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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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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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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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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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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6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64%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5,409만6천원이 증가된 2,946억6,0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3,065만원이 증가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보다 81억3,574만7천원이 증가된 889억5,051만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60억3,796만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29억1,2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7,869만4천원이 증가된 1,620억5,264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91억4,00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29억1,255만원입니다.
예산심사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반영된 것인지, 민간경상․자본보조 등 지원경비 편성 부분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는 예산과 연계 반영이 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건전한 예산 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715만5천원이 줄어든 24억3,394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 6,510만원의 내역은 시장사용료가 800만원, 공룡시장 아케이드 및 장옥개보수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5,710만원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3억6,884만4천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에 1,864만2천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억4,86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은 1억717만1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6,500만원, 예비사회기업 일자리창출 5,846만4천원 등 5건의 국고보조금이 4억9,787만7천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52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8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4천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1,5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에 1,1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500만원, 공예품개발장려비 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240만원, 청소년경제교육 1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300만원, 그린홈10만보급사업 2,1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5,165만1천원,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1,461만6천원 등 도비보조금 총액이 2억6,576만7천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구경제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8,519만1천원이 줄어든 44억6,1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 세부사업에 복사기, 토너,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등 520만원이며, 골프장 조성사업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에 231만원,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관리에서 세부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군비 각 100만원씩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 세부사업에 박람회참가비 1천만원, 특산물박람회 부스 운영비 2,7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관리 세부사업에 홍보물제작, 소규모 수선비, 공설시장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세부사업에 고성시장 상인 교육장 설치사업에 2억원, 공룡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8억3,710만4천원, 공룡시장 장옥 개보수사업에 3억원, 시설부대 489만6천원 등 총 13억3,7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에너지관리 운영 세부사업에 홍보물 제작,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비상발전 유류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서 전기자재 구입비 300만원,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세부사업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330만2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을 위해 20가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100㎾설치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하여 4억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424페이지, 우수 근로자 문화탐방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국비 8억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추진 세부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인건비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8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에 44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에 참여자 인건비에 1억8,560만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비에 2,154만2천원을 계상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을 비롯한 인건비가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세부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국비를 포함해서 7,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학교운영 시설개선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778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743만6천원이 계상되어 특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총 44억6,18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5만원, 정기적립금 4억원, 집행잔액 8,279만1천원 등 순세계잉여금이 4억8,279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4,300만원 등 세입예산 총액은 7억8,324만1천원입니다.
43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회화농공단지 배수지 경계펜스 교체공사 1,500만원,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에 1,5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300만원, 마동농공단지 도로유지보수공사에 1,200만원 등 총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율대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에 1억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 복지관, 주차장 개보수에 1억1,400만원, 농공단지 표지판 정비공사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200만원이며, 적립금은 4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8,32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820만원, 기금전입금 2,9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대비6,100만원이 줄어든 2억7,100만원으로 1억3천만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금으로 편성하고, 1억4,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게 뭐하는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국비 80%고, 도비 14%고, 군비가 6%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경남 쪽이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전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건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1년에 10억원이상을 투자를 했을 때는 거기에 최대 25%까지, 항목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충족은 다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지원하는 순수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보시면 됩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면 주는 인센티브 같은 사항이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로 증설하면 됩니다.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보세요.
농촌체험학교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세요.
특구경제과에서 하지 말고, 왜 특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게 일자리...
○ 박태훈위원  이게 일자리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가서 해야지, 특구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430페이지를 보세요.
마동농공단지 도로를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도로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는데 벌써 덧씌우기를 한다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덧씌우기가 아니라, 거기에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국고를 신청했더니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박태훈위원  공사를 야무지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말하는 것은 마동농공단지가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자난 곳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빨리 주세요.
하자보수기간 안에 고치고 해야지 날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농공단지 표지판 정비공사 5,400만원은 표지판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농공단지 율대하고, 농공단지들이 도로변에서 볼 때 표지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퇴색이 된 부분도 있고, 지난 태풍 때 일부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도로표지판과 같이 연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황보길위원  표지판이 간판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황보길위원  간판 그런 것은 설치를 해 주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바칠라케빈이 지금 부도가 나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그런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할 때. 세입이 들어올 때 해줘야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농공단지가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바칠라케빈하고 안에 입주업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예산을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426페이지에 국비, 도비도 있는데 마을기업육성 사업 이거는  뭡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마을주도적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책정되면 일단은 첫 회에 8천만원, 다음회에 3천만원,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마을기업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현재 마을기업이 우리 군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4군데를 나눠서 준다는 이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니, 신규만 줍니다.
