군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재활용품 수집대금에 5천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에 1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2년마다 1박2일씩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루 코스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창녕의 경도오지텍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는 차량 검사수수료 및 보험료에 990만원, 청소차량 소수선 및 정비유지에 2,58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에 1억2,240만원, 암롤박스 도색 및 수선에 300만원, 청소작업도구 구입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은 쓰레기불법투기 방지계도 입간판 제작에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계도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중기임차료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환경훼손행위 신고포상에 200만원, 민간이전의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으로 인건비는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4,5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국도변 청소를 위해서 4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고성읍에 2명, 회화, 마암에 각 1명을 배치해서 국도변 청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건전한 행락문화확립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 현수막 제작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의 자연보호중앙연맹고성군협의회 지원 250만원, 민간행사보조의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모범공중화장실 물품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의 사무관리비로 환경감시순찰대 핸드북 제작에 60만원, 공회전금지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172만원, 환경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오염물질 분석 및 검사비에 360만원, 불법폐기물처리 중기임차에 40만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에 48만원, 환경측정기기 유지관리에 200만원, 환경순찰차량 보험료에 60만원, 환경순찰차량 유류대에 225만원, 환경순찰차량 소수선 및 정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배출업소 지도업무추진 여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환경오염관련 다수민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수질오염방제장비 흡착붐 구입에 1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비에 96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불법폐기물 위탁처리비 1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측정기는 내구연수가 10년정도 되는데 10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32명에 대해서 12억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행정추진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급량비에 483만8천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에 40만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에 5,76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포수들에게 돈을 줄 것입니까?
식물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많이 번졌다든지 그런 읍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이것은 위탁할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지자체 고유업무다 해서 군비가 70%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계도 입간판 15만원 20개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 좀 하셔서 쓰레기불법으로 많이 버리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 가룡에 가보니까 냉장고하고 쓰레기를 엄청 버렸던데 이런 것은 CCTV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이라도 붙여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긴장이라도 하도록, 큰 돈 안드니까 읍면에 파악을 해서 사업 좀 하십시오.
20개 가지고 안됩니다.
15만원짜리 간판이면 간판 같지도 않을 것인데, 제 생각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각 읍면에 가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입간판이라도 설치하든지 아니면 가짜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입간판을 고성군수 명의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불법쓰레기 입간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성읍내의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시외, 고성읍을 벗어난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사용하는데 아침에 보면, 밤새도록 고양이나 개들로 인해 쓰레기가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마대포대 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 집 앞에도 쓰레기를 보면 어떤 때는, 토∙일요일 에는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 보다는 바람에 날리고 있는 흉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종량제봉투 말고 일반봉투에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책을, 회화나 고성읍이나 당동은 매일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가보면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20~30%는 그렇죠?
어차피 쓰레기봉투 파는 것을 보니까 판매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단속하는 것이, 각 지역별로 %는 안나옵니까?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
우리 회화부터 단속을 강하게 하십시오.
꼭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모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3억3,631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28억4,906만2천원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24억2,964만9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1,941만3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4억8,725만3천원으로 그중 산림청 소관 도비보조금이 6억7,017만8천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소관 보조금이 18억1,70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11년도 총 예산은 119억8,656만8천원, 산림자원 육성이 33억7,886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조림사업이 2억5,410만6천원, 시설비의 조림사업이 2억4,348만8천원, 그에 따른 감리비가 300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유휴토지 조림사업비가 760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1억6,274만7천원입니다.
그중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비로 4억3,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생명환경숲만들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원인데 내년에는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입니다.
1,280만원으로 이것은 사유림에 대해서 10년단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80만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으로 14억2,133만2천원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716만8천원,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3억5,116만4천원입니다.
그중 감리비가 5천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2억9,761만5천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2억6,692만6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72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가 2,3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이 5,559만7천원으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605만4천원, 숲길조사 일반운영비가 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등산안내인 인부임 1명에 1,302만7천원입니다.
