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고성 농업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해서 보험대상 농작물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종인데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더 포함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했지만 방울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양난, 꽈리고추 이런 좋은 품종들이 우리 고성에 많이 있고,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 애호박 이런 하우스재배 품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못받고 우리군에 별로 없는 것들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에서는 배, 단감 두 종에 작년도에 70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방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기존 밀양과 진주에서는 2004년도에 군비로서 지원을 해준 곳이 있습니다.
물론 박태훈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설하우스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건의를 하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50농가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해보험 이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것만 과수가 아니고 딸기, 방울토마토 이것도 과수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을 좀 더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다른 시군에는 2003년도고 2002년도고 지원을 했지만 우리군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품종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건의를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험대상 농작물이 도 시책입니까, 중앙정부 시책입니까?
우리 고성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군비나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작목은 농림부에서 6개작목으로 기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건의를 해서 여러 작목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사정이 좀 어려워서 확대를 못하는 것으로, 태풍과 폭설 폭우로 인한 돌발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단감, 배에 70농가가 우리 고성군에서 가입을 해서 되었고, 지금 전체 고성군의 현황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해서 935농가에 473.7㏊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있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컨설팅 설계용역비를 1천만원을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군에서 안하고?
1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박태훈위원님이나 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과수에 대해 재해보험법을 적용시켜서 6개품종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다소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적은 과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농가, 단감농가 현황을 보면 935농가에 473.7㏊를 재배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단감, 배, 복숭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가 이 부분에 대해 자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보험을 기피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죠?
1년에 한두차례는 반드시 큰 태풍을 맞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과수농가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보니까 농가부담이 커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보험을 안넣는 농가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보험에 가입시켜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않는 정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도 150여농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935농가중에서 150농가, 물론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과수농가도 있을 것이고 부업으로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인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가입실정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70%를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농가가 지금 자부담 금액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비가 순보험료 총액의 8.5%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17일 밀양시에서 재해보험에 대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17일 회의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는 도비도 순보험료 총액의 8.5%정도 지원할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태공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농가부담은 16.5%로 줄어듭니다.
전체 100% 중에서 농가부담은 16.5%로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 조성되어있는 과원에 대해서 소득을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수농가가 1년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그것을 날려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생산비의 80%정도만 지급을 받죠?
보상법에 보면.
상리의 배 농장에, 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둘러보러 가서 보험에 들어있느냐 물으니까 보험에 안들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보험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보험에 안들었느냐 물으니까 자부담이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가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1년농사를 망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여기 보면 전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농업인 세대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주는 것하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안되죠?
중복되어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다 줍니까?
그리고 전 농업인에 대해서 전액 지원 받은 상태에서 또 농협에서 주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농업인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21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유인물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안맞는데 앞으로 하면 좋죠.
당초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간 진흥청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된 사업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10개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못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추진방향은 노인들에게 생산적인 일거리, 노후생활의 안정, 건강관리,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해서 농촌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잡비정도는 할 수 있도록,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럿이 모여서 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쌀보리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밀 때문에 자료를 빼보니까 고성에서 두보가 새찹쌀보리하고 흰찹쌀보리를 10만가마가 필요한데 고성에서 2만가마를 조달하고 전라도에서 8만가마라는 엄청난 양을 사와서 고성에서 정맥·압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8만가마라는 물량이 없어서 전라도에서 사오고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퇴비라든지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해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소비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밀을 장려하고 있는데, 물론 밀을 하면 좋죠.
근본적으로 밀을 먹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쌀보리가 8만가마나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사장이 가마당 5천원정도 보조할 생각이 있다고 까지 하는데도, 기술센터에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에 쌀보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허태원사장님도 공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들어오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새쌀보리와 흰찹쌉보리는 처음 시작단계에 농촌지도소에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10만가마정도 소요되는 것을 2만가마정도는 고성에서 계약재배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경상남도 일원에서 공매를 봐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고 전라도에서 일부 가져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일단 허원태사장님의 자료를 저도 정확히 받아서 의논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만가마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소비를 시켜주겠다고, 개인이 부담까지 해주겠다는 사업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전혀 사업비하나 올라오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찾아가서 해야지 앉아서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협은 교육을 읍면마다 하고 있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까지는 참석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센터에서 교육내용을 숙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됩니다만 현행에 안맞는 이런 교육보다는 정책이 변했다든지 법령이 변했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내용이 미흡하더라구요.