○ 황보길위원  4군데 육성되어 있고, 신규를 하나 더 할 거라 이 말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마을기업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내년에 신규로 2개, 기존에 있는 것 1개를 하려고 합니다.
○ 황보길위원  신규 2군데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이죠?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예.
○ 황보길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올해에 된 곳은 내년에 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 황보길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올해가 된 곳은 하일에 최재민 씨가 운영하는 참다래입니다.
○ 황보길위원  또 1군데는요?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내년에는, 지금 3군데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군데는 저희들이 도의 심사를 받아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참다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도태양광발전소, 422페이지입니다.
이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겠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유류대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장마가 계속되거나 겨울철에 볕이 많이 없을 때는 비상발전을 해야 됩니다.
○ 황보길위원  그게 육지하고 거리가 몇 m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2㎞?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한 3㎞정도 됩니다.
○ 황보길위원  그 정도면 전선을 깔아서 육상전기로 승압기를 달아서 하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 2가구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주민등록세대 인원은 약 10명정도 됩니다.
○ 황보길위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2집밖에 안 돼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주민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주민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몇 년치 같으면 전선을 사서 깔면, 해상 가두리 같은 경우도 2㎞ 떨어져 있어도 육상에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3㎞면 승압기만 달면 가능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지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중간에 이제 바꾸기도 힘들고...
○ 황보길위원  바꾸기도 힘드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한다면 태양광발전소를 육상쪽으로 돌리고, 그런 곳은 육상전기를 넣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텐데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시설비가 초기에 많이 들고 하니까...
○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100㎾는 어디에 할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년도 사업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읍에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까 참다래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참다래를 하는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전체는 아니고 고용되는, 연중이 아니더라도 고용되는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0㏊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10㏊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1㏊하는 사람들이 참여농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창출담당 최낙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합니다.
참다래는 10명이 참여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이야기가 주목적이 참다래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동네 주민이 단감이 나오면 단감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이 나오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의 이야기가 참다래를 제일 먼저 들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참다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쇼핑몰에서 포장지도 사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또 특구경제과에서 없었던 것을 또 지원해 준다고요.
왜 이렇게 흩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남들이 보면 이 과에서 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성군은 왜 사업을 흩어서 줍니까?
이런 것은 자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421페이지, 공룡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하고, 공룡시장 장옥 개보수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알겠는데 장옥 개보수사업은 뭡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공룡시장이 옛날에 화재도 나고 지은지 오래 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철근도 튀어 나와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아케이드하고는 별도로 옆에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시설 자체가 워낙 지은지 오래 되었고, 옛날에 불이 나서 시멘트가 튀어 나오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합니다.
○ 황보길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자부담은 5%가 있습니다.
세입에 5%를 잡아 놓았습니다.
○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4억6,054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5,633만8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5,833만7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56억221만원입니다.
기타세부사업 내용은 43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54억5,90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68억5,932만5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환경생태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192만원, 그 안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환경생태조사라고 해서 환경보전기금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비에 4,257만6천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7-01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이게 2억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입니다.
301 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참여형프로그램운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 고성녹색환경연구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2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입니다.
고성천하고, 송학천을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2,745만9천원,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전기요금과 펌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주변지원 및 관리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5천만원은 율대농공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금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에 신청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02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2013년에 1동에 240만원씩해서 55동에 1억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안전관리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부분입니다.
443페이지, 상단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780만원 이것은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피해지원 및 보상금에서 301-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지원 및 보상에 자체사업으로서  301-12 기타보상금 3천만원은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보상금 1천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01 야생동식물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은 금년 2012년도에는 호랑이 울음소리사업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그 예산 그대로해서 전기목책기로 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지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 이는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90만원인데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작업복 구입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10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와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 35억2,072만4천원은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원래 가려마을 주민들에게 5억원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예산상 3억원만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401-01 시설비 2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부분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를 위한 인건비가 6,762만원, 이것은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천만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07-05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주)한라OMS에 맡겨놓고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매립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가 217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6,170만원, 206 재료비로 3,150만원은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구입과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매립시설수선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복토관리비로 다짐 및 복토임차료와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로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사용종료폐기물 매립시설사후관리 대행료 1,020만원은 골프연습장에 나오는 침출수검사, 매립가스검사 등 용역업체에 맡겨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활폐기물처리장 안에 사무기구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해서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곡, 대안마을 주민에게 1년에 2분의 1씩 2년마다 1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인 1명이 4년에 1번씩 검진을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403-02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이것은 군비부담금입니다.