등산안내인 일반운영비가 47만2천원, 등산안내인 교육훈련비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332만8천원,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7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379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밤작업로 5㎞에 대해서 1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379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 초에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880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산채류 시범재배사업 재료비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환경숲 조성 하단부나 숲가꾸기사업에 내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취나물이라든지 두릅, 등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려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 작목원에 대한 표고종균지원에 875만원입니다.
참고자료,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임업과 관련되는 사회단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후계자라든지 어민후계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임업단체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창린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고종균지원사업도 전체 35,000본 50%정도 해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1개소 8천만원, 임산물(취나물) 생산단지조성에 4,800만원,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은 포장박스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임산물 저장시설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임업후계자는 24명이 있습니다.
총 550만8천원을 지원하는데 세부내역은 신규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 임업후계자 현장교육 및 견학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관내 조경수협회 회원이 21명입니다.
이 회원들에 대한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수 생산지원으로 1,370만원입니다.
내역은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조경수 생산자 비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충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8,065만원입니다.
내역은 펠릿보일러(주택용) 25대, 펠릿보일러(산업용) 3대, 이것은 화훼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녹색성장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총 5억9,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385만6천원, 임도관리 일반운영비가 94만4천원입니다.
임도관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임도건설에 5억8,056만원입니다.
내역은 임도시설 내년에 2㎞입니다.
대상지는 영오 영대 1㎞, 동해 장좌지구 1㎞,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 해서 총 5억8,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총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형케이블윈치, 소형윈치, 톱밥제조기, 이것은 6천만원입니다.
소형케이블윈치는 산에 숲가꾸기라든지, 생명환경숲가꾸기라든지 하면 원목을 운반하는, 내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지금 있는 것이 200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간당 25톤 내지 30톤정도 되는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85억3,8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31억7,652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 인건비로 1,425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공룡모형동산 토지사용료 423만4천원, 전기요금은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과 상리 연꽃무리소공원 전기요금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통영에서 도로난 신월리 프린스호텔 입구와 엑스포행사장 입구 꽃 화단에 대해서 계절별 꽃식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에 3억4,658만원입니다.
내역은 녹지정비단 운영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9,711만4천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이 3,666만6천원입니다.
장비유류대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로 장비구입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읍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19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식목일 나무심기묘목 및 행사용품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군도변이라든지 국도변의 소공원에 대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림계획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최을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수남사거리에서 인성주유소까지 고성읍 시가지 가로수 등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용역에 계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사업에 9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공한지, 유휴지 등 해서 조성한 사업으로 총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으로,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께서 송학마을, 덕산마을, 임포마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조경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국도 14호선 우리꽃 가로수와 어우러진 테마거리조성, 백접초라든지 홍접초, 원추리해서 21만본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변, 즉 배둔 엑스포탑 있는 곳에서부터 관광지입구까지 3.2㎞에 대해서 우리꽃을 조성할 계획으로 5천만원, 학림-동산간 군도 19호선 가로경관조성 1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을석위원님 건의사항으로 1차적으로 정자를 설치하고 남는 것은 가로수 등으로, 이 사업도 군도 중에서 시범거리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수종도 김창린위원님께서 전문가니까 의논을 하고 선택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4호변 위험도로 개선관련 가로수이식 해송 300본에 대하여 1억3천만원, 가로수 약제살포 및 제초작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 동해면 검포마을숲 복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전통마을숲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6개소가 확정되었는데 우리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수공간조성사업은 12억250만원으로 이것은 마암천 생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지관리사업에 1,800만원,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 GPS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억6,5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읍면 정자목 설치 10개소에 2억원, 정자목 사후관리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읍면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3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보호수 정비 11본과 보호수 안내판 8본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보호수 지정은 37개소에 46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로 1억8,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등산로 제초작업에 9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3㎞에 9,547만1천원,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동마을 지구에 1,891㎡가 되겠습니다.
산지사후관리비로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수수료, 산지전용사후관리 점검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으로 15억1,4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찰방제단 14명에 대한 인건비 1억4,802만1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에 147만9천원, 기타병해에 9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찰방제단 운영비와 차량리스, 차량유류대, 비닐구입,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비에 2,1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에 3억1,272만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에 7억2,544만6천원, 솔잎혹파리방제에 2,583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에 대한 감리비로 3,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방제 민간대행사업비에 9,4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3,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장비구입에 525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자재에 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에 800만원, 피해목 파쇄기 8천만원, 이 사업은, 재해저감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대행, 그러니까 톱밥을 제조하도록, 이것은 시간당 30본이상, 우리 관내 축산농가라든지 민원수요에 충분하게 충당할 것으로 봅니다.
