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30일 (월) 13시 3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라. 관광진흥과
마. 스포츠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라. 관광진흥과
마. 스포츠산업과
(13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라. 관광진흥과
마. 스포츠산업과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최낙창 행정복지국장님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993만9천원이 감액된 113억8,76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은 농촌형 보육서비스 농번기돌봄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3억5,607만1천원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1억452만2천원 증액 편성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2개 사업 기금을 1억62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0개 사업에 대해 3억5,776만2천원을 감액한 71억2,46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촌형 보육서비스 농번기돌봄 지원 등 26개 사업 도비 보조금을 9,217만7천원 감액한 41억5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9,776만원이 감액된 247억8,20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반영으로 관련 건의 설명은 명세서로 대체하고 신규사업과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일반, 노인, 장애인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3,748만원, 316만원, 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상단 부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동해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공사를 위해 1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진입로 1필지에 대해 소유주 부동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입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부모급여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740만5천원이 감액된 10억1,4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억9,506만6천원이 감액된 18억8,6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자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유상사용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을 위해 82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역시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714만7천원 증액된 4억4,60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서 2025년도 대사 수치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11월, 12월 분을 미지급함에 따라서 소급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아동급식(연중ㆍ방학중) 지원은 예산의 증감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 상단의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807만원이 감액된 15억2,0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달부터 9세 미만 아동에게 소급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감액되었으나 집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정책제안 발표회 운영 계획에 따라 회의 및 심사수당 26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60만원을 예산액 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상단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예산액 변경 없이 기금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33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1,2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있죠?
이대로 되나?
국고 보조재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대충 맡겨놓으면 안 되고 한번씩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정욱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틀째 오네요.
고생 많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임대료를 820만원 지원했죠?
운영비도 모자라서 항상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사실은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지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301-0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년 근무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나 기존 상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거나 하면 그때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근무하고 나면 대체교사 직원들이 그 다음연도에 지원이 안 되는 것 맞죠?
현재 채용공고 중이라 하고요.
고맙게도 지난달에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경남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17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경남도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다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근 통영시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 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편함이 많이 있대요.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던데 다음연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많은데, 고성군가족센터에 지지난주 일요일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 동반 버스가 출발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다른 버스에 인사하러 갔는데 가족센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버스에 태워서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된 건데 지금은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우리가 이왕 간 김에 인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작은학교 살리기 현장에 갔었죠?
당초에는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 신청이고요.
이 예산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불용된 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남도에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군비로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 액수는 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65만8천원이 감소한 24억4,7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511-01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46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34만2천원이 증액된 42억9,0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적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662만8천원이 증액된 2,87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28만6천원이 감액된 3억6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주소정보시설 등 설치 401-01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주소정책 관련 업무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이것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신속한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안심 셉테드’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너무 깜깜해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거리에 한 구역이라도 안심 셉테드를 해가지고...
이번에 경찰서랑 협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경찰서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우범지역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주소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구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밝고 좋은 이야기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이런 데 보면 도로명주소 걸려있는 것 있죠?
거기에 탈색되거나 반만 잘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향후에 2차 추경 할 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로명주소라든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잘해서 상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야될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도시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상을 받은 사업이지만 올해도 한 번 더 재도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이 되고 나면 경찰서랑 같이 협업을 하고, 경찰서에서 추천해주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인데...
마을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고성읍 혜진빌라 쪽에서 정동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빈집도 많이 있고 제가 그 길로 가보면 음침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차렷”
“경례”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 소통간담회하고 주 내용이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선거 전에 고생하시는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82억4,577만7천원이었으나 5,697만2천원이 감액된 81억8,880만5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비가 2억140만원 감액되었고,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 5,600만원,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옥천사 자방루 방염포 지원사업이 469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2,170만원 증액 편성되어 1억9,5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01만4천원이 감액되어 4억3,1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국가유산청에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 1,200만원과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옥천사 자방루 방염포 사업이 60만3천원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40만1천원 감액, 고성 장의사 사성삭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가 1,0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사업비 2천만원, 고성예술제가 3,300만원 편성되고,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이 1천만원 삭감,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 사업비 2,500만원,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이 5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아트페스티벌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가 400만원, 연날리기 한마당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비가 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1회 추경분은 기정 148억4,598만4천원에서 2억4,085만원이 증액된 150억8,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사업비가 군비 지원사업이었는데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보조사업이 되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예총 사업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문화가 있는 카페와 제1회 고성예총 청소년 재능 경영대회 사업비는 각각 1천만원, 1,2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해서 공모사업명이 ‘고성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고성예술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3,300만원과 군비 4,7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 노래교실 지원사업비가 도비 2,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고성예술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통합했다가 3,300만원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 사업비는 사업비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 보조사업비는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500만원, 500만원 해서 전체 1천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읍내 아트페스티벌 사업은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당초 편성 대비 435만원이 감액된 6억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둠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자신문 구독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자신문 키오스크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영화 관람료 지원사업으로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 도비 400만원, 군비 700만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사업에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전액 국비는 재단으로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2억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세계유산 주간운영 사업비로 군민의 희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 사업비는 1천만원 삭감하고, 연날리기 한마당 보조사업은 경남도에 시군 매칭사업비로 공모신청 하였다가 도비 5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예산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가 국비 5,6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로, 보물인 자방루의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염포 지원사업비로 국비 469만원, 도비 60만3천원, 군비 1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의 도비 보조비율이 조정되면서 각 사업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는 원래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이 20%였는데 자부담 비율이 10%로 줄면서 국ㆍ도ㆍ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45%, 22,5%, 22,5%로 편성해서 국비가 2,170만원, 도비가 1,085만원, 군비가 1,085만원 해서 총 4,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 보수보강 사업비로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비인데 2억5천만원으로 박물관 보수보강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161페이지에 307-04, 저 밑에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도 307-04인데요.
