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박태훈 의원, 류두옥 의원, 황보길 의원, 정도범 의원, 김홍식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 진행에 앞서 군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군수의 발언허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내용은 이번 인사 물의에 대하여 군민에게 어떤 말씀, 또 차기 공룡엑스포와 관련된 그런 입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문·답변 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는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그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태훈 의원, 류두옥 의원, 황보길 의원, 정도범 의원, 김홍식 의원)
(10시 02분)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아홉 분이며,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태훈 의원, 류두옥 의원, 황보길 의원, 정도범 의원, 김홍식 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방식이며,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나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순서로 하겠으며, 한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2~3명으로 제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박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10만 고성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군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군수님의 군정수행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군의 살림살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도내 군부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함되는 것이 잘못 포함되어서, 말하자면 특별회계가 좀 그래서 실제로는 4위정도 되는데 통계상 9위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군부 중에서 의령 다음으로 우리군의 세출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군 재정규모를 봤을 때 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고성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군부 4~5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을 안 시킨 것이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안에 포함시키느냐 따로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예산이 적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반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다른 세출예산의 규모를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도내에서 하위다, 시키면 중상위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의 당초예산 규모나 결산서 자료를 보면 하위임은 분명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고성이 제가 군수 되고 나서 공룡세계엑스포, 조선산업특구, 그리고 생명환경농업, 글로벌명품보육·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 외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자란만 FDA 청정구역에 대해서 마을단위별로 하수시설이 내려오는데 천천히 내려오고, 또 국비가 70%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남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100% 지원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이군현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고, 그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중앙부처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세출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과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2012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방교부세가 도내에서 6위입니다.
또 국고보조금 역시 도내에서 6위입니다.
2014년도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증가시킬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당시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할 때부터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남도 군부 중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4위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통영 같은 경우 김동진 시장이 예산담당관을 직접 데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실과장들이 이틀이 멀다하고 국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처를 방문하든지, 국회를 방문하든지 해서 세출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군수가 국회의원 만난다고 해서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만나서는 필요한 국·도비 확보인데 교부세 오는 것은 계산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그때 처음에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그렇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부처 올라가기로 말하면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갔는데 최근에 제가 저 개인적인 도지사 출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뎌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또 만나가지고 우리 부군수가 실무적으로는 하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11개월 동안 방금 박태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모자이크사업에 고성군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남도와의 관계개선도 좋아야 되고, 또 이군현 국회의원님과도 관계 개선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고성군이 활기차게 예산확보를 해서 고성군민들 잘 섬기고 잘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준표 도지사와의 관계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모자이크사업은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다음에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참고로 이번에 우리 고성에 물류단지 하는 것도 처음 홍준표 도지사 생각은 지금 조선산업이 안 좋은데 무슨 물류단지냐 해서 심의를 아예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 안 해주면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대로 상정을 시켰고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또 국회의원하고 저하고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난 이야기고, 제가 두달전에 서울 올라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보좌관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제 심중을 다 털어놨고, 같이 고성군을 위해서 일하자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취임한지 15일정도 되었는데 업무숙지는 많이 했습니까?
실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이라든지,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발령 받으신지 보름정도 되었죠?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이진충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도에 갔다가 이번주 중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담당과장인 건설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혹시 내년도 건설교통과 국비 확보 계획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나 국회에 방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음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포국가어항 예산확보 관계로 중앙부처 몇 번 갔다왔어요? 최근에.
왜 제가 이 두 분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부서장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과 국도 14호선, 77호선 예산확보가 500억원이 넘습니다.
4,280억원 중에서 내년도 500억원 이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관련 부서장이 지금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고성군청에서 근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예산은 7~8월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말에 끝이 나서 8월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사업부서장들이 군청에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조정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군수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국·도비 예산 요구한 것이 1,600억원 이상 됩니다.
