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태훈 위원님, 송정현 위원, 황보길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 전체가 197억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0억6,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사용료수입 5천만원, 보조금에 가서 국고보조금이 약 73억2,6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7,2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6억9,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6억6,534만1천원이 증액된 328억4,4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부서에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보태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서 영오･하일지방상수도확장사업 5차분과 동해지구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 전년도 대비 27억4,700만원이 늘어난 7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에서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 전년도 대비 7억2,350만원이 늘어난 3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나서 시설개량비 투자분이 되겠습니다.
광･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 6가지에 1억6,0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서 광･특 70%, 군비 30%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리 비곡, 개천 용안으로 해서 사업은 암반관정하고,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광･특 70%, 군비 30%인데 이 부분은 대가, 구만, 개천, 3개소에 물탱크라든지 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행정관련 국내여비가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상수관망 GIS DB보안 캐비닛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보수사업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등 4건에 3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읍･면에 건의를 받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건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시설에서 저희들이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공공하수도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와 실험실 보조인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2,91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5억53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672만원, 공공운영비에 4억8,864만원인데 이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제고했습니다만 워낙 전기요금이 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여비에 가서 하수처리시설업무추진여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565만원이 편성되었고,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여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약품과 실험실운영에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시설이 기계라든지 설비를 매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3,219만원을 감액조정해서 내년에는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이동식약품펌프 및 제습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 전처리시설운영에서 공공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협잡물저장호퍼 로더셀 수선공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부숙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숙시설 정비공사에 1천만원을 감액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로 336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681페이지에서 시설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제초인부임과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수목관리인부임에 63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 가서 회화하수처리시설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는 329만6천원을 감액조정해서 5,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고분자응집제라든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하는데 6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회화하수처리장 수질오염 원격감시체계 구축은 700t이상은 법적으로 내년까지 원격감시체계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사업에서 고성생태학습시설은 전년대비 3억6천만원이 늘어난 12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683페이지에 삼봉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전년대비 10억5,600만원이 늘어난 1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전년대비 18억2,700만원이 증액된 2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도 전년대비 7억9,400만원이 늘어난 1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전년대비 4억3,400만원이 늘어난 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 관련법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었고 해서 전년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년도 추경에 1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내용 때문에 당초예산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부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8,700만원으로 신부농어촌마을하수도개량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8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성군 전체 하수도분야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하수도 쪽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FDA지정해역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5년 전에 2008년도에는 용역비가 12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열악한 군비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8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로 해서 2014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읍면의 하수도정비사업이 분야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85페이지, 거류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전년대비 29억8,800만원이 증액된 39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하수관거2단계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2억6,5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서 마을하수도시설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4,6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여비도 작년수준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읍면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19개소에 있습니다.
매년 이걸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1억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6,336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이 내용도 저희들이 소규모공공시설도 50t이상은 5년마다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에 저희들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작년수준으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에 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 외 4건에 23억70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에서 낙안마을하수도운영비 외 3건에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에 고성하수처리장사업융자원리금상환은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상환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크게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3,548만5천원이 증액된 74억2,0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2억8,006만원이 증액된 33억7,7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사용료수입이 고성읍 10개 읍면에 약 33억7,758만5천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급수공사수수료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규급수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300전을 예상해서 6천만원, 그리고 기타사업수입 기구손료 등으로 4,789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물이용부담 징수교부금이 4대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t당 16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징수금이 840만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세입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4,282만5천원이 늘어난 39억1,8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6,908만1천원이 되고, 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3억702만5천원이 들어오고,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이 검침원 인건비, 하수도사용료징수교부금해서 3,8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는 신규급수공사, 물 이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해서 전년보다 7,440만원이 늘어난 9억1,61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마을단위로 시설확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오, 하일, 동해 기타 개별적으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확장사업에 특별회계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신규급수공사와 시설 확장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131만4천원이 감액된 4,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전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수돗물구입비로 t당 394원 기본요금으로 26억7,132만원을 편성하고, 물 이용부담금도 6억1,440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지급은 27억1,2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 유수율제고사업에서 시설비는 마을상수도에 절수기설치와 소방서에서 매년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해 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4,38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8,288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상수도보수원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3,838만1천원입니다.
2명이었는데 1명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1명이 다른데 가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3,8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3억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억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과년도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하수도시설운영관리는 전년보다 240만원이 줄어든 2,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1,175만원으로 편성하고, 하수도준설공사는 전년과 같이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260만원이 줄어든 13억9,26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3,800만원,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800만원이 상수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0만원으로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100만원, 낙안마을하수도운영비는 국고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건에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이 금년에는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1억5,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전년보다 약 3,900만원이 늘어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과 같이 550만원이 편성되고, 민간위탁에서 낙동강수계지역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위탁에 4,5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1억5,600만원,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6억4,124만7천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우리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당장 물 값을 받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 사용량은 증가도 안 되는데 위탁수수료는 계속 이렇게 올려줍니까?
그래서 연도마다...
그래서 수시로 협약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기고, 신규급수를 해서 유수율이 제고되고 누수율이 줄고 하니까 정수비도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마을단위로 신규급수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변동된 부분을 저희들이 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17억8,473만4천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이 2,946억6,089만7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71억2,383만7천원이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889억5,05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60억3,796만5천원, 특별회계가 129억1,2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20억5,264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491억4,00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9억1,255만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구경제과 외 10개 부서 총 46건 통계목에 대한 46억7,878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여합니다.
하나,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액의 15%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둘, 각종 용역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료할 것.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