국비는 전액 교부가 다 되었고, 45억5,600만원은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분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는 8,403만원, 분리수거함 구입비와 쓰레기봉투 제작,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에 7,980만원인데 재활용 수집대금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3-01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을 위한 경비는 546만원, 금년에는 여수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2억2,77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공운영비에 유류대, 암롤박스 도색 및 수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청소작업 도구 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보관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에 2개를 넣은 것은 지금 존치가 13개가 되어 있는데 2개가 거의 폐기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를 더 사서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6,965만8천원은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재료비 1억85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기기 및 칩 제작 구입비와 기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307-05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억8,800만원인데 이는 (주)경도오지텍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이 인건비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돌리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6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개선 홍보비와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에 인건비가 4,527만5천원인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명이 됩니다.
이것은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4명은 국도 14호선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은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7 민간이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정비에 따른 예산이고, 206-01 화장실 관리물품 지원은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의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도 14호선이나 국도 33호선, 주로 국도 주변의 화장실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에서 일반운영비가 1,54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재료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민간이전 1,94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남위생사와 고성위생사에서 수집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인데 이것은 307-02 민간경상보조로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 지원에 540만원은 (주)한라OMS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40만원은 택시기사 24명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53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추진경비는 우리 환경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454페이지, 2,290만8천원은 우리과의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은 국내여비로 7,6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환경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 근무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기간제근로자가 청소인부 4명, 정확하게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한 20명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한 20명됩니다.
분리수거하는 곳이랑...
○ 박태훈위원  업무가 자꾸 고급화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내년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매일 수거하는 그거 때문에 6명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박태훈위원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도 앞으로 잘 채용하고 뽑는데 신중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937명인가 지금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인구 약 56,000명인데 군민들이 볼 때는 기간제라고 안하고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계속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환경과는 특수업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사람을 늘리는 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조금 힘들어도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아야지, 1개의 일이 생기면 1명이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사무가구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환경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하고.
○ 환경과장 우정수  원래 실과별 사무기기 구입비는 실과별 예산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면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합니다.
캐비닛하고,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무물품이나 책상이나...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해 보는데, 재무과에서 고성군에 캐비닛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가 필요하다면 재무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 맞는 것이지, 이 과에서 사고, 저 과에서 사다 보니까 가격도 일정하지 않고,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작게 주는 곳 있고 그렇더라고요.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 박태훈위원  남포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1억2천만원.
○ 환경과장 우정수  남포마을은 2013년까지 주기로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때 다 못주고...
○ 환경과장 우정수  2013년도까지 1억2천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 박태훈위원  그러면 2013년도만 주면 이제 다 줍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억2천만원은 다 주고요, 나머지 남포마을에 5천만원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갑니다.
○ 박태훈위원  피해지역으로 되는 곳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은 판곡, 대안, 남포마을에 주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 박태훈위원  내년도만 주면 다 나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올해 1억2천만원 주고 나면 이거는 소멸됩니다.
○ 박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과장님, 세입에 생활폐기물매립장 발파암 판매수입이 전에 6억원정도 된다고 보고 했는데 10억원이면 많이 늘어났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 황보길위원  1억원입니까?
그때 6억원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난번에 150,000㎥가 남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중간에 관급공사장도 늘어나고 사급하는데도 허가난 곳에도 넣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100,000㎥로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5억6천만원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도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일단 1억원으로 잡아놓고 뒤에 더 들어오면 추경때라도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지금 현재 돈을 받고 나간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현재는 돈을 받고 안 나갔지요.
지금 입찰을 해 놓고 있는데 입찰이 성립돼야 나갈 겁니다.
○ 황보길위원  이거 운반비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번에 철뚝에 유수지 만드는데도 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그거는 일단 사토처리를 10㎞이내에는 멀든, 가깝든 간에 공짜로 벌어야 되니까 거기가 짧다고 해서 운반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황보길위원  상대편 업체에서는 운반보조를 안 해줍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안 해 줍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오는 순간, 순간에 안 벌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 황보길위원  그러면 흙을 받는데서 재료비와 운반비가 깎여야 되거든요.
흙을 갖다준 곳, 과연 관급공사 쪽에도 운반비가 깎였는지...