이 예산확보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평균정도는 확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부서장들이 고성군청에 근무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확보 많이 하신 부서장들에게는 인센티브 주고, 확보 못한 부서장들에게는 패널티를 줄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좀 강하십시오.
우리가 대충 매년 하는 식으로 예산확보해서는 고성군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실과장님들과 군수님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서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고성군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보고 고성군민들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기에 우리 선출직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생각을 안 바꿉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군민들의 두려움을 떨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혹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30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도도 도거니와 중앙부처에 부서장님들 대동하셔서 빨리 신규사업이나 우리 고성군의 계속사업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한민국 예산이 2014년도 354조원정도 됩니다.
좋으나 궂으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국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쪽지예산도 있고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희들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매진해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성군이 인구1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발전의 큰 밑거름을 그리고 하나씩 풀어 발전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면 내년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 4천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사상 최대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실과사업소별로 과제를 주어서 신규시책사업 발굴과 함께 군수님과 실과 사업소장님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 말씀이 계셨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 두 번을 방문했는데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다른 데 보다 열의가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하실 박태훈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본 질문을 한 박태훈 의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도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올해는 이래저래 지역구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옆에서 볼 때 걱정스런 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군수님하고 지역구의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요한 시기에 변경되면서 업무연계가 얼마나 잘 되는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파악해서 접근하기에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기회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과별로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끝나고 바로 회기가 시작되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실과에서 힘껏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동이 좀 미흡하다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는 것이 무조건 돈의 액수만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성에서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거기에 대해 실과에서 사전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번 기회에 접근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국·도비 확보계획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중앙부처에 가봤자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계속사업비를 조금 더 양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정도밖에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부임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매일 구두선으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올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분야에 실과 사업소장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활동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할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실과별로 업적을, 성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장하고 저하고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합니다.
실장님, 박태훈 의원님과 정호용 의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크게 하는데 썩 마음에 듭니다.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군수님은 세부적으로 다 못 챙기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실정도 잘 알고,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자들이 못하는 것을 여성께서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후일 퇴직할 때 정말 고성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 군민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목요일 업무연찬을 하시죠?
간부공무원들 매주 목요일 업무연찬 안 하십니까?
부군수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간부공무원 중 군수님을 제외하고, 부군수님을 제외하고는 실장님께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적상으로, 맞죠?
제일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장악.
장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서기관이 사무관에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악이 안 되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실장님께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태훈 의원님이나 정호용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에 부응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하일면과 삼산면 선로에 버스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버스가 2대 있는데 1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연찬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당면한 사항을,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민생치안, 민생안전에, 당장 차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차 없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목요일 업무연찬하실 때 민생치안, 민생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장악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할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장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요일 업무연찬하실 때 그런 것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 지방채무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슬러지처리시설 빼고 나면 채무가 133억원이죠?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과장님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이 안가지고 있는 것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밤에 공부 좀 더 하시라니까요.
제가 알기로 사무관 1년 되는 그 해, 서기관 1년 되는 그 해에 일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박실장님은 퇴직할 시기에 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에 갔습니다.
업무파악도 하시고, 정말 바쁜 자리입니다.
사생활도 있겠지만 사생활은 가능하면 줄이고, 정말 몰두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숙지해서 장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박태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호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할 것인데 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앞서서 하니까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채무가 207억원인데 126억원정도 남으면 이 채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빚도 갚아야 될 것인데,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0년 현안사업 추진하면서 발생한 지방채무는 120억원으로 3년거치 2년 상환이고, 3년거치 5년 상환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사업비 15억원은 2014년 2년간 매년 7억5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30억5천만원을 2014년부터...