위에 307-04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하고 그런 금액이 삭감된 것은 도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도비를 안 줘서 같이 삭감되는 것업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보조사업으로 매칭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모든 문화예술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도비를, 공모신청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주는 버스킹 챌린지 사업이 없다 보니까, 다만 사업이 하반기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도 잘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서 기존의 이름들은 빼고 통합된 고성예술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165페이지에 401-01, 우리가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보수할 부분들이 리모델링 공사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리모델링은 전시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어서 1, 2층하고 다 안에 부분이었고, 지금 보수보강은 외벽 쪽에 크랙이 많이 가고 페인팅이 안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고성박물관에 예전에 나무로 만들었던 부분에 탈락이 많이 일어나고 그 틈으로 물이 새고 해서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안전점검을 우수기관으로 받으면서 이번에 그 목적으로 특교세를 2억5천만원 받게 되어가지고 보수보강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 리모델링 공사는 전시공간에 대한 내부시설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지, 쉽게 말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잖아요, 분명히.
안전시설물 난간대라든지 외부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불편하잖아요, 안전 문제도 초래하고.
그당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은 그 불편사항을 누가 느낍니까?
관람객들에게, 단기간에 다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될 건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불편사항이 없던 게 생겨서...
없던 문제가 생겨서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이미 이런 문제가 감지되었는데 그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시공간에 충실했었고, 바깥의 부분은 아시바(あしば: 작업 발판)라고 합니까?
그런 난간 설치 공사를 하게 되더라 해도 관람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대한민국 향촌 서예대전은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었네. 정산 중이네.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I 핑거 스툴이라든가, 터치로 하는 거라든가 예약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즘에는 신문을 대부분 휴대폰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옛날 도서관들은 신문이 비치되어 있는 형인데 요즘은 도서관들은 다 키오스크로 해서, 그래서 터치를 하면 신문 자료가 눈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를 사면서 전자신문 구독하는 사업을 이번에...
그래서 책둠벙도서관 입구 쪽에 이것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끝에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 옥수수 뻥튀기인가?
그런데 팝콘 플러스 콜라를 먹어야 되니까...
8천원인가 7천원인가 하는 가보더라고.
롯데시네마라든가 대도시에 보면 영화관람료가 1만2천원, 1만4천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비유할 때 팝콘료가 정확한데 영화표 가격이 7천원으로 워낙 싸다 보니까 팝콘값이 비싸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아야...
사이즈별로 5천원짜리, 7천원짜리 이렇게...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화표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것을 주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좀 벌이가 되어야겠지만 좀 저렴한 맛으로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냥 신규사업으로 넣었었던 건데...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부분에 5,600만원이 마이너스죠?
이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순수 우리 군비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 것 같아, 이 과에는.
특별교부세.
이게 편성될 때 군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보면 일단 우리 군비를 가지고 3천만원 해오다가 작년에 모 도의원이 선심성예산 2천만원을 하는 바람에 5천만원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이야기 되었잖아, 그렇죠?
잘해온 상태에서 작년에 근 70%를 상향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서체라는 게 이암 선생님이 문하시중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군비가 3천만원 됐는데 중간에 도의원이 2천만원 더 가져오겠다고 해서...
그 산 것들은 저희가 소가야 문화제 행사 때 전시할 때 같이 사용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더 올라가면 작품이라든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라.
작년에 비품을 사고 했으면 올해는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사업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2천만원 플러스 됐잖아요.
