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부동산계약서에 공룡엑스포 문안을 넣어서 인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냥 부탁해서 기왕 인쇄하니까 문구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구요.
 그 사진을 선명하게 실어서, 여러 차례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만 사진상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자가 촬영을 잘 했더라구요.
 타이틀도 거창하게 달았더라구요.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나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더라구요.
 고성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봐서 기자에게 군수님 명의로 내든지 서안문을 발송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짜홍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군청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눈여겨 봐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사가 났을 때 그 기자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 더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기초조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을 받음으로 해서 고성군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분별한 난립도 막아야 되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아주 잘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초조사를 2005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인력은 충분합니까?
 법상.
 그전에는 평가를 안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도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 조금 있다가 실과에도 한번 이 관계 설명도하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것을 개발여지를 남겨두도록 되어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것은 해제될 기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해서 각 실과에 강요를 해서 이번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못되면 욕을 보니까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초조사부터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 재산권보다는 고성군이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고 고성군의 발전방향을 그 그림안에 그려 넣을 수 있도록 기초조사가 아주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각 실과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으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은 동해면 연륙교를 타고 마산으로 가면 상수도공사하는 곳이 있는데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더라구요.
 야간작업하면서 커브 도는데 공사하는 것 같으면 공사중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돌아가니까 공사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상수도를 묻으면서 그 노견을 파서 재포장 하면서, 물론 본 포장처럼은 안되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게끔, 감리는 도시과에서 하죠?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제아침 TV를 보니까 골프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던데 사실 골프장, 골프장 하면서 골프대까지 세워놓고, 지금 고성군 14개읍면에 골프장 할 것이라고, 거류면 빼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면에 물어보면 골프장은 무조건 생각하기를 땅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팀이 각 읍면에 골프 미니연습장이라든지, 엊그제 거류면 상촌에 골프연습장 들어선다고 소문이 났데요?
 폐기물처리장 할 것이라고 했던 그곳에 골프연습장 할 것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어떤 것이며, 미니골프장이 어떤 것이며, 몇 평이 필요하고 얼마정도 필요한지 주무계장정도는 읍면에도 알아야 되겠고, 최대한 지역향우들, 사업가들을 발굴해서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하려면 어떤 사업장이 한단다는 소문을 안내면 좋겠어요.
 어느 지구에 골프장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농민들의 가슴만 설레이고 땅만 문제가 생기니까 시작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안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관련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면 군도3호 장치-부포선 부자교가설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포사거리에서 이화공원묘지까지 가는 도로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절이나 성묘철 되면, 지금 현재 공원묘지 숫자만 해도 6,500기정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있는데 병목현상이, 이 부분이 병목현상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 도로가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이화공원묘지까지는 4차선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엑스포행사를 치르는 것 같으면 장치리고개도 현재 도로를 가지고는 좀 행사를 치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의 시설개선이 급선무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부분에는 좀 해소가 되어졌다고 보고, 자란 이화공원묘지까지는 명절때는 번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기간하고 명절 성묘시기하고는 서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도로사업이 갑자기 4차선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가설하는 것은 1년내에, 단기간내에 가능하지만 전체 노선을 보상해서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급하게 안됩니다.
 행사가 조금, 행사시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어질지 지금 현재는 단순히 예측하는 수준이지 확실하게 차량대수가 몇 대가 될 것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본 도로구간에 4차선 계획을 못했고, 지금 현재 4차선 계획을 한다고 해도 엑스포 행사기간에 활용이 안됩니다.
 부포에서 장치까지 군도 3호선의 4차선 확장문제는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교건설하고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두 장소는 도로선행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공석으로 하수처리시설담당으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비료지정을 못받았죠?
 올해 대상학생이 100명정도 방학중에 온다는데 방문객들에게, 학생들에게는 방문기념품으로 무엇을 줍니까?
 그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2004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고안해서 시비용으로 소포장해서 나누어주고 있고, 학생들에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전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수한 그런, 최우수시설로 평가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고 어려운 경제지만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할 때는 그래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 기념품 하나정도는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1일 발생되는 양이 20㎏포장을 25포, 연간 180톤, 9,000포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증설되고 나면...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까?
 왜냐하면 하수처리...
 그것도 유입예정으로 편입되면 하수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유입을 못시킵니다.
 율대마을, 읍지역 안이라도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서, 관로가 매설안되어서 유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화구 1지당 3,500톤을 처리한다 보고 현재 3지가 있습니다.
 10,500톤을 1일처리 용량으로 보고 있데 1지를 더 증설하게 되면 3,500톤을 더 추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이 14,000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 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 10억9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 투자된 것이 10억9천만원이고 1억5천원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올 때는 센터와 이야기해서 조그마한 화분이라도 하나 하고, 거기는 유리온실도 있고 하니까 화분하고 부숙토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증정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돈이 안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것이 완전 분해된 비율이 30%, 미생물이 먹어야 될 것이 30%, 나머지 분해안되고 흙으로 되는 것이 40%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자꾸 연구기관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료도 사주고 농약도 사주고 하는데,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가격도 많이 받고, 그 연구를 앞으로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와 무, 고추, 토마토, 배추정도 해서...
 3월부터.
 박선동씨 집에 써보니까 고추, 배추, 밭작물에 상당히 좋더라구요.
 다이옥신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회지 같은 곳은 하수에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유입됩니다.
 그것은 분해가 안됩니다.
 별도로 분해하려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회지는 못하고 군부는 중금속유입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적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실시하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퇴비로 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나온 그런 것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어떤 가연성을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지 일반 하수 같은 곳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도시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이상종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