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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 10시 07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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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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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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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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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6년 4월 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추가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자체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942억7,899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1억6,681만원 1.0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17억8,351만8천원으로 1.17% 증가하고, 특별회계 324억9,547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547억5,60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7,946만8천원 2.32% 증액되었니까,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지역 활성화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심사 시에는 신규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증액 사업은 증액 사유의 타당성,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집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상경비와 운영비는 편성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예산액 대비 117억1,800만원이 증액된 2,867억3,3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311-01 보통교부세가 113억원 증액된 2,183억원, 311-03 부동산교부세가 4억1,800만원 증액된 189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당초예산 대비 2,380만원이 증액된 161억4,020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회 지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880만원, 건전재정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110억원이 증가됐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우정욱 위원  지출에 보면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300만원은 직원들 포상비 부분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신속집행 포상금입니다.
○ 우정욱 위원  1회 추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2회 추경에 올려도 될 것을 갖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평가가 끝나고 잘한 부서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당초예산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우리가 삭감했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포상은 잘하셨고 빨리빨리 집행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 포상 관계는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현금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최우수 3개 부서, 현금으로 준다?
예를 들어서 트로피나 이런 것은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희태 위원  현금으로 바로 준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상품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현금으로 준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현금으로 줘도 관계는 없나?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포상금은 할 수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특별히 관계는 없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현금을 준다는 자체가 인식이 좀 그래서, 큰 선물을 준다든지...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부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큰 선물을 준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현금 준다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예산에서 그냥 딱 준다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고생한 부서의 격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니까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담당관님,‘의회 지원’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번에 의회에서 만든 자문 기구 그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저희들 생각에는 하반기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같이 올려서 조금 서둘러서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추경이 늦어도 선거 끝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 추경 1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10억4,702만5천원으로 200만5천원이 감액된 10억4,50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교육청년국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8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제통상국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에 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사업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4,244만2천원 대비 1,274만9천원이 증액된 33억5,51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308-07 도민연구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824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79만1천원이 감액된 54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301-14 청년 일경험 수당 900만원을 편성하고, 기업 멘토 수당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일경험 수당에 900만원을 감액하고, 기업 멘토 수당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탁기관 운영비를 37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세출예산 시도비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도비 교부금이 변경돼서 많이 줄었다는 자체가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변경된 것은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린 내용입니다.
○ 우정욱 위원  인원수 조정이 됐는데 만약 고성군 관내에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 군비로 해서 지원해야 될 거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인원수가 책정돼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가 군비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내 말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인데...
아, 수당은 증가됐네.
이 부분은 기존 계획을 올해 세웠을 거잖아요.
세웠는데 도비하고 국비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데 금액이 적어서 사업이 진행되냐는 말이죠, 내 말은.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당초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만큼의 수혜가 없을 때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리는 내용입니다.
○ 우정욱 위원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군민 도민연금 운영 관련해서 신청을 접수 마감한 상태예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1차 118명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틀 만에, 하루는 신청을 받았는데 전산망이 에러가 나서 못 받았고 다음날 전체가 확정돼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볼 때 신청자가 너무 많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 이정숙 위원  반응이 좋았네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하루 만에 다 가버린 것 보니까...
○ 이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올해 2026년도에 2만 명을 더 추가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
○ 이정숙 위원  그럼 추가할 인원 228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배정된 부분이 228명입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도민 연금은 5대5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아닙니다.
8만원을 하면 2만원 지원입니다.
우리가 2만원에 대해서 1만원, 1만원, 50대50으로 진행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6개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6억6,796만1천원이 감액된 2,238억8,2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800만9천원이 감액된 2,436억2,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 등을 반영했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장님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95만원이 증액된 2억5,1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각각 7,295만원과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901만6천원이 증액된 816억5,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이중화 추진에 따라 행정망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장애상황에도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사무실의 전자복사기 노후화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 저하를 개선하고자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쯔궁시 파견 공무원의 재외 근무수당을 반영하고 전년 대비 인상된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전년 대비 인상된 2026년도 수당 단가에 맞게 조정해서 인건비 4억5,8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0만원에 도비하고 우리가 100만원을 하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 김희태 위원  장학금을 주려면 고성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행정과장 이기동  1명.
○ 김희태 위원  그것을 1명한테만 준다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어떻게 정해서 줍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추천하면...
○ 김희태 위원  물론 맞는데 이게 반발이 참 심할 것 같애,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1명한테만 200만원을, 이것 소리가 안 나겠나?