처음 할 때는 군비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사업을 준비했잖아요.
경남도에서 2천만원이 내려온다는 가정을 100% 안 했거든요.
경남도에서 2천만원 온다고 우리가 3천만원을 꼭 매칭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중요사업이라서 공모신청을 했던 건데 다행히 선정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주면 사업하는 질이 다르긴 다르겠죠.
다르지만 작년보다 과합니다.
근 70%를 상향시켜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사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정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 부분에 ‘고성팀이 몇 팀 안 나가는데 왜 고성군에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닌가, 그때 없었나?
이 행사가 전에 앞서 고성군 그...
불과 ‘고성군 한두 팀 올라가서 노래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줘야 되노? 도비가 매칭되지만 이 사업 아니다, 그럼 다른 사업을 연계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성예술제를 같이 붙여가지고 한 거라.
사실은 작년에 도비 2,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말썽이 있었고, 도비 부분도 사실은 모 도의원이 자기가 가져왔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사업 자체가 경남노래교실이 5,3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을 했고, 청소년 재능 경연대회하고 문화가 있는 카페 부분에 2,2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총 7,500만원 예산이 작년에 들었거든요.
거기서 도비를 1천만원 정도 더 가져왔네.
1,100만원 더 가져왔는데 이런 예산 부분이,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도비를 가져오면 군비를 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이거든요.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공모사업 자체 지침이 그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군비를 또 깎게 되면 그 다음해 사업할 때 정산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1천만원 하다가 모 도의원이 선심성 해가지고 2천만원 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면 내년에도 3천만원 사업을 해야 돼요.
경남도의 사업 부서에서 심사위원들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내려받은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군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면서 고성군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요.
아까 디카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된 케이스인데 대신에 문화예술단체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낱낱이 되어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한 단체당 한 개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따온 케이스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야 되지 깎이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이고 뭐고 도의원이 내가 가져왔니, 안 가져왔니 하는 입장에서, 노래교실 가면 자기가 예산 2천만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공모사업을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의원 한 사람한테 모든 부분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소리 했습니까?
도비가 2천만원 오더라도 너무 아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일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군비는 그에 맞춰서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과장님,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군비 1천만원이 불용되는 그런...
이해가 좀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경남 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 사업비는 따로 있고,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학술 심포지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케이스라서, 경남도에서도 판단할 때 디카시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매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도비가 1천만원 올 거라고 보고 1천만원을 땄습니까?
이 부분에 만일 1천만원 군비를 확보했으면, 도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1천만원을 한 게 도비 1천만원이 온다고 보고 1천만원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하고 앞에 하고 다른 상황이잖아.
이것은 그에 맞춰서 한 거고 이것은 또...
말이 이중이거든요.
이런 부분 만약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군비가 1천만원 확정됐으면, 도비 1천만원 확보 안 됐으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그것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되지.
군비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앞에 사업은 도비를 2천만원 받을 거라 생각하고 3천만원을 한 것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 사업비도 받았었고 디카시도 가능할 거라고 학술 심포지엄비를 올렸는데 공모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남겨달라고 예산계랑 조율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액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계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게 운용의 묘인데, 지금은 순수 군비 사업비만 올리면 다시 지방보조금심의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보조사업 편성된 것은 아예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학동고분군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거기다 붙여서 해보려고 하니까 청실회랑 사전에 조율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그까지는 못했거든요.
(「공간이 안 되니까 그렇다이가, 넓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작게 했습니다.
(「송학고분에 하는 게 제일 낫다」하는 위원 있음)
1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멋지게 연 만들어서 사람들 몇 개 주고 해라, 애들 좋아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팍팍 써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인사)
관광진흥과장 노석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30억29만7천원 대비 9억200만원 증액된 139억22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성립전 예산으로 지정재원 잉여금 2025년도분 특별교부세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3,670만원 증액된 289억6,70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당초 대비 1억1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어린이 고성 관광 보물찾기 페스타 신규사업에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2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란관광만 구축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3억9,500만원 증액된 36억3,50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억3천만원 증액된 8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란도 선박(도선)운항 승객편의시설 설치에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전부 다 유능한 분들만 뒤에 계시네.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엑스포 할 때마다 하려고 잠깐 휴관한다든지 해서 노후되니까 보수하고 수리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한 2억원 증가된 거죠?
그런데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관광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매년 휴관할 때마다 공사비라든지 보수ㆍ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통계로 내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안 해봤는데 할 때마다 연 몇 억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
보수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행사하고 나면 깨지고 부서지고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엑스포 관광지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 고성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탕탕 부숴버리고 다른 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 입구에도 멋진 것을 하나 더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보수 건이 몇 건이다’ 할 때마다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실제 너무 문제가 많아요.
