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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년 3월 31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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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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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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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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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을희  인사드립니다.
(인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이을희입니다.
이번 1차 추경은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꼭 필요한 보건소 현안사업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잘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키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과 전체적으로 1,736만4천원 증액한 66억2,02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11-01 국고보조금은 240만원 감액한 1억2,104만원 편성했습니다.
511-03 기금은 422만7천원 증액한 9억7,98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553만7천원 증액한 10억7,34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과 전체적으로 7,486만7천원 증액한 97억7,4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에 4,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에 금액 증감 없이 재원조정으로 62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40만원 감액한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1천원 감액한 4,020만4천원 편성했었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16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204만원 증액한 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20만원 감액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61만2천원 증액한 16억9,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입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에 2,649만6천원 증액한 9억2,6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의사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의사가 일반의 기준으로 5명이 4월 9일에 전역 만료하고, 4월 20일 정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5명 나가는데 배치될 인원은 경남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도 한 명만 올 확률도 있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가능한 많이 와야 되는데 9명이 나가는데 어찌됐든 9명까지는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순환 겸임근무 하는 것을 아마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들어보니까 ‘몇 개월 안에 군 제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그게 복무 만료입니다. 4월 9일날.
○ 김희태 위원  공백이 없도록 해서 빨리 해야 마음 놓고 건강하게 군민들이 검진하고,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일단 복무 만료하고 20일까지는 어차피 10일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서 그 기간은 의과 진료가 안 된다는 점을 홍보해서 오시는데 괜히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그 부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가보면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거잖아요.
꽁지라고 해야 되나, 툭 튀어나온 땅.
그것은 땅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하고 공간 갭이 있잖아요.
대나무 같은 게 있던데, 턱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흙을 부어서 높이를...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성토를 해야 됩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성토하셔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 현재 성토 안 한 현재의 부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저희는 성토를 할 거고요.
저번에 공유재산 보고드릴 때 1단계, 2단계는 전체 1필지가 6,125㎡인데 1차적으로 내년 4월에 건강증진센터가 오픈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1단계는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단계는 시간을 두고 2028년, 2029년 정도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모양이 그런데 전체 1필지가 6,125㎡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성토 여부를 여쭤보는 이유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 있는 곳, 공간이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대한노인회나 보건복지타운이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에도 만약에 주차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중간 공간이 비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성토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부지를 구입 안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건데 성토를 하신다고 하면 접근성에 있어서 그 부지도 추가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접근성 문제를 조금 더 극대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토를 해야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대나무 공간이 실제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400만원으로 설계를 할 거거든요.
입구는 다 내려와서 들어갈 거고 주차를 하고 나오는 방향은 어차피 대나무밭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설계과정에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전체가 다 없어졌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 우정욱 위원  예산이 없어도 상관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이게 도비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도 관내 중학생들 결핵 검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 겸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중학생 건강검진이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학교 3학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을 해보니까 결핵 발견율이 거의 없어서 경남도에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1학년 때 하니까 거기서 검진이 되고 3학년은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1학년 때 다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다...
○ 겸염병대응담당 윤영미  중1, 고1, 이렇게 학년별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할 필요가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싶어서, 이 부분 예산이 다 깎여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건소 의사 복무 대체, 사실은 올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9명이 13개 보건지소를 돌아가면서, 2개 하는 데도 있고 1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9명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8개 면이 겸임을 하는데 그게 몇 개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두 개 정도 늘 것 같고.
A면이 월ㆍ수ㆍ금요일이면 B면은 화ㆍ목요일로 두 개 정도 늘어날 것 같고...  
○ 우정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은 근무하는 의사가 하루라도 더 많이 있게끔 그것을 항상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무 의사가 만료돼서 끝나가지고 가는 부분을 모르고 ‘행정에서 왜 의사를 못 구하노’라는 부분이 불만이거든요.