평가를 잘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새마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 행정과장 이기동  다른 단체와 중복이 아니고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공평하게 심사도 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까지 주는 게 형평성에 맞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차피 주는 건 도비도 있고 하니까 주는 건데, 사실 소리가 안 나게끔 잘 정리해서, 어차피 주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소리 안 나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보안 장비 구입에 2,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당초예산에 다 줬는데 또다시 2,2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당초예산에는 1개 회선만 국가망을 운영하다가 화재 사건 때문에 이중으로 우회로 한 개를 증설하는 형태입니다.
○ 우정욱 위원  혹시나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전산망 다른 부분을 더 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한 회선이 안 되면 다른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 우정욱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 행정과장 이기동  한 개는 되었는데 한 개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돼서 마치고 다른 회선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만약에 처음부터 2개 회선을 해서 내려왔으면 방화벽 이런 장비들을 했을 겁니다.
○ 우정욱 위원  복사기 교체, 복사기도 고장 났나 보네요.
사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 101-01, 쯔궁시에 파견 가 있는 직원들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쯔궁시에 파견 간 직원들이 추경 전에 안 가시고 추경 올라온 이 타임에 가신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격년제로 우리 군에서...
○ 이정숙 위원  이 직원들이 파견을 언제 가셨는데요?
○ 행정과장 이기동  4월에서 6월 사이에...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갈 겁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우리가 갑니다.
○ 이정숙 위원  아직 가지는 않았고 갈 거...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이정숙 위원  그럼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작년에 쯔궁시 공무원 2명이 와서 우리 고성군에 근무하다가 갔고, 2명씩 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한 명만 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우리가 보내는 파견 직원은 1명이라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리고 쯔궁시뿐만 아니라 가사오카시에도 이번에 1명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가사오카시 시장님이 예산에 어려움에 있다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걸로...
○ 이정숙 위원  가사오카시는 안 보내고 쯔궁시만 1명 파견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올해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3월이 되어야 예산안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달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향을 물어보면 그때까지 확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럼 우리와 자매결연 된 도시에 보낼 때 격년제로 서로 오고 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측되어 있었던 일이잖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실제로 공무원 파견하고, 청소년 교류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예측이 좀 안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 이정숙 위원  쯔궁시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이정숙 위원  쯔궁시도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쯔궁시는 확답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12월 말까지는 당초예산에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2명을 해놓았지만 실제로 쯔궁시에 2명, 일본에 1명,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2명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예 안 되니까 나중에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쯔궁시에 파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 행정업무 성과가 반영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을 직접 경험한 차원에서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다르게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 과 부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후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당초예산에 돈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복사기요?
○ 위원장 허옥희  예, 자산취득비.
○ 행정과장 이기동  자산취득비요?
○ 위원장 허옥희  예, 금액은 잘 모르시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 행정과장 이기동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위원장 허옥희  교체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줬는데 추경에, 이게 어느 부서의 전자복사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우리 행정과에...
(「다른 과 챙긴다고 자기 것 못 챙겼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에 하면서, 그게 말이 돼요?
○ 행정과장 이기동  조금 더 쓸려고 했는데 연말부터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 위원장 허옥희  물품취득비 다 썼습니까?
우리가 예산 준 것?
그러면 행정과 먼저 해야지, 행정과에 안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먼저 해주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 행정과장 이기동  편성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면 다른 과로 돌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행정과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와서,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많이 사용하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잘 봐주십시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된 815억6,1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에서 영오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을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1,978만9천원 증액된 35억1,59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2,978만9천원 증액된 6억9,9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2,978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에 기정예산보다 3억9천만원 증액된 27억3,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수입 청사관리에서 동해면 청사 보수공사에 9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으로 영오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에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내진설계 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탄탄한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올라온 게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이것은 전에도 했던 것 아닌가?
○ 재무과장 오은겸  동해면 청사 보수...
○ 김희태 위원  전에도 들어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당초에 6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9천만원 확보해서 옥상 기와 철거라든가 방수...  
○ 김희태 위원  잘하셨네, 이게 시급하다고 하더라고.
물도 새고 기와도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잘해서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401-01 읍면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60% 이상이 방수 부분이더라고요, 예산 편성한 설명조서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라도 청사를 설계한다든지 할 때는 평면 옥상이 아닌 옥상 지붕을 경사로 설계해서 1차적으로 막아주시고, 그다음 단계 시공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다 방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단 운영 부분은 3명이 4개월 한다,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 우정욱 위원  대통령 체납 관련 확대를 강조해서 국무회의에서 해가지고 한 것 같네요.