기정예산에서 2억원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화장실 도색도 매년 해요.
그런 것도 잘 챙겨가지고 예산 좀 아끼시길 바랍니다.
전기 배선 이런 것도 연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놓으면 잘 고장이 안 나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에 반영한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맞는데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좀 그러니 아껴 써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주시면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308회 임시회 때 ‘남성 화장실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을 먼저 받았어요.
관광명소에는 다 가봤어요.
심지어 당항포관광지에조차도, 가족동반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도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낮인데도 화장실이 캄캄한 곳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공공화장실이잖아요.
들어가면 캄캄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센서등이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하시고,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시고, 타 지자체에 화장실을 봤는데 성주 참외?
이것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 내용을 안 넣었는데 성주 참외, 우리 같은 경우에 ‘고성’이라고 하면 ‘공룡나라’로 많이 인식하시는데 공룡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특산물로 하시든지 그런 것을 화장실 문에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왕 하실 때.
지역특산물이나 공룡이나 기타 그런 것, 너무 좋더라고요.
성주 참외가 화장실 문에 쫙 되어 있던데 보기 좋았어요.
혹시 화장실 문이 고장 나서 보수해야 되는 관광명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하실 때 검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왜 고개를 흔드노? (웃음)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에 보면 마동호 습지센터 건립사업에 9억원을 가져왔다, 그렇죠?
일할 것이 많다, 그렇죠?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올해 1회 추경은 긴급을 요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급하죠?
급해서 넣었습니까?
일부는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과도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1회 추경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급하다고 하니까 예산이 되면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씨, 안 들어온 적이 없노?
태우 씨, 이야기해보세요.
그 부분들은 애초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해양치유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빨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 확보는 어떻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죠?
기획예산담당관에 질문해야 되나?
무슨 돈입니까?
(「손대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원래 우리가 1회 추경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다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하고 1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반값여행 홈페이지 구축’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렇게 반값여행 할 때 홈페이지 없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데 워낙 반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이것을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지 끊었다가 내년에 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산개발 자금하고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와서 머물면 개인당 1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로 우리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는 1억원이지만 하동군하고 경남 인근 등 여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시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요새는 어디 여행갈 때 검색해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부터 검색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래도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하는 위원 있음)
(「시스템을 구축해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천만원도 직원 한 명이 메여서 다른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관광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노후되고, 부식되고, 손볼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계를 제일 마지막에 심사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1,681만5천원이 증액된 22억4,369만8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1,676만3천원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억8,379만2천원이 증액된 163억2,6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3,35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 27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내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하이면 체육공원 내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6억원, 동해체육공원 관람석,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고성족구장 2면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자체 시설비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온 데 다닌다고 욕봅니다, 진짜로.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유행하는 운동기구도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이 동네 마을마다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이 편리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가 좀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하게 되면 가짓수야 몇 개 되어야 하겠지만 어깨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혹시 오늘 만약에 운동기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인을 친다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날짜를 모르니까, 떼는 것은 행정에서 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한 사람이 뗍니까?
그냥 보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
행정에서 들어가는 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성 족구장 비가림시설 있죠?
그 11억원이 투입...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성군 족구협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한 번 게임을 하게 되면 40~50명 정도가 주 2회 이상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 면이 스포츠타운 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 세 면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부서의 생각은 우선적으로 한 면만 해가지고 반쪽짜리로 머무는 것보다는 두 면을 동시에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어차피 성립 전 편성으로 특조금이 6억원 왔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 하게 되어가지고 어떤 업체가 와서 1차만 하고 빈 공간을 두고 다음에 또 한다든지 2차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도 한 업체가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급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이번에는 됐는데 다음에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가 생기면,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이 돼버리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혼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보다는 어차피 이 시설이 족구인들, 족구협회 내지는 다른 동호인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한 번 할 때 반쪽짜리보다는 두 면을 동시 추진하는 게...
다음에 했을 때 나쁜 점이 뭐냐, 이런 관계가 있으니, 그러면 지연이 됐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설계도, 계약도, 인허가 절차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는 동시에...
만약에 기준을 낮췄다고 봤을 때 1년에 시멘트값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놔두면 그때 가서 예산이 더 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지만 이것은 할 때 한꺼번에, 3면이죠?
중간에 2칸만 만들면 됩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억원이 왔다, 그렇죠?
두 개의 면을 해가지고?