○ 환경과장 우정수  예를 들어서 성토할 부분은 설계 얹힌 부분은 그 만큼 깎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황보길위원  그 쪽에서 깎든지, 이쪽에서 깎든지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환경과에 도움이 되게끔 운반비를 그 쪽에 부담을 하라든지 하면 좋았을 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법체계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황보길위원  그런데 무슨 연구비가 연구용역비로 낙동강수계관리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위에서 이 정도든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 8월 9일에 개정된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한지역이 지정은 되었는데 지정만 해 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전역을 표시를 전부해 가지고  이 지역은 안 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 기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억원이.
○ 황보길위원  2억원이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황보길위원  이게 개발행위부서에 가도 그 지역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환경과에서 굳이 가축사육제한지역...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거는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규정에 따라서 제한지역을 지형도면 고시를 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사무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황보길위원  이거 좀 깎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거 깎으면 일 못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법사무인데요.
○ 황보길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건축계에서 하던 것은 이거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농어촌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뜯어낼 때 15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쪽 분야고, 이게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계는 더 못 만들고, 지도계에 직원 1명을 더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를 없애 나가는 시책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 황보길위원  기존에 집을 안 뜯어도 슬레이트를 교체하라는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2013년도 55동, 24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뜯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설령 집을 짓기 위해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 황보길위원  443페이지,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올해 전 환경과장님이 유해조수대책회의를 할 때 전기목책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물론 국비, 도비는 따르는데 이것은 논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지금 예방보다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때 엽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올해 2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1천만원을 주고, 내년에 2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상금이 1천만원밖에 안 되네요.
올해에 나가지도 않았더라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요구는 3천만원을 했습니다.
안 나간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황보길위원  1마리당 20만원해서는 자기들 총알 값도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천만원밖에 안줘서 그냥 이래 놨습니다.
○ 황보길위원  추경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한 30만원씩해서, 1천만원 범위인데 30만원씩해서 나중에 더 잡으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자기들이 잡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죠.
○ 환경과장 우정수  다른 시･군하고 맞춰봐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월등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하여튼 그건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 계장님, 호랑이 울음소리 하는 거 작년 봄부터 계속했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 위원장 박기선  이거 면에서 올라오면 수집해서 수용을 하지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 위원장 박기선  올해인가, 작년에 비밀이 조금 누설이 되었지요?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으려고 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기선 위원이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주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짜로 현명한 것 같으면 줘도 되는데 하이면에 사건 난 것은 알지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 위원장 박기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할머니들을 농락해서 현찰을 받아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그 부분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런 부분은 열심히 짚어주세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 군수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마세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840만3천원이 증가한 44억1,118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림청에 조림사업 104㏊ 외 15개 사업에 26억6,176만6천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임도시설, 가로수조성사업에 7억4,993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사업에 숲가꾸기사업 외 17개 사업에 9억9,947만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청정환경국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외 3개 사업에 1억8,8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은 92억5,050만9천원으로 산림자원 육성에 40억5,018만1천원, 숲 조성사업에게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설계용역, 산림재해복구조림에 3억5,87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190만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 11㏊, 구지뽕나무 조림사업으로 2,7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에 25억9,711만6천원은 숲 가꾸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05만원, 시설비에 19억7,623만5천원과 다음 461페이지, 감리비에 7,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비에 1억2,383만1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8명에 대한 1억677만원과 피복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1,386만1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차량리스료 700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비 5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교육훈련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은 4,196만2천원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2,557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159만6천원, 일반보상금 중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1,398만7천원은 인건비가 1,331만2천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7만5천원, 일반보상금에서교육훈련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이 7,756만4천원은 밤나무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 26㎞에 5,200만원, 밤나무노령목관리 20㏊에 1,033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밤나무토양개량 60㏊에 1,5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6,79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과 민간보조사업 표고재배시설과 표고종균지원에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 1,200만원은 임산물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입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6만원입니다.