즉 말해서 비료를 더해라, 약을 어떻게 쳐라는 것보다는 현재 농업인들이 어떻게 마음과 자세를 안가지면 못살아난다는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 농업인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되는 이런 쪽의 법령이라든지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농민들도 어떻게,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자기의 권리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의무이행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내용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고, 기술센터에서 2006 공룡엑스포를 위해서 공룡나라친환경농업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룡엑스포는 물은 엎어졌습니다.
본 위원도 공룡엑스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 농업을 알리고, 고성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농업을 알리는 방법은 공룡나라 친환경농업관이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느냐에 농업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의 내용물들을 체계적이고, 농업정책과는 주무과니까 농업지원과와 축산과와 잘 협조하셔서 고성농업을 알리고, 고성군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시품을 전시하는데 돈이 적다든지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뭔가 실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비중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같은 이런 것의 교육이.
취나물 같은 것은 1월에 나올 것인데요?
맞는데 올해만 하고, 취나물교육을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생산할 것을 보면 앞에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를 두고 보면 시기가 지났는데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면 자기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년에는 시정해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 쌀 포장재 지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10대농산물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고성 쌀에 대해서 포장재가 몇 가지나 나와있습니까?
키크는 쌀, 무슨 쌀 하면서 몇가지정도 나와있습니까?
다른 일반 업체에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시중의 백화점에 나와있는 것이.
그러면 어느 것이, 전체 특등품인데 우리 고성도 한가지를 해도 똑바로 해줘야지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오리쌀 하지만 일본 같은 곳은 30년전부터 오리쌀 하는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좋다면, 그 나라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곳에만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좋다고 하면 전부 그것만 합니다.
오리쌀 전부 어디에 팔 것입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너도나도 오리쌀 하는데 어디에 다 팔 것입니까?
일본같은 곳은 한곳을 정하면 그곳밖에 안합니다.
이런 것도 고성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전체 다 해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학습단체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영농교육장에 가서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를 많이 느꼈고, 기술센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농교육에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영농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차별화된 교육을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농촌지도자 500명, 4-H회 450명, 생활개선회 해서 3개학습단체죠?
지금 농촌지도자는, 각 읍면에 산재한 농촌지도자가 500여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H회 450명은 전부 학생 4-H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 4-H 회원이라고 온 학생이 4-H의 이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나치게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그날 시상식 하는 것을 보면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는 부분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이 난발 되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정례화되지 못한 사람을 4-H회원이라고 숫자만 맞추어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핵심인력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4-H가 나중에 커서 농업경영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05년도 고성군 농업경영인으로 기 신청된 사람은 16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성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물론 4-H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적은 숫자지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핵심적인, 정말 앞으로 고성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농업인을 양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가 전처럼 영농4-H가 주가되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진흥청으로부터 초등학교에까지 4-H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이념을 뚜렷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진학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회원도 간혹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영농4-H회원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매월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있는 4-H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장 행사에 보면 장어잡기 체험장이 있는데 장어잡기 체험장을 만들만한 조건이 갖추어집니까?
행여라도 우리 고성군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그대로 답습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엑스포 기간내에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것인데 여기에서 장어잡기 대회를 할 수 있느냐, 실현가능한 사업, 기술센터 사업장에도 가서 둘러보고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만 신경식물이나 허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접근해야만이 성공하지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고성이 그것을 답습한다면 고성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시작단계부터 좀 더 깊이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성군 농업지원과에서 시험 개발한 부분을 고성군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시죠?
지금 현재 벼농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거름으로 상당히 좋답니다.
화분에 사용하든지 과수나 채소에 살포를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공인기관의 인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비료로서 출하를 못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운영을 심는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성군 농업 특색이 뭐냐하면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로 갈 것 같으면 농약안치고 비료안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축분이라든지 인분을 해양투기 못한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내가 봤을 때 고성군의 토양에 맞는 이런 거름들을 개발하든지 생산될 것을 연계하든지 해서 이런 계획적인 농업지원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포괄적으로 어려운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도 고성농업을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려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쪽에 논을 얼마 확보해서 어떤 비료를 하고, 어떤 토양을 해서 고성농업은 어떤 품종이 맞다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육묘장에 상토 매트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상토 매트를 구분해서 읍면 농가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산은 적고 수요는 많아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대가면의 현대건설에 나오는 흙을 실어서 각 읍면에 줬습니다.
그렇게 했죠?
써도 못한다고 내버린 농가도 있고, 그것도 좋아서 쓰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또 작년처럼 수요가 많다 해서 매트는 하지만 상토는 흙을 할 것입니까, 시판상토를 할 것입니까?
좀 깍을 수 없습니까?
