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1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7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605억9,80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5,94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4.36%입니다.
일반회계는 152억1,471만6천원이 증가된 3,409억8,92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531만4천원이 감액된 196억877만9천원입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기정예산 보다 35억242만5천원이 증가된 921억1,882만6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68억6,24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2억5,637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64억9,822만5천원이 증가된 1,856억2,752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03억7,115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2억5,637만8천원입니다.
예산심사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효율적 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구경제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3,841만8천원이 줄어든 33억1,814만6천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3,008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이 1,500만원과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1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린홈10만보급사업에 도비보조금 1,04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802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78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0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786만8천원이 줄어든 52억978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골프장 조성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영오시장 개별계량기 설치사업에 2천만원, 공룡시장 CCTV 설치사업에 2,200만원을 예산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박람회 참가 세부사업에 박람회 부스운영비 6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인건비에 1,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유류대, 인버터 교체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은 도비 1,049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1,0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15억원 중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3천만원은 대상 기업이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부서변경으로 5,8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39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1,0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마치고,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만6천원이 늘어난 3억3,303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에 따른 2차보전금 집행잔액 3,86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89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제2회 추경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에서 2013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형레포츠특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천만원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고성시장 중앙로 비가림 설치사업비 7억6,146만원과 고성시장 가3동~5동 아케이드설치사업 2억2,732만원 등 총 9억8,878만원은 시장상인의 건의에 의해서 아케이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비가림막 설치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시일이 소요 되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원은 하반기 11월에 지식경제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서 보조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와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3억6,658만원이 삭감된 72억1,2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48페이지, 전체 세출안에서 삭감되는 것이 36억9,734만원이 삭감된 216억1,7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201-0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참여형 프로그램운영에서 환경캠프참가자 보상비와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참석 보상에 4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제일 상단에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에 307-02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는 폭설을 대비해서 야생동물 고구마나 옥수수를 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조사업으로 401-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3억4천만원의 국･도비를 삭감시킨 이유는 금년 안에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계속 국비와 도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검토 용역비는 이는 원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6천만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401-0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국･도비를 그대로 올려주기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250페이지, 청소관리에 소각시설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3,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매립시설관리에서 재료비,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비 350만원을 시켰고,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 23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에서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비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군비 확보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용기 및 칩 제작 구입비에 1억2,6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7월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이 작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307-05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발생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위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점검, 일반보상금에 90만원, 이는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비인데 군비 90만원을 절감하고, 국･도비가 40만원 내려와서 자동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불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6억4,800만원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청소관리부분은 소각시설운영에서 TMS기기 수입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1억원에 대한 준설사업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주민들끼리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아서 나중에 돈을 더 보태서 하든지 한다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증설 403-02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비 10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금년에 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7,175만4천원이 증가된 47억6,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산림청에 태풍피해복구지원금으로 3억8,065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공익근무요원 1명은 배정을 못 받아서 15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산림청 소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는 1억9,109만6천원이 증가된 15억2,048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4,469만4천원이 증가된 114억5,191만6천원입니다.
산림자원육성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미배치로 15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지원에서 신규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은 19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는 4,932만6천원은 거류 당동지구 복구시설비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은 568만4천원 삭감은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에 50만원 삭감과 배둔소공원 대부료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468만4천원과 무궁화동산조성사업비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 보존관리에서 삭감된 200만원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 삭감은 소방 및 오수환경 대행수수료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7,419만1천원이 증가된 7억1,3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2,396만6천원은 삼산면 삼봉리 산102번지 임야 외 7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피해복구사업비는 5,022만5천원은 엄홍길전시관 옆 임야와 대가저수지 인근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9페이지, 남산공원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삭감은 작업기구 유류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에서 인건비 1,706만6천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6만6천원을 증가해서 등산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공원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4,616만9천원은 남산공원 정자 성립전편성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이월사업은 6건에 20억6,708만6천원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서 시설비는 2억2,221만4천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로 인한 거류당동지구 피해복구사업 역시 6,576만7천원도 연도 내 집행불가가 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 산만소류지 외 7개소사업 역시 6억7,194만9천원도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 자생식물원조성 4억8,704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국･도･군비로서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연계추진에 따른 사업지연비와 그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산 공룡 어린이타운조성 5억6,989만1천원은 토지매수 지연과 그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13억원을 매입하고 있지요?
그게 290억원이죠?
이렇게 많은 것이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땅을 사는 것도 좋은데 행정에서 땅을 사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사는 거죠.
목적 없이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재검토해서 집행하지 마십시오.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남산공원의 전체 면적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군의 재정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땅을 사 보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 보태는 건데, 앞으로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남산공원이 꼭 필요하면 살 것은 사야 됩니다.
집행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21억2,927만6천원이 증액된 73억9,626만6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스티로폴 양식용 부자 재활용 실적지원금이 17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협회에서 우리가 올해 재활용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로 178만7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이 1천만원입니다.
태풍산바피해 어항시설 복구사업이 10억2,527만7천원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태풍산바피해 복구사업이 1억531만5천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파리제거지원사업은 2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태풍산바피해 어항시설 복구사업이 5억1,263만5천원입니다.
농림수산해양국 소관으로 지정해역 오염저감사업은 1억5,475만원, FDA 지정해역 피해대책지원이 2,635만5천원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1,900만원, 매화항 선착장 설치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어업재해(적조) 피해복구가 150만원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태풍(산바)피해 복구사업이 5,2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7억2,918만5천원이 증액된 115억3,084만9천원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서 양식굴코팅사 구입비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64만5천원 감액된 1억335만5천원입니다.
어장기본도 제작에서 사무관리비가 68만원이 감액된 432만원입니다.
어업재해 피해복구, 민간자본보조가 300만원입니다.