만일에 복무 의사가 안 온다고 하면 대체를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 보건소장 이을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우정욱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을희  고성읍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대신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의사를 구하려고 1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서 재재재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장해서 기간제 의사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도하고도 통화하면서 우리 지역이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강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라서 공중보건의가 꼭 필요하다고까지 강조하면서 하고 있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4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의사 자원 자체가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자원이 적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에 제일 많은 자원을 주기로...
○ 우정욱 위원  약속을 해놓았네.
○ 보건소장 이을희  제가 부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이을희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서 더욱더 신경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것을 세 번 있게끔 원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시고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의회 의원님들이 복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가 많은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은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원격협진도 초기 단계에 들어서, 현재 계획은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는 원격협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협진도 최초 진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자체에서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격진료인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조금 더 지나봐야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복무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허옥희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국가정책으로 새롭게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 우정욱 위원  군 복무하는 의사가 많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제지.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의사는 장기적으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지역 의사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괜찮을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그것도 한 6~7년...
○ 위원장 허옥희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지.
○ 우정욱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문제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첫 배출이 10년 지나야...
○ 보건소장 이을희  10년 지나야 우리 지역에 다 옵니다.
(「큰일이다, 큰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과 직원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202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양형임 계장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이수정 계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은 교육으로 담당자 김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치매관리담당 강인숙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건강증진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 신규사업인 재택의료센터 청구수입금 420만원이 추가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기정예산액 53억5,741만3천원에서 5,222만7천원 증액된 54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2,835만5천원 대비 1억206만1천원 증액된 76억3,0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증액된 사업비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참고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피복비 제작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한 3억4,7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또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의해 33만원 조정과 금연 및 절주사업 운영을 위한 바닥홍보조명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으로 조정된 1억8,656만원으로 사업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된 3,936만6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따라 통계목 내 조정된 1억6,969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등 1,089만8천원 증액된 1억89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만2천원 증액된 2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6만8천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507만원 감액된 1,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326만6천원 감액된 4,1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진료와 간호처치에 대한 의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 임차 1대와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을 군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1,096만2천원 증액된 3,6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 대장, 유방암 등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5만원 증액된 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경남도에서 선정한 e경남몰에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95만1천원 증액된 1,09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5대암 및 폐암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억945만3천원 증액된 2억3,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가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7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35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기준 12명에게 17건을 지원하며 지금 현재 2명이 임신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부부 1회당 20만원으로 난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199만9천원 감액된 5,4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제공 인력 인건비 부족 확보를 위해 도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상환완료 및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은 종료됨으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마암면 정신요양원 운영지원을 위한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원 증액된 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661만2천원 증액되어 정신요양원과 추가로 주순애원의 경비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5,1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66만원 감액된 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44만원 증액된 공무직 인건비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되어 치매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추가하여 사업비 10억8,43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장기요양 주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있는데 올해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최두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열한 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확인해보니까 열다섯 분이 등록자로 되어 있고 케어 들어가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와상 환자, 욕창 환자, 수술하고 나서 핀이 박힌 상처 부위 드레싱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열다섯 분이면 혜택 받으시는 분이 좀 많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한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나가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늘 하는 일들이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하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김희태 위원  특히 자살예방, 치매, 금연, 암, 정신질환, 간염, 이 모든 질병들에 대해 솔직하게 건강증진과에는 도비, 국비가 많죠?
군비도 많은데 국비가 많은 거잖아요.
한 70~80%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그 정도로 국도비 매칭이 많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늘 하는 일이지만 대충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물론 대충 넘어가지 않겠지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렇죠.
군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200페이지에 201-03,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동안 운영해보시고 기대효과라든지 반응은 어땠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 몇 회 운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마음심고, 행복나누기경영’이 있는데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 이정숙 위원  매주 수요일, 그러면 한 달 정도?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이 있고, 대상은 10명에서 치매 가족 보호자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치매 가족 자조모임 및 힐링프로그램 마음 톡톡 치매 가족 힐링대회가 있는데 작년 7월 16일에 콩이랑농원에 가서 20명 정도 치매가족 보호자하고, 치매 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마음심고)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5일간? 감개무량 루디아라든지 대가연꽃테마공원에서...
○ 이정숙 위원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하셨어요?