대량 구매를 하면 약간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면이면 대가면, 한 곳을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야만, 잘만 운영된다면 농가로 봐서는 큰 득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엑스포를 겨냥해서 도로변에, 지방도·국도 도로변에 있는 산에 길에서 50미터 100미터까지 전부 소나무를 솎아내거든요.
엄청난 자원을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대로 산에서 섞혀버립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톱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굿아이디어니 뭐니 해놓고 아직 한번도 시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높지도 않는 길 도로변에 나무를 솎아서 엄청 재어놓았습니다.
그때 축산농가에서 톱밥제조기를 지원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에 톱밥제조를 하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기계가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농가에 퇴비화도 되고 군의 축산인들 분뇨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성군 RPC에서 나오는 왕겨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번에 조합장님 말씀이 왕겨를 바로 넣으면 분뇨물을 많이 안빨아 먹으니까 왕겨를 팽년화 하면 분뇨를 많이 빨아들인다, 그것하고 굴패각에서 나오는 굴껍데기에서 염분이 너무 많다, 그것과 이것을 섞으면 양질의 거름이 되는데, 왕겨를 상토 매트 만드는데도 쓸 수 있다, 그런 다용도인 원자재가 고성에 있는데 개발이 안된다고 해서 센터소장님께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톱밥제조기를 지원 받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로변에 물론 많은 나무가 있는데 노동력은 약하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말씀하신 왕겨, 왕겨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서 작년에, 200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농림사업에서, 농림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더 시도하려고 하는데 팽년왕겨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왕겨는 수분흡수가 안되는데 이것은 수분도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굴패각은 사실 농업측면에서 보면 이로운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분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팽년왕겨하고 다른 톱밥하고 섞어서 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무가, 축산과와 농업정책과가 다 같이 되어있으면, 한 과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과가 틀리니까 서로 미루더라구요.
어디에서 손을 댈지를 모르더라구요.
지금 나무가 회화에서 일단 거류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삼산면까지 갈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아까운데 재어놓은 것이, 그것은 기계만 있다면 아무라도 가져가서 합니다.
톱밥발효를 할 수 있게끔 시급하게,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축산과에 알아보면 기계 지원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고 그 기계를 사용토록 해 보십시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님과 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축산과에 톱밥제조기는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우리가 매년 상토를 농가에 지원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연례행사거든요.
4억1,400만원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역시 들어가야 될 것인데 4억1,406만원을 들이면 전체 식부면적의 상토 매트는 되죠?
몇 %입니까?
지원 해주는 것이 몇 %입니까?
지역농협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마다 다릅니다.
좀 더 발전되면서 상토 매트를 지원하는데 농업인들 욕심에야 100% 다 지원 해주면 더 좋지않겠습니까?
더 좋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상토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 농림사업에 이런 사업은 들어갈 수 없는지도 연구를 해주시고, 결국 우리 지역의 농업시설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기 집행하는 돈을 바깥에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군에서 벌어들이는 형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판하는 상토만 우리가 의존하고 사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재원을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중구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벼육모장을 설치하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있어서 이 사업장에 1억2천만원정도 들어가죠?
육묘장 한 곳에서.
33㏊정도 됩니다.
고성군 관내에.
그러면 각 마을별로 하나씩 들어가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년에 하나씩 농가가 신청해서 농림사업에 이 신청서류를 넣어서 하겠지만 농림사업 자체를, 농림사업 지침서 내려오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사업지침서가 1월초에 내려와서 1월 20일까지 2006년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농림사업지침서가 4권이죠?
그러면 권수도 못챙길 상황에서 농업이 물론 평상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농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20일, 30일, 한달의 기간동안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한 사업을 신청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행정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벼육묘장을 설치, 희망농가가 있는지 사전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신청농가가 있다면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인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농림사업지침서 내려보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2006년도사업 1월 20일까지 신청하십시오 하면 그 신청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제 사실 소장님하고 의논하기를 자체적으로 상토 관련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자고 의논을 했는데, 또 어제 김명주 국회의원 오셨을 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상토 매트사업에 대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정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어제 올렸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퇴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7페이지, 고성 난 수출농단 기술지원 수출확대 매년 난에 대해서,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 적기는 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사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난을 수출해서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농가의 수가 그대로죠?
지금도 고성인삼 하면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또 20-3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인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고성인삼하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어느 정도 창출시키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지금은 1등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안되거든요.
2등, 3등은 결국 안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업재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고구마 채묘량 배가 육묘기술 실증시험 해놨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구마가 고소득입니다.
전에는 고구마가 진짜 농가 소득으로서는 안되었는데 제가 장군식당에서 고구마를 먹고 너무 맛이 좋아서 직원에게 한박스만 구해달라고 했더니 10㎏를 2만7천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1㎏에 2,700원입니다.