그래서 그중에서도 순수군비 부담해야 될 채무가 우리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도 상환계획을 세워서 채무 없는, 우리 군수님 떠나실 때는 채무가 우리 군부에서도 아주 적은 군으로, 이것도 갚으셔야 됩니다.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돈이니까 어차피 사업할 것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셔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부분들은 국고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국민체육센터 짓는다고 30억원 빌렸죠, 간판 한다고 11억원 빌렸죠, 당항포 마리나 한다고 15억원 빌렸죠, 생명환경연구소 20억원 빌렸죠, 이런 채무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뜻에서 한번 더 군정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돈 있으면 갚는다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이라도 아껴서, 발굴해서 부채, 우리 군수님 떠나실 때는 군부에서 최하위, 그런 것을 평가합니다.
군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실과를 장악해서 예산확보와 채무상환에 주력을 해서 떠날 때는 고성군의 역대 서기관 중에서 최고로 열심히 했고, 최고로 잘한 박복선으로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채무상환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의원의 예산부분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가능하시다면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류두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비례대표 류두옥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관광지사업소에 오셔서 그 동안 관광지사업소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엑스포에 관한, 앞으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등등의 여론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군수님과 조인 후에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고성군은 2006년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2012년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 번의 공룡엑스포행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성군에서는 공사입찰 금액과 수의입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찰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일로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공직사회의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들이 아직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빈영호 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국가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허부분은 저희들이 특허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특허라도 유사한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현 관광지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 자료를 통해 고성군 공룡엑스포 관람객 178만9천여명, 직접수익 117억2천만원의 흑자를 홍보했으나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이런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엑스포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엑스포 관람객 178만9천여명, 직접수익 117억2천만으로 외형상 1억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직접수입 중 10억4,500만원이 인건비,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직접수입은 106억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수익은 9억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소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입과 지출 자료는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노조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평가를 해야 된다면 다른 용역을 준다든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관람객이 178만9,671명입니다.
그 중 유료관람객이 121만9,143명, 그런데 무료가 57만여명이 됩니다.
무료관람객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3세미만 자녀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기간 중에 일용직이 근무한 인건비 및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물론 엑스포사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고성군에서 지급함으로써 전체 투자비에서 누락시켰다고 언급하는데, 엑스포사무국과 공노조의 차이점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사가 없어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듯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시설정비비로 6천만원정도를 투입한 바 있고, 엑스포기간 전 입장권 예매, 출장비, 행사기간 중 군청·읍면직원 시간외수당 2억원정도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 엑스포사무국과 공노조의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엑스포에 파견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엑스포에 파견되어서 시간외수당이나 또는 출장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물었을 때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계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금고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11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우리 군금고로 1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6억원을 손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견해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노조와 집행부와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제3의 기관에, 조금 전에 류두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뢰해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 안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본 질문하신 류두옥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의원님 고생하셨고, 김정년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류두옥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년 소장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한 군데는 적자다, 한 군데는 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소장님 생각할 때는?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보름 됐지요?
적자가 난 것이 맞습니까, 흑자가 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만 또 자랑스러운 것이, 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이 다음에 엑스포를 했을 때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한 답변이 74.3%입니다.
국민의 58.5%가 차기 엑스포에 방문하겠다, 이것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성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에서 1,100만원의 우리 군비 들여서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조직위 관계자가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공노조에서 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노조에서도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적자 부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하니까 여기는 적자라고 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한 의견은” 하니까 차기 군수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공룡엑스포가 고성군 발전에 기여했다” 라는 답변이 76.4%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돈은 좀 적자가 되었지만 우리 군을 알리고, 군민에게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76.4%가 엑스포가 우리 고성군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공노조의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자에게 찬사를 보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인을 잘하셔가지고, 적자는 적자죠.
아까 인건비 보태고, 뭐 보태고 하면 적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성을 알렸고, 또 고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앞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적자 맞습니다.
적자 맞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100만원 우리 돈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죠?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을 했죠?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이런 것 한 번 하려고 하면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군수님 방침 받았습니까?