피해목 수피제거기에 3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산불방지사업예산은 15억6,562만1천원으로 산불방지대책 진화대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1,020만원, 산불위험요인제거작업 인부임에 2,767만4천원, 산불감시원, 읍면 산불감시원 80명에 대해서 7억5,1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 사무관리비로 5,11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와 진화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 보수라든지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출동진화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헬기임차료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 2㏊에 8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복구 이것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불진화차 1대, 무선통신장비, 휴대용무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3억2,2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모봉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인건비가 3,4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2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녹색탐방로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주차장을 해놨습니다만 주차 올라가는 도로와 탐방객이 가는 도로가 같이 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위해 200미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1,855만4천원, 사무관리비 66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2,599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프로젝트 램프 등 구입에 1,040만원을 계상했고, 명예관장 활동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출입구 캐노피설치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원형 주거단지조성입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평지보다 산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내 66%가 임야니까 임야에다가 전원형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약 200가구를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수도나 소방진입도로 등 해서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은 내년에 2억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확보는 1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지구 조사 완료를 했고, 계획은 지구당 10가구이상 주택건립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사항은 지금 고성읍 신월지구에 27가구가 이미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고, 하이 덕명지구에 3가구, 대가면 신전지구에 3가구 하고 있고, 지금 허가준비를 하고 있는 지구가 고성읍 신월리, 남산끝자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4,000㎡에 3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신월지구도 앞으로 부지를 3만㎡를 확보해서 40가구 이상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이 덕명지구도 42,000㎡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20가구, 대가 신전지구도 1만㎡ 부지확보된 것이 있어서 30가구 등 해서 총 계획은 120가구 민자를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비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고성군의 산지이용개발 촉진과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 1억4,6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총 9,676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분 만큼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총 부담률이 국비 70%, 도비 21%, 우리 군비는 9%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10억7,500만원으로 그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9%로 9,6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13억2,870만9천원으로 남산공원 관리가 5억9,321만8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9,466만2천원, 사무관리비가 748만6천원, 전기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3,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재료비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료 및 퇴비, 남산공원 잔디밭 제초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공원 견학 민간인보상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남사모에 대해서 금년까지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100만원을 해주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4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산교 밑 비탈길에 상당히 쇠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포장 1㎞, 먼지 털이기, 화목류 단지조성, 고성관광 안내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빗물이용 및 홍보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남산공원을 보수해야 될 것과 연계해서, 기존 맨홀을 지하투과 집수정으로 5개정도 교체하고, 흙길 산책로변 지하투과 집수정을 추가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조경용 급수 및 소방용 빗물저류조 2개소 100톤정도, 실제 남산공원은 아시다시피 토질이 척박해서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등 물이 부족해서 화재발생시라든지 조경수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빗물 저류조를 활용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를, 남산공원 전체 사업비를 철저하게 사용해서 남는 사업비는 부지매입 쪽으로, 대상은 1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억원해서 3억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묘지하고 부지매입 활용에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에 있는 시설비는 최대한 아껴서 남는 것은, 빗물활용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남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 6억9,5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립공원관리 인건비가 4,305만8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4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에 2,6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조형물, 탐방테크, 포토존, 기존 관리사무실을 활용, 리모델링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내년도 행정운영경비로 6,9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여비에 4,452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760만2천원, 각종 공공운영비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갈모봉 관리인 인건비,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임도관리원 인건비, 숲길조사원 2명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20명, 남산관리원 이렇게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민간자본보조 말고 사역인건비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내역을, 쉽게 말해서 갈모봉 인건비는 누구인데 실비가 얼마 나간다, 임도관리원은 누구인데 어디에 배치한다, 사역인부 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지정비단도 있고 녹지관리단도 있네요.