이것을 하면 체납된 세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 재무과장 오은겸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화 독려라든가 방문조사를 하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우정욱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꼭 실행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보니까 100% 군비네.
○ 재무과장 오은겸  현재는 100%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 예정인데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내려오면 재원 비율이 맞춰질 겁니다.
○ 우정욱 위원  국도비 매칭돼야 할 사업인데 군비가 100%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국도비 내려오면...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조정될 예정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영오면 내진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왔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3억원 가지고 기존에 내진설계를 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올렸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진 보강공사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 재무과장 오은겸  학교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이 앞에도 있고 안에 내부도 필요하면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영오면사무소가 앞쪽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뒤쪽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실행해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안에도 리모델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내진 보강하고 잔액이 남으면 같이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려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왕 공사할 때 안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가지고, 뒤쪽에는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지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징수팀에서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3명을 채용해서 한다는데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3명 중에서 2명은 지방세 체납 보조고, 1명은 세외수입 보조를 할 계획이며 여기 보시면 기본급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급 기준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채용 조건이?
○ 재무과장 오은겸  채용 조건은 특별하게 예외되는 부분은 없고...
○ 위원장 허옥희  퇴직한 공무원도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퇴직한 공무원이요?
○ 위원장 허옥희  예.
○ 재무과장 오은겸  신청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인...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을 해야지,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오은겸  실수령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의 국정방향을 보면 지방세입도 있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뭘 좀 알아야 징수하는 것도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 5급 읍면장이 나가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뭐든지 알아야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참고하십시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내가 아까 까먹은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재무과가 상을 하나 받은 것 같아서, 징수해가지고 했는가?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작년 1년 세정 평가에서 군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 김희태 위원  장려는 3등인가?
○ 재무과장 오은겸  장려는 네 번째쯤, 마지막인데 상사업비로 한 6천만원 정도...
○ 김희태 위원  그래서 보태왔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제와서 또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고맙습니다.
○ 김희태 위원  다음에는 장려를 하지 말고 금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받아야돼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 1억원 받아오세요.
세수 6천만원에서 이번에 한 1억원 받으면 되겠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2,323만6천원 증액된 201억4,48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056만9천원 증액된 272억8,14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67만1천원 감액된 2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관리 및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44만원 증액된 12억1,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에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5억9,9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조재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돌봄활동가 활동비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돌봄활동가 교육 이수자 중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계속 12개월동안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돌봄활동가 교육 이수를 해야 돌봄활동가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한 달에 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조금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70명이면 한 800몇 십만원이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월 1회 1만원 주면 괜찮나?
폼만 잡는 것 아닌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경남도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도 ‘활동할 때마다 1만원 실비를 줘야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주려면 조금 더 늘려서 주든지,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12개월 동안 해봐야 12만원밖에 더 되나.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조금 그렇다,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교육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7페이지에 307-0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자료를 보며)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44,400원’,‘52,080원’으로 되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기준금액은 없고 독립유공자들 의료수가 외의 자부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진료마다 다 다릅니다.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가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다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고란에 산출근거 해놓은 이 금액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인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한도금액 없이 평균 금액을 책정해서 산출근거를 명시하신 거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걸 청구하면 다 주시는 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요.
301-14, 돌봄활동가들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번에 1만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생활지원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봄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역할과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아닙니다.
오늘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통합돌봄활동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 위기가구나 돌봄 대상자를 찾아내는 역할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케어는 안 하시고.
○ 이정숙 위원  케어는 안 하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케어는 제공기관에서 다 할 겁니다.
케어가 필요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우리 동네에 위기가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달라, 발굴해달라는 의미로 마을에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각 마을마다 전부 다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이정숙 위원  한 분씩?
(「70명 정도 된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정숙 위원  70명 정도 된다는 건 전체 통계 인원인 것 같고, 그럼 각 마을마다 다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마을마다는 아니고 70명 정도 예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40명 가량 이수를 했고, 나머지 30명은 계속 모집하고 있고, 4월에 교육시켜서 출범을 할 거거든요.
○ 이정숙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마을에 한 명이 안 될 때도 있고, 큰 마을에 한 분이 있고 그분들이 이웃 마을에 활동하게끔 그렇게 교육할 겁니다.
○ 이정숙 위원  차라리 설명조서에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이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안부 확인, 정서 지원’이라고 하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역할과 같잖아요.
그래서 월 1회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2026년 당초예산 대비 6억55만원이 감액된 755억9,4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5억9,151만6천원이 감액된 692억8,8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03만4천원이 감액된 61억8,01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5,496만5천원이 감액된 1,020억9,5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신규사업 반영 등입니다.