(「성립 전 예산」하는 위원 있음)
족구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급하긴 급하지만 ‘올해까지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부분은 한 번 지을 때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사업 시공을 해야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1차 토목공사는 관내에 주고, 2차는 따로 조달청에 관급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분리발주 했을 때 가격이 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다시 한번 설계 부분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만약에 11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려면 더 멋지고 좋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안에 편의시설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특조비(특별조정교부금)를 지금 당장 안 써도 상관이 없죠?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편성했던 것도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했지만 내려온 이상 이것을 집행을 안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면이라도 집행은, 만일 추경에 전체적으로 두 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한 면이라도 집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지.
아까도 이야기하고 자꾸 반복하지만.
제 입장은 그냥 어차피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상반기에 편성을 요구했고, 의회에서 해주시면 상반기에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이야기는 한 면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1면을 따로 추가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뭐 할 건데, 할 거면 같이 하면 되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의 생각과 똑같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1회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이런 금액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 십몇 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조(특별조정교부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더 잘 짓자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말처럼 1면을 6억원으로 지으면 돼요.
그 뒤에 족구협회에서 1면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지으면 상관없어요.
차후에 자체에서 이야기 나오기로는 2면을 같이 한다고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족구협회에서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도 못 받았다,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2개를 할 것인지 1개를 할 것인지도 결정된 것이 없다.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되 2개의 면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 하반기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1면이라도 우선적으로, 그 당시 도의원님이 돈을 확보할 때는 1면이라도 해야 되는 시급성이 판단 되어서 그렇게 돈이 내려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장소에 1면만 설치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2면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면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리 매스컴에 나오는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족구협회 관계자분의 이야기가, 전화가 왔지.
자기들은 “해주면 좋다” 라고 하는데 시기를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좋게만 해달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던데.
1면을 안 하려고 하면 1면만 하면 돼, 6억원가지고.
그런데 요건 충족을 못해주잖아요, 협회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시기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 때문에 1면밖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동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협회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2회 추경 때 확보된다는, 저도 솔직히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줘야 된다는 공감은 다 하고 있고요.
할 때 멋지게 하고, 안에 시설물도 필요한 사항을 해가지고 돈이 몇 천만원 더 들더라도 준비를 잘해서 좋게 짓자는 이야기이지,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정숙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 찬성을 하지.
김희태 위원도 찬성했잖아요.
최두임 위원도 같은 공감이라.
하는 김에 멋지게 하자라는 그 부분이지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것은 죽어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처럼 우리가 안 들어올까 싶어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5명 중에서 1명이 들어와도 다 추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집행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하신 건데, 위원님들은 다 체육회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입장이지, 못하라는 사람은 죽어도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있는데 못할 거는 뭐 있어요? .
사업이 미리 진행이 되었는데, 안 그래요?
진행을 하더라도 더 멋지게, 좋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어떤 일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공부터 해서 발주부터 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1차 공사, 2차 공사를 나누어서 하면 어떤 집을 지어도 제대로 안 지어집니다.
제 방식은 그래요,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집을 짓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들어보면 할 때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1면, 2면, 3면이 있으면...
2면을 가지고 하려면 한 번에 집을 지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1차를 하고 나서, 언제 2차?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 제대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이 1억원이 올랐고 그때 ‘예산 주세요’ 하면 ‘그때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왜, 봐라,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 플러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또다시 시설을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라는 말인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인가, 1단계 하고 2단계는 다음에 해도 된다는 말인가 내가 헷갈려 죽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 이것이 1차적으로 한 번에 해서 마치는 것이 좋습니까?
다음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산 절감하기도 좋고.
단, 저희들이 자체 군비를 올렸던 그 부분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6개월을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먼저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것보다는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만일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시간을 두고 7월에 동시적으로 한방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지.
과장님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데...
해주고 싶어서, 왜냐?
의원이라고 무조건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면서 빨리 완공해서 집 하나를 지을 때 기둥을 세 개, 네 개 같이 올려서 자로 재서 맞추면 되지.
1개 해놓고 2개 올리고 하면 안 되니까, 집을 완성하려면, 작품을 만들려면,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어차피 예산을 주는 것 제대로 지어라, 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청사 뒤편에도 소규모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팔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인가봐요.
그 끈이 떨어져서, 사실은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우선이다 싶어서 그동안 눈에 보여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주민이 기어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허리 돌리는 운동을 아침에 잠시 하고 있으니까 “의회 청사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밖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라고 하셔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철거를 하시든지 보수를 하시든지 교체를 하시든지 알아서 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안으로 해도 되고 B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왕이면 해야 되는 시설이고, 여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하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5억원은, 1년 사업비는 5억원이 아닌데 표시해놓은 5억원 이건 뭡니까?
그것도 아닌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