도시녹지관리단 해서 여러 명 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기계를 가지고 전기 넣어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비 3천만원으로 1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놔둘 것입니까?
보관창고를 하나 했는데...
산림조합에 두면 안됩니다.
기계목록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학교에 해줄 것입니까?
그리고 거류산 등산로 부지매입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또 그 지역 군의원님께서 숙원사업으로 매년...
엄홍길전시관에 재료비, 부대비, 명예관장 이렇게 해서 돈이 엄청 나가는데 골치 아프지 않게 편성 안 하면 안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시설 해놓은 것을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 인건비 관계는 최을석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형물 3억원짜리는 무엇을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립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집단시설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도 다른 시∙군의 유명한 산이나 절에 가면 지역농산물을 많이 파는데 실제 연화산도립공원이 도내 도립공원 3곳 중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상입니다.
468페이지, 밤나무 해충항공방제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되었네요? 농약대지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이분들이 지상방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경남도만 어찌 보면 하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밤나무방제는 못하도록 권유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밤나무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거든요.
토양을 오염시키는 농약을 살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에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해놓은 곳도 보상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일단 내년도에 할 대상지를 위주로 해서 부지보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상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상토지를 동의 받아서 하는데 임야소유자가 외지인분들은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이럴 경우 보상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니까...
양안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476페이지, 남산교 산책로 포장이 있는데 산책로를 왜 포장합니까?
산책로 밑에 1㎞정도 비탈길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필요하면 또 매입해야 되고, 금년에 4억원인데 약 4천만원정도 남기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아껴서, 1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면 토지매입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빗물관계도 그 관계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0㎡가 되면 집이 몇 채 들어가는지 가상계획이 선 것입니까?
제가 산청에 이 관계 때문에 갔는데 산청에는 군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우리처럼 밀어서 한 곳은 분양률이 20%밖에 안 되고 개인이 민자를 유치한 곳은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얼마나 두고 합니까?
분양하면 도면상 자기 집으로 다 등기는 됩니까?
산청 가다 보면 왼쪽편에, 진주 지나서.
2층집도 있고 1층집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를, 우리 군에서 설계를 동일하게, 그런 곳은 동일하게,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로 하든 통나무로 집을 짓든 2~3개 설계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짓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원주택이고 산지에 자연 그대로 숲속의 집인데 기본설계를 2~3가지 만들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멀리서 보든지, 배를 타고 나가서 보든지, 지나가는 국도에서 봤을 때 흉하지 않고 잘된 전원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월지구는 한옥위주로 해서, 평행슬레이트는 절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하되 나름대로 사전에 모델을 검토해서 경관이라든지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레이트 집이 들어섰다가, 집이 거꾸로 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고성군의 녹지사업, 전원주택이 잘 되었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허가내면서 지구단위별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평수는 25평, 30평 마음대로 하는데 형태는 똑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설계비를, 동일하게 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샘플로 기본설계 내놓고 저렴한 비용에 지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립공원 농산물판매 이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사실 보면 말이 도립공원이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곳에도 저장고 그런 것이 없는데 참고하시고, 도립공원 폭포시설은 현장확인 갔을 때 소류지 밑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39억1,7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967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1,7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로 공유수면사용료가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2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17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200만원, 잡수입이 2,017만원입니다.
과태료가 325만원 되겠습니다.
어선법,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가 180만원, 낚시어선법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15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부자인코드 판매수입이 1,692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38억7,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1억2,0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이 19억9,72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7억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4천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이 500만원, 동화어촌계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720만원, 굴패각자원화사업이 6,5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가 1억8천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처리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5,34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8억1,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2억8천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가 2,400만원, 다목적인양기설치가 7,500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이 1억9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1억5천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1억원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안정비사업이 1억3,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1억6,85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1억3,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파리제거사업 지원에 3,2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선상집하장 설치에 3,6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7억5,707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65억7,8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0%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38억4,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0억6,096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0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3억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최을석위원님께서는 어촌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정치망에서 멸치를 많이 잡습니다.
전에는 멸치를 일일이 손으로 말렸습니다.