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인 ‘정담 맛차’의 노인일자리 개발사업 선정으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2,733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공간의 협소로 기존 공공실버주택 내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 시설 폐지 반납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을 공공의료를 위한 고성군보건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국고반환금을 납부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4,63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시설 관리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7,6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양곡 구입 단가 변경으로 28만원이 증액된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추가 발급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2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 노인의 세상(사회복지시설; 이하 ‘노인세상’이라 함)에서 하는 것 맞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 앞에도 오셔가지고 시위를 하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민주노총 공공연대에서 창원지방노동청에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제소를 했는데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최두임 위원  기각으로 결정 났으면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건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사실 65세 이상은 올해 아예 정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고는 아니고 계약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럼 잘 정리가 되고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지금 현재는 그렇고 민주노총에서는 중앙 쪽으로 다시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잘 정리되어 가지고 그런 면이 안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생활지원사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든가 연령 부분이라든지, 노인회(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이하 ‘노인회’라 함)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그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고 단,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생활관리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더이상 못 구하면 약간 나이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자기들 취업규정 내부지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순탄하게 오다가 시니어스(고성시니어스요양원, 이하 ‘시니어스’라 함)에서 그것을 받는 바람에 연령 제한을 그대로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하려면 노인회하고 같이 맞춰줘야지 왜 따로따로 이중으로 하냐고 불만이거든요.
자기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한다면 100% 수긍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68세로 정년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68세로 정해져 있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회는 68세로 정년이 딱 징해져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럼 시니어스에는 65세로 되어 있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활지원사가 불만을 토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마련할 수 있겠는데?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것은 수행기관의 전적인 권한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방법이 없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시행기관에서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받으면 되는데 서류를 넣고 나서 그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방금 우정욱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수행기관의 전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고성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쪽저쪽 기관이 서로 조율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야 이런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쪽 기관에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우리가 조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복지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생활지원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어제부터 민노총에서 하는 것은 공공연대로 해서 계속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역할이니까 하는 거고, 여하튼 앞으로도...
수행기관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되더라도 노력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수행기관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나이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원래 지침에 만 65세라는 정년 규정이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시끄럽다보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침이 바뀌어서 65세로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고성읍하고 회화면도 시니어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65세가 전체 똑같다?
고성읍하고 이쪽하고 다르더라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수행기관 중 노인세상은 고성읍하고 대가 권역으로 정해져 있고, 두 개 수행기관으로 권역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소리가 많은데 공평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시니어클럽 사무공간, 한쪽에 비어있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빈 공간입니다.
○ 김희태 위원  언제 지었던 건데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현재 시니어클럽은 사무실은 공공실버주택 2층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1층이 있는데 그 1층 공간을 살펴보니 입주자 안내사무실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 다음에 사무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김희태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기본 3천만원으로 하고 나면 안에 또 뭘 넣어야겠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넣는 것은 굳이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당기면 됩니다.
좁은 사무공간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 김희태 위원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돌아보면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고성군 전체에 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다 합니다.
1억3천만원, 읍면에 다 재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문제는 위치를 잘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쭉 앉아있으면 벽 쪽에 크게 한 개 정도.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 크게 한 개 정도 해놓으면, 어머니들이 앉아있는 좌석이 똑같아요.
크게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신발 신는 곳에 하나 정도, 신발 신으러 가잖아요.
나도 테스트 해봤거든.
잡고 신발 신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발 신는 곳에 한번 챙겨주시고, 화장실은 전부 다는 안 하더라고요.
매트라고 해야 되나?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미끄럼 방지 매트, 희망하는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센서는 아직 안 하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센서등도 희망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희망하는 곳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왜냐하면 본인들이 싫어하는 데도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어떤 마을에 가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 청소하기 귀찮다고 하면서.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의논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짧게 물어볼게요.
삥 돌아가는, 앉아가지고 하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안마의자?
○ 김희태 위원  그것도 어느 곳에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아프대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아파서 다른 방법이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우리가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마을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구입하는 품목이라서 우리는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받고.  
○ 김희태 위원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할 때 지원금을 주면 안 아픈 방법을 찾아야, 나이들면 아파요.
진짜 솔직히 아파 죽겠다니까요.
‘윙’하면 우리도 아프다고.
어차피 해주는 것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그것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신축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다 줬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때 깎은 것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뮙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이것은 당초예산 하고 난 다음에 올 1월부터 해서 읍면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고, 소통간담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지금 비가 많이 새거나 누수가 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 위원장 허옥희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30일 월요일 13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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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