준비 하시고, 준비 해두고 차기 군수가 결정하면, 차기 군수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물론 하라고 하면 또 군수님께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두고 차기 군수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설문조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공룡엑스포 개최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구만면, 마암면 사람 19.2%만 찬성하고 80%는 반대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 도민들은 좋아하고, 창원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마암·구만면민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앞으로 엑스포를 하게 하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설명회, 설문조사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차기 군수가 결정되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 아닙니까, 준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본 의원 생각은 차기 군수가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이제 하지 말고 엑스포 기본계획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또 보완할 것 챙겨서 차기 군수가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흔들고 설명회를 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군수님 방침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공룡엑스포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은 호응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마암·구만면민부터 추스르는 그런 엑스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위에 돈 팍팍 쓰는 것은 앞으로는 좀 자제하세요.
알겠습니까?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지요?
그 다음 설문내용에 보면 차기 군수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52%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공노조의 설문조사를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설문조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노조의 설문조사가 나온 것도 참고를 해서 차기 엑스포를 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엑스포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한다고 그때 작년에, 엑스포를 한 후에 약 17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썼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소장님, 2년 동안 영오면에 계시면서 경축자원화시설 관계 때문에 반추위에 시달린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관광지사업소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받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관광지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최을석 의원님이나 류두옥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엑스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차기엑스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쭉 지켜보면서 소장님 개인적으로라든지 군민 전체적으로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개선되어야 될 점들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엑스포 예매권 제도를 개선하라, 그 다음이 행사가 한 장소에 집중이 된다, 행정력이 집중이 된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 하나, 엑스포를 세 번이나 하면서도 제대로 상품 하나, 고성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군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채널을 통해 보면 총체적으로는 찬성이, 물론 조건부 찬성이겠지요.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볼 때에 차기 엑스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저 역시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차기 군수의 여부에 따라서 행방이 달라지겠지만 차기 군수인들 여태까지 총체적인 여론조사가 앞서가는데 안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엑스포를 한다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개선을 해서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각 읍면 순회를 하면서 엑스포에 대한 그런 홍보활동도 했는데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내지는 공무원들이나 할 것 없이 엑스포예매권 강매를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소장님도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엑스포를 하고 난 이후 시너지효과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의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좀 뻥튀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엑스포를 가진 데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물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고성하면 옛날에는 강원도 고성을 연상했는데 지금은 경남 고성을 먼저 연상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그나마 잘 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을 매끄럽게 잘 가다듬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반드시 개선해서 엑스포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말씀하신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리해서, 차기에 엑스포를 한다면 꼭 반영해서 좋은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335억원정도인데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346억원입니다, 세 번하는 동안에.
전체 사업비의 약 58%~60%정도가 지금 시설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항포관광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설비를 투자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읍면에.
만약에 엑스포를 한다면 그런 시설비들을,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설비들을 계속 보강해서 엑스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서 변모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는 사실 고성군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반면에 또 시설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사업소 직원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기존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전국 최고의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다른 부분들도 발전시켜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들도 그와 유사하게 오토캠핑장처럼, 지금 오토캠핑장의 시설이 전국의 모범사례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오토캠핑장처럼 다른 사업도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엑스포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김정년 소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화행사를 흑자냐, 적자냐로 따지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해군항제는 100% 적자고, 여수엑스포는 말할 수 없는 큰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세계엑스포는 우리 엑스포가 유일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노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다음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2015년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 임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군수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휴식도 좀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찬도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황보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준성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업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해양수산과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더 많은데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해양수산과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FDA 지정해역의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수출중단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재점검 결과 통과가 되어 수출이 재기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미 FDA에서 위생점검을 할 예정이라는데 현재의 위생관리 상황과 향후 대책 중 2014년도 시행계획은 무엇이며,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미 FDA 점검단 방한으로 지난 2월부터 수출이 재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청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올 1월부터 청정해역 자란만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육지부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자 환경과 등 8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7억원의 사업비로 하일 동화 지구 외 1개소에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해수부 혼자서 할 수 있는 FDA 점검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계획을 미측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를 다니면서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해수부의 답변은 해수부만의 힘으로는 사실상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수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산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농촌마을과는 다르게 바다에 형성되어 있는 어촌마을은 화장실에서 배출된 오수가 바다로 직접 유입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탄생하였고 해서 제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바다가 국가의 주인이라면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는 해수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바다 인근에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100가구 이상 되는 가옥 기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양식산업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양식산업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결위원장이신 이군현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는 단기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곳은 자연마을이, 행정마을은 35개소됩니다만 행정마을 속에 있는 자연마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가 국회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기재부, 환경부, 해수부 해서 기재부에서 새로운 사업항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 FDA의 지정해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별도의 항목을 구성해서, 기재부에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환경부 또는 해수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 추진을 다음주에 환경부 국장과 해수부 실·국장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기재부의 예산국장과 만나서 이 부분 검토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뇨수거선 관리는 해수어류조합에 위탁해서 통영·거제·고성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분뇨차를 바지선에 싣고 가서 2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청정해역인 자란만에 양식어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란만 양식어장은 우리군에 84%정도 차지합니다.