고구마가.
다래보다 비싸고 엄청난 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구마 채묘량 배가 육묘기술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지역농업개발시설은 있었지만 이런 시험작물을 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벌통 하나에 7만원 하는데, 재래식에서 개량으로 바꾸는데 벌통 하나에 7만원 하는데 바꾸고 나면 한 통에 군당 20만2천원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20만2천원의 소득증대가 되는데 7만원짜리를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만원짜리 바꿔서 1년에 생산비보다는, 전년도보다, 교체전보다 2-3만원 득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7만원짜리 벌통을 교체하면 20만2천원의 이득이 생기는데 여태까지 안바꾸고 있다가 국·도비 지원되어서야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한가지 공동방제도 60여곳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7개소 공동방제 말입니다.
65개소라는 것은 그 마을단위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것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6만원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되고 방역상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단지는 줄이고 개소당 2천원씩 더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적정한 가격을 받고 방역도 철저히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좀 바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름에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골목마다 하면 몰라도, 저는 유심히 봅니다.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장과 지도자 둘이 나와서 농약 치는 통을 싣고 골목에 가서, 소 두어마리 있는 집에 가서 해주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65개소로 낮추었다고 하길래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것을 도로에,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를 겨냥해서, 진짜 가축병이 옮으면 엑스포를 중단해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큰 도로을 낀, 국도변을 낀 엑스포 주 도로 주위에 있는 것은 달리 생각을, 여름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한센정착촌 축산분뇨, 산업건설위원 6명이 있는데 한센지원이 한 건도 안올라 올때가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축산농가를 보면.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지원 해주면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중앙으로부터 특별 한센정착촌사업비를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몇억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안들어가니까 하고 하는 것인지 안하고 하는 것인지 정신없이 하는데, 전기사용료까지 지원 해주면서, 남들 안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지원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왜 과장이 바뀌니까 안해주느냐 할 것인데, 왜 특정인에게, 지금 한센정착촌에 한센환자가 축산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전부 보면 젊은 친구들입니다.
축산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옆에서 축산하는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다시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저도 전기사용료 주던 것을 안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국의, 쉽게 말해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법인체가, 망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는 다 하는데 유독 고성군에만 전기세를 안주느냐, 환자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안해준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환자들이 진짜 어렵게, 닭 몇백마리, 소 한두마리 키우고 할 때는 했지만 이제 한센환자는 노동을 못합니다.
몇 분만 있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축산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상토부분 때문에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지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축산과에서도 지난 96년으로 기억됩니다만 톱밥제조시설을 희망하는 분에게 지원했다가 그 시설이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이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장이 사업자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간에 당초의 목적을 조기달성하지 못하고 도산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폐목이나 산에 나무들이, 잡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톱밥을 외지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양돈에 대해서도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군차원의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수분조절용으로 쓰는 톱밥, 전에 공점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농경지에 뿌리면 퇴비로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톱밥가공시설을 군 차원에서 농림사업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생각되고, 23페이지를 보십시오.
23페이지, 답리작사료작물 조사료생산 지금 답리작사료작물로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300㏊입니까?
그런데 자운영 224㏊, 답리작 300㏊가 파종되었다면 고성군은 일반적으로 볼 때 푸른들로 지금 바꾸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벼 식부면적이 7,114㏊밖에 안되는데 지금 상당수 자료들이 잘못 올라오지 않았느냐, 주먹구구식의 사업은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해야만 고성농업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지, 자료가 틀리면, 통계자료 자체가 맞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서 보면 축산과에서 사료담당하는 공무원이 축산하는 농가를 못믿고 논에 와서 씨를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호미로 파보는 예가 우리 축산과일 것입니다.
이 면적과 축산생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인식해서 면적에 차이가 안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지금 정액대를 일부 지원 해주고 있죠?
축협하고 보조금액은 같죠?
일부지역은 축협에서 나가서 인공수정을 시켜주고 일부지역은 축협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민간수정사가 수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료, 수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수정료가 균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우개량사업을 10여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고성의 한우가 제대로 브랜드화 되지 못하고 있다, 고성의 축산인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매년 기초등록, 고등등록, 등록하다 볼일 다보고 결국은 우량소를, 우량쇠고기를 내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성브랜드를 달고 있지 못하는데 한우부분에 대해서도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성의 브랜드를 달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도, 정말 고성한우가 70년대의 명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고성한우가 70년대에 경상남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한우로서 그 당시에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현실에서 고성의 한우는 브랜드를 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의 행정직 공무원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세우고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