손으로 말렸는데 지금은 이것을 자동건조대를 이용해서, 온풍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5억원 했습니다.
국비 1억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보조가 3억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정치망어업자들이 멸치를 말리는데 자동화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치망어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어민들이, 날로 인건비가, 인부가 모자라서 외국인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부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 1,500만원, 생굴 포장재 지원 1천만원, 미더덕 포장재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1,29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보급에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을석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계속해서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촌으로 치면 콤바인이나 이앙기와 같은 굴양식어업인들에게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날로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해서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해서 양식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3개소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금년에는 이정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을석위원님께서, 특히 하일 같은 곳은 육상양식 종묘생산을 많이 합니다.
육상 종묘생산을 하게 되면 많은 열을 가해서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이 소요됩니다.
물을 데워 놓은 것을 지금까지는 바로 흘려 보냈는데 한번 열을 가해서 많은 양의 물을 데워 놓은 것을 정화를 시켜서 재이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군이 희망을 해서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필요로 하는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6억6,8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에 4억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에 1억원입니다.
전년도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4,800만원,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에 4,3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490페이지, 대구수정란 방류가 3천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숲가꾸기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0만원,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3,200만원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1,2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32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선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에 26억4,061만1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7,248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이 1,368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지원에 88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에 1,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 홍보행사 지원이 2,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이었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하고, 최을석위원님께서 단체협의회에 각각 100만원해서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조정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은 빠졌습니다.
전년도예산에서.
그래서 전년도 총 2,200만원에서 금년도 최위원님께서 협의회에 100만원 더 해서 사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원에서 2,300만원 되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13억8,200만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1억9,2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이 5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가 3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3억4천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암포선착장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입니다.
동해 대막포항 진입로정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어항시설부지 신규등록이 2천만원입니다.
어항시설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잔교 설치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및 작업화에 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어촌조성추진이 6억6,821만7천원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이 5억4,275만7천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75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어업관리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낚시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29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란만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단계사업으로 어촌마다 한 권역 해서 35억원씩 지원되었는데 어촌계마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전부 자기 어촌계에만 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태어촌계는 횟집 짓고, 또 다른 어촌계는 뭐 짓고 해서 전부 분산되는 바람에 사실 이때는 어촌종합개발이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2단계 추진으로 한 권역에 33억원씩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33억원을 고성군에 주되 어느 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송태하고, 봉암하고, 춘암리로 대상어촌계를 정하고 이곳에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서 33억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 1억원으로 우리 군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확정된 3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미 시행했고, 우리 군에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촌에 개발이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5억1,7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2억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지원이 312만원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운영비의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8,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해안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4억원인데 올해 적은 것은 내시가 늦게 되어 왔고,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내시된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9,691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군비 7,500만원, 도비, 광특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 곳에 1억원이라는 말이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가 273만6천원이고, 군비가 1,094만4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꼭 봐야 됩니까? 유통정보지.
전부 낭비고,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이던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4개소가 있거든요. 5억4,200만원.
이것은 4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사업확정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할 것인가 보죠?
부잔교는 이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부잔교 이것을 곳곳마다 거의 다 하다 보니까...
487페이지, 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군비만 5천만원이네요?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안하다가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한 해는 조금 적게 하고, 또 한 해는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슬기는 당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굴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고 남는 것을 그쪽으로 전환했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 어항시설 안전시설물 설치의 안전간판설치를 하는데 하나에 100만원씩이네요?
1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인데 특구경제과는 하나에 15만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쓰레기 불법투기간판 설치하는 데는 15만원인데 바닷가에 안전간판 설치하는 데는 100만원씩이나 하네요?
넓기 때문에 간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몇 개를 설치하고, 이 앞에 당동에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대강 나온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단가는 다음에 절약되면 절약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307-04 수산물 굴판매 홍보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2,3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있어서 과목조정 하는 바람에 2천만원이 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년도에도 예산에서 빠진 것을 2천만원 확보해서, 위원장님,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마라톤대회 때 이 행사가 참 표가 납니다.
어업인들이 동원되어서 굴 홍보하고, 시상하는데 굴을 시상품으로 한 박스씩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