총 186건에 933ha의 양식어장이 있습니다만 이중 781ha가 자란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17건에 71ha를 진해만에서 소멸시키고 대체로 동해면, 진해만 해역에서 개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란만해역 내에서는 신규어장개발을 제한하고, 이동도 제한하고, 자란만에 있는 양식어장을 인근 시군이라든지 진해만의 지역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설해서 대체 개발코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동서로 양면이 바다죠?
이 분야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퇴치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는 사실 동중국해에서 발생해서 유생처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접근합니다.
수온이 23도에서 26도가 되면 가장 적합한 기온이 됩니다.
또 다음달인 8월정도 되면 확산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에 해파리 어업피해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수산관계기관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이 된다면 구제장비 7개와 연안어선 중 구제작업에 참여할 18척의 어선을 선정해 놓고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발생이 되어서 어로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직원들이 특성상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경험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직원들을 현장에 토·일요일 선택하든지 해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좋은 퇴치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삼산, 하일 중에 큰 하천, 그러니까 2급하천 정도는 아니라도 소하천정도 되는 것은 춘암리에 지난번 방문 때 단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즉 말해서 우선 춘암마을에서 나오는 배관을 한곳으로 모아서 그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되지 않고 한번 걸러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에 추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과가 다 노력을 한 덕택으로 잘 마쳤습니다만 이번에도 서로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분정도 걸리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농수산물 식품에 따른 특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모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출 안하려고 하면 그 법을 안 따라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느냐 하면 용기를 세척하다가 호스가 땅바닥에 닿으면 그것은 수출할 수 없는 제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 할 것 없이 지난번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하려고 하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면 전 세계에 통관 없이 거의 통과됩니다. 미 FDA 인증만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미 FDA가 우리 고성군을 방문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농수산물 인지도는, 만약에 FDA 통과만 된다면 농·수·축산물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자란만에서 또다시 수출중단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또 우리 군민으로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재점검 나왔을 때 철저한 대비로 꼭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 하신 황보길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FDA 청정해역을 요즘 지정해역으로 표현을 하죠?
2권역 지정받은 해역이.
맞습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업인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업인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할 의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업인들 교육을 한다든지, 어업인들이 어촌계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앞으로 이런 이런 조건을 안 갖추면 그 어업물은 출하를 못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앞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어업인들 450여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각종 어촌계 회의라든지 수협에서 관계기관협의회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PT자료를 포함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경과 통영해경, 경남도, 고성군, 통영, 거제 할 것 없이 이동식 화장실 50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 보급한 것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것을 비치 안하고 있으면 과태료처분까지도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역이 또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1년에 고성군에서 굴생산량이 금액적으로 약 2,500억원정도 된답니다.