임업후계자 견학참석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조경수협회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조경수협회 교육 및 견학참석보상비로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생산지원 1,062만원은 조경수 전정기 지원과 비료구입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 799만원은 경로당회관 복지시설에 47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개인주택에 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비에 8억5,705만3천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1,38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임도관리원 교육훈련비에 8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임도신설 3㎞, 구조개량 1㎞, 임도보수 10㎞, 작업임도 2㎞와 사전설계비와 부대비로 8억3,845만3천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800만원은 소형윈치 1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51억3,054만1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구축에 10억6,411만원은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1,784만1천원과 꽃길･꽃탑조성 6천만원, 녹지정비단관리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4,526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유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보조사업 1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공원정자 등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192개소에 인건비 3천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은 저희과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비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시 나오는 나무를 군에서 일괄 심어뒀다가 필요한 곳에 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자투리땅활용소공원조성 보조사업비 8천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학교운동장등녹화사업 700만원은 배둔소공원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생활림조성관리는 생활림조성 학교 숲 1개소로 철성고등학교 휀스 철근비, 담장설치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33호선변 가로수사후관리사업비 2천만원은 국도변 위험도로개선 등 가로수 이식과 약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 500만원은 삼산지구 무궁화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 1억500만원은 시설비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 소공원조성 외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비 3억원은 시설비로 1호광장에서 지하터널 복층가로수 조성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1,8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억4,881만3천원은 보호수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5,764만1천원과 등산로조성관리 보조사업에 7,557만2천원, 그에 따른 시설비로 7,507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사후관리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은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비로 10억6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45만2천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예찰방제단운영비 300만원과 차량리스 및 관리 7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8,162만원입니다.
시설비 6억5,662만원은 피해목제거 7천본, 고사목제거사업 1,500본, 선제적방제사업에 60㏊입니다.
선제적방제사업은 피해목제거와 피해목 솎아베기, 나무주사를 하는 신설사업으로 1억6,72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사업으로 저해저감사업 80㏊ 외 나무주사사업비로 2억4,39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설계비 210㏊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항공방제 900㏊와 지상방제 20㏊로 6,0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찰방제단 기계톱 장비 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비로 3,04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밤나무해충 지상 및 항공방제에 2,7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에 15억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보험료, 근무복 구입비로 3억3,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5,788만5천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현장차량리스료 등에 3,847만5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는 거류산, 무이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85대에 1,105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4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49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5대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1대, 중형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은 펌프, 준형은 펌프 및 살수기구입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억1,5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360만원 중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7천만원, 헬기 임차비에 1억6,725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노후장비 교체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1억9,479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58만원, 일반운영비에 1,659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00만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및 평상설치와 기울어져 가는 팔각정철거 등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5,362만9천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06만3천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156만6천원, 공공운영비 2,7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1억7,834만2천원은 사방사업에서 계류보전 3㎞, 사방댐 4개소, 산지보전 1㏊,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사방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10억1,9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21만6천원, 그에 따른 화장지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503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3,347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360만원과 남산정 기능보강사업과 상리면 연꽃공원 기능보강공사로 6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엽 청소기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화장실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에 49만원, 도립공원유지관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에 8,347만원, 일반운영비 3,553만원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에 1,017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에 2,535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비 및 부대비 1억3,100만원은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원과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 자생식물원조성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설비에 4억9,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05만5천원이 감소된 6,978만7천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452만원과 일반운영비 2,226만7천원은 사무관리비 1,828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398만원입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과장님, 461페이지에 숲 가꾸기사업에 감리비가 7,700만원인데 이게 생명환경 숲 가꾸기 감리비라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게 아닙니다.
숲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솎아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반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설계가 나와 있으면 설계확인을 공무원이 해도 안 됩니까?
굳이 감리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감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 황보길위원  그러면 감리가 하는 업무가 숲 가꾸기 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런 것밖에 더 합니까?
○ 녹지담당 김재열  감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 황보길위원  조사하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 녹지담당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하고, 사후에 발주를 한 후에 사전준공까지는 감리가 책임지고 합니다.
○ 황보길위원  그걸 공무원이나 제3자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실시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까지 하면 뭔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녹지담당 김재열  그런데 법상으로 50㏊이상 숲 가꾸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마지막에 482페이지 남산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은 연차공사입니까? 작년에도 5억원이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3년에 걸친, 우리가 따온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에 모자이크사업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2012년도 5억원, 2013년도 받아서 하는데 자생식물원이 15억원 사업입니다.
○ 황보길위원  올해 2년차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 황보길위원  모자이크사업은 올해 도비가 다 삭감되었다고 방송에 나오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 4억원은 산림조합에 위탁할 거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463페이지, 밤나무작업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5,200만원인데 이게 밤나무작업로는 포장을 해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밤나무산에 포장을 하는 것이, 물론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길을 내서 밤나무를 따서 간선 사이, 사이에 길을 내줘서 밤 따기 수월하고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포장은 안 하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포장은 거의 없습니다.
○ 송정현위원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탈에 올라가는 곳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464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200만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민자보로 나가네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정현위원  예, 하세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우리가 4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4개소인데 어디를 할 겁니까?
임산물이면 밤나무도 있고...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당초에 1㏊가 있는데 농정심의회할 때 4개소에 134.5㎡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내시에 1,200만원이 내려왔는데 다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정해야 됩니다.