예산 이것 가지고?
많이 하셨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예산이 적게 들고 우리 직원 인력...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마음 톡톡 치매 이것은 총 예산 73만원으로 했고,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마음심고) 행복나누기는 171만원으로 하고, 치매가족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마음심고)는 대가면 연꽃마을에 가서 106만원으로 했고, 현재...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예산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하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이정숙 위원  고성군에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2026년도 2월 기준으로 치매 등록자 수는 2,004명이고, 이분들은 진단을 받은 자(者)고요.
2026년 2월 기준 치매 보호자 수는 2,987명이고, 치매 진단을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는 분은 1,296명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약제비 지원받는 분은 1,296명이고, 현재 환자는 2,00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매 가족도 많을 거잖아요.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하실 때마다 10~20명 정도 하셨는데 참여는 많이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참여를 많이 합니다.
○ 이정숙 위원  참여를 통해서 가족끼리의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사실은 저도 모친이 치매 환자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대할 때 대처방안 아니면 매뉴얼?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있는지, 일회성하고 마는 건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참여하시라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올해 4월 1일부터 한 달간 안시스데이터에 들어가서 6명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투입해서 검진을 하거든요.
하면서 저희들만의 매뉴얼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상자에게 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안부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참여해달라고 사전에 연락을 드리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가게 되면 ‘며칠날 간다’라고 하고, 전날에 이야기하면 또 까먹으니까 당일에 ‘어느 경로당에 가십시오’라고 하고요.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정으로 합니다.
○ 이정숙 위원  기대효과는 뭐가 있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어머니들 자신이 찾아오고 하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가족들은?
주 프로그램 목적은 치매 가족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가족들의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자조모임이라니까 가족들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치매 환자분을 언급하셨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치매 환자분이랑 치매 보호자분이 동반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치매 환자를 동반하면 서로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자기가 치매 환자여도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환자분하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냐’고 참여 여부를 확인받고,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 사람 모이는데 가기 싫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저는 자조모임에 참여하신 치매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향후에 발췌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멋진 분들 오셨네.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 지급이 삭감되었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우정욱 위원  지금 고성군 관내에 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2026년 현재 갈수록 성공자가 많이 감소돼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우정욱 위원  금연클리닉 받아도 6개월 지나면 또 피거든요.
담배는 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참 고생 많습니다.
캠페인도 하면서.
그래도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군세가 40몇 억원이 들어오는데 고생 많습니다.(웃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2명이 임신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우정욱 위원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에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보건소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임신했다고 한번 찾아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그분 통성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총 여섯 분이 임신을 했는데 10주에서 안 좋은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4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모자보건실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좋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치매가족 자조모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치매 예방관리사회 ‘아름드리’라는 조직이 하나 구성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발촉되었습니다.
이런 모임할 때 치매예방관리사로만 구성된 봉사단체니까, 이런 모임 사업을 할 때 그런 단체를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이 1명 증액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주순애원.
○ 위원장 허옥희  주순애원에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현재 주순애원 입소자는 18명이고, 이용자는 16명이고, 종사자는 9명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에는 정신요양원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주순애원에는 1명이 경비원 인건비로 내려왔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이게 고성군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싹 다 도비, 군비네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온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인건비 산정할 때 기존보다 증액이 더 많이 되었거든요.
호봉을 산정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일단 기본급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계속 도비는 부담이 적고 군비가 부담이 많고 그렇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경비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197페이지에 출산가정(영아) 영양꾸러미 지원은 도 직접지원인데 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군 자체적으로는 영양플러스.
○ 위원장 허옥희  영양플러스는 영양플러스대로 하고, 이건 그대로 하고?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경남도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경남도 위탁업체 e경남몰에서 우리 고성군한테 영수증을 발부하면 우리 군비와 함께 경남투자경제진흥의 사업으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겠다고 하면 e경남몰에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하고 6만원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면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도 직접지원에서 같이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군 사업하고 도 직접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주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547억5,603만1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42억7,899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7억8,351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4억9,547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과 외 1개 부서 총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5억2,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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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이 을 희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