이중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수한 양식어민들은 돈 500억원도 못 가져간답니다.
2천억원이라는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각종 인건비에 다 포함된답니다.
즉 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산업이 무너지면 연안을 끼고 있는 군민이나 또 육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살아나야 되니까 잘 지도하십시오.
고성 자란만의 제일 큰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을 해소시킬 방안은?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하고...
저희들도 밤에 못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업분쟁이 생기면 생존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정치망은 고정식이고 들망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어탐이 되는 곳은 남의 정치망 보호구역 안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밤늦게 전화가 오고 고소 고발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고성군에 정치망이 27건, 들망은 6~7건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구조조정을 하든지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십시오.
1년만에 다 안 되어도 몇 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해서, 1년에 다문 한두척이라도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날마다 분쟁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업구역에 라인을 긋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해양수산과장, 이 과제 푸십시오.
또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황보길 의원님하고 박태훈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FDA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바다를 살리는 것은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할 수 있겠죠?
바다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바다가 죽으면 어업인들이 죽는다는 이런 일념으로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FDA 관계는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타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FDA 지정해역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특히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안에 있는 처리장이 5개마을에 21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9~10월 되면 법에 의해서 한번씩 펍니다.
퍼는데 FDA 때문에 굴 수확기 21일전이 되면 펐던 곳이나 안 펐던 곳이나 다 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해양수산과에 1,340만원 확보해서 정화조를 추가적으로 퍼는 것은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한말씀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상당히 진척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특히 바다 쪽에 있는 동해, 거류, 하일, 하이, 삼산쪽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FDA 지정해역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5군데입니다.
5군데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신덕하고 용암포하고 2군데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신청된 것이, 환경부에서 거의 내정된 것이 내년도 FDA 지정해역에 2개소, 동해면 마동호 내곡리 2개마을에 1개소씩 해서 3군데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2명의 변이 내려가도 바다를 아주 험하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나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세 분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았다가 2012년도에는 115억원까지 올라갔년데 또 92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노력을 하셨는데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저도 어업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FDA 관계만하더라 해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도 현장체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저도 현장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는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터나 GPS, 기관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대체사업 인원수가 적은 사유는 다른 것은 500만원정도 합니다만 기관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를 올리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금액을 더 받아오시는 것도 힘듭니까?
지금 보니까 1년에 받아온 것이 4천만원, 3개년동안 4,430만원 받아왔는데, 1년에 국비 980만원, 1,200만원, 국비 치고는 너무 적은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려온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좀 더 받겠네요?
농민도 어렵고 어업인도 다 어려운데 기관대체사업 이것은 상당히 어업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21명이 신청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 FDA 점검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수산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보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실 정도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께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야심찬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그 수정된 내용을 보면 민자가 약 50억원정도 더 추가가 되었고, 군비가 63억원이라고 했는데 63억원 중에 국비가 40%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사업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2년, 2013년 2년간이었는데 201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조성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아시다시피 마산·진해·창원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당시 창원시장은 1군 경기장을 한 곳에 두면 다른 경기장은 도의 다른, 말하자면 마산이나 진해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박태훈 의원님이 의장님이셨는데 의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대표단을 초청해서 위치도 보여주고 하면서, 야구 2군 연습장이 오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말 야심차게 했습니다.
그때 김홍식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변화가 생긴 것이, 아시다시피 가장 큰 변화는 창원시에서 야구장 위치를 진해에 있는 육군대학부지로 하면서부터 기간도 늘어나고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이태일 대표가 3개월 전에 고성군청에 다녀갔었는데 지금 자기들은 진해에 갈 의사가 없다, 저것만 빨리 처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산으로 되었으면 바로 고성군에 연습장을 시작할 텐데 저것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군 연습장부터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일종의 창원시에 대한 압박이겠습니다만 만일 계속 저렇게 주장하게 되면 연고지를 옮기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를 옮기더라도 여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1군경기장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청소년야구라든지 여성야구라든지 또 사회인야구 그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배둔과 고성읍을 잇는 하나의 가교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옮긴 이유는 이런 큰 사업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종일 과장입니다만 하면서 기획감사실로 옮겨가게 되고,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돈까지도 우리가 NC다이노스에다가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과연 제1구장 사업이 가능하신지?