○ 송정현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예, 4개소 중에서 정할 겁니다.
○ 송정현위원  4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저장하는게 임산물 같으면 밤도 있을 것이고 또...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임산물은 다 가능합니다.
○ 송정현위원  산초도 맞지요?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예.
○ 송정현위원  거기에 산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임산물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산물은...
○ 송정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어디를 할 것인지 4군데가 정해진 곳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465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 800만원에 2개소해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밭에 했든지, 논에 했든지 조경수를 심어놨을 건데, 관정을 2군데 파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디, 어디에 하실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것은 천윤호 씨하고, 제욱모 씨하고...
○ 송정현위원  어디 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천윤호 씨 장좌리고요, 제욱모씨는 고성읍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펠릿보일러지원하는데 이건 제가 들어보니까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게 2012년도에 10개를 했는데 신청이 거의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회관이나 공공용에 1대, 주택에 1대 총 2대만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시설이네요.
인기가 있으면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말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 송정현위원  468페이지에 꽃화단 설치 1,500만원씩 4회에 6천만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엑스포도 끝났는데.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꽃화단 설치는 프린스호텔 앞이랑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엑스포도 끝났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
○ 송정현위원  469페이지, 나무은행 설치운영 이거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과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타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좋은 나무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수거해서 우리가 심었다가 다른 사업에 필요하면 심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심을 토지는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토지는 군유지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정확하게 계획이 있지는 않네요.
예산만 만들어주면 군유지를 찾아서 공공시설을 하다보면 관상용나무를 들어내야 될 때도 있고, 다시 심어야 될 때가 있는데 들어냈다가 적당한 장소에 가기까지 심어 놓기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 임도신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임도신설은 개천면 청광에 2㎞, 그다음에 추가로 1㎞로 더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478페이지, 산림문화휴양 공간에 시설비에 지하수관정 1개소에 3천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관정하는데 3천만원이 듭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몇 m를 팔 것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잡았습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m을 팔려고 했는데, 200m면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황보길위원  양수량을 얼마로 본 것입니까?
○ 산지자원개발담당 장현열  현재 갈모봉 주변에 수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정도를 파서 수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이거 한꺼번에 많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면 200m에서 300m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단가를 알아보시고, 물론 이것도 입찰을 하니까 입찰은 알아서 하실 거지만 여러 군데에 물어보고 설계할 때 2천만원미만으로 알아보세요.
지금 2천만원미만에 수의계약을 할래 하면 바로 올 건데요.
그리고 팔각정 철거는 예전에 사진 거기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1월 21일까지 마친다는 그 사업입니다.
○ 황보길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공법이 잡기로 들어서 밑에 보강해서 바로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철거하면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그게 밑에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에 기둥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넘어가는 것은 한쪽이 꺼지니까 넘어가는데 들어서 바로해서 보강을 하면 되는데 다시 설치를 하려면 4천~5천만원이 들건데요.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70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보강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의 복안은 밑에 평상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위에 부분은 들어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황보길위원  이거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수가 되겠는지, 보수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겠는지 알아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철거비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보고 철거하는데 800만원으로 해 놨는데,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철거비가 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더 들여서 1,500만원에 보수가 되겠다고 하면 새 것처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엄홍길전시관에 명예관장 인건비가 있는데 명예관장은 누구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정해룡 씨가 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어디 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원래 당동에서 태어나서 고성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명예관장이라고 하면 엄홍길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홍길 씨가 산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던 사람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여기 보면 한 사람은 5일간 근무를 하고, 명예관장은 2일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주변에서 오면 그분이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간...
○ 황보길위원  엄홍길전시관은 행정사무감사때 방법을 찾으라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찾고 계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478페이지, 지하수관정은 어디에 할 겁니까?
주차장조성, 물탱크설치,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어디에 주차장을 말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아래 주차장요.
○ 송정현위원  어디 주차장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일 처음 올라가는 주차장요, 갈모봉에.
○ 송정현위원  화장실 및 평상설치, 지하수설치도 갈모봉이고, 물탱크도 갈모봉이네요.
그다음 480페이지, 화장실 정비사업에 2천만원인데 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영현면 둔치공원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또 482페이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에 5천만원인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거는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립공원이면 옥천사?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옥천사 경내에 말입니까, 주차장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옥천사 공원부지내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공원부지면 주차장 있는 곳?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절 앞입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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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박기선     송정현     박태훈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