해파리제거 지원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에서 사무관리비가 31만5천원이 감액된 218만5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2만1천원이 감액된 397만9천원입니다.
연안통합관리지역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비가 688만6천원이 감액된 7,311만4천원입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에서 시설비가 2억1,062만8천원입니다.
군령포호안이 6,811만4천원, 포교 선착장 및 호안이 7,954만9천원입니다.
거산 제방은 6,296만5천원입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시설비가 20억5,054만7천원입니다.
장백항 호안이 1억759만7천원, 장지항 호안이 1억1,745만6천원, 솔섬항 선착장 및 호안은 2억9,881만3천원입니다.
두모항 선착장 및 부잔교에 9,268만3천원입니다.
가룡항 호안이 1억5,881만6천원입니다.
지포항 호안이 1억1,428만8천원, 평촌항 호안이 1억9,201만6천원입니다.
대구막항 호안이 1억4,319만5천원입니다.
임포항 호안 및 부잔교가 1억8,447만7천원입니다.
제전항 선착장 및 호안이 2억151만5천원입니다.
봉화골항 선착장 및 호안에 1억1,987만8천원입니다.
덕곡항 호안에 1억3,419만원입니다.
장항항 호안이 9,587만9천원입니다.
망일포항 호안이 8,974만4천원입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매화항 선착장 설치공사에 1억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에서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 운영 시설비가 36만5천원이 감액된 2,963만5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사무관리비가 297만원이 감액된 19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78만7천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민간자본보조가 28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2,355만5천원입니다.
지정해역 오염저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4,875만원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입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4,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통합관리지역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비가 3,726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에서 시설비가 1억9,471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6,866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가 매화항 선착장 설치공사에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시설비가 1억5,743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가 96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오염저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시설비가 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비대가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 와도부잔교에 4천만원, 하일면 자란도 호안에 1억4,3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에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 와도부잔교와 하일면 자란도 호안에 9,1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으로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정비에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중학교 앞 도로와 회화 파출소 앞 보도 정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읍도시계획도로(소로1-6호)개설공사는 식육식당 뒤에서 2차 앞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서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보수는 집행잔액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시설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에 6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원 관리에서 옥수온천 방치공 관리를 하려고 계상하였다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회에 사용을 못하고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의 활력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와도 부잔교에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해서 3억6,7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일면 자란도 호안에는 2억8,7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도는 부잔교설치와 하일면은 호안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은 집행잔액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개 단지에 3천만원내 50%의 지원으로 올해는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56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4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 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금회에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등기소~건강보험간 집행잔액 5억9,39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5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하고, 집행잔액 71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은 회화와 고성중학교 앞 보도정비에 1억원을 확보한 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 특･교 7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은,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삼강엠앤티 진입로 토지보상금은 행정절차가 늦게 승인됨으로써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4,562만1천원을 금회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수남리 유수지하는데 이쪽 수문, 저쪽 수문 알죠?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를 몇 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뭘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녀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연장은 몇 m 안 되니까,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2012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15억8,921만원이 증액된 128억1,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재산변상금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소관에 73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4억8,003만9천원, 소방방재청 소관에 솔섬생태공원사업비로 2억6,394만7천원, 행정안전부 소관에 1억9,325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2억48만2천원, 도시방재국 소관에 10억7,160만원, 사업은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40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에서 성전농로사업에 2,601만4천원, 솔섬생태공원에 1억3,197만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에 9,66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1억3,479만3천원이 증액된 309억8,5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252만원 전액 삭감되고, 밑에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에서 시설비로 됨미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상원마을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미동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성립전편성사업비로 5천만원, 성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는 2012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시설비는 입암방조제 9,153만5천원, 영대2양수장 사업 6,253만2천원, 마암천 쌍보 8,337만6천원, 신리용배수로 6,192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바위 소류지 6,249만원, 감동소류지 6,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갈천저수지 5,430만1천원, 두호배수장사업비 9,500만원, 거산방조제사업 5,73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시설비는 성전농로에 5,202만8천원, 솔섬생태공원에 5억2,78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는 당골마을 진입로 정비는 성립전편성사업비로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행정안전부입니다.
시설비는 군도6호선 수해복구공사에 1억1,033만3천원, 농어촌도로(하일201호) 수해복구공사 8,477만4천원, 농어촌도로(상리308호) 수해복구공사 1억296만8천원, 농어촌도로(대가201호) 수해복구공사 8,843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망림~무선(상리101)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월곡(개천202)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평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천만원, 사자골(고성205호선)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홍류~율대(고성202호선)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화암마을(대가30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용자동차 디지털기록계 설치지원은 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지원은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73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17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부서변경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이월액은 71억5,3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지원에서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703만7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 시설정비는 5,242만9천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입니다.
시설비는 도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억2,028만5천원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1억3,552만9천원은 내년도에 전기하고, 기계가 같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3,552만9천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시설비는 9,448만2천원이 이월됩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사업비 교부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1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 26억8,2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지금 대부분 읍은 제외되고, 면당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0만원도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6천만원이 하반기 사업비가 교부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입니다.
시설비는 수리시설 및 방조제 피해복구공사로서 2억3,744만3천원, 다음 소방방재청 소관 시설비에 성전농로 및 솔섬생태공원 복구공사에 5억2,789만4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금에 1억8,538만2천원, 위험교량 정비공사 시설비에 3억2,655만5천원, 다음 산업도로-지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4억3,694만4천원, 다음 도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명송-법진간, 당골마을 진입도로사업에 7,325만6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비는 도로보수공사로서 3억7,649만8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죽동-평계간, 암전-대평간, 봉현선편입토지위탁 등기수수료, 토지보상금으로 3억5,6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9억7,9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억2,473만5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설치비지원으로 2,050만원이 10월경에 국･도비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6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