국방부 부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김홍식 의원님은 야구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만 저것을 우리가 유치해 올 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해 버린다면 다음에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끈을 놓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축소하라는, 2만5천석보다 적은 부분으로 축소하라는 그런 재검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12월 28일과 3월 28일 기획감사실에서 (주)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의 이태일 대표에게 사업촉구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언론에도 대서특필 했습니다.
잠정철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군민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에 보고나 군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은 사업의 시작은 거창하게 홍보하고 결과는 흐지부지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회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5월 7일 NC다이노스 대표이사 이태일 씨가 직접 방문하셔서 잠정철회라는 이야기는 포기가 아니고 신규 야구장 위치만 확정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전제를 했고, 그 다음 불가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종지구단위에 직접 투입된 경비도 그쪽에서 배상하겠다, 거기에 응하겠다는 내용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이태일 대표에게, 지금 공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직접 만나서 한 것은 하겠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우리가 든 경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겠다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2군연습장을 NC다이노스 측에서 창원시에다가 계속 진해경기장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야구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상황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군비 2억원을 낭비할 그런 사태에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또 우리 군의 경제적·행정적 낭비에 대해서 책임과 향후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를 11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실패를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업은 그 당시에는 고성한테 뺏겼다고 해가지고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의회에서 소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일어날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하고 당시 의장님하고 또 김홍식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했는데 창원시장의 정치적인 행보와 3개시통합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이것이 물려 들어가는 바람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 해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도범 의원님께서 책임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톰 피터스가 한 이야기를, 한국에 7~8년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범한 성공에는 벌을 주라, 용감한 실패에는 상을 주라’는 말을 저는 늘 새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성공은 아무런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실패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안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면 여기에 걸맞게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투입한 1억8,5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NC다이노스로부터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는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안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협의할 사항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회와 머리를 좀 맞대서 정말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전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각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일종의 공원 형태로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지가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룡엑스포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해서 이학렬 군수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질문하신 정도범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이쯤에서는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해교사부지 문제가 매번 이야기가 되다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고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해교사부지의 높은 산을 단지 공장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하지 말고 산의 임야 본연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쉬운 예로 편백림을 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생각했던 틀에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새롭게 접근해서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NC다이노스 문제도 사실은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해교사부지가 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제2구장을 유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 야구장이 없으니까 이 시기에 유소년야구장, 또 사회인야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 의회가 조금 의문스러워 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 사업도 역시 의회에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NC다이노스구단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시급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NC다이노스가 2구장을 여기에 유치하게 될지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앉아서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이 또 이유였거든요.
저는 이쯤 와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2군야구장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편익이, 단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군민한테 주는 편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을 못 가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면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NC다이노스구단하고 창원시하고 문제, 금방 KBO 문제, 국비를 받아내는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 얽혀서 진짜 진해에서 지정한 땅에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언제 이것을 또 구장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얽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도 이쯤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NC다이노스 2군구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을,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군수님이 시행한 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야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쉬어서 한번 멀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한 팀이 있으니까 이것을 NC다이노스에서 대표자가 와서 우리가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믿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선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NC다이노스 문제하고 제가 해교사부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해군수와 NC다이노스팀이 조인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해군하고 NC다이노스하고 조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남해군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경상남도 농협지회장도 참석했고, NC다이노스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정현태 군수도 참석해서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 자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손해배상 약속을 구두로 했습니까, 협약서로 했습니까?
이종일 과장이 1억8천만원, 약 2억원을 입금시킬 겁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한 2억원을 거기서 준다고 했는데 NC다이노스에서 버리고 가버리면 우리가 협약서라도 받든지 해야 법적 대응을 하지, 구두로 한 것을 녹음시켜 놨습니까?
녹음 안 시켰지요?
그래서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조짐은 NC다이노스가 떠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이학렬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NC다이노스로 팔자를 고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NC다이노스 유치하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했고, 예산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협약서라도 만들어서 그 돈이 우리 군으로 군비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만 이종일 과장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시키든지, 아니면 협약서를 만들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MOA 같은 이런 것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협약서를 받든지 해서 후일에 잘 되면 더 좋고,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니까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군수님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실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인 평면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2004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를 보면 신호교차로의 운영이라든지 비용관리가 적고, 교통사고,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량 감소라든지 이런 상당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009년도 국토해양부 추산자료에 보면 개소당 연간 36억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3개소나 되죠?
제 생각에는 도시가스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1개소당 36억원의 절감효과가 고성에도 3분의 1은 되겠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개의 교차로 중 연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특구경제과의 자료에 의하면 한 세대당 18만5천원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연간.
그러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곱하면 2억9천만원정도 됩니까?
고성읍에 공동주택이 4,7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고성읍만.
고성군에 가구수가 1만800세대정도 됩니다.
만일 반만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10억원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소당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거나 제가 재작년에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절감효과가 사고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지체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대기오염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복잡해서 2개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PVC드럼통을 통해서 서외5거리에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 6월에 1호광장 회전교차로는 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서외오거리와 무지개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안전행정부의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호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지개아파트 앞이나 서외오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특히 서외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것은 더 빨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량을 보면 2011년에는 138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115건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0%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하면 53건입니다.
작년대비 하면 8.5%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2개소를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별 사고현황을 보면 송학사거리, 최근 3년간입니다.
23건입니다. 사고가.
서외오거리는 21건입니다.
2호광장, 인성주유소, 고성농협 파머스 앞이 각각 18건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빈도수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2010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에는 60억원이었고.
이때 우리 의회에서 난리 안 났습니까?
도대체 주택도시과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지역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주택도시과에 사업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고성군 인구의 50%가 훨씬 넘겠죠?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본 질문하신 김홍식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장님, 지금 본 질문이 서외오거리에 로타리를 만들자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전자에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부서장들이나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규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혹시 통영 산양읍에 가봤어요?
산양읍에 가보면 미니로터리를 해놨는데 아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집 매입 안 되고, 부지보상 협의 안 되는데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서외오거리 쪽에 로터리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루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제가 조사를 시켜봤어요.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차량이 991대였습니다.
이 차량 991대 중에서 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852대입니다.
여기가 어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비가 만일 왔다든지 하면, 이것이 어제 오후에 그 정도지만 아침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조사하면 이것보다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150여대정도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엄청난 혼잡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성읍사무소 뒤에서부터 항공고등학교 앞으로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 김홍식 의원도 주택도시과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엄청난 혼잡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빨리 개선되도록 주택도시과에서 특단의 대안을 잡으십시오.
군수님 방침을 받으셔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로터리 만들고, 우회도로, 새도로 내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행정행위조치, 투융자심의라든지 중기재정계획 행정절차 다 밟아놨는데 내년도부터 어느 정도, 사실 그 도로가 빨리 개설 될 것인데 신도시 할 것이라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십시오.
읍사무소 앞에 교차로 만들어 놓으니까 소통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외오거리도 빨리 만드시고,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개설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답변하시는 분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확장할 수 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트가 축협하나로마트가 있고 탑마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구 공설운동장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외 다른 용도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부지도 앞으로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외에는 들어설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성초등학교 앞 도로는 사실 확장해야 되는데도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죠?
개통이 되고, 축협하나로마트하고 서로 연결시키고, 또 고성초등학교 옛날 도서관 그쪽 도로하고도 연결시켜서 앞으로 교통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